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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인 10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가 열렸다.

이날 오후 4시께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는 촛불행동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조희대를 탄핵하라', '국힘당을 해산하라' 등 손팻말을 들고 "내란범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고 외쳤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 오는 13일로 미뤄진 데 대한 성토도 나왔다.

사회를 맡은 김지선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선고도 아니고 구형하기가 이렇게 어려울 일인가"라고 말했다.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은 광화문 KT빌딩 앞에 모여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을 규탄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하수인이나 앞잡이를 내세워 대리전을 수행하던 미국이 이제는 동네 양아치처럼 직접 칼을 들고 거리에 나서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축인 자유통일당이 '자유대한민국 회복을 위한 광화문 국민대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CCP(중국공산당) 아웃", "탄핵 무효" 등 구호를 외쳤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목사는 오는 13일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자신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언급하기도 했다.

전 목사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불구속으로 나올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와 진보 3당, 1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 "SK 맞춤형 특혜 백지화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며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규제 완화를 지시하자 정부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금융리스업) 보유를 허용하고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 100%에서 50%로 대폭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배경에는 오픈AI 샘 알트만 CEO가 지난 10월 1일에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참석했고, 이 자리에서 샘 알트만 CEO가 SK하이닉스에 2029년부터 대규모의 메모리 반도체 공급을 요청하고 최태원 회장이 이에 대한 투자를 위해 금산분리 완화를 이 대통령에게 요청한데에 있다.

이 대통령도 금산분리 완화 검토를 지시하면서 정부 움직임도 빨라지는 양상이다. 금산분리란 금융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이 금융기관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이다. 기업이 금융기관에 대한 지배력을 갖게 될 경우 모기업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감시자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려워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져 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같은 정부 움직임이 보이자 시민사회와 진보 3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금산분리 완화는 SK하이닉스 투자를 핑계로 최태원 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용이자 맞춤형 특혜라는 것.

시민사회와 진보 3당 "이재명 정부 왜 이러나, SK최태원 회장 위한 맞춤형 특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금융과미래,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은 18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SK 특혜 금산분리 완화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사실상 "재벌의 금융 사금고화를 허용하는 위험천만한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심지어 현수막에는 '이재명 정부 왜 이러나'라는 문구까지 등장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금산분리 규제 완화는 첨단산업 육성이 아니라 SK그룹 총수의 지배력 유지를 위한 맞춤형 특혜다. 이익의 사유화와 손실의 사회화를 초래하는 재벌 금융 사금고화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도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국민에게 전가하는 재벌공화국을 강화하는 조치다. 정부는 즉각 SK 맞춤형 특혜를 백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반도체 투자를 명분으로 한 금산분리 완화는 산업 경쟁력과 무관한 SK그룹 맞춤형 규제 완화에 불과하다. 정부는 재벌 지배력 강화를 초래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위험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 풀면 삼성전자나 SK그룹 등이 펀드를 조성해 대규모 반도체 공장 건설 등에 쓸 수 있어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공적 자금과 금융 시스템이 결합된 구조에서는 개별 기업의 투자 판단이 곧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할 정책적 리스크로 전환된다. 수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금융·공공 영역에 떠넘기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한영섭 금융과미래 대표는 "금산분리는 재벌을 옥죄는 규제가 아니라 기업 실패의 위험이 금융을 타고 시민의 빚과 실업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정부는 재벌의 지배력을 지켜주기 위해 금융을 우회 통로로 쓰는 시도를 중단하고 시민의 삶을 보호하는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지주사 체제인 대기업은 직접 펀드를 운용할 수 없다. 그 외 은행 대출 또는 회사채 발행은 규모가 한정적이라 기업들은 금산분리를 자금 조달 장벽으로 꼽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제를 풀면 삼성전자나 SK그룹 등이 펀드를 조성해 대규모 반도체 공장 건설 등에 쓸 수 있다.

외국의 경우 미국과 캐나다, 이탈리아 등은 지분 소유한도를 정하고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일본과 호주 체코, 포르투갈, 싱가포르, 러시아, 노르웨이, 중국, 루마니아, 베네수엘라, 네덜란드, 스페인 등은 일정한도를 초과할 때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자국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제도적 규제를 택하고 있다.

용산정비창공대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공·공부지 활용방안 모색을"

주거·빈곤·노동·진보정당·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용산정비창공대위는 27일 서울시 등이 개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기공식' 행사장 앞에서 용산정비창 공공부지의 매각 중단, 투기적 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 철회,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촉구했다.

서울시·SH공사·코레일 등은 이날 용산정비창 부지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위한 부지조성 공사 착공 기공식을 개최했다.

용산 정비창 부지는 서울 도심 한복판 용산역세권에 위치한 약 50만㎡에 달하는 대규모 공공토지로, 코레일(72%)과 국토부(23%), 한전 등(5%) 등이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공공부지를 다국적 기업 등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자산 매각 중단을 지시했음에도, 서울시는  기공식을 강행하며 부지의 민간 매각을 서두르고 있다.

윤석열 정권 당시 기획재정부가 수립한 14조 5천억 원 규모의 자산 매각 계획을 추진하면서 헐값 매각 논란이 확산되자 대통령이 이에 대한 중단을 지시했다.

당시 기재부가 밝힌 공공기관 자산 매각 계획에는 6조 3천억 원 대로 평가된 용산정비창 부지 매각이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기공식을 기점으로 기반시설 공사에 착수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18개 블록 중 14개 블록을 민간에 분할 매각할 계획이다. 내년 지방선거 전에 서울의 대규모 공공토지가 민간 기업에 특혜 매각될 위기에 놓여 있다.

오세훈 시장은 내년 지방 선거 전에 용산정비창 부지를 매각해 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치적으로 내세우려 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시 소유의 ‘서울혁신파크(구 국립보건원)부지’를 서울창조타운으로 개발한다며 매각을 추진했는데, 용도지역 유지·공공기여 축소 등 특혜 매각 논란이 일었다.

서부이촌동 한강변에 위치한 용산정비창 국제업무지구 개발 총사업비는 약 51조 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한강변 대규모 개발은 과거 사례처럼 투기를 부추기고 ‘한강벨트’ 주택 가격 상승을 촉발할 우려가 크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은 과거 2007년 부터 오세훈 시장이 추진한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사업비 30조 규모의 ‘단군이래 최대의 개발’이라 불렸고, 용산 일대의 부동산 가격을 폭등과 2009년 용산참사를 촉발했다.

또한 무리한 사업 추진은 2013년 최종 부도사태(PFV 디폴트) 와 함께 손실만 남기로 실패로 끝난바 있다.

최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가시화하면서 서부이촌동 정비사업이 들썩이고 있다. ‘한강벨트’의 고급 주거지 형성이 서쪽으로 확장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고 있다. 

공공부지는 도시 미래의 예측불가능성에 대비하고, 지역의 장기적 공공성, 주거 안정,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하게 비축해야 한다.

따라서 공공부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공적 활용이 가능한 방식으로 공공개발해야 한다. 특히, ‘누구나 살 수 있는 도시’를 위해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다양한 시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통합 공간으로 조성하고, 투기 억제와 주거안정 장치로 기능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에서 주택(오피스텔 제외)은 3,500호에 불과하며, 이 중 공공임대주택은 고작 525호만 계획돼 있다.

서울의 주택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서울은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무주택 가구가 60%로 자가 점유보다 높으며, 용산구는 66%가 무주택 가구다.

또한 용산구에는 전국 최대의 주거 취약 밀집 지역인 쪽방촌이 있고, 최저주거기준 미달 및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 가구, 지하·옥탑 거주 가구를 포함한 주거빈곤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18.7%에 달한다. 그럼에도 용산구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서울시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친환경 공간 구현’이라고 홍보하며 미국 그린빌딩위원회의 친환경인증 LEED 협약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LEED는 이미 그린워싱에 활용되는 한계를 드러냈다. 2010년 개관한 지상 366m의 뉴욕 뱅크오브아메리카 타워(BAT)는 초고층 건물로는 세계 최초로 LEED 최상위 등급인 플래티넘을 획득하며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초고층 건물이라며 감세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2012년 뉴욕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BAT 타워가 뉴욕시 맨해튼에 있는 비슷한 규모의 건물보다 훨씬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더 많은 단위면적당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은 기후 위기를 부추기는 대규모 탄소 배출과 환경 부담을 가중시킬  투기적 토건 개발을, 녹색으로 덧칠해 감추는 그린워싱일 뿐이다.

공대위는 "공공의 땅은 권력이 마음대로 팔아도 되는 국가 소유의 사유재산이 아니다"며 "이는 시민들의 공간이며, 미래의 모두를 위한 쓸모를 요구하는 이들의 것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대위는 "서울 도심의 대규모 공공부지인 용산정비창을 민간 매각해 개발하는 것은 다국적 기업이 서울 도심의 토지를 독점하고 공공의 땅을 모두 사유화하는 것"이라며 "결국 소유하지 못한 시민들은 그 땅에서 환영받지 못한 존재로 배제되고, 치솟은 땅값·집값으로 도심에서 밀려 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서울시와 코레일은 용산정비창 공공부지 매각 계획 철회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시민을 위한 공공부지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123 과로사 없는 택배 만들기 시민대행진 선포
소비자·시민소비자·시민·종교인·중소상인·노동자·농민·정당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

소비자, 시민, 종교인, 중소상인, 노동자, 농민, 정당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한 '과로사 없는 택배만들기 시민대행진 기획단'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3일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1123 과로사 없는 택배만들기 시민대행진'을 진행하겠다고 선포했다.

기획단은 이번 시민대행진을 통해 최근 뜨거운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새벽배송 최소화’와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소비자, 노동자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함께 고민하고, 국회에서 진행 중인 3차 사회적 대화에서 쿠팡 등 택배사들이 택배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합의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3차 사회적 대화가 시작된 이후 쿠팡 등 택배사와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노동조합이 ‘새벽배송 금지’를 요구한다면서, 그 피해가 쿠팡을 통해 물건을 납품·판매하는 자영업자들의 생존권과 소비자들의 큰 불편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새벽배송이 불필요한 상품의 주간배송 전환 △분류작업 인원 별도 고용 △프레쉬백 회수 업무 별도 분리 △3회전 배송 중단 등의 노력을 통해 택배노동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오전 0시 ~ 5시 사이의 ‘초심야노동’을 중단하고도 새벽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진행된 11월 2주차 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초심야배송 제한’에 대해 ‘소비자 편익을 위해 지금처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9%,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심야 배송을 일정 부분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이 45%로 비슷하게 나타난만큼, 더 많은 시민들이 새벽배송과 관련해 정보를 충분히 접하고 논쟁을 통해 사회적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 과정이 중요한 상황이다.

'과로사 없는 택배만들기 시민대행진'은 23일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오후 1시부터 약 1시간 가량 진행되며, 오후 2시 30분부터는 종로 일대의 서울시내를 행진할 계획이다.

집회 시작 1시간 전인 12시 30분부터는 집회장 주변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푸드트럭, 농산물 판매부스, 택배상하차 체험, 택배배송시스템 안내 부스, 나만의 피켓 만들기 부스 등이 운영되며, 오후 1시부터는 미리 발언을 신청한 시민들을 중심으로 “나에게 택배란?” 시민 자유발언 대회가 펼쳐질 예정이다. 

기획단은 기자회견에서 23일 진행될 '과로사 없는 택배 만들기 시민대행진' 기획취지와 진행순서, 참여방법을 알리고, 모든 참여 단체 대표자들이 진행 중인 1천인 선언운동의 진행상황과 경과도 보고했다.

기획단에 따르면, 11월 7일부터 시작된 택배노동자 과로방지 3차 사회적합의를 촉구하는 1천인 선언운동에는 전국의 소비자, 시민사회, 종교계, 노동자, 농민, 중소상인, 정당 등 각계 대표자 1,31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택배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과도한 속도경쟁 반대와 ‘속도보다 생명’ 존중 받는 사회 요구하고 △택배 3차 사회적 합의를 통한 택배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과 수입감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 실현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쿠팡을 비롯한 택배사들의 사회적 책임과 △정부와 국회가 속도보다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로 나아가는데 앞장설 것을 촉구하고 이를 위한 연대의 힘을 모아 함께 행동할 것을 선언했다. 

카라, 구조 동물에 대한 연이은 폭로에 거짓 해명 일관
카라더불어숨센터 '외부인 출입금지' 공지, 아름품 폐쇄 강행 등 입틀막 운영
시민문화제에 다양한 연령층 시민 150여명 참여
동물 삶을 존중하고 시민단체를 시민에게 돌려줄 것 요구

동물복지를 훼손하고 비민주적 운영으로 카라를 파행으로 치닫게 한 전진경 대표 사퇴 촉구하는 시민 문화제가 13일 카라 시민행동,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본부 동물권행동 카라지회(이하 카라지회)의 주최로 카라더불어숨센터 앞에서 진행되었다. 

2021년 전진경 대표의 취임 후 카라 운영진은 부당징계를 비롯한 노동조합 탄압, 동물 폭행 묵인 등으로 단체의 신뢰성을 무너뜨렸고 카라더불어숨센터 건물 매각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11월 2일에는 입양센터인 아름품의 동물들을 담당자가 퇴근한 사이 파주 더봄센터로 이송했고 이에 분노한 시민과 후원회원, 봉사자들의 아름품 폐쇄 반대와 질의서 전달에도 운영진은 침묵하고 되려 '외부인 출입금지'를 공지하는 등 입틀막 운영을 하고 있다.    

이날 문화제에는 카라에서 구조 후 20시간씩 캔넬 사육되고 위탁소에 방치된 개들의 안위를 염려하는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 150여명이 참여했다. 시민들은 단체를 사유화하는 카라 대표 전진경을 규탄하고 동물의 삶을 존중하고 시민단체를 시민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구호를 함께 외쳤다.  

먼저 날로 악화하는 카라의 상황에 대응해 카라지회가 구성한 '긴급대책위원회'를 최민경 대책위원장이 소개하고 현황을 간략히 알렸다. 

문화제의 발언자로 나선 윤도현 후원회원은 "카라는 동물을 과거의 노예나 다름없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차곡차곡 넣어서 배에 실어 보냈던 노예성과 캔넬에 개를 차곡차곡 넣는 카라 더봄 센터는 바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라고 비판하며 "여전히 살 만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동물과 함께 이 암담한 상황을 같이 이겨냅시다."라며 각오를 다졌다.

어린이 발언자인 '무지개 컵케잌'은 "동물은 장난감이 아닙니다. 만약 장난감이라 생각한다면 당신은 카라를 운영할 자격이 없습니다. 만약 어린이와 동물을 존중한다면 제 이야기도 귀담아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다음으로 두 마리 고양이의 보호자로 자신을 소개한 '월월'은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한 채 20시간 동안 켄넬에 갇혀 지내고 있는 구조 동물들,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위탁처에 방치되어 있는 개, 마포에서 파주 더봄센터로 강제 이송 당한 아름품의 동물들, 활동가와 시민들이 아름품 매각을 막고자 지키고 있음에도 매각 진행을 위한 업체까지 대동해 아름품에 나타난 카라 운영진, 시민들과 함께 만든 공간인 아름품에 외부인인 시민은 들어오지 말라는 억지 경고장을 붙인 카라 운영진"을 문제로 지적하고 아름품을 다시 안전한 공간으로 되돌릴 것을 주문했다.  

발언 후에는 노동가수 지민주의 '토닥토닥', '힘내라 마음아', '세상에 지지 말아요' 노래 공연이 있었다. 이지민 봉사자의 성명 낭독 후 김형수 전국민주일반노조 상임위원장은 "시민, 후원회원, 대의원들이 이 싸움의 중심에 서야 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습니다"라고 연대를 강조하며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사회를 올바르게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투쟁의 의미를 짚었다. 

응원봉을 손에 든 시민들은 카라더불어숨센터에서 출발해 망원역을 거쳐 다시 돌아오는 경로로 행진을 진행했다. 마지막 발언자는 박종무 카라 전 이사로, 이사회 참여 당시 경험했던 전진경 대표의 독단적 태도를 지적하며 시민이 활동가들과 함께 전진경 대표의 사퇴를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며 마무리되었다. 

정당·시민사회, 집회 자유 제한 집시법 개정안 규탄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들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정당·시민사회가 해당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에 각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개정안들은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심야 시간대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 정부부터 이어져 온 장소·시간 제한 정책을 법제화해 시민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조치라는 게 정당·시민사회 지적이다.

헌법 제21조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집회의 사전 금지나 제한은 폭력적이거나 비평화적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바람직한 집회문화 정착’, ‘공공질서 유지’ 등 추상적 명분을 내세워 평화적 집회까지 금지하려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이들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개정안이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제 개선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이들은 이후 연명을 모아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 24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의견서에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 입장이 담겨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공권력감시대응팀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용혜인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시민들 "절차적 위법성과 안전·경제성 검토 중대한 하자 안은 졸속 심사”

시민사회, 원안위 고리2호기 계속운전 허가 안건 상정에 강력 항의

25일  전국에서 모인 시민들이 고리2호기 관련 안건이 심의되는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안위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탈핵시민행동 제공

25일 전국에서 모인 시민들이 고리2호기 관련 안건이 심의되는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제222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고리2호기 계속운전(수명연장) 허가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이는 절차적 위법성과 안전·경제성 검토의 중대한 하자를 안은 졸속 심사”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부실하고 위험한 고리2호기의 수명연장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수명연장 심사의 즉각 중단과 영구정지를 촉구했다.

고리2호기 심사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위법성, 안전성 검토미비, 주민의견 반영 부족, 경제성 평가 부실 등의 중대한 결함들로 사회적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그럼에도 졸속 심사로 수명연장이 강행되고 이것이 전국 노후 핵발전소 10기의 수명연장을 정당화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전국 많은 시민들의 우려와 반대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단 일주일간 5500여명의 시민들이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중단 요구 서명에 동참하는 등 수명연장을 거부하는 민심이 명확히 확인되기도 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한수원은 원안법이 정한 기한을 1년 넘겨 주기적 안전성평가 보고서를 제출했다”며 “기한을 위반한 서류를 당연히 반려해야 함에도 원안위는 이를 묵인하고 심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며 시작한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시도는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국가의 존재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던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효율성과 실용을 강조하며 재생에너지가 답이라면서도 핵발전을 거론했던 이재명 대통령, 하지만 노후핵발전소를 고쳐 쓰겠다는 건 전혀 안전하지도 않거니와 그의 말대로 합리적이지도 실용적이지도 않다”며 “핵발전은 도시와 자본이 지역을 식민화하는 부정의한 에너지이므로 그 질주를 멈춰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성희 탈핵울산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월성원전도 수명연장을 시도하고 있다”며 “변명이나 모욕적인 약속도 형식적인 공청회도 아니고 우리는 안전에 대한 진실을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경제성도 없고 안전 평가도 제대로 주민에게 공개되지 않는 수명연장은 멈춰야 한다”고 강조하며 “핵발전소가 밀집되어 있는 부울경 지역을 더 이상 위험에 빠뜨리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어 김종필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 조직팀장 역시 “심사기준도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고리2호기 수명연장에 이어 진행될 월성, 한빛 원전수명연장 심사의 불투명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유금자 초록교육연대 대표와 권영국 정의당 대표, 공시형 녹색당 탈핵위원장 역시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탈핵-에너지전환 사회로 나갈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주최 측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반대 시민 선언문>을 발표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규제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고관리계획서 미심사, 중대사고 평가 누락, 외부위험 대비 부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부실, 주민 안전 대책 부재에도 심의를 강행하는 것은 원안위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의자료 지연·부분 공개, 핵심 검토서 비공개, 단기간 의결 강행은 규제기관이 사업자와 정부에 종속되는 규제 포획의 전형”이라고 덧붙였다. 또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미비한 상태에서 강행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유럽·일본 등에서 엄격히 시행되는 일반환경영향평가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와 비교할 때 명백한 결함”이라고 강조했다.

안전성과 경제성 검토에서도 왜곡과 태만이 이어졌다고 지적하며, 시민사회는 “이번 사안은 고리2호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 핵발전 정책 전반의 안전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금석”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수명연장도 용납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이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중단 요구 5557명 서명’과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중단 요구서’를 전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오후 6시까지 종일 집회를 이어간다. 집회 현장에는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와 이준택 교수 등 원자력 전문가들의 거리 강연회, 연대공연, 탈핵 낭독회 등 현장행동을 진행하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함께 모을 예정이다.

“대명절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최대 10일까지 쉴 수 있는 황금연휴로 벌써부터 국민들의 기대가 높습니다. 그러나 이 따뜻한 명절마저 ‘365일 로켓배송’을 해야 하는 쿠팡 택배노동자들에게는 남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CJ대한통운, 한진, 롯데 등 다른 택배사들은 최소 3일 이상의 휴무를 보장하고 있지만, 쿠팡은 홀로 365일 배송 체제를 고집하며, 황금연휴에도 정상 근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일 35도를 웃도는 역대급 폭염에도 쿠팡 택배노동자들은 쉼 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분류작업, 다회전 배송, 프레시백 회수, 배송마감시간 압박 등으로 주당 60시간이 훨씬 넘는 장시간 과로노동에 노출되어 쿠팡의 365일 배송을 지탱해 왔습니다. 쿠팡 택배노동자들도 연휴 휴식이 필요합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가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여 “추석명절에 가족과 함께 하고 싶다”며 쿠팡 택배노동자 추석 명절 휴식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쿠팡의 365일 배송은 비단 택배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쿠팡이 촉발한 배송 속도 경쟁은 소비자, 유통산업, 골목상권까지 산업 전반의 규범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형 유통기업들은 쿠팡의 365일 배송을 언급하며 쿠팡이 멈추지 않으니 우리도 쉴 수 없다. 이 악순환의 고리에서 공정한 경쟁과 상생의 의미가 사라지고 지역경제의 허리인 골목상권도 무너지고 있다”며 “노동을 착취하고, 상생을 무력화하고, 경쟁을 왜곡하는 이 모습이 바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쿠팡의 민낯”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노동자의 과로 위에 세워진 편리함은 결코 혁신이 될 수 없다. 쿠팡의 로켓을 이제 멈춰 세워야 한다. 노동자만이 아니라 유통업계와 지역경제까지 무너뜨리는 쿠팡을 더는 용인할 수 없다”며 “쿠팡은 택배노동자들에게 최소 3일의 전면 휴무를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우리는 더 빠른 배송보다 더 나은 삶을 원한다. 편리함 보다 존엄을, 속도보다도 안전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다운 삶이라는 최소한의 요구가 보장될 때, 우리는 보다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쿠팡은 택배노동자에게 최소 3일의 추석 연휴 보장해야 ▲택배노동자들의 휴식권·가족권을 인정하고 365일 강행 체제 중단해야 ▲쿠팡은 플랫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노동자·중소상인과 상생해야 ▲정부와 국회는 쿠팡의 후진적 노동정책에 방관하지 말고 3차 사회적 대화를 즉각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9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교사 군 복무기간 인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전교조

교사의 군 복무 경력을 호봉에 인정하지 않는 것이 정당할까. 전교조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교사 군 복무기간 인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호봉 획정시 군 경력을 100% 인정하라는 것. 여기엔 예비역 교사들이 군복을 입고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같은 연차의 교사 사이에서도 입대 시기 따라 호봉 달라져...2020년부터 논란 계속돼

논란의 발단은 교육부가 교사의 학력과 군경력 중복 기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에서 출발한다. 전교조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020년 5월, 전국 시·도교육청에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관련(학력과 군경력의 중복) 확인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2021년 학력과 군경력 중복을 전수조사해 호봉정정과 임금 환수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시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공무원보수규정은 군 복무 경력을 100% 인정하고 있다. 교사의 군 경력도 그동안 호봉 경력으로 인정돼 왔는데 왜 갑자기 이런 논란이 붉어지는 걸까. 전교조는 공무원보수규정(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비고 3부분에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 산입한다’라는 문구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교육부는 실제 방학 중에 입대하는 해당 기간은 학력과 경력이 중복이라는 해석 하에 호봉 정정 및 임금 환수 조치까지 취하고 있다.

즉, 대학은 초중등학교와 같이 3월~8월을 1학기, 9월~이듬해 2월까지 2학기로 구분하는데 입대를 동시 지원한 2명의 예비 교원 중 1명은 6월 28일 입대하고 1명은 9월 1일 입대 영장을 송부받은 경우, 같은 기간 군 복무를 마쳤음에도 6월 28일 입대자는 군 경력 3개월을 삭감 당하게 되고 9월 1일 입대자는 온전히 군 경력을 인정받는 것.

"국가 부름으로 국방의 의무 다했는데 호봉삭감 당하는 건 너무 억울하다"

이 문제는 대학 학기 기준은 정해져 있는데 군입대 시점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은 데에서 발생하는 차이로 예비역 교원의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구조다. 한 예비역 교사는 "국가의 부름으로 나라를 지키는 국방의 의무를 다했는데 교사들이 호봉삭감을 당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군필 교원을 예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호봉 획정 이후 십수년이 지나고 이제 와서 군복무기간을 경력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 의무복무를 성실히 마친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국 복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군 복무경력을 공공기관 호봉에 의무 반영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공정과 상식의 철학을 발휘해야 한다"며 해결책도 제안했다.

박 위원장이 제안한 방법은 교육부의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인사혁신처의 ‘2025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있는 경력 중복 관련 사항에 ‘대학 재학 기간 중 군 의무 복무 기간은 경력 중복 사항에서 예외로 두며, 군 경력과 학력은 100% 인정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하자는 것.

전교조는 ▲학력과 군경력 중복 대상자의 호봉정정 중단 ▲학력과 군 복무 기간 100% 경력 인정 인사혁신처·교육부의 지침 개정 ▲ 이미 호봉정정과 임금 환수된 교원들의 호봉과 임금 손실 원상회복 등도 요구했다.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앞에 10여명의 젊은이들이 원망과 억울함이 깃든 발언을 쏟아냈다. 이들은 모두 서울 동작구에서 일가족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 일명 동작구아트하우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다.

이들 세입자들은 올해 1월, 임대인이 파산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임대인 부부가 소유한 주택 4채에서 75명의 세입자가 약 66억원의 피해를 당했다.

이들은 대부분이 임대인 부부의 가족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이 공인중개사들은 계약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았다. 이들은 이를 두고 해당 피해를 임대인 일가족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행각이라고 호소하는 실정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받았는데... 임대인이 파산 절차 들어가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 면책 위기

다행히 피해자들은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임대인이 세입자를 속일 의도가 있음을 정부로부터 인정 받았다. 그런데 이후 황당한 일이 이어졌다. 임대인 부부가 파산 절차에 들어간 것.

법원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책처리하면 피해자들은 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도가 사라진다. 이 피해자들이 서울회생법원 앞에 모인 이유는 서울회생법원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비면책 채권으로 인정해 달라는 호소를 하기 위해서다.

법원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책처리하면 피해자들은 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도가 사라진다. 피해자들은 법원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비면책 채권으로 인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김량화 동작아트대책위 운영위원은 "임대인 부부는 7년간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다가구 건물을 짓고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또다른 건물을 지어 총 4개의 다가구 건물을 소유했다. 또 계약 종료시점에 세입자 보증금을 한푼도 반환하지 않고 파산했다.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의도적으로 이용해 부동산을 확대하고 정작 계약 종료후에는 책임을 회피한 전형적인 보증금 편취 구조다"라고 증언했다.

또 "세입자들은 임대인의 시누이와 임대인의 딸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공인중개사들은 이미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한 깡통주택임을 알고도 건물 시세와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액 마저 속여가며 계약을 유도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기로 인한 보증금 반환 채권의 ‘비면책’ 결정이 명확히 결론나지 않은 채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은 반드시 비면책으로 인정되야 한다"고 호소했다.

"법원이 면책 허용한다면 사기를 쳐도 파산만 하면 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사회에 남기게 된다"

권지연 동작아트대책위 운영위원은 "7년 넘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처음 전셋집을 마련했다. 그런데 불과 몇달만인 올해 1월, 임대인의 파산 신청 사실을 문자 한 통으로 통보받았다. 알고 보니 파산 신청은 이미 지난해 11월에 접수된 상태였다. 제 보증금을 받고 불과 3개월 만에 파산 신청을 한 것이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권씨는 "제 보증금 1억 7천만원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7년 넘게 땀 흘려 모아온 돈, 제 시간과 노력, 그리고 미래까지 한순간에 날아갔다.제게서 1억 7천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받아가 놓고 단 3개월만에 파산을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에 간곡히 요청드린다. 피해자들이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도록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피해자들은 기자회견 낭독을 통해 "피해자 절반 이상이 공식 인정받은 전세사기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없는게 말이 되냐"며 전세사기 범죄에 면책이라는 면죄부를 허용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또 다른 피해당사자인 전혜영 동작아트대책위 운영위원은 "제가 마련한 약 1억원의 전세 보증금은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과 부모님의 도움으로 모은 돈이었다. 첫 취직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서울에 올라와 처음 자취를 시작했는데 제가 마주한 현실은 전세사기였다. 지난해 6월, 임대인에게 중도 해지 의사를 전했지만 연락을 회피하고 이후 파산 사실도 숨겼다. 명백한 사기 행위"라고 말했다.

전씨는 "지금도 수많은 청년들이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과 같은 정부 주거 지원제도를 믿고 전세 계약에 나서고 있다. 법원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피해자는 보호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낭독을 통해 "피해자 절반 이상이 공식 인정받은 전세사기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없는게 말이 되냐. 법원이 면책을 허용한다면 사기를 쳐도 파산만 하면 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사회에 남기게 된다"며 전세사기 범죄에 면책이라는 면죄부를 허용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청소년·인권단체,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재논의 요구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학교장이 학칙으로 소지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자, 학생들을 중심으로 반발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사회단체와 청소년·인권단체들의 연대체인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아래 청시행)은 2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 모여 "학생들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이 학생들의 자유를 위협하고 과도한 인권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법안의 재논의를 요구했다.

"충분한 자율규제 가능, 법률 명시는 과잉입법"

청시행은 "이미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각 학교의 학칙 및 자율규제만으로도 스마트기기 제한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럼에도 금지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학생의 통신 자유, 사생활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과잉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학생의 인권 보장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공부에 방해가 되는 해로운 행위'로 일괄 규정하는 것은 학생을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닌, 통제와 규율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며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규율은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에 꼭 필요한 내용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현 청소년노동당(준) 소속 활동가는 "휴대전화를 비롯한 다양한 전자기기는 학습에 많은 도움을 제공하는데, 정작 학교는 휴대전화를 어떻게 교육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가르치지 않은 채 학습과 정서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무작정 제한하고 금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장호승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활동가는 "우리는 통신의 자유가 있다"며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생들의 통신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물론 수업 시간 몰래 휴대폰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있지만, 사용 금지와 압수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학교구성원들끼리 자치적인 규칙을 정해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참여 장려하면서 권리는 제한? 이중적 태도"

김도현 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청소년 명예 국정기획위원회를 발족하며 청소년의 참여를 독려했지만, 국회는 청소년의 목소리는 들으려 하지도 않은 채 권리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와 국회의 엇박자는 청소년을 향한 여전한 불신과 통제의 시선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AI 시대라며 학교 수업조차 스마트기기를 활용하고 기기가 없는 학생들에게는 학교가 직접 제공하는 지금 청소년에게는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것이 과연 시대에 맞는 조치인가. 이 법안이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듣고 스마트폰으로 회의 집중은커녕 딴짓을 하던 국회의원들의 모습이 떠올랐다"며 "청소년에게는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발상은 위선적"이라고 비판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진은 "스마트폰을 제한하고 수거하면 분위기 좋은 교실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 '분위기'란 청소년 개인을 지우고 학업 성취라는 미명 아래 통제를 강화하는 폭력의 일환"이라며 "스마트기기를 가지고 있을지, 그러지 않을지에 대한 선택권은 청소년에게 있어야 한다"고 항의했다.

이들은 "학생 스마트기기 금지 법안이 과연 학생을 동등한 자유와 기본권을 가진 시민으로 생각하고 만들어진 것인지 의문이다. 실제로 이 법안을 만들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동의를 구하려는 노력은 거의 없다시피 했다"며 국회가 이번 개정안을 즉시 재검토해야 한고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 집시법에 대한 지속적인 개정 촉구에도 불구 여전히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과도한 제한 우려

장소 및 교통 소통을 이유로 평화적 집회를 선제적으로 금지하는 사례 빈번… 집시법 시행령 개정 통해 용산 대통령실 인근 사실상 집회 금지 구역으로 만들어

장애인 인권 활동 단체의 평화적 집회에 대한 강제적 퇴거 및 불필요한 물리력 사용 사례 다수 확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국제앰네스티)는 7일 발표한 새로운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서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가 여전히 국제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 ‘시민의 권리, 국가의 의무: 한국에서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Right of the People, Duty of the State: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in South Korea)’는 국제앰네스티를 포함한 국제 인권단체 및 유엔 등의 거듭된 촉구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이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국내법상의 근거로 제약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선 대통령을 비롯한 경찰 수뇌부, 집권 여당 등 공권력 집행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고위급 인사들이 평화적으로 개최된 집회에 대해 국내법상 ‘불법성’을 강조하고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등 비관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2024년 12월 3일,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45년 만에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집회 및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하는 조항을 담은 포고령을 대한민국 전역에 공포했다. 이는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촉진시켜야 할 정부 당국의 역할에 전면 배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다수의 세계적 인권 조약에 가입한 당사국으로서 마땅히 져야 할 인권 수호 의무도 함께 저버리는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

현재 국내에서 집회에 대한 모든 법 관련 내용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 의해 포괄적으로 규율되고 있다. 하지만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여러 단체 및 기관이 거듭 지적했듯이 현행 집시법은 그 자체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일례로 집시법은 집회의 “적법성”을 보호 조건을 명시적으로 제한한다. 그러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을 비롯한 국제인권기준은 예외없이 모든 평화적 집회를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특정 집회가 국내법상 위법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선택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권인 평화적 집회의 권리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집회는 공공의 안전, 질서 유지, 타인의 권리와 자유 보호와 같은 엄격한 조건에 한해서만 제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제한은 반드시 필요하고 비례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는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며, 정당한 제한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과정은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아울러 집시법의 각 조항은 집회의 개최 요건을 규정하는데, 대다수가 집회 개최에 유리한 추정을 담고 있지 않다. 대표적으로 집시법 제10조는 시간에 의한 제한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11조와 제12조는 각각 집회 금지 장소와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을 담고 있다. 이 중 제10조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일부 헌법불합치와 한정위헌 판결을 받아서 현재 적용되지 않고 있으나, 제11조와 제12조는 여전히 경찰 당국에 의해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제약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대통령실을 관할구역으로 두고 있는 용산경찰서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457건의 집회 금지 통고를 내렸는데, 이 중 145건이 제12조에 해당했다. 제12조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를 대통령령으로 지정하고, 관할 경찰서장이 교통 소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도로에서의 집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용산경찰서는 83건에 달하는 집회를 제12조로 제한했다. 또한 2023년 10월 경찰은 대통령실 인근 4개 도로인 백범로, 이태원로, 다산로, 서빙고로를 “주요 도로”로 새롭게 지정하면서 대통령령을 개정했다. 그 직후인 11월부터 12월까지 용산경찰서는 83건에 달하는 집회를 제12조로 제한했다. 이처럼 집시법은 권력자의 의도에 따라 집회를 자의적으로 제한하는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또한 장애인 인권 활동 단체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서울교통공사 관할 지하철역 승강장 등에서 진행한 집회를 일부 모니터링했다. 현장에서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보안관 및 경찰이 불필요한 물리력을 동원해서 장애인 활동가들을 강제적으로 승강장 밖으로 끌어내는 장면도 목격했다. 아울러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운행 방해를 이유로 전장연을 상대로 수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등 소송도 제기했다. 그리고 경찰은 개별 활동가를 업무방해죄 등 형법으로 기소하기도 했다.

장애인 활동가들이 진행한 집회의 평화성을 감안했을 때 당국의 이같은 대응은 물리력 사용을 규율하는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더욱이 소외받은 개인 및 집단에게 집회가 지니는 의미를 고려할 때 당국은 이들의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빼앗고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촉진 및 보호해야 한다. 

이에 장박가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본부장은 “평화적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자의적인 제한과 일부 불필요한 물리력 사용 등의 관행은 대한민국 정부가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헌법적, 국제인권법적 책무를 저버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6월 4일 출범한 새 정부에게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이번 보고서 발간과 동시에,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고 평화롭게 집회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대한민국에 있는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정부 당국에게 필요한 모든 조치를 촉구하는 온라인 탄원을 오픈했다. 누구나 탄원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