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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기물 피해 주민들 국회서 한 목소리
환경부, 주민감시권 등 대안 법제화 방안 추진
전국 20여개 지역 산업폐기물 대책위 참여해 피해증언 성황

전국 각지에서 산업폐기물 매립장, 소각장, SRF(고형연료) 시설 등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주민들이 국회에 모여 피해 실태를 고발하고 민간 주도의 폐기물 처리 방식을 ‘공공 관리’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학영 국회부의장, 송재봉 국회의원(민주당, 충북 청주 청원), 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 등은 10일 국회에서 '산업폐기물 피해 증언대회 및 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 행사는 이용우, 문진석, 김원이, 박해철 의원, 그리고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함께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 20개 이상 지역의 대책위가 참석해 무분별한 산업폐기물 시설 난립으로 인한 공동체 파괴 현실을 증언했다. 

이학영 부의장은 축사에서 “산업화 과정에서 지속된 주민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되며, 감시·사후 관리와 주민 참여권 보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토론회를 주관한 송재봉 의원은 “산업폐기물 처리의 이익은 업체가 가져가고 피해는 주민이 보며, 사후 관리는 세금으로 메우는 불합리한 구조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7월 대표 발의한 관련 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며, ▲신규 시설의 공공기관 주도 설치 ▲발생지 책임 원칙 도입 ▲주민 감시권 보장 및 주변 지역 지원 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주민이 아프다, 환경도 아프다”는 구호를 외치며 국회와 정부가 산업폐기물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요구했다.

“마을 주민 4명 중 1명 암 사망”…충격적인 피해 증언 잇따라

이날 증언대회에서는 민간 업체의 이윤 추구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 참사 사례들이 쏟아졌다.   

경기 연천군 청산면의 황의혁 위원장은 “SRF 시설 가동 이후 마을 주민 200명 중 50명이 암으로 사망하는 등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으나 정부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절규했다. 연천 전곡읍 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연대회의 서희정 집행위원은 8년간 매립장 반대 활동을 해오면서 업체로부터 업무방해 등 각종 고소를 당했다고 말했다. 

기업이 이익만 챙기고 떠난 뒤 지자체가 혈세를 쏟아붓는 이른바 ‘먹튀’ 사례도 지적됐다. 안요진 전 충남도의회 정책지원관은 “당진 고대·부곡 매립장은 업체가 부도낸 뒤 당진시가 사후 관리를 떠안아 이미 30억원을 썼지만, 향후 침출수 처리 비용만 530억원이 예상된다”며 지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토로했다.

경기 화성 정해량 소장 역시 “업체가 716억원의 이익을 챙기고 떠난 뒤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이 혼합 매립된 채 방치되고 있다”고 증언했다. 충남 천안의 최병렬 위원장은 “국내 최대 규모 매립장 추진 과정에서 모기업인 태영건설의 자금 흐름이 의심스럽고, 마을에 찬성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공작금’이 살포돼 공동체가 파괴됐다”고 비판했다.

“공공성 확보·발생지 책임 원칙 도입해야”

환경부 “과거 행정 미흡 인정…주민감시권 법제화·전수조사 약속”

정부 측 패널로 참석한 김양동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과거 행정이 업체 편의 위주였고, 관리가 미흡해 ‘먹튀’나 불법 투기 문제를 야기했음을 인정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과장은 대책으로 “현재 신설·증설되는 소각·매립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주민들이 우려하는 ‘깜깜이 입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 계획 단계부터 ‘공론화 위원회’를 도입하고, 주민 감시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내년 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각장에 대해서는 환경청이 직접 관리하는 ‘통합환경허가’ 대상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진철 환경운동연합 이사장은 "도시에서 발생한 산업쓰레기가 청정 농촌을 처리장으로 전락시켜 공동체를 파괴하고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영리 목적의 민간 업체가 폐기물 처리를 전담하여 이익만 챙기고 피해는 주민이 떠안는 현행 구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그는 "더 이상 농촌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한 산업폐기물 공공 처리의 조속한 법제화를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오늘 확인한 주민들의 절박한 피해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환경운동연합이 끝까지 연대하여 문제 해결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이 2028년 제4차 유엔 해양총회(UNOC4) 공동 개최국으로 공식 확정됐다.

유엔총회는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국과 칠레를 2028년 유엔해양총회 개최국으로 공식 지정하는 결의안을 찬성 169표, 반대 2표(미국·아르헨티나)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칠레는 2028년 6월 한국에서 열리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를 공동 주최한다. 칠레는 본회의에 앞서 2027년 사전 고위급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유엔해양총회는 관례적으로 선진국 1곳과 신흥국 1곳이 3년 주기로 공동 개최한다.

차기 총회에서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 14)의 '수중 생명(Life Below Water)'을 중심으로 해양오염 방지, 해양 생태계 복원, 지속가능한 어업, 해양보호구역 확대, 국제 해양법 체계 강화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전날 총회에서 "2028년 회의는 SDG 14의 목표 연도인 2030년을 불과 2년 앞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장관은 "각국 정부와 시민사회, 민간 부문, 유엔 시스템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해양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협력과 구체적인 행동을 촉진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UNOC4개최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해양보호 리더십을 검증받는 중대한 계기가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해 보호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UNOC는 해양 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해양법 등을 논의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회의로,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과학계와 시민사회가 참여해 해양보호의 향후 방향성을 결정한다. 

이번 UNOC4 개최국 확정은 시기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먼저 사상 최초로 공해 보호를 규율하는 글로벌 해양조약인 BBNJ 협정이 오는 2026년 1월 17일 공식 발효를 앞두고 있다.

UNOC4 개최는 또 국제사회가 공해 보호를 선언에서 이행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UNOC4는 2030년까지 전 세계 해양의 30%를 보호한다는 ‘30x30’의 목표 시점보다 2년 앞서 열린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지금까지 정부는 수차례 해양 보호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지난 3월 정부는 동아시아 최초로 BBNJ 협정을 비준했으며, 앞서 2022년 12월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MGBF)에서 30x30 목표 달성을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 있다.

이어 4월 부산에서 개최된 제10차 아워오션컨퍼런스(OOC)에서는 공해 보호를 위한 여러 공약을 발표하며 국제사회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OOC 당시 공약에는 남극해 해양보호구역 확대, 남태평양 살라 고메즈 및 나스카 해저융기부(Salaz y Gomez–Nazca Ridge) 보호구역 논의 참여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북태평양수산기구(NPFC)에서 논의 중인 북태평양 황제해산에 대해서는 “최상의 과학적 정보에 따른 적절한 보호수단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린피스는 "이러한 선언이 실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구체적 이행 계획이 뒤따라야 한다"며 "UNOC4 개최국 확정은 한국이 실질적으로 행동해야 할 시점이 왔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서울환경연합은 공간채비에서 2024년부터 2025년에 걸쳐 진행한 시민과학 활동 성과를 공유하는 '2025 시민과학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서울환경연합 시민과학 컨퍼런스는 올해로 3년을 맞이한다. 

서울환경연합은 2020년 안양천 철새보호구역 시민조사단 활동을 시작으로 도시 생태계, 교통, 자원순환 분야에 이르기까지 시민과학 활동 영역을 꾸준히 확장해왔다. 2025년에는 철새, 야생벌, 가로수, 자전거, 1회용품 등 도시 곳곳의 환경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고 분석했다. 

서울환경연합이 정의하는 시민과학은 무엇일까.

최진우 생태도시전문위원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환경연합의 시민과학은 시민 스스로가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소개했다.

최 위원은 “기후 생태 위기 시대에서, 이런 작아 보이는 관찰과 실천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더 나은 미래를 여는 데 중요한 힘이 된다”고 말하며 시민과학의 의의를 강조했다.

철새보호구역시민조사단 결과를 발표한 최영 생태도시팀장은 “올해 초 시민조사단이 중랑천-한강 합류부에서 최대 5500마리 흰죽지를 발견했다”며, 이와 같은 데이터가 한강 개발의 영향을 밝힐 중요한 데이터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조사단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한강버스 옥수 선착장 위치를 철새보호구역에서 220m 이격시킨 성과를 제시하며 “이는 관찰하고 지켜보고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이 있기에 가능하다”고 시민과학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야생벌 시민조사단 유니벌스 활동 결과를 발표한 조수정 벌볼일있는사람들 공동대표는 “2년 전 유니벌스 조사 중 발견한 국내 미기록종을 올해 다시 발견했고, 현재 등록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야생벌을 배우고 조사하며, 우리가 줄어들고 있는 벌의 다양성을 지키는 과정”이라며 시민이 주도하는 생태조사의 실질적인 성과를 밝혔다.

서울시 가로수 계획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한 조해민 생태도시팀 활동가는 “결과가 보도된 후 서울시에서 가로수 계획 공개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가로수 관리 정책에 시민이 구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피력했다.

그는 “전문가와 비전문가라는 경계를 넘어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의 전문성을 발휘하게 해주는 것이 시민과학”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자전거 이용자가 직접 참여한 자전거 인프라 조사활동 결과는 이민호 기후행동팀장이 공유했다.

이 팀장은 서울의 자전거도로는 단절되거나 방향이 급하게 전환되는 등 “자전거를 한 번도 안 타본 사람들이 설계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문제들을 가시화하고, 시민과학으로 이 목소리를 모아 문제를 개선하는 역할을 해야한다”며 시민이 참여하는 자전거 인프라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 자치구 1회용컵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한 구도희 자원순환팀 활동가는 구청의 1회용컵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공공기관이 자원순환 실천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책이 한번 만들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아쉬움을 발견하고 개선을 제안하며 그 변화를 만들어가는 흐름에 동참하는 좋은 창구였다”고 시민과학의 의의를 평가했다. 

이번 '2025 시민과학 컨퍼런스'는 시민, 환경 활동가, 그리고 데이터 기반 정책 개선에 관심 있는 다양한 참가자들이 함께 모여 시민과학의 가치와 성과를 확인하는 의미 있는 교류의 장이었다.

서울환경연합은 앞으로도 시민과학을 통해 환경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시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EU의회 법안 마련에 채식단체들 강하게 반발
"식물성 비건 채식 시장 억압하는 국내외 모든 결정에 단호히 반대"

지난 10월 유럽연합(EU) 의회는 식물성 대체식품 명칭에 '버거'나 '소시지', '스테이크' 등의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내년 27개 전체 회원국들의 과반 찬성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축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이번 법안은 식물성 대체육 제품에 고기를 연상시키는 '소시지'나 '스테이크'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 소비자들의 선택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축산물의 소비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면서 소시지는 길쭉하니 'TUBE'(튜브), 동그란 고기 패티는 'DISK'(디스크) 등의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한국비건채식협회, 기후위기비건행동, 한국비건연대, 비건세상을위한시민모임, 한국채식연합은 9일 이같은 법안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식물성 버거, 비건 소시지, 콩고기 등과 같은 명칭은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명확한 이해와 선택권을 제공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설명이다.

이들에 따르면,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과도한 육류 소비로 인한 건강권의 침해와 공장식 축산으로 인한 동물권 침해, 그리고 기후변화와 기후위기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인 축산업에 맞서기 위해 식물성 비건 채식 시장의 확대가 무엇보다도 절실한 시대적, 역사적 과제가 되고 있다.

이들은 "건강한 식물성 비건 채식 시장의 확대를 가로막고 시대적 요청에 찬물을 끼얹는 이번 유럽연합 의회의 결정에 반대한다"며 "식물성 비건 채식 시장을 억압하고 와해시키려는 국내외의 모든 결정과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2050 탄소중립 실현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전략과 ZEB 확산 방향 논의

지방정부·연구기관·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 단위 협력 기반 구축 추진

국내 녹색건축·ZEB 정책 동향과 공공·민간 사례 공유 통해 실천모델 모색

ZEB 지역 확산 협의체 구성 필요성 논의로 도시 내 협력체계 강화 기대

서울에너지드림센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지역 확산 방안 세미나 포스터.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제공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12월 11일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실현 제로에너지건축물(이하 ZEB) 지역 확산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이 핵심 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ZEB 지역 확산과 지방정부·민간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기후위기 대응의 실질적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축물 전반의 에너지 효율화와 함께 정책·제도 개선, 지역 간 협력, 전문 인력 양성, 시민 인식 제고가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내 녹색건축 및 ZEB 정책 동향 △공공·민간 부문의 ZEB 설계 및 운영 사례 △지방정부 녹색건축지원센터의 역할 △ZEB 지역 확산을 위한 협의체 필요성 등 정책·운영·교육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세미나 이후에는 광역·기초 지방정부, 녹색건축지원센터,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실현 제로에너지건축물 지역 확산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 필요성을 논의하는 토론이 이어지며, 협의체를 통해 건물부문 탄소중립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공동 세미나·교육·사업 연계 등 ZEB 지역 확산을 위한 협력 모델을 모색할 예정이다.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이용성 센터장은 “탄소중립은 단일 기관의 노력만으로 달성하기 어려웠기에, 이번 세미나 및 토론회를 통해 ZEB의 지역 단위 확산을 위한 지방정부, 민간단체, 교육기관 등 네트워크 필요성의 화두를 던져, 건물부문의 탄소중립 실천모델을 확산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석연료 전환·산림 파괴 중단 공식 로드맵 합의 실패…“자발적 이니셔티브 수준에 그쳐”
적응·기후재원 분야 실질적 진전 없어… “기후취약국 보호 위한 재정 확대 시급”
열대우림보전기금 신설,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 출범 및 액션 아젠다 재편 등 긍정적 신호도 있어

세계자연기금(WWF세계자연기금)은 브라질 벨렝에서 22일(현지시간) 폐막한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30, COP30)에 대해,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핵심 과제인 화석연료 전환과 산림 파괴 중단을 위한 실질적 로드맵 마련에는 실패하며 기후위기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데 큰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구 평균기온이 사상 처음으로 1년 내내 1.5°C를 초과한 이후 열린 첫 기후 정상회담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 결과만으로는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대전환적 조치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브라질 의장국은 ▲화석연료 전환 및 산림 파괴 중단을 위한 국제적·과학기반 협의 추진 ▲열대우림보전기금(Tropical Forests Forever Facility, TFFF) 신설 ▲원주민과 지역공동체의 참여 확대 등을 시도했다. 

이 가운데 일부 조치는 COP30 합의문 서문에 언급되며 국제적 관심을 환기시킨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된다. 다만 해당 의제들은 핵심 전환 의제의 공식 합의 부재를 메우기에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WWF 글로벌 기후·에너지 프로그램 총괄이자 COP20 의장을 역임한 마누엘 풀가르-비달(Manuel Pulgar-Vidal)은 “이번 COP30은 ‘진실의 COP’라는 이름에 걸맞은 실질적 행동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장미빛 약속은 넘쳤지만 정작 구체적 로드맵도, 실효성 있는 해결책도 제시되지 않아 매우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기후위기의 근본 원인인 화석연료를 공식 문서에 언급하지 못한 현실은 각국 정부가 과학과 시민사회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핵심 분야인 적응(adaptation)과 기후재원(finance) 역시 실질적인 진전 없이 마무리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WWF 글로벌 기후·에너지 정책 총괄 페르난다 데 카르발류(Fernanda de Carvalho)는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 출범과 액션 아젠다 개편 등은 의미있는 출발점이지만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취약국을 위한 적응 전략과 이를 뒷받침할 핵심 기후재원은 끝내 최종 합의문에 포함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파리협정 10주년을 맞은 올해, 국제사회가 전환의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뼈아픈 실패”라고 덧붙였다.

박민혜 한국WWF 사무총장은 “이번 COP30은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과제와는 간극이 존재함을 확인시켜 주었다"며 "특히 화석연료 전환과 산림 파괴 중단 로드맵이 공식 합의문에 포함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결과”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한국 정부가 COP30에서 탈석탄동맹 참여 등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놓았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부족하다"며 “산업·무역 구조 전환을 위한 명확한 NDC 로드맵과 기후재원 확대 방안을 토대로 한 실질적 이행은 향후 한국의 기후 리더십은 물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환경연합, 16편 모니터링… 기후위기 드러난 작품은 '어쩔수가없다'가 유일
"2022년~2025년 국내 주요 시상식 후보 언급 영화·드라마 151편 모니터일 오는 26일 공개할 것"

서울환경연합이 지난 19일 열린 제46회 청룡영화상 후보작을 ‘기후현실점검테스트(Climate Reality Check)’(이하 테스트)로 분석한 결과, 16편 중 단 1편인 <어쩔수가없다>만이 작품 속 세계에 기후위기 현실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테스트는 작품이 기후변화에 대한 표현을 얼마나 드러냈는지 측정하는 지표로, 영화 내 성평등을 측정하는 ‘벡델 테스트(Bechdel Test)’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미국 비영리기업 ‘굿에너지(Good Energy)’가 제작했다.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작품 속 세계에 기후위기가 존재하는가 △등장인물은 이를 인식하고 있는가의 두 가지 질문에 모두 통과해야한다.

테스트 대상에서 하이판타지(외계인·요정·우주 세계관 등), 지구를 배경으로 하지 않는 작품, 2006년 이전 또는 2100년 이후를 배경으로 한 작품, 다큐멘터리는 제외된다.

2025년 청룡영화상 후보작 중 테스트 대상이 된 작품은 <어쩔수가없다>, <얼굴>, <좀비딸>, <파과>, <아메바 소녀들과 학교괴담: 개교기념일>, <노이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3670>, <여름이 지나가면>, <보통의 가족>, <하이파이브>, <악마가 이사왔다>, <전지적 독자 시점>, <검은 수녀들>, <히든페이스>, <청설> 총 16편이다.

단편영화상 후보작, 시대극인 <하얼빈>, <전,란>, <승부>는 모니터링에서 제외됐다.

청룡영화상 후보작 16편 가운데 유일하게 테스트를 통과한 <어쩔수가없다>에서는 제지회사에 재직하는 최선출(박희순)이 제지 산업이 환경 파괴를 가속한다는 비판을 인정한다.

그는 회사 홍보용 유튜브 촬영에서 이러한 비판을 언급하면서도 기업이 재생용지를 사용하고 베어낸 나무만큼 다시 심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영화 마지막에 대규모 벌목 장면이 등장하며 기업의 설명이 그린워싱에 불과했음이 드러난다.

환경을 걱정하는 듯 보이는 인물 역시 실상은 그린워싱을 주도하는 인물로, 산업이 내세우는 ‘친환경 정책’이 얼마나 쉽게 소비되는 말장난인지 역설적 구조를 통해 보여준다.

해당 작품을 모니터링한 시민은 “수많은 나무를 베면서 어쩔수가없다... 인간의 생존을 위해 자연이 필요하지만 인간이 살아가는데 종이가 들어가는게 많으니 나무를 베는 행위들이 정말 큰뜻의 어쩔 수가 없다로 이어지며 기이하고 충격적이었다”고 소감을 남겼다.

이와 함께 기후위기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일상 속 실천 여부도 점검했다.

그 결과, 대상작 16편 중 자전거·대중교통 일상 이용 장면은 25%(<청설>, <검은 수녀들>, <어쩔수가없다>, <3670>), 텀블러 등 다회용품 사용은 12.5%(<청설>, <3670>)로 매우 제한적이었다.

올해 시민들은 폭염, 폭우, 산불 등 각종 기후 재난을 일상적으로 체감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은 한국 영화들은 이러한 기후위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테스트를 제작한 굿에너지는 “기후위기를 화면 위에 드러내는 일은 예술적 완성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야기의 깊이를 더하고 관객들이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와 더 가까운 세계를 볼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서울환경연합은 "한국 콘텐츠 산업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세계 각국 정부, 기업의 책임있는 대책이 부족한 현실이지만, 대한민국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정부의 책임있는 기후대책을 요구하는 기후소송을 제기하고 시민이 먼저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환경연합은 이어 "이러한 사회적 흐름을 반영해 기후위기를 자연스럽게 작품 속에 녹여낸 콘텐츠가 늘어날수록 시청자는 더 넓은 공감대를 형성한다"며 "이제 기후위기는 특정 장르의 소재가 아니라 모든 장르에서 다뤄야 할 우리 시대의 ‘새로운 리얼리티’"고 덧붙였다. 

서울환경연합은 올해 청룡영화상뿐 아니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국내 주요 시상식(백상예술대상, 청룡영화상, 청룡시리즈어워즈)에 후보로 언급된 한국 영화·드라마 151편을 97명의 시민과 함께 모니터링했다.

해당 모니터링 결과는 오는 26일 서울환경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기빙플러스가 12일 ESG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기빙플러스

재단법인 기빙플러스는 12일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타워 39층 렉처홀에서 ‘2025 ESG 컨퍼런스’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기상이변 시대 지속가능한 ESG 전략을 제시했다.

올해 3회차를 맞은 컨퍼런스는 ‘기상이변(Climate Disruption) 시대, 1.5℃의 전환점: 2026 지속가능한 ESG 전략’을 주제로 열렸다. 급변하는 기후환경 속에서 기업의 회복탄력성 강화와 기후리스크·공급망 이슈 대응을 중심으로 산업별 ESG 실천 사례와 향후 전략이 논의됐다.

컨퍼런스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더나은미래, 법무법인 율촌, 사단법인 온율의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신대한환경, 고려기프트, 풀무원, 큐어라벨 주식회사가 협찬사로 참여했다. 행사에는 ESG 전문가와 실무자 100여 명이 참석해 지속가능한 협력과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컨퍼런스는 송은미 작가의 샌드아트 작품 <지구의 내일을 밝히는 오늘의 책임>으로 막을 열었다. 이어 기빙플러스 정형석 대표이사와 법무법인 율촌 이인용 가치성장위원장의 환영사가 진행된 뒤 총 2개 세션에서 국내 연사 5명이 기후리스크, 공급망, 금융, 기술 등 각 분야의 ESG 전략을 발표했다. 진행은 정미옥 아나운서가 맡았다.

컨퍼런스는 총 2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세션 1에서는 기업의 ESG 선도 사례를 소개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미스토홀딩스 경영전략실 이한나 지속가능경영팀장은 지속가능경영 이니셔티브 ‘휠라 리듀스(FILA Re:Deuce)’ 런칭을 통해 지속가능 제품 확대에 나선 사례와 더불어 국내 유일의 글로벌 브랜드사로서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를 강화하고자 추진 중인 전략,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CSR 활동 경험을 공유했다.

‘지속가능한 아름다움의 실천: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주제로 발표한 아모레퍼시픽 송호준 CSR팀장은 아모레퍼시픽이 기후 적응 전략으로 진행하고 있는 환경적 실천방안,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 사회적인 포용과 관계 회복을 위한 실천방안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카카오 김태완 ESG경영 리더는 카카오의 ‘액티브그린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2040 넷제로’를 목표로 한 데이터센터 효율화, 에너지 전환 그리고 카카오같이가치, 카카오메이커스 등 ESG 서비스의 이용자 참여를 통한 순환경제와 사회적 감축에 기여하는 카카오의 활동을 전했다.

세션 2에서는 SK증권 김미현 상무가 금융권의 기후공시 전략을 발표했다. 김 상무는 “투명성과 내러티브가 결합된 공시가 금융의 신뢰와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핵심 경쟁력”이라고 강조하며 “SK증권은 기후공시를 규제 대응이 아닌 금융의 본질적 책임이자 지속가능한 성장의 출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AI를 통한 ESG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기여’를 주제로 발표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유연철 사무총장은 AI 기술을 지속가능경영의 핵심 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리더십과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유 사무총장은 ESG 혁신과 ‘책임 있는 AI’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린워싱과 ESG 정치화 흐름 속에서 ‘밸류업(Value-up)’ 관점의 리더십으로 ESG의 본질적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컨퍼런스는 ESG 상생 협력과 성장에 기여한 기업을 시상하는 ‘2025 ESG 임팩트 어워즈’ 시상식으로 마무리됐다. 심사는 최근 3년간 ▲환경경영 성과 ▲지배구조 혁신과 포용성 ▲사회적 책임 활동 등을 종합해 총 6개 기업이 수상했다. 환경상 부문에는 롯데정밀화학과 무신사, 포용상 부문에는 롯데웰푸드와 코리안리재보험, 사회공헌상 부문에는 에스더포뮬러와 SK디스커버리가 각각 선정됐다.

기빙플러스 정형석 대표이사는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시대에 ESG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기업의 생존과 신뢰를 결정짓는 핵심 가치”라며 “이번 컨퍼런스가 기업과 사회가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재단법인 기빙플러스는 버려질 수 있는 기업의 재고 상품을 기부받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고 수익금으로 장애인과 국내외 취약계층을 고용, 자립을 돕는 사회공헌 전문 나눔스토어 ‘기빙플러스’를 운영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팜유 원탁회의(Roundtable Conference on Sustainable Palm Oil, 이하 'RT2025')'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렸다. 지속가능한 팜유 라운드테이블(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 이하 'RSPO') 주최로 열린 이 연례 회의에서는 글로벌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팜유 업계의 품질과 생산성 및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기술과 과학적 도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더 스마트한 데이터 활용과 디지털화 및 지속적인 노력이 어떻게 산업의 잠재력을 열어갈 수 있고, 소규모 농가들에게 더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입법•규제•지정학적 혼란 속에서도 무역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했다.

말레이시아 과학원(Academy of Sciences Malaysia) 생물•농업•환경과학 분야 의장인 라비가데비 삼반타무르티(Ravigadevi Sambanthamurthi) 박사는 기조연설에서 "과학은 이미 종자 품질 개선을 위한 DNA 검사부터 순환 경제에서의 바이오매스 활용에 이르기까지 지속가능한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획기적인 해법을 제시해왔다"면서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도전은 더 이상 혁신이 아니라 실행"이라며 지속가능한 팜유 산업 발전을 위한 과학적 해결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영국 왕립학회 회원(Fellow of the Royal Society)인 그는 기술 도입을 주저함으로써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같은 국가에서 팜유 생산성 면에서 각각 연간 60억 달러와 10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이 초래되어 소규모 농가의 취약성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술 도입을 위한 산업 전반의 통합된 노력을 촉구했다.

소규모 농가 집중 조명

사흘간 진행된 회의의 핵심 주제는 '소규모 농가의 포용'이었다. 소규모 농가는 전체 팜유 농장 면적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은 물론 세계 시장에서 여전히 소외되어 있다. 이들은 신용 수요 둔화, 정부 개발 자금 예산 삭감, 그리고 관세 정책 변화로 인한 교역 관계의 불안정 등 점점 가중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조지프 디크루즈(Joseph D'Cruz) RSPO CEO는 "소규모 농가들은 RSPO 인증 획득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산이 가능하다는 걸 입증하며 이에 대한 의지를 입증해왔다"며 "그러나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줄어드는 가운데 압도적인 부담을 견디고 있는 그들을 지속가능한 팜유 공급망에 포함시키는 노력이 산업 변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재배업자부터 하류 단계 업자, 사회•환경 비정부기구(NGO), 검증•금융 기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체들이 한목소리로 RSPO 인증 독립 소규모 농가(RSPO Certified Independent Smallholders•ISH)이 실제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시장 인센티브를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논의에서는 가격 프리미엄 부과, 금융 접근성 확대, 위험 분담 강화, 장기 계약 체결 등 소규모 농가의 대규모 포용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과 경로가 제시됐다.

페루 소규모 농가 단체인 '네슈야 몬테 알레그레 생산자 협회(Asociación de Productores Monte Alegre de Neshuya•APROMAN)'의 페드로 세이하스 카르데나스(Pedro Seijas Cárdenas) 그룹 매니저는 개막식에서 소규모 농가를 대표해 "판매된 모든 크레디트, 인증된 모든 헥타르의 토지, 강화된 모든 공동체는 지속가능한 팜유가 회의실이 아닌, 햇살이 내리쬐는 땅 위에서 희망을 일구는 이들의 손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고 말했다.

2024년 한 해 동안만 미화 650만 달러 규모의 독립 소규모 농가 크레디트 28만 4188건이 구매되어 RSPO 인증을 받은 116개 독립 소규모 농가 그룹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았다.

이러한 노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전국 소규모 농가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Smallholders•NASH), 아시아 비즈니스 스쿨(ASB), RSPO 간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어 소규모 농가의 역량 강화 및 지속가능한 해외 시장 접근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증된 성장, 보존 및 증거 기반 영향

지난해 RSPO 인증은 상투메 프린시페와 스리랑카로 확대되면서 전 세계 24개국에서 510만 헥타르의 인증 팜유 재배 면적을 기록했다. 현재 RSPO 인증을 통해 보존되는 총면적은 42만 5597헥타르(ha)로, 이는 쿠알라룸푸르 면적의 17배에 달한다. 또 2만 9469ha의 하천 유역 보호구역이 보호 대상으로 별도 지정됐다.

디크루즈 CEO는 "인증은 중요한 성과이지만, 지속가능성 여정의 일부에 불과하다"면서 "세계는 인증서와 인증 면적이라는 측면에서 영향력을 측정하는 것을 넘어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지역사회의 회복력, 산림 보호, 농민 역량 강화 측면에서 성과도 보여야 한다"면서 "우리는 (인증 같은) 배지(badge)를 중시하는 경제에서 벗어나 측정 가능한 결과와 증거 기반 영향력을 우선시하는 세계로 전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난징 홍산 숲 동물원(Nanjing Hongshan Forest Zoo)과 RSPO 간에 체결된 협력 양해각서(MoU)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이 협력은 중국 내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팜유 인식 제고를 목표로 한다.

RT2025는 또한 지속가능한 약속을 실천하는 회원사들에 표창장을 수여했다. RSPO 우수상(RSPO Excellence Awards)은 다섯 개 부문에서 탁월한 기여를 한 기업들을 선정했다. 보전 리더십(Conservation Leadership) 부문은 PT 다르마 사티야 누산타라(PT Dharma Satya Nusantara), 소규모 농가상(Smallholder Award) 부문은 페르쿰풀란 페타니 미트라 하라판(Perkumpulan Petani Mitra Harapan), 혁신(Innovation) 부문은 레스타리 캐피털(Lestari Capital), 선한 영향력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ng for Good) 부문은 와일드 아시아 그룹 스킴(Wild Asia Group Scheme), 공동 책임(Shared Responsibility) 부문은 AAA 오일스앤패츠(AAA Oils & Fats)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RSPO 소개 지속가능한 팜유 원탁회의(RSPO)는 팜유 산업을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이다. 2004년 설립된 RSPO는 팜유 생산자, 팜유 가공업체와 무역업체, 소비재 제조업체, 유통업체, 은행과 투자자, 환경 또는 자연 보전 비정부기구(NGO), 사회•개발 NGO 등 팜유 가치 사슬 전반의 구성원들을 하나로 모은 다중 이해관계자 비영리 단체다.

RSPO는 진보와 긍정적 영향력을 도모하기 위한 파트너십으로서, 팜유 생산과 소비를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글로벌 변화를 촉진한다. 변화를 이끌기 위해 환경적•사회적 이점을 알리고, 진전을 이루기 위해 협력을 촉진하며, 보증을 제공하기 위해 인증 기준을 설정한다.

RSPO는 스위스 취리히에 국제 협회로 등록되어 있으며,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 본부를 두고 중국, 콜롬비아, 네덜란드, 영국, 미국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T&E 보고서, “바이오연료, 화석연료보다 최대 16% 더 많은 CO₂ 배출”
식량 및 토지 자원 낭비, 물 사용량 급증 등 부작용 심각
동일한 에너지를 태양광으로 대체할 경우 필요한 토지는 단 3%

최근 조선업계가 친환경 선박 수주 소식을 잇따라 전하며 부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내 주요 조선사는 친환경 선박 중심의 신규 수주 실적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해운업 탈탄소화를 위한 핵심 연료로 바이오연료를 포함한 대체연료를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 교통환경단체 T&E (Transportation & Environment)가 영국 에너지 컨설팅사 세룰로지(Cerulogy)에 의뢰해 발간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오연료의 실제 탄소 감축 효과는 기대와 달리 제한적이거나, 오히려 화석연료보다 더 높은 배출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바이오연료 생산으로 인한 CO₂ 배출량은 대체되는 화석연료보다 16% 더 많으며, 경작지 확대와 산림 훼손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현재 3,200만 헥타르(이탈리아 면적에 해당)의 토지가 연료용 작물 재배에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운송 에너지 수요의 약 4%를 충당하는 수준이다. 2030년에는 해당 면적이 6,000만 헥타르(프랑스 면적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T&E는 보고서를 통해 “이 토지의 단 3%만 태양광 발전에 사용하더라도 동일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바이오연료의 간접적 탄소배출로 인해 2030년까지 70MtCO₂e(메가톤 이산화탄소 환산량)가 추가로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경유차 약 3천만 대의 연간 배출량과 동일한 규모다.

시안 델라니(Cian Delaney) T&E 바이오연료 캠페이너는 “바이오연료는 기후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농업과 자연의 균형을 더 악화시키는 잘못된 선택”이라며, “정부는 작물 기반 바이오연료보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동화와 효율성 개선에 공공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 세계 바이오연료의 약 90%는 여전히 식량 작물에 의존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으로 약 1억 5천만 톤의 옥수수와 1억 2천만 톤의 사탕수수·사탕무가 연료용으로 소비되었다. 또한 매일 식용유 1억 병에 해당하는 양이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식용유 공급량의 5분의 1에 해당한다.
이 에너지는 최대 13억 명의 최소 열량 요구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이다.

T&E는 바이오연료 생산이 물 소비량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1세대 바이오연료로 차량을 100km 주행할 경우 약 3,000리터의 물이 필요하지만, 태양광 전기로 구동되는 전기차의 경우 약 20리터면 충분하다.

보고서는 바이오연료 생산의 주요 국가로 브라질·미국·캐나다·인도를 지목했다. 특히 브라질은 최근 아마존 내 대두 경작 제한을 완화하며 바이오연료 생산 확대를 추진 중이다.

10일부터 브라질 벨렘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앞두고, 각국은 탈탄소 기술 경쟁과 에너지 전환 전략을 한층 가속화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바이오연료의 역할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한국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바이오선박유를 기존 화석연료 대비 탄소배출량을 약 65% 이상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 연료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T&E 연구 결과는 생애 전 주기(Life Cycle Assessment, LCA) 를 고려하지 않은 1세대 바이오연료의 탄소 감축 효과가 과대평가되어 왔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현숙 T&E 아시아·태평양 프로그램 총괄은 “한국은 탄소감축을 위해 도입하려는 선박용 바이오연료 중에서 오히려 기후변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팜유, 대두유 등 1세대 바이오연료를 유럽의 유럽연합 해양연료 (FuelEU Maritime) 기준처럼 제외하고, 폐기물 기반 바이오연료의 공급망 투명성과 품질을 입증할 인증체계(certificate) 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등 내연기관차 직·간접 지원에 최근 3년 간 평균 8조3천억원 투입
폐지 및 전환 시 2030년까지 전기차 누적 368만대 보급 및 배출량 15.7% 감축 가능
수송부문 탈탄소화 위해 단계적 폐지와 재정 재투자 통해 전기차 지원 강화해야

내연기관차 지원에 연평균 8조3천억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고 있으며, 이를 폐지하면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수송부문에서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의 최대 4분의1을 감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린피스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는 10일 ‘전기차 전환, 역행하는 정부 정책’ 보고서를 발행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요 과제인 수송부문의 탈탄소화를 저해하는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연구에 따르면 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 유가보조금,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자동차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등 내연기관차 지원에 최근 3년간 총 24조8천억원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18조5천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정책이 총소유비용 관점에서 내연기관차의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높여 시장을 왜곡하고, 친환경 전환에 드는 비용을 정부가 이중으로 부담하게 만드는 비효율과 정책 모순을 초래할 뿐 아니라, 산업 생태계의 선제적 전환을 가로막아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는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 폐지, ▲탄소중립 목표 기반 유류세 점진적 인상, ▲확보된 재정을 활용한 전기차 지원 확대, ▲모두 결합한 포괄적 정책 지원 등 네 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소비자 선택확률 모델을 적용해 전기차 보급과 2025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정량 분석했다.

먼저,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을 폐지할 경우 단년도 전기차 보급이 4만6천대(30.2%) 늘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207만톤(3.6%) 감축할 수 있다고 나타났다. 2018년 대비 2023년 수송부문 감축률이 5년간 1.4%임을 감안하면 상당한 효과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문효동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추가 재정 투입 없이 단순히 내연기관차 지원을 폐지해 정상화하는 것만으로도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며 “내연기관차 퇴출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정책 신호와 전기차 보급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 폐지에 더해 유류세 점진적 인상과 전기차 지원 확대를 각각 따로 실행할 경우 2030년까지 전기차 누적 보급대수는 245만대와 293만대, 온실가스 감축률은 둘 다 10.7%로 추정됐다.

모두를 결합해 동시에 포괄적인 정책 지원을 시행할 경우 2030년까지 전기차 누적 보급 368만대로 정부 보급 목표(420만대)의 약 88% 수준이다. 온실가스 감축률은 15.7%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약 903만톤을 감축하는 것으로, 2030년 수송부문 NDC 달성을 위한 감축량의 약 25%에 상응한다.

포괄적인 정책 지원 시 앞서 각각 정책을 실행할 때보다 강력한 효과를 보여 적극적인 정책 믹스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2035년까지로 확대하면 격차는 더욱 커졌으며, 최대 전기차 누적 712만대 보급, 온실가스 감축률 27.9%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리협정 10주년, 각국 2035 NDC 제출… 기후행동 재정립 분기점 
기후·자연 위기 대응, 말이 아닌 행동으로… 화석연료 감축·재생에너지 확대·취약계층 지원 가속 촉구
자연을 기후해법의 핵심 축으로… 2030년까지 산림파괴 종식 및 보전·복원 약속 이행해야

세계자연기금(WWF)은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COP30)를 앞두고 이번 회의가 약속을 실행으로 전환하는 분기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리기후협정 채택 10주년을 맞은 올해는 각국이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새롭게 제출하는 해로, COP30이 1.5°C 목표 이행 방향을 재정립하고 기후와 자연의 이중 위기에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WWF 글로벌 기후·에너지 프로그램 총괄이자 COP20 의장을 역임한 마누엘 풀가르-비달(Manuel Pulgar-Vidal)은 “해법은 이미 충분하다. 이제 필요한 것은 실행”이라며 “COP30은 더 이상의 지연 없이 화석연료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취약계층 지원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WWF는 이번 COP30에서 감축, 적응, 재정 분야의 기후 행동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각국은 화석연료의 단계적 감축 및 전환 일정을 제시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구체적 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글로벌적응목표(Global Goal on Adaptation, GGA) 이행을 위한 지표 체계를 채택하고, 적응 재원을 최소 세 배 이상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발도상국의 기후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35년까지 연간 3,0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기후재원목표를 달성하고, 장기적으로 1.3조 달러로 확대하는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연을 기후해법의 핵심 동반자로 보는 인식 전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자연은 지금까지 인류가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절반가량을 흡수해왔지만,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각국 정부는 COP28에서 합의한 자연 및 생태계 보전·복원 약속을 구체적 이행 단계로 발전시키고, 2030년까지 산림파괴를 종식하는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직 2035년 NDC를 제출하지 않은 한국에 대해서는 기후 행동을 한층 가속화할 것을 촉구했다. 

박민혜 한국WWF 사무총장은 "한국은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임에도 여전히 NDC 제출을 미루고 있다”며 “정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 확대 개편은 방향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지만, 실질적인 감축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보여주기식 조치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COP30을 계기로 실행 가능한 감축 전략과 이행은 선택이 아니라 지금 당면한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이카가 기관 설립 이래 최초로 한국준법진흥원으로부터 국제 환경경영시스템 'ISO 14001' 인증을 획득했다. 코이카 제공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가 기관 설립 이래 최초로 한국준법진흥원으로부터 국제 환경경영시스템 'ISO 14001' 인증을 획득했다.

개발협력 대표기관으로서 전사적으로 환경과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를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고자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다.

코이카는 그간 환경방침을 수립하고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환경영향 평가 기준을 반영하는 한편, 에너지 절감과 자원순환 확대, 폐기물 분리배출 강화 등 다양한 실천 활동을 추진해왔다.

특히 사내 임직원 참여형 캠페인인 '바이바이 CO₂ 챌린지' 등을 통해 일상 속 탄소 감축 행동을 장려하고 친환경 실천 문화를 확산해 왔다.

인증 획득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인식 제고도 큰 역할을 했다.

코이카는 최근 국내 생태학 분야 권위자인 최재천 교수를 초청해 환경·기후변화 특강을 진행하는 등 구성원들의 환경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환경경영이 제도적 성과를 넘어, 전 직원이 함께 실천하는 조직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은 "ISO 14001 인증은 코이카 전 임직원이 환경과 기후의 중요성을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국제개발협력 대표기관으로서 환경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이카는 이번 ISO 14001 인증을 계기로 환경경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조직 운영 전반에 걸쳐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 효율화 등 실질적인 개선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임직원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모든 구성원이 환경적 책임을 체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그린피스, 교사∙학생·플라스틱 배출 기업 상대 '2025 플콕조사'
느슨한 규제속 또렷한 변화 없는 기업…롯데칠성음·코카콜라 변화 요구
"이재명 정부의 탈플라스틱, 기업에 책임묻고 규제 마련해야"

기업들이 플라스틱 생산량을 줄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청소년도 플라스틱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수∙음료류의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린피스는 30일 '2025 플콕조사 : 플라스틱이 삼킨 교실'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간해 어린이∙청소년들이 일상 생활에서 플라스틱에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발표했다. 플콕은 ‘플라스틱 콕 집어내'라는 의미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 중 음료를 포함한 식품 포장재 비율이 87%로, 학생들이 일상에서 많이 접하고 사용∙폐기하는 플라스틱 대부분이 식품 포장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수 및 음료류는 전체 폐기물의 41.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어린이∙청소년이 노출되는 플라스틱 10개중 4개가 음료나 생수 페트인 것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 7개 지역의 초∙중∙고 9곳에서 총 137명의 학생이 참가해 진행됐다. 참가 학교 모집은 그린피스의 자원봉사자 그룹인 ‘기후행동교사모임’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교사와 학급 대상으로 이뤄졌다. 

그린피스의 ‘플콕조사’는 지난 2020년 집콕조사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연이어 진행됐으며 누적 약 1만 명의 시민이 참가했다. 이번 조사는 어린이∙청소년의 플라스틱 사용∙노출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기존 전체 시민에서 초∙중∙고 학급으로 대상을 한정했다. 

보고서는 전체 플라스틱 중 배출량이 가장 많은 기업 순위를 공개했고, 특히 가장 많은 책임이 요구되는 생수 및 음료류 기업 순위도 공개됐다. 전체 플라스틱의 1위는 농심이 차지했다. 롯데칠성음료와 동원F&B, 코카콜라, 오리온이 뒤를 이었다. 

어린이∙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노출되고 있는 생수·음료류 관련해서는 롯데칠성음료가 1위를 차지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2020년 플콕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줄곧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위는 코카콜라, 3위는 동원F&B, 4위는 삼다수를 제조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5위는 농심이 차지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소만초등학교 한 교사는 “막연하게 ‘환경을 사랑하자’고 가르치는 것보다 아이들이 자신의 소비 기록을 들여다보게 하는 것, 그리고 생산자 입장인 기업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는 것이 가장 뜻 깊었다” 고 참여 계기와 후기를 전했다. 

김포고등학교 김 모 교사는 “내가 버리는 쓰레기는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해 이번 조사에 참여했다. 조사 전에 플라스틱 배출량이 많은 국가에 대해 알아보았고, 학생들은 그 중에 한국이 있다는 것에 놀라워했다”며 “그렇기에 플라스틱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나라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이번 플콕조사에서도 변함없이 생수·음료류 기업이 가장 많은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를 배출 하고 있었다”며 “몇 년째 계속된 그린피스의 문제제기와 책임 요구에도 기업은 변하지 않다. 또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 등 생산감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기업의 전략에는 대규모 생산 감축이 가능한 전략은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김 캠페이너는 “이들 기업은 매년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사용과 리필 기반 시스템을 도입해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을 절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또 이번 정부의 탈플라스틱로드맵에는 이들 기업에 적절한 책임을 묻고, 기업차원에서의 재사용·리필 확대와 과대포장 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그린피스는 기업의 현 플라스틱 감축 전략을 비판하며 ‘경량화나 일부 재생 플라스틱 도입’만으로는 총 사용량을 줄일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의미 있는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이르기 위해서는 재사용·리필 기반의 새로운 포장 시스템 도입이 필수적이며, 나아가 이를 위한 연구와 시범사업 추진 및 적합 모델과 로드맵도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노동·시민사회 "위장 대중교통 사업…백지화” 요구

한강버스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이 16일서울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난 한강 버스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첫 발언자로 나선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은 “한강 버스 사업은 민간사업자의 책임을 공기업인 SH공사에 떠넘기기 위한 ‘위장 대중교통’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김 센터장은 사업 초기 잘못된 선박 계약부터 증액된 사업비 부담까지 민간기업의 리스크를 SH공사가 떠안는 과정을 지적하며, 실효성 없는 사업을 대중교통으로 지정한 것은 향후 막대한 적자를 세금으로 메우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규정했다.

이어 최영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은 “사업비가 1,750억 원으로 3배 이상 폭증한 한강 버스는 속도, 안전성 등 모든 면에서 실패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마곡에서 잠실까지 2시간 넘게 걸려 출퇴근 수단으로 기능할 수 없으며 안전 문제도 심각하다”며, “시민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졸속 사업은 즉각 백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호정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무처장은 "한강 버스는 과거 수천억을 낭비하고 실패한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재판이며, 시민의 세금을 엉뚱한 데 쏟아붓는 예산 낭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선박 건조 경험도 없는 신생 업체에 수백억 원의 선금을 지급한 과정은 명백한 특혜 의혹"이라며, 대중교통의 기본조차 갖추지 못한 이 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불법 특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김태환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영등포지역장은 “개발 논리에 밀려 평생 한강을 터전으로 살아온 노점상들의 생존권이 짓밟히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약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면서 추진하는 사업이 과연 옳은지 되묻고 싶다”며 사업의 본질을 비판했다.

박지호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개인대의원은 "장애인의 접근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한강 버스는 대중교통이 아닌 또 다른 차별의 장벽"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파른 경사로, 끊긴 점자블록 등 장애인의 탑승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설계부터 장애인을 배제해놓고 ‘약자와의 동행’을 말하는 것은 기만”이라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한강 버스 사업이 교통수단으로서의 실효성 부재,  막대한 예산 낭비와 특혜 의혹, 시민 안전 문제, 교통약자 배제 및 생존권 위협 등 총체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들은 오세훈 시장이 전시성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들의 비판에 귀 기울여 사업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