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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와 시마네현이 올해도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강행한 가운데 국내 독도 관련단체들이 서울 도심에서 잇따라 기자회견과 규탄 시위에 나섰다.

흥사단독도수호본부(이하 흥독수)와 한국독도연구원, 독도영토문화관, 한민족독도사관, 독도연구포럼, 바다사랑실천운동 시민연합, 독도평화33 등 공동단체는 22일 서울 종로구 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다케시마의 날 철폐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일본은 이날 혼슈 서부 시마네현 마쓰에시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시마네현은 1905년 독도를 일방적으로 행정구역에 편입했다고 주장하는 고시를 근거로 2005년 조례를 제정한 이후 매년 기념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14년 연속 차관급 인사인 정무관을 파견하고 있으며 올해도 후루카와 나오키 내각부 정무관이 참석했다.

일본의 강경 보수 성향 매체인 산케이신문도 22일 사설을 통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70년 이상 불법 점거하고 있다”며 독도 반환까지 요구하는 황당한 기사를 내놨다.

또한 산케이신문은 에도시대부터 일본이 독도를 어업 거점으로 사용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며 “일본 정부가 북방영토의 날 행사에는 총리와 각료가 참석하는 반면 다케시마의 날에는 차관급만 보내고 있다며 행사 격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국민의례와 묵념을 진행한 뒤 일본 정부의 행사 지속을 “대한민국 주권을 부정하는 정치적 도발이자 명백한 역사 왜곡”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형덕 흥사단독도수호본부 상임대표는 “지방정부 조례에 불과한 행사를 국가적 행사처럼 확대해 20년 넘게 반복하는 것은 명백한 역사 왜곡”이라며 “다케시마의 날 자체가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전승 흥사단 이사장은 “독도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역사 정의의 문제”라며 “대한제국 국권이 흔들리던 시기에 이뤄진 일본의 독도 편입은 제국주의 침탈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 정부에 보다 단호한 외교 대응을 주문했다.

이부균 한국독도연구원 이사장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언급하며 “독도의 행정 관할은 이미 1900년 공식 문서로 확정됐다. 원문조차 확인되지 않는 일본의 1905년 편입 주장에 국제적 정당성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 자리에는 정용상 동북아역사재단 사무총장도 자리를 함께 했다. 정 총장은 “저희 국민들이 알고 계시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역사 왜곡이 일본에서 이뤄지고 있다”면서 “대명천지 21세기에 강제 동원도 없었다, 위안부도 자발적으로 계약에 의해서 이뤄졌다. 독도는 당연히 국제법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일본 땅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역사 왜곡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총장은 또 “일본의 억지 주장에 대해 논평할 가치도 없다. 이 기자회견은 대한민국의 자존심과 정통성을 확인하는 귀한 자리라 생각한다”며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실천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 일본대사관 인근에서는 독도향우회가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영유권 주장 철회를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는 청소년들이 “독도를 지키자”며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미래 세대의 영토 수호 의지를 강조했다.

청소년 대표인 이지후(광명시 운산고1)·정은비(광명시 운산고2) 학생은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며 역사 왜곡 만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시민단체 활빈단의 홍정식 단장은 인근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다케시마의 날 철폐’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이어갔다.

정부도 일본 정부를 상대로 공식 항의했다. 외교부는 22일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 즉각적인 폐지를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불러 행사 개최에 대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그러나 마쓰오 공사는 “영유권 주장이 한일관계 악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느냐, 일본 정부가 주장을 철회할 의향이 있느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했다.

한편 이계풍, 이연출 흥사단독도수호본부 감사가 낭독한 공동선언문에서 독도단체들은 ▲다케시마의 날 폐지 ▲독도 왜곡 교과서 폐기 ▲영토주권 전시관 폐쇄 ▲독도 영유권 교육 중단 등을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또 한국 정부에는 독도 방파제 건설, 입도지원센터 추진, 독도 교육 의무화 등 실효적 관리 강화 정책을 촉구했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백지화 시민소송단과 탈핵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1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졸속으로 의결한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운전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10일 소송 접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소송에는 1105명의 시민이 원고로 참여하였으며, 이중 고리2호기 반경 80Km 이내에 거주하는 시민 391명이다.

첫 발언을 맡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변호인단 이정일 단장은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핵사고를 계기로 원전 사고에 대한 안전기준들은 강화되고 있고, 안전규제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법정서류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8차, 9차 전기본에서 노후 원전은 영구정지하기로 정책에 반영되어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의 시작과 함께 부실한 주기적안전성 평가 보고서가 제출됐고, 시작부터 제출기간을 도과했다”고 지적했다.

이 단장은 “소송을 준비하면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부실함, 중대사고 관리 대책의 미비, 대기확산인자평가 등 안전기준 미비 등의 문제를 확인했다”며 “시민 및 전문가들과 함께 고리2호기 수명연장 과정의 위법성을 증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리2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원고로 참여한 부산시민 김현지씨는 “먼저 이틀 전 시작되었던 경주 산불로 인해 사라진 생명들에 애도를 표한다”며 해당 지역은 핵발전소로부터 10km 가량밖에 되지 않는 곳이며, 완전히 통제 가능한 위험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운을 뗐다.

그는 “1월 한 달 동안 1105명의 소송인단이 모였다. 이 숫자 뒤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러 사람들의 탈핵을 위한 간곡한 마음이 있다”며 소송기간동안 만난 이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그가 전한 원고인들이 소송에 참여한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불평등한 에너지 체제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 “어린이와 함께 사는 사람으로서 나서지 않을 수 없어서”, “낙후된 원전은 사고 위험이 높아서”,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는 국가적 폭력을 더 이상은 참아줄 수가 없어서”, “국민의 안전권을 침해하는 위헌행위여서”, “태풍이 오면 내 걱정보다 원전 걱정부터 들어서”, “40년 설계수명이 만료된 것을 수명연장 시키는 것은 국가가 산업재해 현장을 허가한 것이나 다름없기에”, “핵은 동의나 승인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등이다.

그는 “1106명의 소송단과 민주주의와 탈핵에 동의하는 여러 이웃들의 힘을 모아 이 소송이 원안위의 파행적 결정을 무력화시키기를 바란다”며 “또한 법 다툼의 테두리를 넘어 부정의한 에너지 체제에 맞선 우리 모두의 떳떳한 기억으로 남기를 바라고, 저 또한 이 거대한 흐름의 일원인 것이 무척 자랑스럽다”고 참여의 소감을 나눴다.

특히 그는 “법원이 상식과 정의에 입각하여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마지막 발언으로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이 소송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국가 결정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이라며 “시작은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 시절로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법과 안전이 아닌 정치적 판단에 따라 졸속으로 추진된 결정”임을 꼬집었다.

안 총장은 “법과 안전을 지켜야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형식적인 심사를 반복했고, 절차적 위법성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전한 원전은 없다”며 “원전 사고는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결과의 문제이고 사고가 발생하면, 수명연장을 결정했던 사람들은 책임지지 않고 떠나지만, 그 피해는 언제나 국민과 지역 주민들의 삶에 고스란히 남는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해결책 없는 핵폐기물을 계속 쌓아 올리면서 원전을 더 돌리겠다는 것은 위험과 부담을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선택”이라며 “환경운동연합은 이 소송을 통해 고리2호시 수명 연장 결정이 무효임을 끝까지 책임 있게 묻겠다”고 밝혔다.

6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등은 국회 정문 앞에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를 규탄하고 있다. 설동본 기자  

당정청(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협의에 착수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협의의 핵심은 대형마트의 야간 영업 제한시간(0시~오전 10시)에 온라인 배송 허용, 즉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이다. 그러나 증소상인·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쿠팡의 새벽배송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은 골목상권을 말살하고, 국민의 뜻에 반한다는 것이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마트산업노동조합,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이하 중소상인·노동·시민사회단체)는 6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중소상인·노동·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여당이 대형마트의 야간 영업 제한시간에 온라인 배송(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쿠팡 등 이커머스 공룡을 견제하기 위함'이라고 포장한다"고 밝혔다.

중소상인·노동·시민사회단체는 "하지만 운동장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퇴출시키고 대기업에 넘기는 행위로 '공정한 경쟁'을 위한 조치가 아니다"며 "골목상권의 마지막 숨통을 끊고 노동자들을 과로와 죽음의 경쟁으로 내모는 편법 조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중소상인·노동·시민사회단체는 "정부·여당에 묻는다. 과연 현재 벌어지고 있는 쿠팡 사태의 원인이 대형마트 규제의 산물인가"라면서 "그것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쌓아 올린 정보와 영업력에 대한 강탈, 목숨을 담보로 한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 착취 그리고 소비자 기만의 결과가 아니었던가"라고 반문했다.

중소상인·노동·시민사회단체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제도는 거대 자본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지역 상권과 전통시장이 최소한이나마 숨 쉴 수 있도록 만든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었다"고 지적했다.

중소상인·노동·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말하는 '쿠팡 견제'의 결과는 무엇인가"라며 "쿠팡의 시장 점유율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쿠팡과 대형마트라는 거대 고래들의 싸움 등쌀에 동네 슈퍼마켓, 전통시장 상인, 중소 유통업체라는 새우들의 등만 터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중소상인·노동·시민사회단체는 쿠팡의 배송 노동자 죽음의 질주'가 대형마트까지 확장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소상인·노동·시민사회단체는 "심야배송(새벽배송)은 노동자의 수면권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죽음의 노동'"이라면서 "이미 수많은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로 쓰러져 갔음에도 정부는 규제하기는커녕 대형마트 노동자들까지 죽음의 레이스에 참전시키려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중소상인·노동·시민사회단체는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은 마트 노동자들이 가족과 함께 쉴 수 있는 유일한 '인간다운 시간'이었다"며 "온라인 배송 허용은 최소한의 휴식권마저 빼앗고, 마트·배송 노동자들을 24시간 쉼 없는 기계 부품으로 전락시킬 것이다.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민생인가"라고 지적했다.

중소상인·노동·시민사회단체는 "'쿠팡이 하니까 대형마트도 하게 해달라'는 논리는 궤변이다. 쿠팡의 독점이 문제라면 쿠팡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 독과점을 방지하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역할"이라면서 "나쁜 선례를 기준으로 삼아 다른 대기업에도 똑같이 나쁜 짓을 할 권리를 주는 것이 어떻게 정책이 될 수 있는가? 이는 하향 평준화이자 재벌 대기업의 민원 해결사 노릇을 자처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요구한다. 정부와 여당은 대형마트 심야배송 허용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규제 완화가 아니라 쿠팡 등의 독과점 플랫폼에 대한 규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노동자의 건강을 담보로 한 새벽배송 확대를 멈추고, 유통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라"면서 "자영업자의 생존권과 노동자의 건강권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반서민·반노동 정책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연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소보장 방안 담은 특별법 개정 조속히 처리해야
2월 임시 국회,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 촉구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사회는 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월 임시국회 내 현행 특별법을 보완할 최소보장 방안 도입,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 신탁사기 피해자와 다세대 공동담보 피해 구제를 위한 배드뱅크 도입, 임대인 동의 없는 피해주택 시설 관리 방안 마련 등을 조속히 논의하여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에게 면담 요청서를 전달했다. 

이철빈 전국대책위 위원장은 “지난해 6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구제 방안을 검토하라고 한 말 한마디를 제외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정부와 국회를 규탄했다.

이 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 6천 명에 달하고, 전월세 폭등으로 숨도 쉬기 어려운 세입자가 수백만 명에 달하는데 왜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지” 국회에 책임을 물었다.

이 위원장은 국회의 법안 심사가 언제 이뤄질지 알 수조차 없는 상황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최소보장 방안을 담은 특별법 개정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곧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반대하거나 지연시킨 정당은 피해자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산하 전국대책위 위원장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이후 LH에서 피해 주택을 매입한다는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된 줄 알지만, 실상은 LH가 매입하지 못하는 피해 주택이 존재하고 피해회복률은 천차만별이며 사각지대가 많다”고 지적다.

또한 “같은 건물의 피해자인데 누구는 보증금 전액을 회복하고 누구는 한 푼도 회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최소보장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는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며, 자신의 건물에 거주하는 70대 어르신이 노후 자금을 모두 끌어다 전세사기를 당한 사례를 소개했다. 최소보장 제도가 도입되지 않으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안 위원장은 "현재 국회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지난달 국민의힘 상임위원회 보이콧으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안 개정을 가로막는 국민의힘을 강하게 규탄했다.

안 위원장은 “피해자들의 삶에도 봄날이 올 수 있도록 국회가 전세사기특별법을 신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강다영 동작 아트하우스 대책위 위원장은 “현재도 수많은 피해자들이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임대인의 고의나 기망을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구조 또한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특별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청년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신속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강 위원장은 “피해자들이 전세대출 빚더미에 시달리며 하루 하루 대출이자와 생계비를 감당하지 못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국회와 정부는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은 최소한의 국가 책임”이라며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응답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한 달에 한 번 이상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느냐는 글을 올렸다"며 "정부·여당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장은 "더 이상 세입자가 보증금을 잃고 일상마저 잃고 거리로 쫓겨나고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국회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묵인·방조 혐의 유엔사 해체…국방부장관 문책, 배후 진상규명" 촉구

자주연합, 서울자주통일평화연대, 가짜'유엔사'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 평화어머니회, 자주민주통일민족위원회 등 42개 시민단체가 3일 주한 미 대사관 맞은편 광화문 광장에서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각각 발생한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을 “정전협정을 위반한 조직적인 전쟁도발이자 주권침해행위”라고 규정하고, 유엔사령관의 응답, 국방부 장관의 탐지·요격 실패 책임, 불법 무인기 침투 세력 수사 및 처벌, 미국의 분명한 입장 표명 등을 촉구했다.

이날 첫 발언자로 나선 주재석 자주연합 상임대표는 “작전 지역에 대한 통제권은 전적으로 미군에 있으며, 이북의 공중사진까지 들고 있던 무인기 대북침투 등 중대범죄혐의자들이 미국 정보기관과 연결된 법인에 재직했다는 사실은 미국이 이를 묵인하거나 도왔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영공까지 관장하면서 본연의 역할도 수행하지 못 하는 주한미군은 당장 당신의 나라로 돌아가라”고 성토했다.

이장희 서울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는 “윤석열 집권 당시 군 정보기관과 민간업체가 결탁해 무인기를 보냈다”는 구체적인 의혹을 제기하면서 “2024년 10월 대북 무인기를 날린 당시의 국방부 장관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장희 상임대표는 “이는 정전협정 위반이자 항공안전법, 전시중립법 등을 모두 위반한 중대범죄다. 미국과 한국정부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고은광순 평화어머니회 공동대표는 “현 정부의 국방정책이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우리나라 국방부는 미국의 앞잡이 노릇을 해왔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도 여전히 미국의 충견 노릇을 하고 있다. 우리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은 진짜 국익이 무엇인지 판단해서 유엔사를 해체하고, 한미동맹보다 북과의 평화 만들기에 적극 힘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자주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정연진 AOK 한국 대표는 “UN 사무국 직원들도 ‘유엔사는 UN에 없는 조직이며 미국이 전 세계를 속이고 있는 조직’이라고 분노하고 있다. DMZ의 평화적 이용은 방해하면서, 무인기 침투 같은 전쟁 도발 행위에는 침묵하고 있다. 미국의 실체와 유엔사의 허구를 똑바로 알고 우리 손으로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자”고 호소하면서 국제 사회도 '유엔사'의 실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국민적 각성을 호소했다.

이래경 국민주권 전국회의 상임의장은 “군사 작전권이 없는 나라는 자주 독립국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는 2028년 10월 1일을 전시작전권 환수일로 정하고, 남은 기간을 착실히 준비해 무조건 대한민국이 전시 작전 통제권을 회복하는 날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진정한 독립국가가 될 수 있다”면서 군사주권의 완전한 회복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주재석, 이장희, 고운광순, 정연진, 송운학(공익감시 민권회의 상임의장) 등 항의서한 전달 임시대표단을 구성했고, 임시대표단은 국민적 분노와 요구가 담긴 항의서한을 미 대사관과 대통령 집무실에 직간접적으로 각각 전달했다.

이들은 “내란세력이 발본색원된 이후에도 함께 투쟁하자”면서 “무인기 침투 관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이 이뤄지고 가짜 유엔사가 DMZ 관리관할권을 내놓을 때까지 함께 강력한 투쟁을 계속 이어가자”고 다짐했다.

“사표 시대 끝나…헌재가 명령한 ‘진짜 민주주의’로 나아가자”
헌재의 봉쇄조항 위헌 결정은 기득권 양당 정치에 균열 시작 신호
2인 선거구제 폐지, 전면비례제 확대, 결선투표제와 선거연합정당 허용 등 구조적 정치 개혁해야

지난 1월 29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 봉쇄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는 즉각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기득권을 가진 거대 양당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헌재는 국회의원 선거에 한해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지방선거에도 5%의 봉쇄조항이 작동하고 있다. 봉쇄조항이 없더라도 여러 제도로 인해 군소정당의 성장이 어려운 정치적 구조라는 것이다. 군소정당들은 정치적 다양성과 정치 과정의 개방성을 강조한 헌재 결정 취지를 고려하면 지방선거 봉쇄조항 역시 폐지돼야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지방선거까지 불과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지금, 거대 양당은 조속히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이에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선거제도개혁연대, 민주노총 서울본부, 참여연대가 선거제도 전면 개혁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3일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비례대표 봉쇄조항 위헌 결정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 없이 반영돼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며 “국회는 즉각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 5% 봉쇄조항을 폐기하고 선거제도 전반의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백윤 노동당 공동대표는 “헌재의 봉쇄조항 위헌 결정은 기득권 양당 정치에 균열이 시작됐다는 신호”라며 “지방선거 5% 봉쇄조항 철폐를 넘어 전면비례제 도입과 자유로운 선거연합을 통해 사표 없는 진짜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현 녹색당 공동대표는 “헌재의 3% 봉쇄조항 위헌 결정은 소수자와 진보정치의 정치참여를 가로막아온 구조적 장벽을 허물 전환점”이라며 “지방선거 5% 봉쇄조항 폐지와 전면비례제 도입을 통해 기후정의와 노동존엄을 의회로 연결하는 근본적 정치개혁을 시작하자”고 말했다.

이수열 정의당 법률위원회 변호사는 “헌재의 봉쇄조항 위헌 결정은 표의 등가성과 정치적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헌법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며 “다원화된 사회의 생활정치를 담아내기 위해 지방의회 비례대표 5% 봉쇄조항에 대해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제기해 유권자 한 표 한 표가 배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 본부장은 “헌재의 봉쇄조항 위헌 판결은 평등선거 원칙을 회복하고 선거제도 전면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국회는 봉쇄조항 폐지에 그치지 말고 2인 선거구제 폐지, 전면비례제 확대, 결선투표제와 선거연합정당 허용 등 구조적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헌재의 3% 봉쇄조항 위헌 결정은 사표에 기대어 기득권을 유지해온 양당 정치에 종지부를 찍으라는 헌법의 명령”이라며 “국회는 국회의원·지방선거를 가리지 말고 위헌적 봉쇄조항을 즉각 폐지하고 비례성과 정치적 다양성을 확대하는 정치개혁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발언 이후 각각 3%, 5%라고 적힌 장벽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시민개헌넷, 국민투표법 개정 강력 촉구

21일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이하 시민개헌넷)은 국회에 신속한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고, 헌법재판소에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개최했다. 

지난 1월 7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새로운 헌법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에 집중해야 한다”며 국회에 국민투표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우 의장의 이야기처럼 개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선결과제인 국민투표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국회가 입법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동안 1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렇기에 시민개헌넷은 2025년 11월 4일 개헌을 촉구하는 재외국민과 청소년 당사자들을 청구인으로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아니한 국회의 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에 대한 신속한 심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민개헌넷은 올해가 개헌의 원년이 되기를 염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 당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중인 국민투표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회는 개헌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하고, 변화된 시대상과 헌법 가치를 새로운 헌법에 담기 위한 개헌 특별위원회를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개헌넷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헌법재판소에 국회 부작위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속히 선고기일지정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선고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임을 밝혔다. 

개식용 자영업자(유통, 도축, 접객)들이 결성한 '전국육견관련자영업자협의회(이하 육견자영업자협의회)'가 15일 서울 국회 앞 삼희익스콘벤처타워 근처에서 대규모 행진 집회를 개최하며 국회와 정부 부처들을 강력히 규탄했다. 그러면서 개식용 종식 이후 개식용 자영업자들이 생존 위기에 처했다며 보상 마련을 촉구했다.

육견자영업자협의회 박명진 대표는 "국회는 2024년 1월 개식용종식법 법률 안에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통과를 시킨 바 있다"면서 "그러나 국회는 개식용 관련 종사자들이 정당하게 전·폐업 지원을 지급받고 있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와 관련 부처는 개식용 자엽업자에게 강제 폐업으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한 지원을 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농해수위원회는 정당한 보상정책을 수립하고 국회는 이를 위한 예산을 마련하고 추가입법을 하라"고 촉구했다.

육견자영업자협의회 정보람 대변인은 "현재 개식용 자영업자들은 개식용종식법의 한가운데서 많은 희생을 치러왔지만, 국회와 정부의 보상과 지원 미흡으로 인해 일평생을 바쳐 온 삶의 터전을 망가질 위기에 처했다"며 "개식용 자영업자들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에 대한 논의와 지원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자영업자들에 대한 2년치의 영업손실 보상 ▲정부의 생활안정자금 3년치 지원 ▲폐업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시설물잔존가치 지원과 원상복구 지원 ▲전업 자영업자에 대한 단계별 지원 강화 등을 요구했다.

집회 이후 육견자영업자협의회 집회 참가자들은 더불어민주당사와 국민의힘 당사까지 행진을 진행했다. 행진을 진행하는 동안 참가자들은 "개식용 업자 살려내라!", "보상 없는 살인 종식법이다", "실질적인 보상을 마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편 개식용종식특별법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2024년 1월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제안, 원안가결됐다. 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24년 2월 공포됐다.

그러나 이후 개식용 기본계획이 발표되면서 정부가 개사육 농장주에게만 조기 폐업 인센티브와 시설물잔존가액에 대한 현금을 지원하고 식품접객업자와 유통·도축상인인 자영업 종사자에게는 일반 소상공인에 준하는 지원만 발표, 강제 폐업으로 인한 영업보상은 아예 배제하고 있어 자영업자들은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 육견자영업자협의회의 입장이다.  

15일부터 할인 쿠폰 적용 시작, 생색내기 쿠폰에 모멸감 느껴
원치 않아도 쿠폰 자동적용, 15일 이후 탈퇴자는 쿠폰 이용 불가
사태 해결될 때까지 쿠팡 탈퇴·쿠폰거부 선언 온라인 캠페인 돌입

135개 노동, 중소상인, 종교계, 정당,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은 15일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쿠팡 사태가 해결 될 때까지 쿠팡을 탈퇴하고 ▲시민을 기만하는 쿠팡 할인 쿠폰을 거부할 것을 선언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탈팡과 쿠폰 거부 선언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와 함께 공동행동은 쿠팡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온라인 캠페인 페이지(링크)를 통해 기만적인 쿠팡 5천원 쿠폰을 거부하는 온라인 시민 선언에 함께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노동자도 쿠팡의 피해자이자 소비자다. 노동자 과로사,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외압, 불법적인 노동조합 블랙리스트 작성, 산재 은폐 등 쿠팡의 악행은 손에 꼽기 어려울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많은 분들이 소비자 개인정보만 유출된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쿠팡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개인정보도 유출됐다”며 “무려 3,370만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실상은 5천원에 불과한 기만적인 할인 쿠폰으로 해결하려 한다니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도 쿠팡은 반성은 커녕 미국 의회 로비를 벌이고 있고, 13일 열린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미국 의원들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은 채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억지를 부렸다”며 “이는 명백한 내정간섭이고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중소상인·자영업자도 쿠팡의 파트너이자 경쟁자이면서도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자”라며 “국회 청문회에서 밝혀진 과도한 수수료와 최대 40일이나 걸리는 긴 정산주기, 정산대금으로 오히려 자영업자에게 대출해주기, 쿠팡의 우수상품 PB 베끼기, 잘 팔리는 상품 집매입으로 강요하기 등만 봐도 쿠팡이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을 무시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쿠팡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우리 자영업자들부터도 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탈팡하고 5천원 할인 쿠폰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만약 이로 인해 입점업체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쿠팡에 적극적으로 책임을 묻겠다”며 “한상총련에 가입된 중소상인들을 중심으로 탈팡을 인증한 시민들께 할인이나 사은품을 제공하는 계획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인 시경 스님은 “쿠팡의 생명 무시, 노동 탄압, 국민 기만을 이제는 멈춰 세워야 한다”면서 “많은 시민들이 쿠팡 탈퇴, 기만적인 할인 쿠폰 거부 선언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시경 스님은 “할인 쿠폰을 쓰는 것은 단순히 편리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는 미국 기업 쿠팡에게 우리의 자존심을 내던지는 일”이라며 “이런 일들을 저지르고도 어차피 한국 시민들은 탈팡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쿠팡에게 죽비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시경 스님은 “쿠팡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모든 시민들이 쿠팡을 탈퇴하고 쿠폰 사용을 거부한다면 노동자 과로사 문제, 중소상인 갑질문제, 소비자 개인정보 문제도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종교인들도 쿠팡을 변화시키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시민들을 대변해 발언을 맡은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은 “이미 언론에도 다 나왔지만 쿠팡의 이번 할인 쿠폰은 보상이 아니라 국민기만, 매출 향상을 위한 꼼수”라며 “어제 언론을 통해 공개된 쿠폰 이용 조건만 봐도 본인들은 단 하나의 손해도 보지 않겠다는 의지”라며 비판했다.

양 본부장은 “할인 쿠폰을 쓰려면 이미 탈퇴한 분들도 쿠팡에 다시 가입하거나 쿠팡을 계속 써야만 할 뿐 아니라, 사실상 쿠폰에 소비자들이 돈을 더 얹어야 하는 구조”라며 “3개월의 사용기간, 포장주문에는 사용불가, 차액환불 불가 등 이런 조건을 거는 게 보상이 맞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가장 큰 문제는 오늘 이후로 탈퇴하시는 분들에게는 쿠폰을 제공하지 않겠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탈팡 움직임을 노골적으로 가로막고, 쿠폰 사용을 원치 않는 소비자들에게도 본인이 직접 장바구니 화면에 들어가서 일일이 ‘쿠폰적용 해제’를 표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쿠폰이 이용되도록 해서, 마치 많은 소비자들이 쿠팡의 보상안에 만족하고 수용한 것 같은 모양새를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이러한 쿠폰 자동적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쿠팡을 하루빨리 영업을 정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토요일인 10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가 열렸다.

이날 오후 4시께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는 촛불행동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조희대를 탄핵하라', '국힘당을 해산하라' 등 손팻말을 들고 "내란범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고 외쳤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 오는 13일로 미뤄진 데 대한 성토도 나왔다.

사회를 맡은 김지선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선고도 아니고 구형하기가 이렇게 어려울 일인가"라고 말했다.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은 광화문 KT빌딩 앞에 모여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을 규탄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하수인이나 앞잡이를 내세워 대리전을 수행하던 미국이 이제는 동네 양아치처럼 직접 칼을 들고 거리에 나서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축인 자유통일당이 '자유대한민국 회복을 위한 광화문 국민대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CCP(중국공산당) 아웃", "탄핵 무효" 등 구호를 외쳤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목사는 오는 13일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자신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언급하기도 했다.

전 목사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불구속으로 나올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와 진보 3당, 1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 "SK 맞춤형 특혜 백지화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며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규제 완화를 지시하자 정부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금융리스업) 보유를 허용하고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 100%에서 50%로 대폭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배경에는 오픈AI 샘 알트만 CEO가 지난 10월 1일에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참석했고, 이 자리에서 샘 알트만 CEO가 SK하이닉스에 2029년부터 대규모의 메모리 반도체 공급을 요청하고 최태원 회장이 이에 대한 투자를 위해 금산분리 완화를 이 대통령에게 요청한데에 있다.

이 대통령도 금산분리 완화 검토를 지시하면서 정부 움직임도 빨라지는 양상이다. 금산분리란 금융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이 금융기관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이다. 기업이 금융기관에 대한 지배력을 갖게 될 경우 모기업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감시자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려워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져 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같은 정부 움직임이 보이자 시민사회와 진보 3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금산분리 완화는 SK하이닉스 투자를 핑계로 최태원 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용이자 맞춤형 특혜라는 것.

시민사회와 진보 3당 "이재명 정부 왜 이러나, SK최태원 회장 위한 맞춤형 특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금융과미래,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은 18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SK 특혜 금산분리 완화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사실상 "재벌의 금융 사금고화를 허용하는 위험천만한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심지어 현수막에는 '이재명 정부 왜 이러나'라는 문구까지 등장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금산분리 규제 완화는 첨단산업 육성이 아니라 SK그룹 총수의 지배력 유지를 위한 맞춤형 특혜다. 이익의 사유화와 손실의 사회화를 초래하는 재벌 금융 사금고화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도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국민에게 전가하는 재벌공화국을 강화하는 조치다. 정부는 즉각 SK 맞춤형 특혜를 백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반도체 투자를 명분으로 한 금산분리 완화는 산업 경쟁력과 무관한 SK그룹 맞춤형 규제 완화에 불과하다. 정부는 재벌 지배력 강화를 초래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위험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 풀면 삼성전자나 SK그룹 등이 펀드를 조성해 대규모 반도체 공장 건설 등에 쓸 수 있어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공적 자금과 금융 시스템이 결합된 구조에서는 개별 기업의 투자 판단이 곧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할 정책적 리스크로 전환된다. 수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금융·공공 영역에 떠넘기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한영섭 금융과미래 대표는 "금산분리는 재벌을 옥죄는 규제가 아니라 기업 실패의 위험이 금융을 타고 시민의 빚과 실업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정부는 재벌의 지배력을 지켜주기 위해 금융을 우회 통로로 쓰는 시도를 중단하고 시민의 삶을 보호하는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지주사 체제인 대기업은 직접 펀드를 운용할 수 없다. 그 외 은행 대출 또는 회사채 발행은 규모가 한정적이라 기업들은 금산분리를 자금 조달 장벽으로 꼽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제를 풀면 삼성전자나 SK그룹 등이 펀드를 조성해 대규모 반도체 공장 건설 등에 쓸 수 있다.

외국의 경우 미국과 캐나다, 이탈리아 등은 지분 소유한도를 정하고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일본과 호주 체코, 포르투갈, 싱가포르, 러시아, 노르웨이, 중국, 루마니아, 베네수엘라, 네덜란드, 스페인 등은 일정한도를 초과할 때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자국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제도적 규제를 택하고 있다.

용산정비창공대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공·공부지 활용방안 모색을"

주거·빈곤·노동·진보정당·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용산정비창공대위는 27일 서울시 등이 개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기공식' 행사장 앞에서 용산정비창 공공부지의 매각 중단, 투기적 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 철회,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촉구했다.

서울시·SH공사·코레일 등은 이날 용산정비창 부지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위한 부지조성 공사 착공 기공식을 개최했다.

용산 정비창 부지는 서울 도심 한복판 용산역세권에 위치한 약 50만㎡에 달하는 대규모 공공토지로, 코레일(72%)과 국토부(23%), 한전 등(5%) 등이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공공부지를 다국적 기업 등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자산 매각 중단을 지시했음에도, 서울시는  기공식을 강행하며 부지의 민간 매각을 서두르고 있다.

윤석열 정권 당시 기획재정부가 수립한 14조 5천억 원 규모의 자산 매각 계획을 추진하면서 헐값 매각 논란이 확산되자 대통령이 이에 대한 중단을 지시했다.

당시 기재부가 밝힌 공공기관 자산 매각 계획에는 6조 3천억 원 대로 평가된 용산정비창 부지 매각이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기공식을 기점으로 기반시설 공사에 착수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18개 블록 중 14개 블록을 민간에 분할 매각할 계획이다. 내년 지방선거 전에 서울의 대규모 공공토지가 민간 기업에 특혜 매각될 위기에 놓여 있다.

오세훈 시장은 내년 지방 선거 전에 용산정비창 부지를 매각해 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치적으로 내세우려 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시 소유의 ‘서울혁신파크(구 국립보건원)부지’를 서울창조타운으로 개발한다며 매각을 추진했는데, 용도지역 유지·공공기여 축소 등 특혜 매각 논란이 일었다.

서부이촌동 한강변에 위치한 용산정비창 국제업무지구 개발 총사업비는 약 51조 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한강변 대규모 개발은 과거 사례처럼 투기를 부추기고 ‘한강벨트’ 주택 가격 상승을 촉발할 우려가 크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은 과거 2007년 부터 오세훈 시장이 추진한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사업비 30조 규모의 ‘단군이래 최대의 개발’이라 불렸고, 용산 일대의 부동산 가격을 폭등과 2009년 용산참사를 촉발했다.

또한 무리한 사업 추진은 2013년 최종 부도사태(PFV 디폴트) 와 함께 손실만 남기로 실패로 끝난바 있다.

최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가시화하면서 서부이촌동 정비사업이 들썩이고 있다. ‘한강벨트’의 고급 주거지 형성이 서쪽으로 확장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고 있다. 

공공부지는 도시 미래의 예측불가능성에 대비하고, 지역의 장기적 공공성, 주거 안정,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하게 비축해야 한다.

따라서 공공부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공적 활용이 가능한 방식으로 공공개발해야 한다. 특히, ‘누구나 살 수 있는 도시’를 위해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다양한 시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통합 공간으로 조성하고, 투기 억제와 주거안정 장치로 기능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에서 주택(오피스텔 제외)은 3,500호에 불과하며, 이 중 공공임대주택은 고작 525호만 계획돼 있다.

서울의 주택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서울은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무주택 가구가 60%로 자가 점유보다 높으며, 용산구는 66%가 무주택 가구다.

또한 용산구에는 전국 최대의 주거 취약 밀집 지역인 쪽방촌이 있고, 최저주거기준 미달 및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 가구, 지하·옥탑 거주 가구를 포함한 주거빈곤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18.7%에 달한다. 그럼에도 용산구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서울시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친환경 공간 구현’이라고 홍보하며 미국 그린빌딩위원회의 친환경인증 LEED 협약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LEED는 이미 그린워싱에 활용되는 한계를 드러냈다. 2010년 개관한 지상 366m의 뉴욕 뱅크오브아메리카 타워(BAT)는 초고층 건물로는 세계 최초로 LEED 최상위 등급인 플래티넘을 획득하며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초고층 건물이라며 감세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2012년 뉴욕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BAT 타워가 뉴욕시 맨해튼에 있는 비슷한 규모의 건물보다 훨씬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더 많은 단위면적당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은 기후 위기를 부추기는 대규모 탄소 배출과 환경 부담을 가중시킬  투기적 토건 개발을, 녹색으로 덧칠해 감추는 그린워싱일 뿐이다.

공대위는 "공공의 땅은 권력이 마음대로 팔아도 되는 국가 소유의 사유재산이 아니다"며 "이는 시민들의 공간이며, 미래의 모두를 위한 쓸모를 요구하는 이들의 것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대위는 "서울 도심의 대규모 공공부지인 용산정비창을 민간 매각해 개발하는 것은 다국적 기업이 서울 도심의 토지를 독점하고 공공의 땅을 모두 사유화하는 것"이라며 "결국 소유하지 못한 시민들은 그 땅에서 환영받지 못한 존재로 배제되고, 치솟은 땅값·집값으로 도심에서 밀려 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서울시와 코레일은 용산정비창 공공부지 매각 계획 철회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시민을 위한 공공부지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123 과로사 없는 택배 만들기 시민대행진 선포
소비자·시민소비자·시민·종교인·중소상인·노동자·농민·정당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

소비자, 시민, 종교인, 중소상인, 노동자, 농민, 정당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한 '과로사 없는 택배만들기 시민대행진 기획단'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3일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1123 과로사 없는 택배만들기 시민대행진'을 진행하겠다고 선포했다.

기획단은 이번 시민대행진을 통해 최근 뜨거운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새벽배송 최소화’와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소비자, 노동자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함께 고민하고, 국회에서 진행 중인 3차 사회적 대화에서 쿠팡 등 택배사들이 택배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합의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3차 사회적 대화가 시작된 이후 쿠팡 등 택배사와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노동조합이 ‘새벽배송 금지’를 요구한다면서, 그 피해가 쿠팡을 통해 물건을 납품·판매하는 자영업자들의 생존권과 소비자들의 큰 불편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새벽배송이 불필요한 상품의 주간배송 전환 △분류작업 인원 별도 고용 △프레쉬백 회수 업무 별도 분리 △3회전 배송 중단 등의 노력을 통해 택배노동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오전 0시 ~ 5시 사이의 ‘초심야노동’을 중단하고도 새벽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진행된 11월 2주차 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초심야배송 제한’에 대해 ‘소비자 편익을 위해 지금처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9%,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심야 배송을 일정 부분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이 45%로 비슷하게 나타난만큼, 더 많은 시민들이 새벽배송과 관련해 정보를 충분히 접하고 논쟁을 통해 사회적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 과정이 중요한 상황이다.

'과로사 없는 택배만들기 시민대행진'은 23일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오후 1시부터 약 1시간 가량 진행되며, 오후 2시 30분부터는 종로 일대의 서울시내를 행진할 계획이다.

집회 시작 1시간 전인 12시 30분부터는 집회장 주변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푸드트럭, 농산물 판매부스, 택배상하차 체험, 택배배송시스템 안내 부스, 나만의 피켓 만들기 부스 등이 운영되며, 오후 1시부터는 미리 발언을 신청한 시민들을 중심으로 “나에게 택배란?” 시민 자유발언 대회가 펼쳐질 예정이다. 

기획단은 기자회견에서 23일 진행될 '과로사 없는 택배 만들기 시민대행진' 기획취지와 진행순서, 참여방법을 알리고, 모든 참여 단체 대표자들이 진행 중인 1천인 선언운동의 진행상황과 경과도 보고했다.

기획단에 따르면, 11월 7일부터 시작된 택배노동자 과로방지 3차 사회적합의를 촉구하는 1천인 선언운동에는 전국의 소비자, 시민사회, 종교계, 노동자, 농민, 중소상인, 정당 등 각계 대표자 1,31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택배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과도한 속도경쟁 반대와 ‘속도보다 생명’ 존중 받는 사회 요구하고 △택배 3차 사회적 합의를 통한 택배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과 수입감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 실현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쿠팡을 비롯한 택배사들의 사회적 책임과 △정부와 국회가 속도보다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로 나아가는데 앞장설 것을 촉구하고 이를 위한 연대의 힘을 모아 함께 행동할 것을 선언했다. 

카라, 구조 동물에 대한 연이은 폭로에 거짓 해명 일관
카라더불어숨센터 '외부인 출입금지' 공지, 아름품 폐쇄 강행 등 입틀막 운영
시민문화제에 다양한 연령층 시민 150여명 참여
동물 삶을 존중하고 시민단체를 시민에게 돌려줄 것 요구

동물복지를 훼손하고 비민주적 운영으로 카라를 파행으로 치닫게 한 전진경 대표 사퇴 촉구하는 시민 문화제가 13일 카라 시민행동,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본부 동물권행동 카라지회(이하 카라지회)의 주최로 카라더불어숨센터 앞에서 진행되었다. 

2021년 전진경 대표의 취임 후 카라 운영진은 부당징계를 비롯한 노동조합 탄압, 동물 폭행 묵인 등으로 단체의 신뢰성을 무너뜨렸고 카라더불어숨센터 건물 매각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11월 2일에는 입양센터인 아름품의 동물들을 담당자가 퇴근한 사이 파주 더봄센터로 이송했고 이에 분노한 시민과 후원회원, 봉사자들의 아름품 폐쇄 반대와 질의서 전달에도 운영진은 침묵하고 되려 '외부인 출입금지'를 공지하는 등 입틀막 운영을 하고 있다.    

이날 문화제에는 카라에서 구조 후 20시간씩 캔넬 사육되고 위탁소에 방치된 개들의 안위를 염려하는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 150여명이 참여했다. 시민들은 단체를 사유화하는 카라 대표 전진경을 규탄하고 동물의 삶을 존중하고 시민단체를 시민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구호를 함께 외쳤다.  

먼저 날로 악화하는 카라의 상황에 대응해 카라지회가 구성한 '긴급대책위원회'를 최민경 대책위원장이 소개하고 현황을 간략히 알렸다. 

문화제의 발언자로 나선 윤도현 후원회원은 "카라는 동물을 과거의 노예나 다름없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차곡차곡 넣어서 배에 실어 보냈던 노예성과 캔넬에 개를 차곡차곡 넣는 카라 더봄 센터는 바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라고 비판하며 "여전히 살 만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동물과 함께 이 암담한 상황을 같이 이겨냅시다."라며 각오를 다졌다.

어린이 발언자인 '무지개 컵케잌'은 "동물은 장난감이 아닙니다. 만약 장난감이라 생각한다면 당신은 카라를 운영할 자격이 없습니다. 만약 어린이와 동물을 존중한다면 제 이야기도 귀담아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다음으로 두 마리 고양이의 보호자로 자신을 소개한 '월월'은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한 채 20시간 동안 켄넬에 갇혀 지내고 있는 구조 동물들,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위탁처에 방치되어 있는 개, 마포에서 파주 더봄센터로 강제 이송 당한 아름품의 동물들, 활동가와 시민들이 아름품 매각을 막고자 지키고 있음에도 매각 진행을 위한 업체까지 대동해 아름품에 나타난 카라 운영진, 시민들과 함께 만든 공간인 아름품에 외부인인 시민은 들어오지 말라는 억지 경고장을 붙인 카라 운영진"을 문제로 지적하고 아름품을 다시 안전한 공간으로 되돌릴 것을 주문했다.  

발언 후에는 노동가수 지민주의 '토닥토닥', '힘내라 마음아', '세상에 지지 말아요' 노래 공연이 있었다. 이지민 봉사자의 성명 낭독 후 김형수 전국민주일반노조 상임위원장은 "시민, 후원회원, 대의원들이 이 싸움의 중심에 서야 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습니다"라고 연대를 강조하며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사회를 올바르게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투쟁의 의미를 짚었다. 

응원봉을 손에 든 시민들은 카라더불어숨센터에서 출발해 망원역을 거쳐 다시 돌아오는 경로로 행진을 진행했다. 마지막 발언자는 박종무 카라 전 이사로, 이사회 참여 당시 경험했던 전진경 대표의 독단적 태도를 지적하며 시민이 활동가들과 함께 전진경 대표의 사퇴를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며 마무리되었다. 

정당·시민사회, 집회 자유 제한 집시법 개정안 규탄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들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정당·시민사회가 해당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에 각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개정안들은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심야 시간대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 정부부터 이어져 온 장소·시간 제한 정책을 법제화해 시민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조치라는 게 정당·시민사회 지적이다.

헌법 제21조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집회의 사전 금지나 제한은 폭력적이거나 비평화적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바람직한 집회문화 정착’, ‘공공질서 유지’ 등 추상적 명분을 내세워 평화적 집회까지 금지하려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이들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개정안이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제 개선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이들은 이후 연명을 모아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 24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의견서에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 입장이 담겨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공권력감시대응팀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용혜인 국회의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