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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꽃이 실시한 8월 4주차 정례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60%대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지지세를 보였다. 그러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 사이의 지지율 격차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전화면접(CATI)과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각각 진행되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

전화면접(CATI)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64.2%로 나타났으며,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4.3%였다. 세부적으로 '매우 잘하고 있다'는 33.6%, '잘하는 편이다'는 30.6%였고, '잘 못하는 편이다'는 15.2%, '매우 잘 못하고 있다'는 19.1%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26차 CATI 조사 대비 긍정 평가는 3.8%p 하락하고, 부정 평가는 3.4%p 상승한 수치다.

자동응답(ARS) 조사에서는 긍정 평가가 56.4%('매우 잘하고 있다' 43.6%, '잘하는 편이다' 12.9%), 부정 평가는 42.2%('잘 못하는 편이다' 10.0%, '매우 잘 못하고 있다' 32.2%)를 기록했다.

대구·경북(TK) 지역을 제외한 모든 권역과 보수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념 성향에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정당 지지도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선두를 유지했으나, 국민의힘과의 격차는 두 조사 방식 모두에서 감소했다.

• CATI 조사: 더불어민주당 49.7%, 국민의힘 28.6%로, 양당 간 격차는 21.1%p였다. 이는 지난 조사(29.5%p)보다 줄어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4.3%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4.1%p 상승했다.

• ARS 조사: 더불어민주당 48.2%, 국민의힘 36.8%로, 격차는 11.4%p로 나타났다. 이 또한 지난 조사(16.8%p)에 비해 감소한 수치다. 더불어민주당은 0.7%p 하락, 국민의힘은 4.7%p 상승했다.

조국혁신당은 CATI에서 4.6%, ARS에서 4.7%의 지지율을 보였다. 여론조사꽃은 보고서에서 "두 조사 모두 '더불어민주당' 지지 강도가 약해지고, '국민의힘' 지지 강도가 높아졌다"며, "'국민의힘' 경선 영향일 수 있으므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주요 현안에 대한 여론

서울구치소 CCTV 공개: 특검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장면이 담긴 서울구치소 CCTV 공개에 대해 압도적인 찬성 여론이 확인됐다. CATI 조사에서 '찬성한다'는 응답이 68.4%에 달했고, '반대한다'는 27.8%였다. ARS 조사에서도 찬성 64.7%, 반대 31.8%로 나타났다.

관봉권 띠지 분실: 검찰이 '건진법사'에게서 압수한 돈다발의 출처를 알 수 있는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사건에 대해, 국민 다수는 '고의적 증거인멸'이라고 판단했다. CATI 조사에서 71.7%가 '고의적 증거인멸'에 공감했으며, '수사관의 단순 실수'라는 응답은 12.1%에 그쳤다. ARS 조사에서도 '고의적 증거인멸' 63.5%, '단순 실수' 13.5%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원전 불공정 계약: 윤석열 정부가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50년 계약에 대해 과반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CATI 조사에서 '국익을 포기한 졸속 계약'이라는 응답이 54.7%로, '수출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응답(30.8%)보다 높았다. ARS 조사에서도 '졸속 계약' 50.5%, '불가피한 선택' 34.3%로 나타났다.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 악의적·고의적 가짜뉴스 유튜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에 대해 국민 10명 중 7~8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ATI 조사에서는 찬성이 82.2%에 달했으며 , ARS 조사에서도 72.8%가 찬성했다. 이는 지지 정당이나 이념 성향과 관계없이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으로 분석된다.

조사 개요

• 조사 의뢰: (주)여론조사꽃 자체 조사

• 조사 기관: (주)여론조사꽃

• 조사 기간: 2025년 8월 22일 ~ 8월 23일 (2일간)

• 조사 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 표본 크기: CATI 1,005명, ARS 1,007명

• 표본 오차: ±3.1%포인트 (95% 신뢰수준)

• 조사 방법: CATI (통신3사 제공 무선가상번호 활용 전화면접), ARS (무선 100% RDD 활용)

• 응답률: CATI 12.4%, ARS 2.4%

• 가중치 부여 방식: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 (셀가중, 2025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 기타 사항: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법무부 청사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산하로 설치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이하 민변)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법무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 설치가 검찰개혁 본질을 퇴색시킨다는 것. 그러면서 중대범죄수사청의 독립 설치를 주문하고 있다.

민변은 21일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산하로 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국회 발의 법안도 중대범죄수사청 소속을 행전안전부에 두는 방안과 법무부에 두는 방안, 두 갈래로 나눠져 있다"면서 "신설 수사·기소기관의 분리 취지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소관 부처와 원칙적으로 분리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변은 "법무부는 지금까지 수사·기소의 기능을 모두 보유한 검찰의 소관부처로서 검사와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그렇기 때문에 늘 검찰과의 관계가 문제됐으며 주로 법무부의 고위직 인사는 검사 또는 검찰 출신으로 구성됐다"고 말했다.

민변은 "검사와 검찰 출신으로 구성된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는 독립적인 감독과 견제를 이뤄내기보다 결국 검찰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무행정을 초래했다"면서 "이러한 법무부에 수사와 기소 업무를 계속 관장하도록 하는 것은 현재 검찰개혁으로서 추진되는 수사·기소의 분리의 목적과 효과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일각에서는 법무부 장관에게 중대범죄수사청 지휘·감독권을 주지 않고 법무부 소속으로 두면 우려가 해결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소관 부처를 어디로 할 것이냐의 문제는 법문상의 지휘·감독 권한 문제로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과 무관하게 법무부 소속 기관은 여전히 검사, 검찰 출신 인사로로부터 직·간접적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검찰개혁 추진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으나 결국 수사와 기소 권한을 독점한 검찰의 폐해를 시정하자는 반성적 고려로부터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성적 고려 차원에서도 검찰의 이익을 대변해온 법무부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소관하도록 하는 것은 개혁의 실패를 낳을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주권행사 보장 등 단계적 직접민주제 도입 강화 주제로 공개 세미나

대통령 선거와 맞물리면서 잠시 주춤했던 개헌 논의가 다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민청학련동지회는 6일 서울 천도교 수운회관에서 국민주권행사 보장 등 단계적 직접민주제 도입 강화를 주제로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다.

강창일 민청학련동지회 상임대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헌 논의가 계속됐지만 말잔치로 끝났다. 지금이 개헌 논의의 적기이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민주권, 어떻게 실현할까'라는 제1발제에서 신용인 제주대 로스쿨 교수는 "국민발안 권리를 헌법과 법률에 명시하고 제도화해야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 2항을 실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또 "국회에 이미 3개나 개헌절차법 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개헌절차법이 실제로 제정된다면 한시법이건 일반법이건 향후 그것이 모든 개헌절차를 구속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2발제에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민청학련동지회 이사)은 "직선제를 쟁취하기 위한 국민개헌운동이 87년 헌정체제를 만들어냈다. 이제부터 우리는 국민개헌협약 체결하고 국민주권행사보장 기본법 제정하라고 요구할 때다.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발안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국민개헌운동을 부활시키고 끝내 직접민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강화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역설했다.

임상우 공동대표는 "국민발안 권리가 보장되면 너무 자주 국민투표가 실시돼 국고낭비와 국론분열 및 특정세력 악용 등 우려가 있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오스트리아는 헌법과 하위 일반 법률 사이에 '헌법률'이라 부르는 중간법률이 있다. 우리도 기본권 등 관련 조항은 현행헌법처럼 고치기 어려운 경성헌법에 따르고 그렇지 않은 헌법조항 등은 연성헌법 영역으로 넘기는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개헌을 공약했고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고 있어 어느때보다 개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언제부터 어떤 내용으로 개헌이 이루어질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청학련동지회의 이번 세미나는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개헌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철학자이자 사상가인 도올 김용옥 선생과 오찬을 함께했다.

이날 오찬 과정에서 도올 김용옥 선생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태일이 대통령 된 것”과 같다며, 비로소 서민의 대통령이 탄생했다며 새정부 출범의 의미를 부여했다.

김용옥 선생은 특히 역사의식을 강조하며, 3.1운동도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같은 외세 사상과 독트린의 영향이 아닌, 우리 민족의 역사 맥락에서 일어난 ‘3.1독립만세혁명’이라고 명명해야 됨을 강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 12.3 불법계엄을 극복하고 6월 3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도 그런 역사가 압축된 한 장면”이라며 “우리 국민이 계엄을 극복하고 빛의 혁명을 이룬 사례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한 “진정한 보수 원로들과 도올 선생 같은 우리 사회 원로들이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만들어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통합의 길을 열어주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오찬 대화에서 도올 선생은 “인문학의 근본 원리는 고전에서부터 나오는 만큼, 대통령의 실용노선도 그것의 사상적 바탕을 고전 교육을 통해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오찬 자리에는 전성환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이 배석했다. 

새롭게 발굴된 사진, 엡스타인이 트럼프의 1993년 결혼식에 참석한 사실 처음으로 확인 1999년 빅토리아 시크릿 패션쇼에서 함께 웃으며 대화하는 영상도 발견돼

미국 CNN 방송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과 기소 전 옥중에서 사망한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Jeffrey Epstein)의 과거 관계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담은 미공개 영상과 사진을 22일(현지시간) 단독으로 보도했다.

CNN의 탐사보도팀 K파일(KFile)이 새롭게 발굴한 자료에 따르면, 엡스타인은 1993년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두 번째 부인 말라 메이플스(Marla Maples)의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했던 것으로 처음 확인됐다. 당시 뉴욕 플라자 호텔(Plaza Hotel)에서 열린 이 결혼식에 엡스타인이 참석했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또한, 1999년 뉴욕에서 열린 빅토리아 시크릿(Victoria’s Secret) 패션쇼 행사 영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엡스타인이 런웨이 쇼가 시작되기 전 함께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러한 새로운 증거들은 엡스타인에게 법적 문제가 알려지기 훨씬 이전에 촬영된 것이지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Justice Department)가 엡스타인 관련 파일 공개를 보류하기로 결정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다시금 세간의 주목을 받는 가운데 공개됐다. 이 결정은 엡스타인의 공모자들에 대한 폭로를 기대했던 일부 MAGA 지지층 사이에서 분노(outrage)를 일으킨 바 있다.

CNN은 이 사진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 통화를 시도했다. 그는 "장난하는 게 틀림없군"이라고 말한 뒤, CNN을 "가짜 뉴스(fake news)"라고 반복적으로 비난하고 전화를 끊었다.

백악관의 스티븐 청(Steven Cheung) 공보국장은 성명을 통해 "이는 널리 알려진 행사에 참석한 무해한(innocuous) 영상과 사진의 일부 프레임을 맥락 없이 잘라내 악의적인 것을 역겹게 암시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팩트는 대통령이 그(엡스타인)를 소름 끼치는 인간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클럽에서 쫓아냈다는 것"이라며 "민주당과 자유주의 언론이 날조한 가짜 뉴스의 연장선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과거에도 확인된 두 사람의 관계

트럼프와 엡스타인의 관계는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두 사람은 팜비치와 뉴욕의 사교 행사에서 자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다만 어떤 사법 당국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엡스타인과 관련해 불법 행위로 기소한 적은 없다.

두 사람은 2000년대 중반 부동산 거래 분쟁으로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 외에도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는 여러 차례 포착된 바 있다. 2002년 뉴욕 매거진(New York Magazine)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엡스타인을 "굉장한 친구(terrific guy)"라고 묘사하며 "그도 나만큼 아름다운 여성을 좋아한다고들 하는데, 그중 상당수는 어린 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비행 기록에 따르면 트럼프는 최소 7차례 엡스타인의 전용기를 이용했으며, 2004년 자신의 저서에서는 "미스터리한 제프리(the mysterious Jeffrey)"라는 인물에게서 온 전화를 받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은 2003년 엡스타인의 50번째 생일에 트럼프의 이름으로 보내진 메시지에 대해 보도했으며, 이에 트럼프는 해당 보도가 거짓이라며 신문사를 명예훼손(libel)으로 고소한 상태다. 법무부는 현재 성범죄로 20년형을 복역 중인 엡스타인의 옛 동료 기슬레인 맥스웰(Ghislaine Maxwell) 측과 접촉하는 등 관련 파일 공개에 대한 압박에 대응하고 있다.

세월호·이태원·오송·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에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책 마련 약속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그리고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유가족 200여 명을 만나 국가의 책임을 통감하며 공식 사과했다. 대통령실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국민의 아픔을 보듬고 사회적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정부의 책임을 다 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한 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정부를 대표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정부의 부재로 국민이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이번 만남을 계기로 삼겠다"고 약속하며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각 참사 유가족 대표들은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전달하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박근혜 정부 시절의 대통령 7시간 기록 등 미공개 자료 공개, 생명안전공원 건립의 차질 없는 진행, 진상 규명 방해 등 국가 폭력에 대한 공식 사과, 그리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3주기 추모 행사 참석, 참사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그리고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의 인력 및 예산 확보를 요청했다.

• 오송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재난 원인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즉시 개시, 책임자 공정 처벌, 재난 유가족 지원 매뉴얼 법제화, 추모 공간 조성 등을 요구했다.

•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특별법 개정을 통한 진상 규명,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전국 공항의 안전 시스템 점검 및 트라우마 센터 설립 등 국가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토부, 행안부 등 주무 부처가 유가족들의 요구에 직접 답변할 것"이라며 "사고 관련 각종 기록도 최대한 공개하고, 유가족의 뜻을 존중해 모든 절차를 세심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쇄 회동은 국가적 재난으로 가족을 잃은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 사회의 안전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번 만남을 시작으로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마련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조국혁신당이 7월 16일 오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법무부에 촉구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내란을 동조, 옹호, 비호하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석열 내란 옹호, 저강도 내란 이어가"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1월 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법무부에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촉구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192일이 지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고 조기 대선으로 새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국민의힘의 행태는 변함없다고 지적했다.

김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은 제1야당 지위를 악용해 여전히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며 저강도 내란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에서 갈등은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국민의힘의 행태는 그 한도를 넘어 국가와 국민이 인내하기 힘든 지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합진보당과 비교하며 '심각성' 강조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의 행태를 지난 2014년 해산된 통합진보당 사례와 비교하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통합진보당은 내란 예비 음모만으로도 해산됐지만,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과 지도부는 내란을 실행에 옮겼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내란 동조, 옹호에 그치지 않고 극우단체에 발맞춰 '저항권 행사'를 선동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저지를 위해 한남동 관저 앞을 지킨 국민의힘 지도부와 핵심 중진 의원들의 행위를 '내란 행위를 고무·찬양하고 부화수행한 것'으로 규정했다.

또한, 김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은 민주적인 토론과 표결에 기반해 운영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몰래 공천을 좌지우지하고, 하룻밤 사이 대통령 후보를 바꿔 치려 했으며, 지도부를 뽑아놓고 마음에 안 들면 흔들어 내쫓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민주 정당의 탈을 쓴 독재·극우 정치꾼들의 '떴다방'일 뿐"이라고 맹비난했다.

"제2, 제3의 윤석열 재집권 막아야…정당해산만이 유일한 방법"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이 "3권분립 원칙을 무시하고 사법부를 흔들었으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방해해 헌재 무력화를 시도하고, 법원의 윤석열 체포·구속 영장 발부를 거부했다"며 헌정 질서 훼손 행위를 나열했다.

김선민 권한대행은 "만일 국민의힘 골간이 그대로 유지되고, 제2, 제3의 윤석열이 재집권한 때를 상상해 보라"며, "제 마음에 안 들면 분을 못 이겨 계엄을 시도할 것이고, 북측과 무력 충돌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정당해산이 아니고는 국민의힘이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행태를 멈출 수 없다"고 강조하며, 국민의 관심과 행동을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기자회견 후 "법무부는 국민이 부여한 권능에 따라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청구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새로운 법무부 장관에게 진정서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론: 두 개의 서사 – 정치적 정의인가, 사법 쿠데타인가?

1부: 공식적인 이야기 – 검찰은 어떻게 '제3자 뇌물' 프레임을 구축했는가

2부: 스타 증인 – 폭풍의 눈, 김성태의 실체를 벗기다

3부: 숨겨진 동기 – 쌍방울의 주가와 북한의 꿈

4부: 검찰의 '증거' 해부 – 구멍 뚫린 공소장

5부: 정치적 최종장 – 야당을 겨냥한 '신종 북풍’

6부. 민주당이 검사를 수사하는 특검법으로 맞서는 것에 대한 비판의 타당성(전)

7부. 민주당이 검사를 수사하는 특검법으로 맞서는 것에 대한 비판의 타당성(후)

7부. 민주당이 검사를 수사하는 특검법으로 맞서는 것에 대한 비판의 타당성(후)

권력의 '속성'과 '행사 방식'의 차이 간과

검찰권: 그 자체로 개인의 인신을 구속하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는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강제력이다. 검찰권 남용은 국가가 개인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가깝다.

입법권 (특검법): 특검법은 그 자체로 특정인을 처벌하는 법이 아니다. '수사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절차를 만드는 법률이다. 이는 또 다른 수사와 재판이라는 사법 절차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자는 것이므로, 검찰의 직접적인 강제력과는 성격이 다르다.

양비론은 이 두 가지 권력 행사의 속성과 파급력의 차이를 무시하고, '정치적 목적을 가진 권력 행사'라는 추상적인 공통점만으로 둘을 동일시한다.

'정의의 추구'라는 명분 희석

"사건의 본질이 미래 권력 투쟁으로 변질되었다"는 양비론의 지적은 현상적으로는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누가 옳은가'라는 정의의 문제를 '누가 이기는가'라는 정치의 문제로 환원시켜 버린다.

검찰의 수사가 실제로 '신종 북풍'에 가까운 조작이라면, 민주당의 특검법 추진은 '방탄'이 아니라, 훼손된 사법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저항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반대로, 검찰 수사가 정당하다면 특검법은 명백한 사법 방해가 된다.

결국 이 사건의 본질은 '양쪽 다 문제'라는 안일한 결론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는 과연 정당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 양비론은 이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을 회피하게 만든다.

'양비론'은 누구에게 이로운가?

쌍방울 사건을 둘러싼 양비론은 결과적으로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검찰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검찰의 '기획 수사'라는 심각한 국가 시스템의 훼손 의혹을, 민주당의 '정치적 대응'이라는 문제와 동일한 무게로 취급함으로써 책임의 경중을 희석시킨다.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권의 진흙탕 싸움'이라는 피로감을 느끼게 하여,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관심을 멀어지게 한다.

사법 시스템의 오작동이라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양비론적 비판에 근거한 '정치적 타협'이나 '봉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안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행위를 나란히 놓고 비판하는 양비론적 관점을 넘어, **"무엇이 원인이었고 무엇이 결과인가?", "어느 쪽의 행위가 민주주의와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더 심각하게 훼손하는가?"**를 따져 묻는 비판적 시각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기사는 제미나이 AI를 활용해 초안을 작성하고, 정화일 기자가 최종 편집·검토했습니다)

서론: 두 개의 서사 – 정치적 정의인가, 사법 쿠데타인가?

1부: 공식적인 이야기 – 검찰은 어떻게 '제3자 뇌물' 프레임을 구축했는가

2부: 스타 증인 – 폭풍의 눈, 김성태의 실체를 벗기다

3부: 숨겨진 동기 – 쌍방울의 주가와 북한의 꿈

4부: 검찰의 '증거' 해부 – 구멍 뚫린 공소장

5부: 정치적 최종장 – 야당을 겨냥한 '신종 북풍’

6부. 민주당이 검사를 수사하는 특검법으로 맞서는 것에 대한 비판의 타당성(전)

7부. 민주당이 검사를 수사하는 특검법으로 맞서는 것에 대한 비판의 타당성(후)

6부. 민주당이 검사를 수사하는 특검법으로 맞서는 것에 대한 비판의 타당성(전)

민주당이 검사를 수사하는 특검법으로 맞서는 것 역시 지극히 정치적인 행보다. 이는 수사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허물고 수사 주체들을 범죄자로 낙인찍으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이러한 '법률 전쟁(lawfare)'은 악순환을 낳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각 진영은 상대방이 자신의 권력(검찰권 대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대중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뿌리부터 흔들린다. 이제 사건의 본질은 2019년에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미래의 권력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의 문제로 변질되어버려 양비론적인 비판이 가능하다.

그러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검찰의 조작된 기획 수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하에서, 이 사태를 '검찰권 남용'과 '입법권 남용'의 동등한 대결로 보는 양비론적 접근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원인과 결과를 혼동시킬 수 있어 타당성이 낮다.

양비론은 양측의 행위가 동일한 수준의 문제점을 가졌다고 가정하지만, 본 사건의 경우 **'사법 시스템의 오작동 의혹(원인)'**이 **'이를 시정하려는 입법부의 대응(결과)'**을 촉발한 구조다. 따라서 두 행위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판하는 것은, 문제의 선후관계와 책임의 경중을 무시하는 논리적 오류를 범할 위험이 크다. 이는 현상을 중립적으로 묘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측의 책임을 희석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개요 및 수사 쟁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불법 송금했다는 혐의에서 시작된다. 검찰은 이 돈의 성격을 ①경기도가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②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이 대납한 것으로 규정했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그는 1심에서 대북 송금 공모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판결을 근거로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 쟁점들이 부상하며 '검찰의 조작 수사'라는 반론이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핵심 증언의 신빙성 문제: 사건의 유일한 직접 증거는 김성태 전 회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다. 특히 이화영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가, 법정에서는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한 허위 진술"이었다고 다시 입장을 바꿨다.

객관적 증거의 부재 및 불일치: 보고서가 지적하듯,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개입을 입증할 직접적인 물증(통화 녹취, 서명 문서 등)을 제시하지 못했다. 오히려 국정원이 2020년 작성한 비밀 보고서에는 "쌍방울의 대북 사업은 대북 제재에 막혀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김성태 회장이 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대북 사업을 이용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검찰의 '대납' 프레임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민주당의 '대북 송금 특검법' 추진 배경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은 단순한 '방탄용 역공'을 넘어, 앞서 제기된 '수사 과정의 불법성' 의혹을 정조준한다. 특검법안의 핵심 수사 대상은 다음과 같다.

증인에 대한 허위 진술 교사 및 회유/압박: 이화영 전 부지사가 주장한 '검찰청 내 술자리 회유' 의혹, 김성태 회장과의 진술 조작 공모 의혹 등이 해당된다.

증거 은닉 및 조작: 검찰이 쌍방울의 주가조작 정황을 담은 국정원 보고서 등 불리한 증거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묵살했는지 여부.

표적 수사 및 직권남용: 처음부터 이재명 대표를 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맞춰 증거를 취사선택하거나 증언을 유도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는지 여부.

즉, 민주당의 특검법은 사건의 실체(돈의 성격)를 다시 파헤치기보다, 수사 과정 자체의 불법성을 규명하여 검찰의 기소와 1심 판결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허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프레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성에 한계를 보인다.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는 오류

양비론은 양측의 행위를 동등한 시점에서 발생한 대등한 갈등으로 묘사한다. 그러나 보고서의 전제를 받아들인다면, 사건의 발생 순서는 명확하다.

원인 행위: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무리한 증거와 논리로 기획 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

결과 행위: 이에 대해 피의자이자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과 민주당이 사법 시스템 내의 공식적 방어권(재판)을 넘어, 수사기관 자체의 불법성을 문제 삼는 '입법적 대응'에 나선 것.

서론: 두 개의 서사 – 정치적 정의인가, 사법 쿠데타인가?

1부: 공식적인 이야기 – 검찰은 어떻게 '제3자 뇌물' 프레임을 구축했는가

2부: 스타 증인 – 폭풍의 눈, 김성태의 실체를 벗기다

3부: 숨겨진 동기 – 쌍방울의 주가와 북한의 꿈

4부: 검찰의 '증거' 해부 – 구멍 뚫린 공소장

5부: 정치적 최종장 – 야당을 겨냥한 '신종 북풍’

6부. 민주당이 검사를 수사하는 특검법으로 맞서는 것에 대한 비판의 타당성(전)

7부. 민주당이 검사를 수사하는 특검법으로 맞서는 것에 대한 비판의 타당성(후)

5부: 정치적 최종장 – 야당을 겨냥한 '신종 북풍’

거대한 맥락: 분열된 국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진공 상태에서 벌어지는 법리 다툼이 아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하의 대한민국이 겪고 있었던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의 한복판에서 벌어졌고 현재도 진행 중인 핵심 전투다.

여권의 시각에서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로 간주된다. 대장동,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에 이어 쌍방울 사건까지, 그를 향한 연이은 수사는 부패한 정치인을 단죄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여겨진다. 이로 인해 이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을 오가며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는 전례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반격: 특검법 추진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이 수사를 공식적으로 '희대의 조작 사건'이자 '이재명 죽이기'를 위한 정치 공작으로 규정했다. 당내에는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이 꾸려졌고, 이들의 최종 목표는 수사 주체였던 수원지검 검사들을 피의자로 전환하여 그들의 증인 회유, 증거 은닉, 표적 수사 등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할 독립적인 **특별검사(특검)**를 임명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이는 국가의 공식적인 사법 시스템의 권위와 정당성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이 사건은 한 사회가 극심하게 분열될 때 '사법의 무기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가 되었다. 한쪽에서는 검찰이라는 국가권력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동원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입법 권력을 통해 수사기관 자체를 공격하는 '역공'이 펼쳐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죄와 무죄, 정의라는 개념은 정치적 승패에 종속되는 부차적인 문제로 전락한다.

윤석열 정부는 부패 척결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했으며, 대통령 자신이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검찰은 정권의 핵심 통치 수단이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현 정부에 가장 위협적인 정치적 경쟁자다. 그를 향한 일련의 수사는 이러한 경쟁자를 법적 수단을 통해 무력화하려는 전략적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정의 자체가 심판대에 오르다

본 보고서가 제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유죄 판결로 정점에 이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공식적인 서사는 지극히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다. 이 서사는 범죄 전력과 뚜렷한 대안적 동기를 가진 한 증인의 번복된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그러면서 국가 정보기관의 비밀 보고서와 쌍방울의 내부 문건 등, 전혀 다른 범죄(기업의 주가조작)를 가리키는 산더미 같은 객관적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무시하거나 폄하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직접적인 개입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주장이 '법률적 평가'에 불과함을 스스로 인정했다. 또한 자신들이 제시한 증거들 사이의 모순과 사건의 시간적·공간적 배경에 나타나는 사실관계의 불일치에 대해 어떠한 합리적인 설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결국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자체를 심판대에 올렸다. 본 보고서가 분석한 증거들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가 정의로운 진실 규명의 결과물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획된 음모의 산물일 수 있다는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검찰이라는 막강한 국가권력이 진실을 밝히는 대신, 정적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신종 북풍'에 가깝다. 사건의 전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의의 저울이 정치의 무거운 손에 의해 얼마든지 기울 수 있다는 불편하고도 섬뜩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서론: 두 개의 서사 – 정치적 정의인가, 사법 쿠데타인가?

1부: 공식적인 이야기 – 검찰은 어떻게 '제3자 뇌물' 프레임을 구축했는가

2부: 스타 증인 – 폭풍의 눈, 김성태의 실체를 벗기다

3부: 숨겨진 동기 – 쌍방울의 주가와 북한의 꿈

4부: 검찰의 '증거' 해부 – 구멍 뚫린 공소장

5부: 정치적 최종장 – 야당을 겨냥한 '신종 북풍’

6부. 민주당이 검사를 수사하는 특검법으로 맞서는 것에 대한 비판의 타당성(전)

7부. 민주당이 검사를 수사하는 특검법으로 맞서는 것에 대한 비판의 타당성(후)

4부: 검찰의 '증거' 해부 – 구멍 뚫린 공소장

증거 없는 '승인’

검찰의 공소장에는 "이재명의 승인 하에"와 같은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 재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이 '승인'의 구체적인 방식을 묻자, 검찰은 충격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검사는 이 대표의 승인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시인했다 ("직접 증거가 있다기보다..."). 대신, 그의 승인 주장은 여러 정황에 비추어 내린 **'법률적 평가'**라는 것이다.  

이에 재판장은 "공소사실에 법률적 평가를 기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질책하며, 다음 기일까지 사실관계에 맞춰 공소장을 정리하라고 요구했다. 법정에서 나온 재판부의 이러한 직접적인 지적은 검찰 공소장의 기반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유령 통화

검찰이 내세우는 핵심적인 정황 증거 중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와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하며 사건을 인지하고 관여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주장을 뒷받침할 어떠한 통화 녹취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김성태와 같은 증인들의 기억에 의존하고 있을 뿐이다. 이재명 대표는 그런 통화를 한 기억이 없다는 입장이다. 야당 대표의 유죄를 입증하는 근거가, 녹음 파일도 없이 범죄 혐의자의 입에서 나온 '주장'뿐이라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사실관계의 모순: '마닐라의 유령’

검찰 주장의 허점은 사실관계에서도 드러난다. 검찰은 300만 달러 '방북 비용'의 첫 분할금이 필리핀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북한 공작원 리호남에게 전달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뉴스타파의 취재 결과, 당시 행사 공식 초청장 명단과 현장에서 촬영된 비공개 영상 등 어디에도 리호남의 모습은 없었으며, 그가 당시 필리핀에 입국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증거들이 제시되었다. 만약 뇌물을 받았다는 핵심 인물이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면, 검찰이 공들여 쌓아 올린 스토리의 한 축이 송두리째 무너지게 된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사건 구성은 단단한 증거의 기반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추론의 사슬'로 엮여 있다. 그 논리는 다음과 같다: A) 이화영이 유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범죄는 존재한다. B) 이화영은 이재명의 부하였다. C) 이재명은 경기도의 최종 책임자였다. D) 따라서 이재명은 그 사실을 알고 승인했음에 틀림없다. 검찰이 법정에서 "직접 증거가 없다"고 자백한 것은, 이 사건이 명백한 증거가 아닌 가정에 기반한 '추론적 기소'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유죄 입증의 핵심인 '연결고리'를 증명할 '스모킹 건'—서명된 문서, 녹취된 통화, 이재명에게 흘러간 자금 흔적—이 전무한 상황에서, 검찰은 김성태의 논란 많은 진술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독립적인 언론이 그 진술의 사실관계(마닐라 사건 등)에 구멍을 내기 시작하자 , 전체 추론의 사슬이 끊어지며 '법률적 평가'에 불과했던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서론: 두 개의 서사 – 정치적 정의인가, 사법 쿠데타인가?

1부: 공식적인 이야기 – 검찰은 어떻게 '제3자 뇌물' 프레임을 구축했는가

2부: 스타 증인 – 폭풍의 눈, 김성태의 실체를 벗기다

3부: 숨겨진 동기 – 쌍방울의 주가와 북한의 꿈

4부: 검찰의 '증거' 해부 – 구멍 뚫린 공소장

5부: 정치적 최종장 – 야당을 겨냥한 '신종 북풍’

6부. 민주당이 검사를 수사하는 특검법으로 맞서는 것에 대한 비판의 타당성(전)

7부. 민주당이 검사를 수사하는 특검법으로 맞서는 것에 대한 비판의 타당성(후)

3부: 숨겨진 동기 – 쌍방울의 주가와 북한의 꿈

또 다른 서사: 주가조작 프로젝트

검찰이 '제3자 뇌물'이라는 프레임을 짜는 동안, 수면 아래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이재명 지사를 위한 뇌물이 아니라, 김성태 회장이 자신의 기업 이익을 위해 벌인 거대한 '주가조작 프로젝트'였다는 것이다. 그 목표는 북한으로부터 희토류 개발권과 같은 독점적 사업권을 따내고, 이를 '대북 테마'로 포장하여 쌍방울의 핵심 계열사이자 코스닥 상장사인 '나노스'(후에 SBW생명과학으로 사명 변경)의 주가를 폭등시키려는 것이었다.  

핵심 증거 1: 국가정보원(NIS)의 비밀 파일

이러한 대안적 서사를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물증은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와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그 존재가 알려진 국정원의 비밀 보고서들이다. 검찰이 직접 국정원을 압수수색하여 확보한 이 문건들은 검찰의 공소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 1월 작성된 한 국정원 보고서는 "쌍방울과 북한 정찰총국 대남요원 리호남이 공모해 주가 조작을 시도했다"는 첩보를 명시하고 있다.  

또 다른 문건에는 국정원 내부에서 '협조자(안부수) 주변 인물의 주가 조작 시도 가능성과 이에 따른 국정원 연루설'이 제기되어, 정보원이었던 안부수와의 협조 관계를 종결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화영 재판부는 이 문건들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김성태 등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며 증거 가치를 배척했다. 국가 공식 정보기관의 보고서보다 범죄 혐의자의 진술을 우선시한 이 판단은, 이 사건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측의 핵심적인 공격 포인트가 되고 있다.  

핵심 증거 2: '나노스 IR 보고서’

뉴스타파가 추가로 발굴한 쌍방울 내부의 비공개 투자유치(IR) 문건, '나노스 IR 리포트'는 주가조작 의혹에 쐐기를 박는다. 잠재적 투자자들을 위해 작성된 이 보고서에는, 쌍방울이 북한과의 경제협력 사업을 위해 **'계약금 5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한 계획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보고서에 적힌 지급 계획(1월에 200만 달러, 2월 중 300만 달러)은 김성태가 실제로 북한에 돈을 보낸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  

이 문건은 500만 달러의 성격에 대해, 검찰이 주장하는 '스마트팜 대납'이 아닌, 쌍방울 자체의 사업을 위한 '계약금'이라는 동시대의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한다.

핵심 증거 3: 내부자들의 일치된 증언

더욱 충격적인 것은, 검찰이 스스로 확보한 수사 기록에도 주가조작이 범행 동기였음을 입증하는 쌍방울 내부자들의 진술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쌍방울의 최고재무책임자(CFO), 회장 비서실장 등 핵심 임직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한결같이 "김성태 회장의 목적은 대북사업 공시를 통해 나노스 주가를 부양할 의도였다"고 진술했다. 한 임원은 "100%는 아니더라도 그게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증언했다.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관계자들은 경기도에서 받은 대북사업 보조금의 일부가 나노스 주식을 매입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증언했으며, 안부수 회장 스스로 "작업 들어갔다"며 나노스 주식을 샀다고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되었다.  

이러한 내부자들의 증언은 국정원 보고서 및 IR 보고서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며,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엮기 위해 이 모든 증거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거나 축소했다는 의혹을 짙게 만든다.

이 사건은 두 종류의 증거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전형적인 사례다. 한쪽에는 정치적 스캔들이 터지기 전에 작성된 동시대의 객관적인 문서들(국정원 보고서, IR 보고서)이 있다. 다른 한쪽에는 범죄 전력이 있고 검찰에 협조하여 자신의 형량을 줄이려는 분명한 동기를 가진 증인들이 사후에 내놓은 구두 진술이 있다. '사건 조작'이라는 주장은, 검찰이 통상적인 증거 위계를 의도적으로 뒤집어, 하나의 범죄(주가조작)를 가리키는 명백한 문서들을 억누르고, 더 정치적으로 가치 있는 다른 범죄(야당 대표의 뇌물죄)를 만들어내기 위해 구두 진술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화이트칼라 범죄 수사에서 동시대의 문서는 기억의 왜곡이나 강압, 사후 합리화의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증거의 왕으로 취급된다. 이 사건에는 국정원 보고서와 나노스 IR 보고서라는 강력한 문서 증거가 존재하며, 이들은 모두 돈의 목적이 '주가조작을 위한 쌍방울의 자체 사업'이었다는 결론으로 수렴된다. 이러한 문서 증거는 다수의 쌍방울 내부자 진술로도 뒷받침된다.  

반면, 검찰의 주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말이 바뀐 김성태와 그의 측근 몇몇의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검찰이 이러한 진술에 기반해 사건을 구성하고, 법원이 이를 그대로 인정한 결정 이야말로 '

서론: 두 개의 서사 – 정치적 정의인가, 사법 쿠데타인가?

1부: 공식적인 이야기 – 검찰은 어떻게 '제3자 뇌물' 프레임을 구축했는가

2부: 스타 증인 – 폭풍의 눈, 김성태의 실체를 벗기다

3부: 숨겨진 동기 – 쌍방울의 주가와 북한의 꿈

4부: 검찰의 '증거' 해부 – 구멍 뚫린 공소장

5부: 정치적 최종장 – 야당을 겨냥한 '신종 북풍’

6부. 민주당이 검사를 수사하는 특검법으로 맞서는 것에 대한 비판의 타당성(전)

7부. 민주당이 검사를 수사하는 특검법으로 맞서는 것에 대한 비판의 타당성(후)

2부: 스타 증인 – 폭풍의 눈, 김성태의 실체를 벗기다

'신빙성 있는' 증인의 프로필

검찰이 구축한 사건의 성패는 오롯이 한 인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입에 달려있다. 법원이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한 그의 실체는 과연 무엇인가.

그는 쌍방울그룹의 전 회장이자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지만, 그의 이력은 일반적인 기업인의 그것과 거리가 멀다. 그는 전주 지역의 폭력조직 '나이트파' 출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부의 축적 과정은 불법과 탈법의 연속이었다. 전국적인 불법 도박장 운영, 무등록 불법 사채업 등 혐의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쌍방울을 인수하는 과정 전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주가조작을 벌여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이다. 그의 사업 확장은 건실한 경영이 아닌, 공격적인 인수합병과 법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기업 사냥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80도 뒤바뀐 진술

이 사건의 가장 극적인 장면 중 하나는 김성태의 진술이 완전히 뒤바뀌는 과정이다. 2023년 1월, 태국에서 체포되어 국내로 송환될 당시 그는 언론의 카메라 앞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을 강하게 부인했다. "나한테 이재명을 왜 물어보냐? 나는 이재명과 일면식도 없고 전혀 모른다"고 외친 그의 모습은 아직도 생생하다.  

그러나 검찰에 구속되어 조사를 받은 이후, 그의 진술은 180도 바뀌었다. 그는 돌연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저격수'로 변신해, 검찰이 원하는 '대납' 서사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기 시작했다. 이 극적인 변화는 그의 진술의 순수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검찰의 회유·압박 의혹: '연어·소주 파티’

진술의 극적인 번복 배경에는 수원지검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 즉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폭로가 터져 나왔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검찰이 조사실에서 김성태 등 사건 핵심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연어와 소주 파티'를 벌이며 진술을 조작하고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또한 검찰이 '검찰 친화적인'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주는 대가로 허위 진술을 회유했다고도 주장했다. 비록 경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해당 고발 사건을 불송치했지만 , 피고인의 입에서 직접 나온 구체적인 회유·압박 정황과 김성태의 석연치 않은 진술 번복이 맞물리면서,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진술의 신빙성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었다.

이 사건의 핵심에는 근본적인 역설이 존재한다. 검찰의 주장이 성립하려면, 법원과 국민은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불법 도박, 불법 사채, 그리고 반복적인 주가조작 전과를 가진 기업 사냥꾼(김성태)의 말을, 국가의 공식 정보기관(국정원)이 작성한 비밀 보고서보다 더 신뢰해야만 한다. 이 거대한 사법적 구조물 전체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자명한 대안적 동기를 가진 한 인물의 말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다.

한 증인의 신빙성을 평가할 때 그의 배경과 동기는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된다. 김성태의 범죄 이력, 특히 주가조작 전과는 이번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대한 매우 설득력 있는 '대안적 설명'을 제공한다. 즉, 이 돈은 이재명 지사를 위한 뇌물이 아니라, '대북 테마주'를 띄워 자신의 계열사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사업 투자금이었을 가능성이다.

그가 입국 직후 "이재명을 모른다"고 했던 최초의 진술은 이러한 대안적 동기와 완벽하게 일치한다. 만약 돈이 자신의 사업을 위한 것이었다면, 굳이 이재명 대표를 언급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던 검찰의 손에 들어간 이후 그의 진술이 뒤집힌 것은, 자신의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거래'나 압박이 있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낳는다.  

따라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김성태의 범죄 경력을 무시하고, 그의 최초 공개 발언을 거짓으로 치부하며, 검찰의 회유·압박 가능성을 전면 배제한 채, 오직 그의 두 번째 수정된 진술만을 순수한 진실로 믿어야 한다. 이는 방어권 측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비약적인 논리적 도약이다.

서론: 두 개의 서사 – 정치적 정의인가, 사법 쿠데타인가?

1부: 공식적인 이야기 – 검찰은 어떻게 '제3자 뇌물' 프레임을 구축했는가

2부: 스타 증인 – 폭풍의 눈, 김성태의 실체를 벗기다

3부: 숨겨진 동기 – 쌍방울의 주가와 북한의 꿈

4부: 검찰의 '증거' 해부 – 구멍 뚫린 공소장

5부: 정치적 최종장 – 야당을 겨냥한 '신종 북풍’

6부. 민주당이 검사를 수사하는 특검법으로 맞서는 것에 대한 비판의 타당성(전)

7부. 민주당이 검사를 수사하는 특검법으로 맞서는 것에 대한 비판의 타당성(후)

서론: 두 개의 서사 – 정치적 정의인가, 사법 쿠데타인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단순한 법적 공방이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건 정치 전쟁의 중심 무대다. 한쪽에는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과 야당 대표를 겨냥한 노골적인 뇌물 혐의라는 서사를 무기로 든 국가 검찰이 서 있다. 다른 한쪽에는 이 사건이 현직 대통령의 최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치밀하게 기획된 '신종 북풍(北風)'이자 사법 쿠데타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쌓여가고 있다.  

본 보고서는 언론 보도의 헤드라인과 법원의 판결 요지를 넘어, 사건의 전말을 파헤치고자 한다. 검찰의 주장을 해부하고, 핵심 증인들의 신빙성을 검증하며, 그들이 의도적으로 외면했다고 의심받는 숨겨진 증거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릴 것이다. 이 사건의 본질은 과연 정의의 추구인가, 아니면 정의 자체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죽이기' 위한 무기로 사용된 음모인가?.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먼저 검찰이 구축한 공식적인 사건의 틀을 제시하고, 이어서 그 틀을 떠받치는 핵심 증인의 실체를 벗겨낼 것이다. 그리고 검찰이 묵살한 대안적 범죄 동기와 공소 사실 곳곳에 드러난 논리적 허점을 파헤친 뒤, 이 거대한 사법 드라마가 펼쳐지는 폭발적인 정치적 맥락을 분석함으로써 사건의 진실에 다가갈 것이다.

1부: 공식적인 이야기 – 검찰은 어떻게 '제3자 뇌물' 프레임을 구축했는가

검찰의 공소 사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구축한 사건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경기도지사 시절, 이 대표가 이화영 당시 평화부지사와 공모하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불법적으로 송금하게 했다는 것이다.  

혐의 1 (500만 달러): 이 금액은 이재명 지사가 북한에 약속했으나 대북 제재로 인해 경기도 예산으로 지원이 불가능해진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한 것이라는 혐의다.  

혐의 2 (300만 달러): 이 금액은 스마트팜 비용 대납 이후, 이 지사 본인의 방북을 성사시키기 위해 북측이 추가로 요구한 의전 비용을 대납한 것이라는 혐의다. 검찰은 이 방북이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본다.  

법적 프레임: 이 모든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로 구성되었다.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거액을 북한에 지불하는 대가로, 이재명 지사는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 혐의와 더불어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다.  

법적 선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유죄 판결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향한 칼날을 벼릴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발판은 그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지목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유죄 판결이었다. 이 전 부지사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되어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이 형량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이 판결의 핵심은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법부가 검찰의 핵심 전제, 즉 쌍방울이 보낸 800만 달러가 경기도와 이재명 지사를 위한 '대납'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이 사법적 추인은 '범죄의 존재' 자체를 기정사실로 만들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는 이화영 1심 유죄 판결이 나온 지 불과 닷새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증거 구조: 진술에 의존한 사상누각

이화영 1심 판결문에는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104차례나 언급된다. 그리고 판결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부회장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인정'이었다. 재판부는 이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이유로, 심지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비밀 보고서 등 객관적인 물증보다 더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객관적 물증보다 특정 인물들의 진술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증거 구조는 이 사건 전체의 가장 취약한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검찰의 치밀한 전략적 선택으로 분석된다. 처음부터 정치적 거물인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하는 것은 입증의 부담이 크고 정치적 역풍의 위험도 높다. 대신 검찰은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지만 경기도와 쌍방울을 잇는 핵심 연결고리인 이화영 전 부지사를 먼저 공략했다. 이화영 재판의 목표는 단순히 그를 유죄로 만드는 것을 넘어, 법원을 통해 '800만 달러는 경기도를 위한 대납'이라는 사건의 성격을 공식적으로 규정하는 데 있었다.

일단 하급심부터 대법원까지 이 전제를 확정받자,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새로운 의혹 제기'가 아닌 '이미 법원에서 확인된 범죄의 최종 책임자를 가리는 과정'으로 포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범죄가 있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이미 입증된 범죄에 누가 더 연루되었는가?'라는 질문으로 바꿔버리는 강력한 프레임 전환 효과를 낳았다. 이로 인해 이재명 대표 측은 처음부터 방어적인 입장에서 불리한 싸움을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제2장: 경제적 용광로 - "파이는 커지지 않는데…"

추상적인 가치관의 차이는 경제적 갈등이라는 구체적인 틀 안에서 더욱 격렬하게 타오른다. 오늘날 세대 갈등의 주된 전장은 문화적 차이가 아닌,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경제적 이해관계의 충돌이다.

■ 제로섬 게임: 고성장에서 저성장으로의 전환

세대 갈등이 경제적 차원에서 격화된 가장 근본적인 구조적 요인은 고성장 시대의 종언과 저성장 시대의 도래다. 과거에는 경제라는 '파이'가 계속해서 커졌기 때문에, 세대 간 자원 배분 문제가 비교적 완만하게 해결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파이의 성장이 멈추면서, 일자리, 복지, 연금 등 모든 자원의 배분은 한 세대의 이익이 다른 세대의 손실로 이어지는 '제로섬 게임'의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모든 경제적 갈등의 기저에 깔려 있으며, 세대 간 적대감을 증폭시키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한다.

■ 부동산 격차와 '부서진 사다리'

자산 불평등, 특히 부동산 자산 격차는 세대 갈등의 가장 첨예한 뇌관이다. 한국 사회의 자산 불평등은 소득 불평등을 훨씬 능가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2022년 기준 순자산 지니계수는 0.606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이는 소득 불평등보다 자산에 의한 불평등이 훨씬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문제의 핵심에는 '주거 사다리'의 붕괴가 있다. 기성세대에게 주택 소유는 성실한 노동과 저축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였다. 그러나 폭등한 집값은 젊은 세대에게 이 사다리를 '걷어차 버린' 것과 같은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사회적 신뢰를 파괴하고 심각한 심리적 박탈감을 유발한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부의 축적 방식이 '노동을 통한 창출'에서 '자산을 통한 세습'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저성장 국면에서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앞서는, 이른바 피케티의 'r>g' 현상(자본수익률(r)이 경제성장률(g)보다 높은 현상 - 부의 불평등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개념)과 맞물려 심화된다. 부모의 자산 유무가 자녀의 계층을 결정하는 '세습 자본주의'가 고착화되면서,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은 출발선부터 다른 경쟁을 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한다. 이는 청년 세대 내부의 분열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자산 축적 과정에서 다른 기회를 가졌던 기성세대에 대한 근원적인 분노를 야기한다.

■ 연금 시한폭탄: 공식화된 세대 간 갈등 

국민연금 제도는 세대 간 갈등이 가장 명확하게 제도화된 영역이다. 현행 국민연금은 고성장, 고출생률 시대에 설계되어, 지금과 같은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서는 지속 불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현재의 수급자들은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수령하는 반면, 미래 세대는 훨씬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도 더 적은 연금을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린다.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은 젊은 세대와 일부 정치인들 사이에서 국민연금이 사실상 '폰지 사기(Ponzi scheme)'라는 극단적인 비판을 낳고 있다. 이 비유의 정확성을 떠나, 이러한 인식이 확산된다는 것 자체가 세대 간 신뢰와 연대가 재앙적으로 붕괴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연금 개혁 논의는 기성세대와 노동계가 선호하는 '소득보장론'과 젊은 세대 및 재정 보수주의자들이 지지하는 '재정안정화론' 사이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 개혁의 교착 상태 자체가 세대 갈등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명백한 증상이다.

■ 정책이 유발하는 갈등: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인가

정부 정책이 갈등을 중재하기는커녕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특히 부동산 정책은 세대 간 갈등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과 같은 청년층에 집중된 지원책들은 4050 세대에게 심각한 '역차별'로 인식된다. 이들은 청년 지원 혜택을 받기에는 나이가 많고, 노년층 혜택을 받기에는 젊은 '끼인 세대'로서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박탈감을 느낀다. 이러한 정책들은 한정된 주택이라는 자원을 두고 세대 간 직접적인 경쟁을 유발하며, 정부가 특정 세대의 편을 들어 갈등을 부추긴다는 인식을 확산시킨다.  

이러한 경제적 갈등의 심층에는 단순한 불평등 문제를 넘어선 '희망이라는 심리적 임금'의 소멸이 있다. 과거 세대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노력하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 즉 '주거 사다리'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었다. 이 희망은 고된 노동을 감내하게 하는 일종의 '심리적 임금'으로 기능했다. 그러나 저성장, 자산 가격 폭등, 연금 고갈의 위기가 결합하면서 MZ세대에게 이 믿음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그들은 기성세대가 누렸던 부의 축적 기회(부동산)에서는 배제된 채, 자신들은 혜택받지 못할 시스템(연금, 노인 복지)을 부양해야 한다는 이중의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는 세대 간 암묵적 사회 계약의 근본적인 파기이며, 갈등의 핵심 동력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기성세대가 '요즘 젊은이들의 인내심 부족'이나 '나약함'과 같은 문화적, 태도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자산 불평등 통계 , 연금의 세대 간 수익비 격차 , 주택 구매력 지수 등은 '게임의 규칙'이 근본적으로 변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따라서 '소통 강화'나 '상호 이해'와 같은 피상적인 해법은 구조적 현실을 외면하는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