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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제당업체들의 설탕 가격 담합에 대해 4천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원재료 가격은 안정되거나 하락했음에도 가공식품 원료 가격은 계속 오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소비협)가 20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당업체 3곳이 약 4년 동안 음료·과자 제조사 등 기업 간 거래(B2B)에 적용되는 설탕 가격의 인상·인하 시기와 폭을 서로 합의해 온 사실을 적발하고 총 4,0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공정위는 국내 제분업체 7곳의 밀가루 가격 담합 의혹도 조사 중이며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원재료는 내려갔는데 제품 가격은 상승

소비자단체 조사 결과 2022년 1분기부터 2025년 4분기까지 주요 원재료 가격 흐름과 가공 원료 가격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같은 기간 밀 가격은 약 15.2% 하락했고 원당 가격도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밀가루 가격은 20.3%, 설탕 가격은 무려 37% 상승했다.

특히 밀 가격이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2023년에도 밀가루 소비자 가격은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재료 가격 변동이 소비자 가격에 비대칭적으로 반영됐다는 의혹을 뒷받침한다는 분석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업체들은 원재료 가격이 오를 때는 빠르게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맞춰 올렸지만 원재료 가격이 내려갈 때는 인하 폭을 제한해 최종 가격이 쉽게 내려가지 않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수사가 본격화되자 일부 업체들은 밀가루와 설탕 가격을 최대 6% 인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소비자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밀가루와 설탕은 라면·과자·빵 등 가공식품 제조 원가의 약 20~30%를 차지하는 핵심 원재료다. 그동안 원재료 가격 상승을 이유로 제품 가격을 인상했던 만큼,이제는 제조 원가가 낮아진 상황에서 최종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생활필수품 시장은 소수 기업 중심의 과점 구조가 형성돼 있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많지 않은 현실이다. 이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내려가도 제품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소비협은 “독과점 시장에서 가격 담합이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의 지속적인 수사와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다. 이어 “생활물가 상승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실제 가격 인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원재료 업체뿐 아니라 가공식품 기업들도 적극적인 가격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협은 생활필수품 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소비자 부담을 키우고 있다며 강도 높은 제도 개선과 가격 인하를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앞으로도 생활필수품 시장의 가격 교란 행위를 감시하고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1억4천만건 유출과 축소은폐 및 산재·조작·약탈·로비 국민기만 쿠팡을 거부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상으로 ‘5천원 쿠폰’을 준다는 쿠팡, 용서가 되나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민관합동조사결과, 3367만여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무려 1억4천만건 이상 조회됐다고 한다. 그러나 사고 직후부터 쿠팡은 지금까지 유출규모를 축소하고 중요한 증거를 삭제하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피해 보상’이라며 5천원 쿠폰으로 피해자를 기만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월부터 한 달간 ‘쿠팡 5천원 쿠폰 거부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여 3751명의 시민 서명을 받았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통해 쿠팡을 규탄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과 집단소송법제정연대에 함께 하고 있는 소비자, 노동, 시민단체들은 12일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만적 쿠폰을 거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쿠팡에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대한 진정성 있는 보상대책과 노동자 과로사, 산재은폐 사태 등 사회적 논란에 대한 개선대책, 미국 정부와 의회를 통한 부당한 로비 중단 등을 촉구했다.

특히 기자회견 직후에는 지난 1월 15일부터 3751명의 시민이 참여한 쿠팡 쿠폰 거부 선언문과 참여명단을 쿠팡 측에 제출했다.

쿠팡은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3천명에서 4천5백명에 불과하다며 책임을 축소해 왔다. 그러나 지난 10일 발표된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 민관합동조사단 결과에 따르면 유출된 개인정보는 3367만여건에 달하며, 배송지 목록 페이지는 1억4천만여건, 주문 목록 페이지는 10만여건이 불법조회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쿠팡 측은 정부의 발표가 과장됐다는 취지로 “조회수가 정보 유출 규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식의 반응을 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런 와중에도 쿠팡은 반성은커녕 자신들의 책임을 덮기 위해 미국 정부와 하원에 로비를 하고 통상협박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3천건에서 4천5백건에 불과하다고 책임을 축소하다가 민관합동조사결과가 나오기 직전에야 3천만건이 넘는다며 입장을 변경하는 등 자신들의 책임을 축소·은폐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피해자들이 10만명이 넘게 공동소송을 제기하고, 미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까지 벌이고 있음에도 쿠팡은 제대로 된 보상 대신 ‘전례 없는 보상’이라며 ‘5만원 할인쿠폰’을 제공하는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 쿠폰은 실제로는 쿠팡에서 쓸 수 있는 금액은 5천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4만원은 본인들의 명품샵, 여행상품 등 계열사 신사업을 판촉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을 뿐만 아니라, 비회원인 피해자들에게까지 문자를 보내 쿠팡 가입을 유도하는 등 피해자들을 우롱했다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과 집단소송법제정연대 소속 단체들은 3751인의 탈팡, 쿠폰 거부 시민 선언문을 쿠팡 측에 제출하면서 ▲김범석 의장의 국회 국정조사 출석과 책임 있는 대국민 사과 ▲전국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미국 정부와 의회에 대한 로비 중단과 성실한 조사 및 수사 협조 ▲노동자 과로사, 입점업체 불공정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에는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쿠팡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법안과 집단소송법을 도입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시민사회 대표들이 AI 기본법과 AI 행동계획 등 국가 AI 정책을 주제로 ‘AI 시대 사회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AI전략위원회-시민사회 간담회’를  9일 국가AI전략위원회에서 가졌다.

이날 시민사회 대표들은 한국의 AI 정책이 전반적으로 산업 육성을 중심에 둔 기술산업정책에 머물러 있으며, 이 과정에서 AI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나 노동, 여성, 복지, 평화, 기후, 인권 등 중요한 사회적 의제들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문제제기를 하고 정부의 입장을 질의했다.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는 AI 기본법을 비롯한 정부의 AI 정책이 AI 산업 진흥에만 방점을 두어 왔음을 비판하며 AI의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인권과 안전의 보호 또한 정부의 중심적인 AI 정책 기조로 삼을 것을 요청했다. 또한, AI 기본권 제정 과정에서 시민단체 의견수렴이 거의 없었음을 비판하며 시민사회가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AI 거버넌스의 구축을 주문했다.

김진석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은 정부 AI 액션플랜의 ‘AI 기본사회’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시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비전이 부재하다고 비판하며, 현재 계획은 AI가 사회의 기본이 되도록 구조를 바꾸는 데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복지·돌봄 등 핵심 사회정책 영역이 AI 행동계획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고 있다며, AI 정책은 산업 중심 전략을 넘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사회정책으로서 전반적인 제도와 법·거버넌스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혁 민주노동연구원 원장은 AI 전환에 따른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심각하고, 특히 청년과 전통 산업의 일자리가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직무 재훈련, 재교육 비용과 시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알고리즘에 의한 노동통제가 심해져 AI 투명성 의무와 이의를 제기할 권리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AI 기술격차와 AI 플랫폼에 의한 불안정노동 증가 등에 따른 노동법 적용 확대 등 취약집단 보호책 등에 대응하기 위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우리 정부의 AI정책에 ‘그린 AI’ 내용이 아예 없는게 가장 큰 함정이라고 지적하며, 기후와 환경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재생에너지로 뒷받침되는 AI 데이터센터 지향을 공공정책에서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AI에너지 관련 정보공개가 전혀 되지 않아 소모적 논쟁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AI 행동계획이 산업 성장에만 치우쳐 있으며,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내재된 젠더 편향과 차별, 딥페이크 성폭력, 채용·노동·돌봄 영역에서의 여성 배제 등 이미 현실에서 나타나는 인권 침해와 불평등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AI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여성의 참여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AI 정책은 산업 전략이 아니라 성평등과 인권을 중심에 둔 사회정책으로 재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은 자율살상무기 등 군사 AI 시스템이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기계에 맡기고 예기치 않은 민간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음에도, 국방 AI 행동계획이 법적·윤리적 책임 문제를 외면한 채 기술 발전의 긍정적 측면만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자율무기의 통제와 책임, 투명성과 설명가능성 등 이슈를 숙의하기 위한 공론장 마련과 시민사회와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요구했다. 또한 국정원의 국가안보 목적 AI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광범위한 감시 위험을 키우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는 AI 기술이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가 AI정책도 모든 시민의 이해관계를 살피는 사회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하지만, 행동계획을 비롯한 정부 정책은 적어도 데이터 정책에 있어 규제완화 일변도의 정책으로 정보주체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과기부 중심 기술산업정책으로 다양한 사회정책부처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며, AI 기본법에서 고영향 AI가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만 과기부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최호웅 위원장은 AI 기본법이 ‘인권 기반 접근’을 채택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AI 활용에 대한 명확한 금지 규정과 피해 발생 시 이의 제기와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채용 등에서 AI로 인해 침해를 받는 ‘영향받는 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당사자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제도화해야 함에도 현재는 그러한 참여 체계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비판과 질의에 대해 하정우 수석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정부의 AI 정책 기조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동의하고, 다만 격화되는 글로벌 경쟁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산업 진흥을 위해 시급히 할 수 있는 일들을 중심에 두었고 사회정책과 같은 공론이 필요한 의제들은 행동계획에 담기 힘들었다고 설명하였다. 다만, 이번 간담회가 사회정책으로서의 AI 정책을 논의해나가는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시민사회는 사회정책으로서의 AI 정책이 단시간에 만들어질 수 없고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글로벌 경쟁 때문에 산업정책으로서의 AI 정책을 우선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선뜻 동의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정우 수석은 AI 전환과 관련해 기술이 우선 앞서 가고, 사회가 따라가는 구조의 시대적 불가피성을 반복해 강조했지만, 그 '앞서가는' 기술은 이미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에 구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는 "AI 기술이 계속 진화하듯 AI의 영향에 대한 사회적인 숙의와 정책적인 대응 역시 끊임없이 진화해야 한다"며 "기술이 앞서 갈 수 있도록 정부와 온 사회가 나서서 길을 터주는 노력을 하는 만큼 사회정책으로서의 AI 정책에 대한 논의 역시 그만큼이나 선제적이고 전면적으로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이미 시작돼야 했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는 "아쉽지만 오늘의 간담회가 그러한 논의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한국의 AI 정책이 시민사회의 의미있는 참여 속에서 형성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함께 마련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매입 완료 주택 4,997호 가운데 22%는 다가구 비피해주택
LH 매입 신청 11,866호 중 피해회복 완료는 6.5%에 불과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을 부풀리기 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입 완료 주택4,997호 가운데 22%는 다가구 비피해주택으로 1,084호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LH 매입 신청 11,866호 중 피해회복 완료는 6.5%인 777호에 불과했다.

참여연대가 진보당 윤종오 의원실을 통해 LH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발표한 매입 실적에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은 다가구주택의 비피해주택이 약 20% 이상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신청한 피해자 가운데, 경매 종료 이후 법원 배당금과 경매차익금 지급까지 완료되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진 사례는 7%에 불과했다. 매입 실적은 늘고 있으나 실제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극히 낮은 것이다. 

앞서 지난 5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5,889호 매입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 LH가 매입을 완료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총 4,997호를 대상으로 주택 유형·지역·피해 회복률을 분석했다.

그 결과, LH가 매입을 완료한 주택 중 22%(1,084호)가 다가구주택 내 비피해주택으로 확인됐다.

다가구주택은 한 채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구조상, 피해주택 매입 과정에서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은 비피해주택을 함께 매입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피해주택까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에 포함하는 것은 정책 성과를 왜곡할 우려가 있어서 부적절하다는 게 참여연대 판단이다. 

이와함께 전세사기 피해자가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신청한 11,866호 중 경매가 종료되고 법원 배당금과 경매차익금(LH 감정가와 경매 낙찰가의 차액) 지급까지 완료된 사례는 777호(6.5%)에 불과했다.

이는 LH가 매입을 완료한 피해주택 3,913호 중에서도 약 20%(777호)만이 피해 회복 절차를 종결한 것으로, 매입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실제 피해 회복까지는 여전히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LH가 매입을 완료한 3,913호의 주택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가구주택이 1,414호(3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오피스텔이 825호(21%), 도시형생활주택 710호(18%), 다세대주택 466호(12%), 아파트 317호(8%), 다중주택 123호(3%)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843호, 경기 762호, 인천 685호, 대전 491호, 부산 432호, 대구 215호, 경북 128호, 경남 62호, 전남 58호 순으로 나타났다. 경매 종료 후 배금당과 경매차익금 지급이 완료된 777호의 평균 보증금은 1억 2,196만 원으로, 최소 1천 만 원에서 최대 4억 7,000만원까지 분포가 매우 다양했다. 이 중 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이 431호(55%)로 과반을 차지했다.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진 777호의 평균 피해회복률은 79%였으나, 개별 사례 간 편차는 매우 컸다. 피해회복률이 가장 낮은 사례는 경기도 고양시의 다세대주택으로 보증금 2억 2천 만원 중 197만 원만 회복되어 피해회복률이 1%에 그쳤다.

다음으로 낮은 사례는 인천 미추홀구의 아파트로 보증금 1억 5백만 원 중 274만원만 회복되어 피해회복률이 2.61%에 불과했다. 

피해회복률이 약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도 전체의 5%(35건)로 확인되었다.

향후 배당이 완료된 주택 수가 늘어날 경우 평균 피해회복률은 더 하락할 가능성도 크다.

최근, 최근 채권자·대부업자 등의 방어 입찰로 낙찰가가 상승하면서, 경매차익이 줄어들거나 LH가 매입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참여연대는 "LH 매입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최우선변제금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존재하며, 그 규모는 향후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선순위 가등기·유치권·가처분 등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해 LH가 매입하지 못하는 주택의 피해자, 높은 낙찰가로 매입이 포기된 주택의 피해자들은 공공임대주택 거주 외에는 실질적인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LH 매입 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최소보장 지원을 포함한 전세사기특별법의 추가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LH가 피해주택 매입에 더욱 속도를 내고, 매입 실적 산정에서 비피해주택을 제외할 것을 요구한다"며 "아울러 피해주택의 경매 진행 상황·주택 유형·지역 등에 따른 피해 회복률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소비자피해 절반 오진과 부작용, 진료비 사전미고지 3년 연속 증가

한국소비자연맹,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동물병원 관련 소비자 상담 분석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와 함께 동물병원 이용이 일상화되고 있지만, 진료비와 진료 과정에 대한 소비자 불신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최근 3년간(2023~2025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동물병원 관련 상담 576건을 분석한 결과, 진료비 게시 제도 시행 이후에도 의료행위 관련 피해가 전체의 53.8%, 진료비 관련 피해가 33.3%를 차지하는 등 분쟁이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진료 전 설명 부족과 비용 사전미고지 피해는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여, 동물병원 진료 과정 전반의 투명성 강화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동물병원 관련 소비자피해는 576건이 접수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164건, 2024년 156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5년 256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일시적 감소 이후 상담 건수가 다시 늘어난 점은 진료를 둘러싼 소비자 불만이 구조적으로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소비자가 동물병원에 내원한 사유로는 심장사상충·예방접종·치과진료 등의 ‘정기검진’ 과 혈액검사·X-RAY 촬영 등 ‘검사’ 항목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질병 치료뿐 아니라 일상적인 관리, 각종 검사 과정에서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골절, 중대질병, 염증성 질환 등 비교적 전문적인 진료영역에서도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피해 유형별로는 치료부작용·오진·치료품질불만 등 의료 행위 관련 피해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 중 치료부작용이 가장 많았으며, 특히 오진 피해는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진료비 관련 피해 역시 전체의 1/3이상을 차지했는데, 진료비 과다 청구가 가장 많았고 과잉진료와 사전 미고지 피해가 뒤를 이었다. 

특히 진료비에 대한 사전 미고지 소비자 불만은 202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의무화 이후에도 동물병원 진료비가 증상과 처치 내용에 따라 그 차이가 크지만, 소비자가 진료 전 충분한 설명을 제공받지 못했다고 인식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소비자연맹은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및 공시제가 시작된 2023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 대한수의사회와 함께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진료비 의무 게시 항목에 대한 비용을 조사하고 지역별 최저·최고·평균·중간 값에 대해 동물병원 진료비 조사·공개시스템에 공개하고 있다.

2025년에는 전국 동물병원 3,950개소를 대상으로 진료비 의무 게시 항목 20종의 비용을 조사한 결과, 주요 진료 항목 전반에서 여전히 병원 간 진료비 편차가 확인됐다. 

시도별 진료비의 최저·최고가를 비교한 결과, 상담료의 경우 최저 1천원에서 최대 11만원으로 비용 격차가 가장 컸으며, 초진료는 지역별로 1천원에서 6만1천원으로 최대 61배 차이를 보였다. 

입원비(개) 또한 최저 1만원에서 최고 20만원으로 20배, 심장사상충 예방약 등 투약조제비 또한 지역별로 최저 1천원에서 최대 9만원까지 격차가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 피해가 다수 접수된 검사항목에서도 비용차이가 두드러졌다. 혈액검사의 경우 최저 1만원에서 최고 15만원으로 최대 15배의 격차를 보였으며, 초음파 촬영 등 영상검사는 최저 1만원에서 최고 32만5천원까지 최대 32.5배에 달하는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검사 항목별 세부 기준과 비용 산정방식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과다 청구나 과잉 진료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제로 검사 항목은 진료 전 예상 비용과 실제 청구 금액 간 차이로 인해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 피해 상담 결과와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이번 상담 분석 결과는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제도가 ‘알려주는 제도’에 그칠 뿐,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로는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진료비를 게시해 놓았더라도, 실제 진료 과정에서 검사·처치·약물 투여가 어떻게 추가되고 비용이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대한 사전 설명과 동의가 없다면 소비자는 여전히 ‘깜깜이 진료’에 놓일 수밖에 없다. 

특히 사전미고지, 오진, 검사비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동물병원 진료가 더 이상 단순한 소비자불만 차원이 아니라, 제도적 관리가 필요한 소비자 보호 영역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진료비를 ‘게시했다’는 형식적 요건을 넘어, 소비자가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진료 전 설명·동의 의무’와 ‘검사·처치별 비용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해 진료기록 제공을 소비자의 권리로 보장하고, 분쟁 발생 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기록 체계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아울러 "동물병원 진료비 투명성 강화를 통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집단소송법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집단소송법 도입으로 제2의 쿠팡 사태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 즉 집단소송법을 도입,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참사를 예방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자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집단소송법제정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박주민·백혜련·오기형·김남근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집단소송법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할 때도 집단소송법을 공동발의하고 추진했지만 법안 논의가 쉽지 않았다"면서 "이번에야말로 제2의 쿠팡 사태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막기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에 국회가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집단소송법 제정 필요성이 오랜 시간 동안 제기됐는데 아직도 국회에서는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2024년 집단소송법을 발의, 추진해온 만큼 쿠팡 사태를 계기로 집단소송법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뿐만 아니라 과거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 자동차 배기가스 조작 사건 등을 언급하며 "기업의 이윤 추구에 따른 고의와 과실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국민 권익·안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대기업과 다수 피해자 사이의 집단분쟁에서 기업의 증거 인멸, 책임 은폐 문제로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집단소송실효성 차원에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계획을 밝혔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더불어 쿠팡 사건에서 보여주는 기업의 대응 방식은 매우 문제"라며 "이미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된 만큼, 국회 차원에서 강력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쿠팡이 한국에서 노동자, 입점업체 착취와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키고 뻔뻔할 수 있는 이유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면서 "더 이상 제2의 쿠팡 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번에야말로 집단소송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집단소송법 도입은 오랜 소비자단체의 요구이며 기업 책임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쿠팡 사태 앞에서 더 이상 소비자가 무력하지 않게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집단소송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도는 내 마음의 고향"… 0세부터 7세까지 자란 인연 강조 "탈원전은 불가능, SMR로 에너지 전환하고 핵추진 잠수함까지 나아가야" 소신 발언

(부산=현장취재)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을)이 24일 부산 영도구를 찾아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AI(인공지능)’와 ‘에너지’를 꼽으며 과학기술 강국을 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황 의원은 이날 부산 영도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구·영도구 지역위원회(위원장 박영미) 초청 강연에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세계적으로 우뚝 설 기회는 바로 지금"이라며 "AI 고속도로와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두 개의 날개로 비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영도는 나를 키운 곳"… 각별한 지역 사랑 드러내

이날 강연은 황 의원에게 금의환향과도 같았다. 전남 여수 출신으로 알려진 황 의원은 이날 "태어나자마자 영도구 청학동으로 이사 와 7세까지 살았다"며 영도와의 깊은 인연을 깜짝 공개했다.

그는 "어머니가 자갈치 시장에서 장사하시며 저를 키우셨고, 영도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농담에 울기도 했다"며 어린 시절의 추억을 회상했다. 이어 "부산은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라고 말해 청중의 환호를 받았다.

◇ 과학자에서 정치인으로… "R&D 예산 35.5조, 연구 생태계 복원"

카이스트 물리학과 출신으로 누리호 3차 발사 탑재 위성인 '도요새'를 개발한 위성 전문가이기도 한 황 의원은 자신의 정계 입문 배경과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철학을 상세히 풀어냈다.

황 의원은 지난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연구자들의 사다리를 걷어찬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 "이재명 정부는 2026년 역대 최대 규모인 35.5조 원의 과학기술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기초 연구와 개인 과제 예산을 대폭 늘려 다양성을 확보하고, 실패해도 괜찮은 연구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 "AI 시대 필수 조건은 전력… SMR·핵추진 잠수함 필요해"

이날 강연에서 에너지 정책과 안보에 대한 황 의원의 소신을 말하였다. 그는 "AI 시대를 맞아 전력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황 의원은 과거의 '탈원전' 용어에 대해 "불가능한 일"이라고 선을 그으며, "기저 전력원으로서 원자력은 필수적이며, 대형 원전 대신 안전성이 강화된 소형모듈원자로(SMR)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그는 국방력 강화를 위한 독자적 기술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장기간 전력을 쓸 수 있는 소형 원자로는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는 우주 기술과 원자력 기술을 단순한 산업 논리를 넘어 자주국방의 핵심 자산으로 보는 시각이다.

◇ "김대중의 인터넷 고속도로가 IT 강국 만들었듯, 이제는 에너지 고속도로다"

황 의원은 '에너지 고속도로'를 단순한 전력망 확충이 아닌, 국가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핵심 인프라로 정의했다. 그는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1990년대 김대중 대통령의 초고속 인터넷망이 대한민국을 각각 산업화와 IT 강국으로 이끌었다"며 "2026년 AI와 에너지에 집중해 다시 한번 세계적으로 도약할 기회"라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AI 시대를 선도하려면 GPU(그래픽처리장치) 확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이를 가동할 전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량은 일반적인 전력 소비 증가율보다 4배 이상 빠른 속도로 급증하고 있다"며 "전기 없이는 AI도, 자율주행도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 "서울은 쓰고 지방은 만든다?… 전력 있는 곳에 데이터센터 가야"

'에너지 고속도로'의 또 다른 핵심축은 '국토 균형 발전'이다. 황 의원은 "전기를 많이 쓰는 곳은 서울과 수도권인데, 생산하고 남는 곳은 해안가와 지방"이라며 현재의 전력 수급 불균형을 지적했다.

그는 지방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무수한 송전탑을 건설하는 방식은 한계에 봉착했다고 봤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전력이 있는 곳에 데이터센터를 지어야 한다"는 '발상의 전환'을 제시했다. 즉, 전기를 수도권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전기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AI 기업과 데이터센터를 발전소가 있는 지방으로 분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분산에너지법) 적극 찬성… "부산에 기회 될 것"

이날 강연에서는 발전소 인근 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춰주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에 대한 논의도 뜨거웠다. 황 의원은 이에 대해 "이미 상임위 공청회 때부터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해왔다"며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발전소가 밀집해 있지만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만 했던 부산과 영도 같은 지역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저렴한 전기를 찾아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는 '에너지 고속도로'의 제도적 기반이 될 전망이다.

황 의원은 "에너지 고속도로와 AI 고속도로는 별개가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라며, "부산이 기존 산업에 AI를 입히고(AX), 풍부한 전력 인프라를 활용한다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특히 황 의원은 영도 지역의 산업 구조와 관련해 '지역 맞춤형 AI 전환(AX)'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마산, 창원, 오송이 각기 다른 산업적 특장을 가진 것처럼, 영도 역시 원래 영도가 잘하던 기존 산업에 AI를 접목하는 대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5년 정부 예산이 지역 특화 산업을 AI로 전환하는 플랫폼 구축에 집중 투입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단순한 정부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전통 산업과 AI 스타트업이 연계해 독자적인 수익 모델을 창출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 의원은 강연을 마치며 "공부하는 정치인이 되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다짐하며 , "대한민국이 'K-사이언스'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사회복지기관 리더 및 실무자 400여명 참여…AI 시대 사회복지 방향성 입체적으로 다뤄
송길영 작가 등 강연 연사에 실무입문∙사업기획∙콘텐츠제작∙바이브코딩 4개의 실무 워크숍도 진행

다음세대재단과 예강희망키움재단이 공동 주최∙주관한 ‘사회복지 AI 컨퍼런스: Green∙Yellow∙Blue’가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사회복지 기관 리더와 실무자 400여명이 참여했으며, 참가자 모집이 50분만에 마감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았다. 

컨퍼런스는 AI가 사회복지 현장에 가져올 변화에 대한 기대(Green), 경계(Yellow), 불안(Blue)이라는 세 가지 관점과 감정을 중심으로, 기술 도입의 가능성과 한계, 그리고 현장이 마주한 현실적인 고민을 입체적으로 조명했다. AI 기술의 본격적인 현장 도입을 앞둔 시점에서, 사회복지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AI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첫번째 강연으로 송길영 작가는 ‘시대예보: 경량문명의 탄생’을 주제로, AI 확산을 기술 변화가 아닌 문명 전환으로 진단하며 적은 자원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경량문명’ 시대의 도래를 설명했다. 그는 변화 인식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일과 삶의 관성을 바꾸는 실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광석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AI가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생성형 AI로 인한 검증되지 않은 데이터 확산, 편향, 비판적 사고 약화 문제를 지적하며,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명확한 기준과 논의 속에서 책임 있는 AI 도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경숙 도토리랩스 대표는 AI가 초래하는 심리적 불안과 압박에 주목했다. 그는 AI로 인한 일자리 불안과 속도 경쟁 등이 새로운 우울을 만들 수 있다고 짚으며, 기술을 맹목적으로 수용하기보다 각자의 삶과 노동 조건에 맞게 선택하고 재해석하는 관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연 이후 진행된 워크숍에서는 자유스콜레 양석원 대표, 오렌지임팩트 조성도 대표, 바이스 버사 디자인 스튜디오 김묘영 대표, J비주얼스쿨 정진호 대표가 참여해 실무 입문, 사업 기획, 콘텐츠 제작, 바이브코딩 등 사회복지 실무에 AI를 접목하는 실습형 워크숍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약 3시간 동안 사회복지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결과물들을 도출해보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OpenAI가 챗GPT 유료 서비스를 지원했다.

방대욱 다음세대재단 대표는 “사회복지 현장이 새로운 시대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AI가 왜 필요하고,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느꼈다”며 “이번 컨퍼런스가 AI에 대한 통찰과 실무 역량을  함께 키워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첫 시작을 함께해 준 예강희망키움재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박상조 예강희망키움재단 대표이사는 “AI를 사회복지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 이미 많은 기관이 고민해 온 과제”라며 “이번 컨퍼런스가 기술의 가능성만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회복지 현장이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와 판단의 기준을 함께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단소송법' 도입 꼭 필요
온오프라인 시민캠페인, 여야대표·원내대표 면담 등 국회 입법 촉구 활동

개인정보 보호와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해온 19개 소비자·시민단체들은 13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를 출범시키고 ▲쿠팡방지법(집단소송법, 징벌손배제, 입증책임 완화) 제정 ▲김범석 의장을 포함한 쿠팡 경영진의 책임 추궁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구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집단소송법제정연대는 이미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바탕으로 소비자시민단체들의 공동요구안을 만들어 국회와 정부에 제안하는 한편 이후 소비자, 노동조합과 중소상인단체들과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여 상반기 내에 집단소송법 제정을 위한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쿠팡의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시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대한민국 성인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쿠팡은 여전히 제대로 된 사과와 책임을 내놓지 않고 있다. 쿠팡의 실소유주인 김범석 의장은 3일간 2차례에 걸친 국회 쿠팡 청문회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피해와 책임을 축소하기에만 급급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피해보상과 관련해서도 5만원의 할인쿠폰을 지급했지만 정작 쿠팡에서 쓸 수 있는 할인혜택은 5천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쿠팡의 다른 사업영역의 매출을 늘리기 위한 꼼수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한국 쿠팡의 임시대표는 전례없는 보상안이라며 시민들의 분노를 더욱 키웠다. 개인정보 유출 뿐 아니라 산업재해 은폐, 입점업체 갑질, 정관계 로비 등 불법편법 논란이 쏟아지고 있다.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소비자단체들은 쿠팡의 전국민 개인정보 유출과 국민을 기만하는 후속대처, 노동자 과로사와 입점업체 갑질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지난 12월 26일부터 ‘탈팡’ 행동에 돌입했다”며 “노동자와 중소상인도 모두 소비자인 만큼 모든 소비자·시민들이 힘을 합쳐 이번 기회에 집단소송법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온라인 영역이 활발해진 2000년대부터는 옥션사태, 카드3사 사태 등 매년 크고 작은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솜방망이 과징금과 쥐꼬리 보상으로 마무리 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남은경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은 “개인정보 유출 뿐 아니라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옥시·애경, 대규모 리콜사태를 불러온 도요타, 현대기아차 등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단소송법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은우 정보인권연구소 변호사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회원국 대부분은 이미 집단소송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면서 “자본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미국에서도 소를 제기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도 모두 효과를 미치는 옵트아웃 방식의 원칙적인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있고, 오히려 유럽국가들이 비교적 최근인 2020년경부터 차선책으로 2단계 단체소송을 주로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실행 중인 증권집단소송법 등만 봐도 실제 제기되는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재계가 우려하는 남소 우려나 기업규제 주장은 과도한 반면, 소비자 보호의 실익은 매우 크다”며 집단소송법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백미순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소비자들은 단순히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가 아니라, 그에 따르는 권한과 책임을 마땅히 감당하는 시민”이라면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는 오늘부터 ‘집단소송제·징벌적손배·입증책임 완화(이른 바 쿠팡방지법)’의 도입을 위해 집중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백 대표는 “이를 위해 337,000만명의 온오프라인 시민캠페인, 여야 당대표 및 원내대표 면담 등 국회 입법 촉구 활동, 경제단체들의 조직적인 반대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들에게 쿠팡방지법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쿠팡 김범석 의장을 포함한 경영진들의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구제하는 활동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집단소송법 제정연대에 참여한 19개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국회가 청문회나 국정조사에 그치지 말고 입법으로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만약 이번에도 정부와 국회가 집단소송법 도입을 주저한다면, 쿠팡의 정관계 로비의 영향 때문이라는 시민들의 의구심을 씻어낼 수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와 함께 만약 올해 1-2월 안에 정부와 국회가 쿠팡방지법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6월 지방선거로 인해 사실상 법안 처리가 어렵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만약 올해 상반기에 쿠팡방지법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유권자·소비자·시민들의 거대한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여연대, '상속세 관심·인식·찬반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 발표

우리 국민 49.5%가 상속세 인상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아래 참여연대)는 5일 '상속세 관심·인식·찬반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참여연대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ARS 휴대전화 조사)됐다.

조사 결과 국민의 상속세 관심은 72.9%로 매우 높았다. 하지만 실제 상속세 부담 수준 인지율은 14.2%에 불과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배우자와 2자녀에게 10억원을 상속하는 경우'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65.6%가 5천만원~5억원 이상의 상속세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봐 10명 중 6~7명이 해당 사례에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다고 잘못 인식하고 있었다. 실제로는 '전혀 부담하지 않음'이 맞는데 이를 아는 사람은 14.2%에 불과했다.

참여연대가 '상속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상속세 인상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49.5%가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참여연대는 "상속세 인상 자체 거부감보다 확장재정 기조, 증세 회피, 국채 증가 등 정부의 조세·재정 운영 전반의 신뢰 저하가 복합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는 해석을 내왔다. 집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속세가 중산층 세금으로 재프레이밍되면서 보수·중도층의 방어적 태도와 함께 일부 진보층에서도 부자증세에 소극적인 인식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

참여연대는 "조사 결과는 상속세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조세·재정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 속에서 시민들이 불안과 방어적 태도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상속세 역할 재정립을 주문했다.

2025년 달걀 가격이 8000원대로 재상승, 달걀 산지 가격 급등기에 소매 유통 단계의 가격 완충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소비자단체의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문미란)는 최근 달걀 가격 추이와 가격 결정 구조 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 뒤 30일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국내 달걀 소비자가격은 2021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으로 가격이 급등한 이후 현재까지 높은 수준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달걀 가격이 안정화되지 못하는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달걀은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구매하는 품목으로 체감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제과 제빵 등 외식·식품 업계의 원가 상승에도 영향을 주는 품목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달걀 가격이 급등한 2021년부터 2025년 3분기까지의 분기별 달걀물가지수는 달걀물가가 소비자물가뿐 아니라 식료품물가도 대체로 상회하며, 식료품 전반의 평균 물가 흐름보다 더 큰 변동 폭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달걀 소비자가는 2021년 2분기 평균 8660원(대란 30개 기준)으로 정점을 찍은 후 점차 하락했으나 2025년 들어 가격이 다시 상승, 4분기까지 평균 8000원대에 이르렀다.

이같은 소비자가 흐름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산지 가격과 비교한 결과 달걀 산지 가격도 2021년 2분기 5724원(대란 30개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하락세를 보였다. 이후 2025년 들어 다시 상승하며 소비자가와 유사한 추이를 보였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유통 단계별로 달걀의 최종 소비자가의 형성 구조도 분석했다.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달걀 가격의 평균 약 87%가 소매 단계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달걀 가격 구성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분기별로 살펴보면, 달걀 가격이 급등한 2021년에는 소매 단계 비율이 90%를 상회하면서 산지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이 최종 소비자가에 상대적으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후 소매 단계 비율이 하락하며 조정되는 국면이 보였다. 그러나 산지 가격 급등 시 최종 소비자가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소매 단계의 선제적 조정은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5년 들어 소비자가가 다시 상승하는 가운데 소매단계 비율도 소폭 확대되는 흐름이 관찰, 해당 단계의 소매 유통업체에서 달걀 가격 안정을 위해 어떤 대응을 하는지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는 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설명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020년 이후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에그플레이션'이란 용어가 나타날 만큼 달걀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는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에 따른 공급 문제와 사료 가격 급등 외에도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더욱이 2027년 9월부터 국내 산란계의 사육 면적이 확대될 예정이라 앞으로도 달걀 가격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유통 단계별 달걀 가격 비중을 분석한 결과 달걀 가격 상승 국면에서 소매 유통단계가 소비자 가격 충격을 완화하는 조정 기능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매 유통단계는 최종 소비자가가 형성되는 단계인 만큼, 달걀과 같은 필수재의 가격 변동기에는 소비자의 부담 완화와 관련된 역할이 요구된다"면서 "아울러 달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부는 다각도의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예를 들어 EU에서는 달걀 도매 가격 모니터링과 시장 동향 공개뿐 아니라 생산비와 가격 구조 분석 등을 통해 달걀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와 같이 우리나라 정부 역시 가격 정보 공개 확대와 유통 단계별 구조 개선 등을 통해 달걀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생산비 상승에 따른 부담이 과도하게 최종 소비자가에 전가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생산비 상승은 결국 최종 소비자가에 반영되는 만큼, 달걀 농가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체계적 계획과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내년 1월 21일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및 관계자 400여명 대상 개최

사회복지 현장에서 필요한 4개의 실무 AI 워크숍도 함께 운영

사회복지 AI 리더 서밋 2025 현장. 다음세대재단 제공

다음세대재단과 예강희망키움재단은 인공지능(AI)이 사회복지 현장에 미칠 영향을 입체적이고 다각적으로 성찰하고, 기술을 지혜롭게 실천에 적용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내달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및 관계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AI 컨퍼런스: 그린 Green, 옐로 Yellow, 블루 Blue'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인공지능(AI)이 사회복지 현장에 가져오는 변화에 대해 기대(Green), 경계(Yellow), 불안(Blue)이라는 세 가지 관점과 감정을 중심으로, 기술 도입의 가능성과 한계, 그리고 현장의 고민을 함께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사회복지 실천과 조직 운영 과정에서 AI를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강연과 워크숍으로 구성된 이번 행사에서는 송길영 작가(『시대예보: 경량문명의 탄생』 저자, 마인드 마이너), 이광석 교수(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조경숙 작가(『AI블루』저자, 도토리랩스 대표)가  연사로 참여해 AI 시대 사회 변화와 사회복지 현장의 과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조망한다. 또한 실제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입문·사업 기획·콘텐츠 제작·바이브코딩 등을 주제로 한 4개의 워크숍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2월 18일, 서울 아름지기 통의동사옥에서는 사회복지 분야 리더를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AI 리더 서밋」 이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정재승 카이스트 뇌인지과학과 교수, 이상욱 한양대 철학과∙인공지능학과 교수, 김은미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참여해 AI시대 사회복지 리더십과 책임, 윤리적 판단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다음세대재단 방대욱 대표이사는 “빠르게 변화하는 AI의 흐름 속에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AI가 왜, 어떻게 필요한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며, “예강희망키움재단의 후원으로 지금 시점에서 꼭 필요한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이번 컨퍼런스가 사회복지 현장이 새로운 시대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철학적∙전략적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번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다음세대재단은 비영리현장과 AI를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다.”고 전했다.

예강희망키움재단 박상조 대표이사는 “AI는 이제 새로운 도구를 넘어, 조직의 의사결정 방식과 사회복지 현장의 기준까지 바꾸고 있다”며 “기술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보다, 어떤 가치와 윤리적 기준 위에서 선택할 것인지가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사가 기술의 속도에 흔들리기보다, 현장에 꼭 필요한 질문을 함께 나누고 각 기관의 변화 방향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회복지 AI 컨퍼런스: Green, Yellow, Blue'는 12월 19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 AI 컨퍼런스 홈페이지(https://aiforwelfare.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28명 중 11명 본인배우자 명의 건물 임대…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8명, 전체의 57%
서울 본인배우자 명의 주택 보유 12명 중 4명은 해당 주택 전세 임대 실거주 의심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세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6·27 대책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하며 집값 안정 기대를 모았으나, 불과 두 달 뒤 발표한 9·7 대책에 대규모 경기부양 조치가 포함되며 집값 상승세가 나타났다.

이어 한 달 후 발표한 10·15 대책은 규제지역 확대와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포함했지만, 국지적·땜질식 조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불어 규제지역 내 고가 아파트를 고위공직자들이 갭투자 등으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며 '내로남불' 논란까지 확산되었다. 이로 인해 정부 부동산 정책의 진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경실련은 10일 대통령비서실 부동산재산 분석결과 발표했다. 지난달 4일 발표한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전수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두 번째로, 내로남불 논란을 넘어 신뢰받을 수 있는 부동산 정책 수립을 위해 고위공직자의 실사용 외 부동산 매매 금지 등 입법 필요성을 제기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근본적 부동산 대책을 촉구하는 자리로서 의미를 지닌다.

경실련의 분석 결과, 대통령비서실 28명의 신고 부동산재산 평균은 20.3억 원으로, 국민 평균 4.2억 원의 4.87배이다. 상위 5명은 1인당 54.2억 원을 신고했고, 여기에는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 이태형 민정비서관, 문진영 사회수석비서관,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 강유정 대변인 등이 포함되었다.

조사대상 28명 중 유주택자는 23명이고, 이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8명으로, 다주택 비율은 28.57%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배우자 명의 보유 신고 주택은 총 38채인데, 이 중 서울에 총 21채(55.26%)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3구에 15채, 비강남에 6채다.

주택 보유 신고가액이 큰 공직자는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 강유정 대변인, 이태형 민정비서관, 권혁기 의전비서관,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 등이다.

전세 임대를 주고 있는 공직자도 많았다. 23명 중 7명(30.43%)이 전세 임대 신고로 실거주가 의심되며, 서울 보유 12명 중 4명(33.33%)이 전세 임대로 실거주가 의심된다.

비주택 건물의 보유도 많았다. 28명 중 11명(39.29%)이 비주택 건물 보유를 신고했다. 비주택 건물 15채 중 강남3구가 4채, 비강남이 3채로 서울에 7채(46.67%)가 집중되어 있었다.

비주택 보유 신고가액이 큰 상위 5명에는 이규연 홍보소통수석비서관, 문진영 사회수석비서관, 정정옥 성평등가족비서관, 조성주 인사수석비서관,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 등이 포함된다. 비주택 건물 역시 11명 중 7명이 전세 임대하여 실사용이 의심되며, 서울 보유 6명 중 4명(66.67%)이 실사용이 의심된다.

한편, 전세 임대를 주고 있는 공직자는 28명 중 11명(39.29%)이다. 이 중 주택 임대가 7명, 비주택 임대가 7명으로, 중복 제외 11명이다. 이들의 전세임대보증금은 4.4억 원이다.

대통령비서실 공직자가 보유한 아파트 25개 중 분양권 1개와 시세 파악이 어려운 아파트 1개를 제외한 23개를 대상으로 시세 조사를 한 결과, 평균 아파트 신고액은 11.9억 원이나, 2025년 11월 현재 시세는 18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 시세 기록이 가 확인된 18개 대상으로 할 경우, 7.1억에서 17.7억으로 10.6억이 올랐다.

경실련은 이를 바탕으로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주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관련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의 1주택 이외 토지 및 주택 보유·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하며, 진정한 서민주거 정책으로 분양제도 정상화와 공공주택 공급구조 혁신, 매입임대 금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박찬대·강준현·민병덕·허영·김승원·김남근·김현정·이강일 의원과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쿠팡에서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소비자단체가 쿠팡 김범석 의장의 소비자 사과와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철저 조사와 처벌, 개인정보 유출 사건 범정부 대책 수립을 주문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박찬대·강준현·민병덕·허영·김승원·김남근·김현정·이강일 의원과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국내 최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 쿠팡에서 3370만 명이라는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그러나 유출 사고 원인과 실질 배상안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대한민국 소비자의 일상과 안전을 뒤흔든 초유의 참사이자 기업의 구조적 관리 실패가 빚어낸 부끄러운 결과"라며 "사고가 발생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쿠팡은 여전히 정확한 유출 경위, 침해 범위, 재발방지 대책, 피해배상 방안 등 어느 것 하나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더욱이 회원탈퇴조차 모바일에서는 거의 할 수 없고 PC버전에서도 6단계를 거쳐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로 돼 있다"면서 "개인정보 유출 이후에도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를 통제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쿠팡에 △쿠팡 본사 김범석 의장의 소비자 사과와 해결방안 발표 △개인정보 유출 사건 사실관계 투명 공개 △모바일, PC에서 1단계 탈퇴 가능 개선 △개인정보 유출 추가 발생 피해 시나리오별 대책 수립과 소비자 보호·배상 계획 수립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 제시를 촉구했다.

또한 정부에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 범정부 대책 수립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사업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 실태 전수조사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철저 조사와 처벌 촉구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제도 전면 재검토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전환제도 도입을 주문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우리 소비자단체는 쿠팡 사태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피해 접수를 위한 전용 창구를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은 유출 정보 악용 문자, 메일, 전화 등에 대해 링크를 누르거나 응답하지 말고 소비자단체(국번없이 1372)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