[심층 기획 3편] "문제는 과학이 아니다…30년 방치된 낙동강 식수, 정치로 풀어야" >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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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열린 '낙동강 수질오염 해법 토론회'에서는 부울경 660만 시·도민의 생명줄인 낙동강 수질 오염에 대한 처절한 진단이 쏟아졌다. 이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산광역시당, 경상남도당이 공동 주최하였고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민주홀에서 이재영 민주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다. 토론회에 모인 전문가들은 30년 넘게 식수 불안이 해결되지 않은 원인으로 핑계와 회피로 일관해 온 정치권의 무능을 정조준했다.

◇ "정치인들이 망친 30년"… 낙동강 식수 불안을 방치한 정치의 책임

전문가들은 다른 권역과 대비되는 부울경 지역의 참담한 식수 현실을 지적하며, 이는 명백히 정치가 책임을 방기한 결과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과학이 아닌 정치적 직무유기: 박재현 인제대 교수는 문제의 본질을 명확히 짚었다. 타 지역 시민들은 깨끗한 물을 마시는데 낙동강 권역만 오염된 물에 노출된 현실에 대해 박 교수는 이것이 결코 공학의 실패가 아님을 강조했다. 이어 전문가들과 플로어 참석자들 역시 "문제는 과학적 기술의 부재가 아니라 이를 실행하지 못하는 정치권의 결단 부족"이라고 강력히 질타했다.

갈등 방치와 거버넌스의 한계: 지역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타협을 이끌어내야 할 정치가 오히려 갈등 뒤에 숨어버렸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상용 생태환경연구소 이사장은 "상류 댐 물을 가져오려는 '취수원 다변화'는 극심한 지역 갈등 때문에 수십 년째 제자리걸음입니다"라며, 표심을 의식해 수십 년간 갈등을 방치한 정치권의 행태를 꼬집었다. 김홍선 부산과학기술대 수석연구위원 역시 "지난 30년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예산 부족, 권한 부재, 상·하류 지역 갈등, 기술적 한계라는 기존 거버넌스의 구조적 한계 때문입니다"라고 진단하며 정치와 행정의 무능을 지적했다.

희망 고문과 정치권의 자성: 이러한 뼈아픈 지적에 대해 정치권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변성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은 "전국에서 가장 수질이 안 좋은 물을 먹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치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죄송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30년간 이어진 희망 고문에 대해 사과했다.

◇ "용역 핑계 그만, 타협 없는 실행력 필요"… 해결 방안 실행을 위한 정치의 역할

전문가들은 슈퍼파이프라인, 하이브리드 물 공장, 강변여과수 등 수질 개선을 위한 기술적 해법은 이미 완성되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제 남은 것은 이 기술들을 현실에 안착시킬 '정치의 역할'이다.

지역 이기주의를 돌파하는 강력한 결단력: 박재현 교수는 대안 기술 도입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타파하기 위해 정치가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지역 갈등을 핑계로 지연시키지 않고 주도적이고 자주적으로 의사를 결정하여 정책을 실행해 내는 결단력입니다"라고 촉구했다. 기술적 검토나 타당성 조사 등을 핑계로 시간을 끄는 낡은 정치 문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 구역을 뛰어넘는 획기적 정책 전환: 이상용 이사장은 파편화된 해법 대신 대구와 부울경의 문제를 하나로 묶어 해결하는 발상의 전환을 주문하며 "대구와 부울경의 문제는 결국 하나입니다.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지역의 경계를 허물고 국가적 차원의 큰 그림을 그리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함을 의미한다.

법적·제도적 권한 확보 및 거버넌스 구축: 새로운 거버넌스를 통해 실질적인 실행 동력을 확보하는 것도 정치의 핵심 과제다. 김홍선 박사는 "기술적 검증은 끝났으니, 이제는 정치적 결단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때입니다"라고 선언하며, 부울경 통합특별시 출범 등을 통해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권한과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경 생명그물 대표는 정당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며 "당 차원에서 '낙동강 수질 기획단'을 구성해 이 논의를 지속해 주시길 제안합니다"라고 말했다.

제도 개선을 위한 책임 있는 약속: 전문가들의 빗발치는 요구에 이재영 민주연구원장은 "지적해주신 대로 정치적 결단과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합니다"라고 화답했다. 이어 "민주연구원과 당이 적극 나서서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겠습니다"라며 책임 있는 정치의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결론적으로 낙동강 식수 오염은 첨단 기술의 부재가 낳은 비극이 아니라, 용기 내어 타협하고 결단하지 못한 정치의 비극이다. 수많은 대안이 이미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지금, 660만 시·도민은 지역 갈등과 행정 절차 뒤에 숨지 않는 진짜 '정치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