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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 " 중국 OEM 젖병세척기 즉각적 리콜과 구체적 안내 이뤄지지 않아 피해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아래 소비자연맹)이 영유아 젖병세척기 제품 결함으로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소비자연맹은 지난 14 젖병세척기 내부 플라스틱 부품 마모와 균열이 발생됐지만 즉각적인 리콜과 구체적 안내가 이뤄지지 않아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중국에서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방식)으로 생산, 수입·판매되고 있는 젖병세척기 '오르테(삼부자)'와 '소베맘(제이드앤인터내셔날)'이 7월 17일부터 8월 12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451건의 피해 상담이 접수됐다. 피해자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 수도 6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들은 부품 결함을 인지하고도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고지 없이 부품 교체를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연맹은 "오르테는 내부 부품 마모·균열 문제를 인지했음에도 홈페이지나 제품 공지를 통해 구체적 안내 없이 부품 교체와 기존 부품 폐기만 안내했고, 소베맘은 유사한 품질불량 사례가 확인됐으나 피해범위와 원인 공개 없이 제한적인 교환·환불만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오르테와 소베맘의 젖병세척기가 영유아 제품임에도 어린이제품안전법이 아니라 '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 식기세척기로 인증·관리되고 있고 전기 안전성 중심으로만 심사가 진행돼 영유아 사용환경 안전성 검증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자발적 리콜 외에는 다른 강제 수단이 없어 현재 오르테 공식 쇼핑몰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해당 모델 판매가 지속되고 있어 영유아를 둔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소비자연맹은 "해외 유입 저가형 제품의 결함이 명백히 추정되고 피해가 다수 발생한 경우 판매와 중지를 권고하고 즉시 안내 가능하도록 임시리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영유아 제품 특성을 고려해 젖병세척기를 어린이제품안전법 적용 대상으로 전환하고 해외 OEM 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조사, ‘과학기반 감축목표’ 승인받아야”…미이행 시 보조금 '0원'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새로운 무역장벽 가능성… 능동적 대응 시급”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정태호 경제 1분과장 등이 지난 2일 경기도 화성시 현대자동차그룹 남양연구소를 방문했다. 정태호 분과장 등이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전시물을 관람하고 있다. 국정기위원회 제공

영국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전제 조건으로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 승인을 의무화하면서 국내 자동차 산업에도 새로운 도전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유럽 주요 기업들이 이미 관련 기준을 충족한 가운데, 현대자동차와 기아 등 SBTi 미참여 기업들은 보조금 혜택에서 배제되며 수출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SBTi의 한국 파트너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이번 조치는 사실상 새로운 무역장벽"이라며 "영국을 넘어 다른 국가와 산업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국내 기업과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 과학기반 감축목표 없으면 보조금 ‘0원’... 英, 새로운 무역장벽 세웠다

영국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Electric Car Grant, ECG)’ 제도는 제조사의 SBTi 승인을 보조금 지급의 전제 조건으로 명시했다. SBTi는 기업의 탄소 감축 목표가 ‘1.5°C 목표’ 달성에 충분한지를 검증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로, 기후 과학에 입각해 목표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있다.

이번 제도는 지난 2022년 6월 보수당 정부에 의해 보조금이 폐지된 지 약 3년 만에 노동당 정부가 전기차 보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영국 정부는 3만7천파운드 이하의 배터리 전기차에 최대 3,750파운드(약 7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되, 제조사가 SBTi 승인을 받지 못하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SBTi 승인을 받더라도 차량 조립 위치(30%)와 배터리 생산지(70%)의 전력 온실가스 배출 수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이중 구조를 갖췄다.

김태한 KoSIF 수석연구원은 이에 대해 “미국의 IRA와 마찬가지로, 보조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소비자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장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며 “SBTi가 환경 규제를 넘어 주요 시장의 진입 자격을 좌우하는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SBTi는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에 진입하거나 기관 투자자들의 ESG 평가를 통과하는 기준으로 평가받는다.

실제로 현재 전 세계 1만1천개 이상의 기업과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80곳이 넘는 기업 등이 감축 선언에 동참하는 상황이다.KoSIF는 SBTi의 한국 파트너로서 국내 기업들이 기준에 부합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승인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있다. 

◇ 유럽 경쟁사는 ‘준비 완료’, 현대·기아는 ‘아직’

이번 조치로 유럽 시장에 공을 들여온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도 뒤따른다. 폭스바겐, 르노, BMW 등 유럽의 주요 경쟁사들은 이미 SBTi 단기 목표를 승인받았지만 , 현대·기아는 아직 목표 수립을 위한 서약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영국은 유럽 내 독일에 이어 자동차 시장에서 판매량 2위를 차지하고, 특히 전기차 시장에서는 1위를 점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연간 순수전기차(BEV) 판매량은 약 38만 대에 달한다.

현대차와 기아는 최근 영국 월간 신차 판매량 순위에서 각각 4, 5위를 기록하고 전기차 시장에서도 합산 점유율 9~10%를 차지하며 입지를 다져왔다.

이번 보조금 정책이 비교적 저렴한 차량에 한정되고, 테슬라나 중국 BYD같은 경쟁사 역시 SBTi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영국 정부가 2030년까지 신차의 80%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만큼, 시장 형성 초기 단계부터 보조금 경쟁에서 배제되는 것은 시장의 주도권을 되찾는 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하는 상황이다.

◇ RE100보다 강력한 SBTi, 능동적 전략 마련 시급

이번 영국 정부의 조치가 국내 기업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이유는 SBTi가 기존의 RE100(재생에너지 100%사용)보다 훨씬 엄격하고 까다로운 기준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SBTi는 기업 자체의 온실가스 배출(스코프 1·2) 관리를 넘어, 원자재, 부품, 소재 등 공급망을 포함한 가치사슬 전반(스코프 3)의 탄소중립을 요구한다.

이는 국가 전체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고, 자국 내 공급망 비중이 높은 국내 기업에게는 이행 난이도가 더욱 높은 과제다.

한편, 이번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영국 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영국은 이미 2021년 9월부터 대규모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스코프 1, 2, 3를 모두 포함하는 탄소배출 감축 계획 제출을 의무화한 바 있다. 이는 특정 산업을 넘어 영국 정부 정책 전반에 걸쳐 공급망 탈탄소화 요구가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김태한 수석연구원은 “이번 영국의 조치는 향후 다른 EU 국가나 미국 내 일부 주로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상당한 준비 기간을 부여했던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달리, 영국의 이번 보조금 정책은 당장 우리 기업의 제품을 소비자의 선택지에서 사라지게 할 수 있어 그 파급력이 훨씬 크고 즉각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수석은 “이러한 기후변화를 활용한 통상 압력이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 구조상 수동적인 대응을 넘어 기후변화 주도권을 국익에 활용하는 능동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과학기반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 The 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란? 

“제조사, ‘과학기반 감축목표’ 승인받아야”…미이행 시 보조금 '0원'

SBTi는 2015년 대표적 기후변화 행동 기관인 CDP, WWF, WRI, UNGC의 파트너십으로 발족했다. We mean business coalition위 민 비즈니스 연합 서약 활동 중 하나다. 현재는 영국에 법인을 설립해 독립기관으로 활동, 목표 검증 서비스를 위한 자회사를 두고 있다.

SBTi는 기업 기후 행동이 파리 협정 목표 달성(지구 온난화 1.5℃ 제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후 과학에 기반한 목표를 수립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표준, 기준 및 도구와 함께, 산업별 배출 양상이 다른 특성을 반영해 부문 별 감축 목표 지침도 개발한다.

기업은 SBTi 방법론에 따라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및 넷제로 목표를 SBTi에 제출해 검증받을 수 있다.

현재 전 세계 11,0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며 국내는 80여 개 기업이 참여 중이다. 국내 기업 중 SBTi 방법론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검증받은 기업은 대표적으로 LG전자, SK, 신한금융그룹, KB금융그룹 등이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국토 공간 부족 문제의 대안으로 '초거대 해상 부유 구조물(Very Large Floating Structure, VLFS)' 기술이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상과학 영화 속 장면처럼 바다 위에 공항, 도시, 발전소를 짓는 이 기술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세계 최초의 부유식 해상도시를 꿈꾸는 '오셔닉스 부산' 프로젝트를 필두로, VLFS 기술은 인류의 생활 공간을 육지에서 해양으로 확장하는 혁신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 이면에는 거친 파도와 같은 기술적, 경제적, 제도적 과제들이 놓여있다. 본지는 VLFS 기술의 무한한 가능성과 우리가 넘어야 할 현실적인 장벽들을 심층 분석했다.

'떠 있는 땅', VLFS란 무엇인가?

초거대 해상 부유 구조물(VLFS)은 말 그대로 해저에 기초를 두지 않고, 부력을 이용해 물 위에 떠 있는 수십만 톤급의 거대한 인공 구조물이다. 육지에서 제작한 수백 개의 강철 또는 콘크리트 모듈을 해상에서 조립해 수백 미터에서 수 킬로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인공 대지'를 만드는 방식이다.

이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파도가 잔잔한 내해에 적합한 '폰툰(Pontoon)형'은 속이 비어있는 상자 모양의 구조물을 이어 붙여 넓은 평면을 만드는 방식이다. 반면, 파도가 거친 외해에서는 기둥으로 구조물을 떠받치고 대부분의 구조가 물속에 잠겨 파도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반잠수식(Semi-submersible)' 기술이 사용된다.

핵심 기술은 거대한 구조물을 안정적으로 띄우는 부력 제어 기술, 거센 파도와 바람에도 일정한 위치를 유지하게 하는 계류 기술, 그리고 파도의 힘에 의해 구조물이 휘어지거나 흔들리는 것을 제어하는 동요 저감 및 수탄성 해석 기술이다.

활용 분야별 기회와 도전: 명확한 장점과 현실적 과제

모듈형 초거대 해상 부유 구조물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만, 각 분야의 특성에 따라 뚜렷한 장점과 함께 극복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먼저 사회 기반 시설 분야에서 부유식 공항이나 항만은 육상 매립 방식에 비해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해양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는 친환경적인 대안으로 주목받는다. 특히 수심이 깊은 곳에도 설치가 가능해 차세대 초대형 선박이 드나드는 항만을 건설하는 데 유리하다. 그러나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과 선박의 안정적인 접안을 보장하기 위한 극도의 안정성 확보는 여전히 가장 큰 기술적 난제이다. 또한, 엄청난 초기 건설 비용과 염분에 의한 부식, 구조물 피로도 등을 관리하기 위한 장기적인 유지보수 비용 문제도 경제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변수다.

정온을 요하는 공항, 접안시설, 주거시설 등은 외해로부터 도달하는 파도의 강도를 줄여주는 초거대 해상 부유 구조물 방파제가 필요하다. 극한적인 외해 조건에 대해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부유식 잠제, 슬릿형 케이슨, 다공성 케이슨, 유공 수평판형 케이슨, 곡면형 소파 케이슨, 조합형 소파 케이슨 등으로 구성된 다중 방파제 시스템을 경제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개발이 가능하며, 해수면 상승을 대비하여 인류가 확보해야 하는 기술로서 그 수요는 천문학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다.

북극항로 활성화 시 부산항의 항만시설로는 증가하는 물동량을 처리하지 못한다. 부족한 항만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해안이 부족하다. 자연스럽게 부유형 모듈식 초거대 구조물 개념을 적용한 부유식 항만시설이 검토될 수 있다. 건설 기간, 환경영향, 무한 확장성, 해수면 상승 대비력 등을 고려할 때 장점이 단점을 넘어설 것이다.

에너지 및 산업 분야에서의 잠재력은 매우 크다.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소는 바람의 질이 우수한 먼바다로 나아가 고정식이 닿지 못하는 영역의 막대한 에너지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부유식 태양광 발전이나 해상 공장 역시 유휴 수면을 활용해 국토 이용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발생하는 전력을 손실 없이 육지로 보내기 위한 고가의 해저 케이블 설치 및 유지보수가 큰 부담이며, 거친 해상 환경에서 발전 설비와 공장 시설의 정밀도와 내구성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케이블 대신 전력을 암모니아로 변환하여 운반하는 기술이 대안으로 제시되어 있어 관련 기술의 발전이 주목받고 있다.

가장 미래적인 활용 분야로 꼽히는 주거 및 관광 시설은 '오셔닉스 부산' 프로젝트처럼 해수면 상승에 대응하는 새로운 삶의 터전을 제공할 수 있다. 바다 위 호텔이나 리조트 등은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는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거주성의 확보가 가장 큰 관건이다. 파도에 의한 미세한 흔들림을 제어해 생활의 안락함을 보장해야 하며, 전기, 담수, 통신, 폐기물 처리 등 필수적인 도시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 또한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다. 무엇보다 부유식 건축물에 대한 재산권 설정 등 법적, 제도적 기반이 부재하다는 점은 사업 추진의 근본적인 장벽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해양 및 수산 분야에서는 즉각적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구조물 자체가 거대한 인공어초 역할을 해 해양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고 수산 자원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 또한, 연안 오염의 영향을 받지 않는 청정 해역에 대규모 스마트 양식장을 조성하여 고품질의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전초기지가 될 수 있다. 한편, 대규모 양식으로 인한 사료 찌꺼기, 배설물 등이 주변 해역의 부영양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환경적 우려도 존재한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친환경적인 양식 기술과 철저한 환경 관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기사 작성, 데이터 분석, 콘텐츠 요약 등 언론사 업무에 빠르게 스며들고 있다. 신속성과 효율성을 무기로 저널리즘의 혁신을 이끌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그 이면에 숨은 법적 리스크에 대한 경고등도 함께 켜졌다. AI가 작성한 기사에 오류가 있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그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

본지 분석 결과, 현행법 체계에서는 AI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기사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최종적으로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 언론중재법, 명예훼손 등 모든 법적 쟁점에서 AI는 법인격이 없는 '도구'로 간주될 뿐,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와 언론계의 일관된 시각이다.

저작권 논란…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핵심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저작권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만을 보호 대상으로 삼는다. 따라서 AI가 독자적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다만, 언론사의 기자가 AI를 도구로 활용해 **'창작적으로 기여'**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사 주제 선정 및 기획 ▲독창적 프롬프트 입력 및 수정 ▲AI 생성 결과물의 선택·배열·편집 등 인간의 지적 노력이 투입됐다면 해당 부분은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도 이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미국 법원은 인간의 개입 없는 AI 생성물의 저작권을 부인한 반면, 중국 법원은 이용자의 지적 노력이 투입됐다면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결국 언론사가 AI 기사의 저작권을 주장하려면, 인간 기자의 창작적 기여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오보·명예훼손 발생 시… AI는 면책, 언론사가 전적 책임

만약 AI 기사가 잘못된 정보를 담고 있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어떻게 될까?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나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책임은 AI가 아닌 전적으로 언론사가 지게 된다.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공통적으로 ‘AI는 보조적 수단이며, 기사 내용의 정확성과 공정성에 대한 최종 책임은 언론사에 있다’고 강조한다. AI가 학습 데이터의 편향성이나 기술적 오류(할루시네이션)로 인해 허위 정보를 생성하더라도, 이를 걸러내지 못하고 보도한 이상 언론사는 '과실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AI가 작성했다' 알려야 하나?…'투명성 의무' 대세로

독자에게 AI 활용 사실을 알려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이제 '의무'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다. 아직 법으로 강제되지는 않았지만, 관련 입법과 자율 규제가 빠르게 구체화되는 추세다.

2026년 1월 22일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약칭: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안에는 AI 생성물에 대한 표시 의무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가이드라인을 통해 '투명성 확보'를 권고하고 있다.

특히 언론계 자율규제는 더욱 명확하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했음을 눈에 띄도록 명확하게 표시하고 기사 책임자의 성명을 명시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는 독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사의 신뢰도를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사실상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AI 시대, 언론사가 갖춰야 할 법적 방어막

AI 저널리즘 시대에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독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언론사는 다음의 사항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첫째, 명확한 내부 가이드라인 수립이다. AI 활용 범위, 인간 기자의 최종 검토 의무, AI 활용 표기 방식 등을 명문화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둘째, 인간 중심의 게이트키핑 강화다. AI가 생성한 초안은 반드시 담당 기자가 교차 검증하고, 데스크의 최종 승인을 거치는 등 인간의 관리·감독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투명한 고지 의무의 이행이다. 기사 말미에 "이 기사는 OOO AI를 활용해 초안을 작성하고, 홍길동 기자가 최종 편집·검토했습니다" 와 같이 AI 활용 사실과 최종 책임자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기술의 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AI라는 강력한 도구를 책임감 있게 활용하며 저널리즘의 본질적 가치를 지켜내려는 언론사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이 기사는 제미나이 AI를 활용해 초안을 작성하고, 정화일 기자가 최종 편집·검토했습니다)

• 기고/희우 진보넷 활동가

빅테크 기업,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AI 모델 학습 훈련데이터 활용
메타·X의 이용자 데이터 AI 학습 발표했지만 제대로 고지 않는 행태 비판

출처 : Unsplash+, Alex Shuper

요즘 우리가 쓰는 SNS는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 아니다. 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구 트위터)와 같은 기업은 우리가 남긴 게시글 뿐 아니라 검색 기록, 위치 정보, 심지어 친구와의 대화 내용까지 수집하고 그 방대한 데이터를 이용해 자신들의 알고리즘을 훈련고 있다. 문제는 이 모든 일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4월,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인권연구소, 그리고 해당 플랫폼의 이용자들이 법무법인 지향을 대리인으로 하여 메타와 X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빅테크 기업들이 이용자의 동의도 없이 개인정보를 인공지능(AI) 모델 학습의 훈련데이터로 활용하고, 동의 철회를 어렵게 한 것은 명백히 위법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내 일상은 AI 학습용이 아니다”라는 캠페인은 바로 이 위법한 관행에 맞서기 위한 시민들의 선언이다.

되돌릴 수 없는데, 거부권마저 제약

SNS에는 십수년간의 삶의 기록이 남아 있다. 나의 성향, 감정, 관계, 소비 습관, 정치적 입장까지 그 안에 응축되어 있다. 문제는 이런 정보가 단순히 ‘내 것’이라는 선언만으로는 지켜지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점이다. 메타와 X는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변경해 이용자의 데이터를 AI 학습에 쓰겠다고 발표했지만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메타와 X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생산한 정보 △시스템에 기록된 모든 정보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 등을 AI 학습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메타는 데이터 사용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며 AI 학습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를 ‘정당한 이익’이라는 근거로 정당화하고 있으며, X는 동의도 받지 않고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메타의 말대로 정당한 이익을 근거로 동의받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사용하려면 이 이익이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여야 한다. 하지만 메타와 X는 이 이익을 ‘AI at Meta 개발 및 지원’, ‘기계학습 또는 인공지능 모델 학습’ 등으로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정당한 이익에 근거한 처리라고 인정받을 수 없다.

또한 AI 학습은 매우 광범위하고 민감한 정보를 사용하며 휴면 상태로 있는 SNS 이용자의 개인정보까지 포함된다. 게다가 한번 AI 학습에 사용되면 이를 돌이키기 어렵고 이미 학습에 사용된 개인정보는 삭제한다고 해서 시스템에서 완전히 제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주체의 기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 메타와 X가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변경한 시점에 고지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사용되는 것을 거부할 기회가 없었기에 사후적으로 데이터 활용을 거부하려고 해도 쉽지 않다. 옵트아웃 기능을 제공하고 있긴 하나 접근하기 어렵게 숨겨져 있고,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이다.

해외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이 문제는 비단 한국만의 일이 아니다. 유럽의 디지털 권리 옹호 단체 NOYB는 메타의 정책 변경에 대해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 위반이라며 11개국의 개인정보 감독기구에 신고했고, X에 대해서도 9개국에 신고한 바 있다. 

이후 아일랜드의 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메타에 AI 학습 중단을 요구했으며 브라질의 개인정보 감독기구(ANPD) 역시 메타에 AI 학습을 중단하라고 명령한 이후 사용자들에게 데이터 처리 사실과 이를 거부할 권리에 대해 알리고, 데이터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미리 통지하라는 조건을 걸었다.

영국과 캐나다의 개인정보 감독기구들도 각각 메타와 X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반면 한국은 아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조차 시작되지 않았다. 위법행위가 명백한 만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즉각 조사에 나서야 한다.

불투명한 AI, 시민의 권리 침해해

한편 ‘내 일상은 AI 학습용이 아니다’라는 캠페인 시작 직후, 이를 알리기 위해 한 이용자가 직접 올린 페이스북 게시물이 약 30분 뒤 삭제되는 일이 발생했다. 페이스북은 “게시물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링크나 콘텐츠로 사람들을 속여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웹사이트에 머무르도록 하는 것 같다”며 스팸에 관한 커뮤니티 규정 위반을 삭제 사유로 밝혔다.

이후, 이 글을 공유한 다른 이용자의 게시물과 캠페인 링크를 올린 또 다른 게시물도 스팸으로 처리됐다. 그런데 같은 글이 인스타그램에서는 삭제되지 않았다. 또한 글을 삭제당한 이용자가 이틀 뒤 페이스북에 다시 같은 글을 올렸을 때는 삭제되지 않았다. 

캠페인 관련 게시물을 삭제당한 이용자가 메타에 재검토 요청을 했지만, 아직 페이스북 측 답변은 없는 상태다. 메타는 AI 등 기술을 이용해 대부분의 규정 위반 게시물들을 자동으로 삭제 처리한다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어떤 과정을 거쳐 삭제되는지 이용자는 알 방법이 없고, 이의제기를 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책임 소재를 묻기도 어렵다. 이처럼 불투명한 AI 시스템은 우리의 표현의 자유까지 위협하며, 개인의 권리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 불투명한 AI가 가져오는 권리 침해 문제를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다. 

우리는 학습의 대상이 아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기술 혁신’을 이유로 법과 시민의 권리를 우회하려는 움직임이 점점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기업들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활용은 단순한 법률 위반을 넘어 거대 플랫폼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마련된, 또 마련되어야 하는 규제들은 기술의 발전을 막는 걸림돌이 아니라 기술이 누구를 위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우리는 기술 발전의 재료가 아니라 기술을 사용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일상은 AI를 똑똑하게 만들기 위한 학습 자료가 아니며, 누구도 학습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

거대한 플랫폼 앞에서 나라는 개인의 선택지는 많지 않다. 하지만 나의 위치, 감정, 취향, 정치적 성향 등, 이 모든 정보는 내 삶의 일부이고 이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나의 선택이어야 한다. “내 일상은 AI 학습용이 아니다”라는 캠페인을 펼치는 이유이다.

기술 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학습 대상이 되는 것을 멈추고, 나의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돌려달라고 외쳐야 한다. 인공지능 이용자의 권리와 존엄성을 플랫폼이 존중할 수 있도록 함께 목소리를 내자. 

"조선시대 장군이 한복 입은 흑인이고 바이킹도 흑인이었다?” 

익히 아시겠지만 말도 안되는 ‘가짜 정보’입니다. 누가 이런 소리를 했을까요. 바로 구글 회사 인공지능(AI) 플랫폼 ‘제미나이’입니다. 제미나이는 텍스트와 이미지, 음성, 영상을 생성하는 멀티모달 기반의 AI 모델입니다.

역사 왜곡하고 다양성에만 치우쳐

뉴욕타임스(NYT)와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제미나이는 ‘1943년 독일군’을 그리라는 프롬프트(명령어)에 백인 남성의 이미지 대신 동양인 여성, 흑인 남성 이미지를 만들어 냈습니다. 바이킹족 이미지를 요청했을 때 흑인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바이킹이나 독일군은 명백히 백인 남성입니다. 하지만 제미나이는 동양여성이나 유색인종으로 묘사해 ‘역사적 왜곡’ 논란을 불렀습니다.

이에 구글은 AI 플랫폼 제미나이의 이미지 생성 기능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석달 전 일입니다. 구글 측은 “인물 이미지 생성 기능에서 오류가 발견됐다. 모든 상황에 알맞게 묘사되지 않는다.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모습을 묘사하는 걸 놓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묘사를 즉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고 곧 개선된 버전을 다시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티즌들은 뿔이 잔뜩 났습니다. 구글이 서비스 중단을 밝힌 X 게시글에 자신이 경험한 제미나이의 오류 사례를 공유합니다. 제미나이가 역사적 맥락을 무시하고 다양성만 지나치게 고려하고 있다는 비판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AI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메타의 생성형 AI ‘이매진 위드 메타AI’도 엉뚱한 이미지를 생성해 망신을 당했습니다. 국내에선 유명인이 등장한 딥페이크 광고 피해자들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연예인들이 정부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지요. 지난해 ‘성적 허위영상물’ 관련 시정 요구가 2년 새 3배 이상 늘었다는 방심위 발표가 이를 잘 말해줍니다.

정보 유출 위험에도 노출되고 있습니다. 챗GPT를 개발한 오픈 AI가 정보수집 과정에서 이용자 정보를 유출한 사고가 있었는데, 한국인 피해자도 700여 명이 포함돼 개인정보보호위가 오픈AI에 관련 자료 제출 요구와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미국 MIT 연구진은 AI시스템이 상대방을 배신하고 허세를 부리며 인간인 척 속임수를 쓴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각국 정부에 AI의 속임수 가능성을 다루는 ‘AI안전법’을 설계하라는 충고도 곁들입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경고합니다. AI의 발달로 세계 노동시장이 타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는 지난 13일 “AI가 쓰나미처럼 글로벌 노동 시장을 강타하고 있다”면서 “AI가 향후 2년 안에 선진국 일자리의 60%와 전 세계 일자리의 40%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필요성 인정하지만 ‘안전·인권’ 우선돼야

이러한 흐름속에 한국 정부가 준비하는 AI 현실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21대 국회와 정부의 AI법안 추진은 국제사회의 흐름과 크게 대조적입니다. 적어도 AI법은 최근의 국제기준 수준에 부합하며 AI 위험으로부터 영향받을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견고한 법이어야 하는데 돌아가는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AI법안)이 지난해 2월 국회 과방위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AI법안이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와 ‘의무’를 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시민사회가 걱정했던 ‘우선허용 사후규제’ 조항이 수정안에서 삭제됐고 이 법을 제정해야 AI 범죄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어 두 사람은 5월 들어 똑같이 ‘AI법안’ 통과를 국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총리와 이종호 장관의 설명과 달리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은 물론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아무런 금지나 처벌 조항이 없다는 사실이 알려져 국가인권위로부터 개선 의견을 받은 상황에 처했습니다.

인권위는 현행 AI법안은 AI의 위험성에 대해 실효성 없는 규정을 몇 개 두었을 뿐 모든 AI 위험 대책을 기업 자율에 맡겨두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말하자면 고위험 인공지능을 제공하거나 사용 사업자 규제는 물론 우리 사회가 허용할 수 없는 인공지능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나아가 이를 어길 때 처벌하는 규정도 담지 않았습니다.

분명 AI법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정합니다. 다만 향후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국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에 대해 신중을 기하자는 겁니다. AI업계의 이해만 앞세워 졸속으로 통과시켜선 안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AI법안은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금지되는 인공지능과 고위험 인공지능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이에 대한 의무·책임·권리구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포함돼야 하지 않을까요?

해외에서 AI규제를 산업·과학기술 관련 부처가 아닌 소비자 안전 또는 소비자 보호 부처가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를 적극 받아들여야 합니다. 22대 국회에서 여러 상임위원회가 협력해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적 협력기반 성공 자신?…정보 오류·불평등 해소 핵심

AI법은 AI 기업 육성이라는 미명하에 국민 안전과 인권을 희생하는 규제완화여서는 안됩니다. 과기부의 체면치레용을 경계합니다. 주요 국가들이 마련한 AI 법제도의 핵심은 인공지능이 시민의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 규제를 위해 그 제공자와 활용자에 대해 높은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을 새겨야 합니다.

‘AI 서울 정상회의’가 지난 5월 21일부터 이틀간 열렸습니다. AI 서비스 진화와 안전에 대한 문제를 국제 공론장에서 풀어간다는 목표로 개최된 것이지요.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등 AI 분야 정부 리더와 오픈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과기정통부와 외교부는 국제적인 협력기반 성공에 자신있다고 합니다. AI는 잘 통제하면 생산성이 엄청나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와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설동본 총괄보도편성책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