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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산과자연의친구·안호영 의원, GBF 이행 위한 국회 토론회
"현행법, 관리 주체 분산, 보호지역 실효성 있는 관리 부재 등 국제 기준 미달"
법안 개정 발의 예정…국가위원회 격상·지자체 책임 강화해 실효성 높여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22일 산과자연의친구,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실 등과 함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물다양성법)의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2022년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의 국내 이행을 위해서는 생물다양성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들은 개정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보호지역 관리 강화▲ 지역생물다양성전략 내실화 ▲보호지역 지정 시 지역 주민의 경제권을 보장할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의 강화 등을 제시했다. 

GBF는 한국을 포함한 196개국이 합의한 국제적 약속으로,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상 및 해양의 30%를 보호하고 훼손된 생태계 30%를 복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과제 45)과 더불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국가 생물다양성 위원회 설립’ 등도 그 맥을 같이한다. 

먼저 이들은 한국의 현행 보호지역 관리 체계가 이러한 국제적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보호지역은 환경부, 산림청, 문화유산청 등 여러 부처로 분산 관리되고 있으며, 10여 개의 법률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불가능하다.

박준형 산과자연의친구 사무국장은 문경새재 케이블카 사업을 예로 들며, 사업 추진을 위해 생태·자연도 등급을 의도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문제 등 현행법의 허점을 지적했다. 이런 허점 때문에 설악산 케이블카 등 보호지역의 보전 목적과 상충하는 개발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호지역 관리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채혜진 그린피스 법무담당은 보호지역의 지정 해제, 축소 또는 용도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사전 심의 등 엄격한 예외 요건을 둘 것을 제안했다.

이이자희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정책팀장은 KMGBF 목표와 개정안을 비교하며 보호지역 통합관리 및 관리효과성 평가 등 목표 달성을 위한 강제 조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녹색연합은 보호지역 기본법의 제정을 준비하며,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박종원 국립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보호지역, 생태계복원 등 GBF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생물다양성법을 기본법으로 전환하고 CBD(생물다양성 협약) 이행체계 전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별로 구체적 입법방안을 제시했다.

보호지역의 지정 시 주민들의 경제권을 보장할 방안도 거론되었다. 이다솜 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내실화, 생물다양성 훼손 개발사업 제재 및 훼손지 복원 조항 강화를 주장했다.

또한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장은 지역생물다양성전략 내실화를 위해 정부 지원을 의무화하고 지역생물다양성센터 및 위원회 설립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재은 풀씨행동연구소 소장은 “실행력있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을 위해서는  탄소중립스법 수준의 위상과 의무화, 경제메커니즘 도입이 필수”라며 “유럽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는 빠르게 위상이 강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토론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생물다양성 기본법 개정안을 제안하고 정책 제언 등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은 “지구 면적의 3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자는 ‘30x30 목표’ 달성 시한이 5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 기준에 맞춰 생태계 보전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해 국회 차원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향후 그린피스는 관련 정책의 개선을 제언하는 한편, 안동환경운동연합, 불교환경연대, 서울환경연합 등 환경단체와 함께 고운사 사찰림 자연복원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대중에게 자연복원과 생물다양성 보호/보존의 가치를 알리는 활동도 이어갈 예정이다. 

협약 지지 국가·시민단체 “이전 회의 반복” 비판 목소리

지난 5일부터 1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 속개회의(INC5.2)가 협약 성안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됐다.

지난 해 11월 부산에서 개최된 INC5.1 회의 이후 8개월 만에 재개된 제네바 회의에서 생산감축이 포함된 협약이 만들어질지가 최대 쟁점이었다. 

하지만 회의는 시작부터 순조롭지 못했다.

부산 회의(INC5) 이후 의장이 제안한 문서로 시작했던 협상은 지지부진 했다. 강력한 협약을 지지하는 국가들과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는 “협상에 속도를 내는 것이 아닌 큰 성과가 없었던 이전 회의를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참관이 불가능한 비공개 협상 요구가 많아, 유엔 협약이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그 정점은 제네바 현지 시간으로 13일 공개된 의장 문서(Chair's Draft)였다.

플라스틱 생산을 제한하는 내용과 화학물질 규제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지 않은 문서가 공개되자 콜롬비아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고 파나마는 “협상의 레드라인이 짓밟혔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영국은 “최저 수준의 합의(lowe st common denominator)”라고 표현했다. 결국 14일에 마무리되기로 한 회의는 15일까지 이어졌다. 

제네바 회의 현장에서 이를 지켜본 김나라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13일 의장 문서는 다수의 정부 대표단뿐 아니라 시민사회에도 큰 충격이었다”며 “의장 문서 발표 후 시민사회는 회의장에 입장에는 각국 정부 대표단에 ‘우리 모두의 미래를 지켜달라’고 외치기도 했다”며 당시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설명했다. 

그레이엄 포브스(Graham Forbes) 그린피스 글로벌 플라스틱 캠페인 리더는 “제네바에서 협약 성안에 이르지 못한 것은 전세계에 보내는 경종이어야 한다”며 “대부분의 국가가 강력한 협약을 원하지만 소수의 방해국들이 ‘절차’를 악용해 강력한 협약 성안을 방해하고 있다. 같은 일을 반복하며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망설일 때는 지났다.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려면 화석연료 및 석유화학 업계의 이익과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며 “이들 산업계는 순간의 이익을 위해 전 인류를 파멸로 몰아넣으려고 한다. 우리는 플라스틱 생산 감축이 포함된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이 필요하다. 세계 지도자들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INC5 개최국이었던 한국 정부는 이번 협상장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시민사회 단체의 비판을 산 바 있다. 한국 정부 대표단은 폐회 직전 INC 개최국으로서, 최선을 다해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나라 캠페이너는 “정부 대표단의 약속처럼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본래의 의미를 살려 강력하고 야심찬 협약이 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며 “특히 이번 정부가 탈(脫)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플라스틱의 과도한 생산을 줄이는 조항과 플라스틱이 환경과 인간에 미치는 유해성 문제를 담고 있는 조항을 지지해, 국제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천 재퇴적 구간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흰수마자 발견
강 회복 가능성 상징, 보 개방·재자연화시 수질·생태계 개선 확산

낙동강과 감천이 만나는 합류부에서 멸종위기종 흰수마자가 발견됐다. 지난 8월 13일 담수생태연구소 채병수 박사와 자연의 벗 회원들에 의해서다.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흰수마자는 전 세계에서 오로지 대한민국의 강에만 서식하는 고유종으로 수심이 얕고 깨끗한 모래가 있는 여울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한 서식지 파괴와 수질 오염 등으로 심각한 멸종위기에 놓였으며, 특히 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에서는 2021년 함안보 개방 당시 발견된 이후 처음으로 확인됐다.

흰수마자 발견 지점은 4대강사업 과정에서 수심을 6m로 유지하기 위해 대규모 준설이 진행된 곳이다. 그러나 사업 이후 3년 만에 모래가 재퇴적되며 60cm 수준으로 복구됐다. 현재 감천의 낙동강 본류 합수부 지점은 상류에서 내려온 모래가 재퇴적되어 삼각주 지형이 형성되어 넓은 모래톱이 만들어져 있다.

이번에 발견된 흰수마자는 깨끗한 물에서 서식하는 종인 만큼 감천 합수부 지점의 수질 또한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여겨진다.

감천 합수부 지점의 흰수마자 발견에 대해 채병수 담수생태연구소 소장은 “감천은 흰수마자의 서식지였으나 4대강사업 이후 개체수가 계속 감소해 2016년 이후로는 발견되지 않아 완전히 절멸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10년이 지난 올해 다시 발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 소장은 “이번에 발견된 개체들이 내성천 일대에서 서식하던 개체가 내려온 것인지, 감천 합수부 지점에 산란장이 형성되어 번식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차후 확인이 필요하다”며 “발견 개체수가 적지 않고 어린 개체가 많은 것으로 보아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박찬호 전남대학교 연구교수도 흰수마자에 대한 정밀 서식지 조사를 언급하면서 “낙동강에 비슷한 모래 재퇴적 양상을 보이는 다른 지점에서도 충분히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4대강사업 이후 모래 재퇴적을 조사한 바 있는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는 “낙동강의 경우 최대 50% 재퇴적 된 지점도 있다”고 부연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담수 생태계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박 교수는 “이번 흰수마자 발견은 시민과학자들의 꾸준한 조사에 의해 이루어진 성과”라며 “정부 차원의 전반적인 데이터의 부족, 담수 생태계 조사 및 분석을 위한 인력과 자원의 한계로 흰수마자와 같은 멸종위기종 데이터가 부족한 것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멸종위기종의 관리는 멸종 위협으로부터의 보호라는 의미와 함께 생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종에 대한 보호의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 종들에 대한 데이터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일시적이고 파편화된 조사·관리 체계로는 4대강 지역의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장기적인 데이터 확보가 어렵다”고 개선의 필요성을 밝혔다.

한편 4대강사업으로 보가 건설되어 물 흐름이 막힌 구간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본류 구간에는 오니층이라 부르는 오염된 물질이 뒤섞인 진흙이 두껍게 쌓이면서 생물의 생존이 거의 불가한 무산소층을 형성하고 있다. 이 오니층에선 대표적인 수질 오염 지표종인 붉은색깔따구애벌레, 실지렁이 등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

이에 더해 오니층이 쌓인 강바닥에서부터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20배 이상 강한 것으로 알려진 메탄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보로 인한 유속 저하에 따른 녹조 창궐은 매년 되풀이 되어 이제는 사회적 재난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번 흰수마자 발견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사업 완료 이후 지류를 중심으로 모래가 재퇴적되며 수질 개선, 멸종위기종 발견 등의 현상이 관찰되고 있으나 보로 인해 물길이 막힌 본류 구간은 녹조 창궐, 메탄가스 발생 등의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4대강 재자연화와 수질 개선을 공약,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4대강 재자연화를 과제로 제안한 만큼 강을 흐르게 하는 것이 자연과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일임을 명심하고 4대강 자연성회복 정책을 신속히 이행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관련해 감천은 경상남도 거창군과 경상북도 김천시의 경계에 있는 수도산에서 발원하여 김천시를 흘러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하천이다.

입시 중심 교육과정 속 소외되는 환경교육 보완…환경재단, 중고생 100명 모집

8월 30일 오프라인 시험, 9월 1일부터 일반인 대상 온라인 시험 첫 도입

2022 개정 환경교과서와 최신 기후 이슈 반영… 고득점자에 기후장학금 수여

지난해 제1회 기후수학능력시험 진행 현장.

환경재단 어린이환경센터가 오는 8월 30일 열리는 ‘2025 제2회 기후수학능력시험(이하 기후수능)’ 개최를 앞두고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험은 서울 코오롱 원앤온리타워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대상은 전국 중·고등학생 100명이다.

기후수능은 교과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환경교육을 보완하고, 청소년 스스로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실천하는 ‘기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교육형 시험이다.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일부 기후·환경 관련 문항이 등장하지만, 기후위기를 독립적 주제로 다룬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환경 과목은 정규 교과로 개설돼 있으나 필수가 아닌 선택 과목으로 분류되어 있어, 전국 중학교의 환경 과목 개설률은 7.9%, 고등학교는 31.7%에 불과하다. 

지난 5월 환경재단 어린이환경센터가 전국 어린이·청소년 1,0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4.3%가 ‘환경교육이 부족하거나 거의 배우지 못했다’고 답해, 공교육 내 환경교육이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줬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 출발한 기후수능은 지난해 첫 시행으로 높은 관심을 끌었으며, 올해는 출제 범위를 넓히고 교육 효과를 강화해 한층 진화한 형태로 돌아온다. 특히 올해 시험은 2022년 개정된 환경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구성된다. 본 개정에서는 ‘기후위기 및 기후행동’이 독립된 교육 영역으로 신설되고, ‘시스템사고’ 역량이 새롭게 추가되는 등 핵심 구조에 변화가 있었다. 

기후수능은 교과서에 기반한 학습 범위는 물론, 교과서에서 다루지 못한 기후위기, 탄소중립, 생물다양성 등과 관련된 최신 이슈까지 함께 반영함으로써 시의성과 현실성을 고루 갖춘 시험으로 출제된다. 시험은 실제 수능과 유사한 환경에서 진행되며, 총 60분간 객관식 38문항, 주관식 2문항을 포함한 총 40문항으로 구성된다. 시험 직후에는 EBS 환경·생태 전문 최평순 PD의 특강과 함께 제1회 기후수능 최고 득점자인 진세연(이우고) 학생의 응시 후기 발표가 이어진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개인별 기후성적표가 제공되며, 우수 참가자에게는 1등 100만 원, 2등 50만 원, 3등 30만 원의 기후장학금이 수여된다.

이와 함께 올해는 일반 시민을 위한 온라인 시험이 처음 도입된다. 오는 9월 1일 오픈 예정인 기후수능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온라인으로 응시 가능하며, 일정 점수 이상 획득 시 ‘기후리더 인증서’도 발급된다. 이를 통해 개인의 기후 인식 수준을 점검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최종 대상자는 8월 7일 발표된다.

환경재단 이미경 대표는 “기후수능은 교실 안팎에서 청소년들이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대응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시도”라며 “공교육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온 환경교육의 공백을 메우고, 기후교육이 실질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환경센터는 환경재단이 2012년 창립한 어린이·청소년 환경 전문기관으로, 생애주기별 환경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어린이·청소년의 환경권 보장과 그린리더 양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정말 고민해야 할 점은 바로 핵기술의 실체에 대한 인식

“핵발전·핵기술에 대한 무분별한 환상에서 벗어나 그 실체를 객관적으로 되돌아보는 계기돼야”

지난 6월 10일 한 언론사의 보도로 시작된 북한 핵폐수 유출 의혹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우리 바다에 이상이 없다”는 검사 결과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보도를 처음 제기한 언론에 따르면, 황해도 평산의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인근 저수지로 보내져 침전되고 있었으나, 침전지가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폐수가 하천으로 방류되는 정황이 위성사진을 통해 포착되었다는 것이다.

해당 위성 자료는 미국 환경체계연구소가 제공하는 ‘World Imagery Wayback’ 이미지(월드뷰-3)를 바탕으로 분석되었으며, 폐수가 침전지를 거쳐 하천을 따라 예성강과 합류한 후 강화만을 지나 서해로 흘러들어가는 모습이 관측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국내 하천과 해양 오염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사실 평산 우라늄 공장의 오염수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9년에도 비슷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해당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북한 핵폐수 방류가 사실인지, 그로 인한 환경오염은 어느 정도인지를 두고 언론과 시민들의 문의가 쏟아졌다.

보도된 위성사진에는 검게 변한 물이 하천으로 흘러들어 간 것으로 보이지만, 위성사진만으로는 실제로 오염수가 방류됐는지, 그 안에 방사성 물질이 포함돼 있는지, 혹은 일반 산업 폐수인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

언론 보도 이후 국회에서도 관련 질의가 이어지고, 한 유튜버가 방사능 측정기를 들고 강화도 일대를 돌아다닌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며 국민적 우려로 확산됐다. 하지만 이 영상은 과학적 근거 없이 잘못된 정보를 유포했다. 만약 폐수가 강을 따라 서해로 유입되었다면, 오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방사성 물질이 축적될 가능성이 있는 해수 시료를 채취해 정밀 분석을 해야 했다.

그러나 영상 속 유튜버는 저가의 간이 공간선량계로 이곳저곳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오히려 불안을 키웠다. 측정 방식도 부적절했고, 장비의 신뢰도도 낮았다. 결국 이는 조회수를 노린 영상에 불과하며, 많은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불안을 안겨주었다.

이 사안이 처음 국방부 질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언급되었을 당시, 해양수산부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즉각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신속히 공개했다면 사태가 이토록 확산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해수부와 원안위는 선박과 측정 장비를 충분히 갖추고 있으므로, 오염수 경로를 따라 시료를 채취해 분석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큰 어려움이 아니다. 대응이 너무 늦고 안일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7월 1일 원안위는 전국 244개 지역에서 측정한 방사선 수치가 모두 정상 범위임을 발표했고, 7월 4일에는 바닷물 시료를 채취해 약 2주간의 정밀 분석 후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통일부는 7월 3일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와 관련해 관계 부처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늦었지만 정부가 이제라도 나선 것은 다행이다.

이처럼 유사한 사안에서는 신속한 대응과 정확한 정보 공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는 더 빠르고 명확한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 북한 핵폐수 보도 이후에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와의 비교 문의가 잇따랐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이고 공식적으로 바다에 오염수를 투기중이며, 삼중수소, 세슘-137, 코발트-60, 탄소-14, 요오드-129 등 고독성 방사성 물질이 포함돼 있음이 명확히 밝혀진 상태다.

이를 근거로 장기적인 해양 오염을 유추할 수 있기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반면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의 폐수는 민간 위성사진을 근거로 한 언론의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 북한 정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우리가 직접 북한 현장을 조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따라서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은 의심되는 오염수 유입 경로를 따라 방사능 수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이 폐쇄되지 않는 한, 이 같은 오염 우려는 주기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할 점은 바로 핵기술의 실체에 대한 인식이다. 방사성 물질은 핵발전소 사고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우라늄을 채굴하고 정련하는 과정부터 많은 방사성 물질이 발생, 그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피폭 위험에 노출된다.

또한 핵발전소 가동 중에도 지속적으로 방사성 물질이 배출된다. 그리고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2019년 12월 대전 원자력연구원에서는 약 30년 동안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돼 인근 하천으로 흘러들어간 사실이 밝혀졌으며, 월성 원전에서도 수차례 방사성 물질 및 오염수 유출로 인한 해양 오염 우려가 반복되고 있다.

결론은 이번 사건을 통해 단순한 사안에 대한 반응이 아닌, 핵발전과 핵기술에 대한 무분별한 환상에서 벗어나 그 실체를 객관적으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환경단체·국회기후위기탈탄소경제포럼, ‘AI 혁신과 에너지전환’ 토론

애쓰모글루 교수, AI 미래 설계와 에너지구조 혁신서 한국 리더십 강조

존스 홉킨스 연구소, 재생에너지 없인 반도체 경쟁력 유지 불가능 경고

"국회·정부·산업계·시민사회가 지속가능한 성장 경로 만들어 가길"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에너지전환포럼은 6월 18일 김성환 의원실, 국회기후위기탈탄소경제포럼과 공동으로 ‘AI 혁신 성장을 위한 에너지 정책 방향’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좌측부터 네이버클라우드 이광용 상무,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이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 한국과학기술평가원 김선교 연구위원, 기후솔루션 임장혁 연구원, 존스홉킨스대 탄소중립 산업정책연구소 다르시 드라우트(Darcie Draudt) 컨설턴트. 그린피스 제공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에너지전환포럼은 6월 18일 김성환 의원실, 국회기후위기탈탄소경제포럼과 공동으로 ‘AI 혁신 성장을 위한 에너지 정책 방향’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산업·에너지를 아우르는 통합적 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공론화한 자리로, 인공지능(AI) 성장과 에너지전환 정책의 긴밀한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AI와 반도체 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전력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확충 및 AI 산업 간의 통합적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각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대런 애쓰모글루 MIT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AI의 미래는 아직 쓰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 미래는 미국과 중국만이 주도하기엔 너무나 중요하다”며 “한국이 AI의 방향을 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에너지 수요 변화와 지속 가능한 에너지 구조를 설계하는 데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AI와 에너지 구조 혁신의 교차점에서 한국은 노동자 친화적 AI와 재생에너지 기반 성장이라는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며, “이러한 방향이 사회적 포용과 경제적 번영, 그리고 기후 위기 대응까지 모두 아우르는 해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발제에서 존스홉킨스대 탄소중립 산업정책연구소의 다르시 드라우트 컨설턴트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화석연료 에너지 기반의 문제점을 진단하며, “반도체는 한국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국가 핵심 산업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내건 중대한 산업적 갈림길에서 재생에너지 전력은 선택이 아닌 경제적 필수 조건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환경 반도체 정책조정기구 신설 등 정책 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행정과 산업,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현황 진단과 정책 제언, 그리고 분야별 전략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2050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소비가 수도권 전체 전력 수요의 25%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송전망 포화와 RE100 실현을 고려할 때, 해상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와 PPA(전력구매계약)를 통한 통합적 에너지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4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내 신규 LNG 발전소 6기 발전 사업을 허가한 바 있다. 

임장혁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그린피스와 기후솔루션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용인 국가산단을 조성할 시, 삼성전자의 2030~2050년 전력 요금이 LNG 발전 대비 최대 30조 원 절감될 수 있다”며 “새 정부의 RE100 국가산단 조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선교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연구위원은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한 전력망 조기 구축과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시설의 재생에너지 발전 인근 지역으로 입지 재배치 등 통합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에너지저장장치와 수요 예측 기술을 활용해 데이터센터를 전력망의 유연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용 네이버클라우드 상무는 “생성형 AI가 개인의 일상과 업무에 더 깊이 스며듦에 따라 데이터센터 및 컴퓨팅 인프라의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이에 맞춰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글로벌 시장에서 AI 산업의 재생에너지 전환 동향도 논의됐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 또한 “2024년 기준 글로벌 발전원 순증분의 89%가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서 나왔다”며 “글로벌 전력 수요 증가를 재생에너지가 책임지고 있으며, AI 산업의 발전 또한 재생에너지에 의존한다”고 말했다.

김종규 식스티헤르츠 대표는 “AI와 재생에너지의 결합은 신산업 성장의 핵심이며, 에너지 신산업 역시 개방성과 투명성에 기반한 생태계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를 공동 주관한 김성환 의원은 “AI 시대 에너지정책은 단순히 폭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는 수세적 자세를 넘어야 한다”며, “AI를 통해 에너지 전환과 효율 개선 등 난제를 해결하는 능동적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축사에서 “이번 토론회가 시대적 도전에 대한 지혜를 모으고, 국회·정부·산업계·시민사회가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 경로를 만들어 가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AI·반도체 산업의 성장과 기후 위기 대응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임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주최 측과 참석자들은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법·제도 개선과 정책 제안 등 실질적인 대안과 사회적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버려지던 하수·폐수로 미세조류 키워 생분해 플라스틱 생산…'순환 경제' 실현할 아이디어?

정부·지자체·민간 3단계 로드맵 통해 10년 내 상용화 목표로 추진 제안…초기 시장 창출 관건

플라스틱 오염 문제의 혁신적인 해법으로 '하수 연계형 조류 바이오플라스틱' 상용화 아이디어에 관심이 간다. 도시와 공장에서 버려지던 폐수를 영양분 삼아 미세조류를 대량 배양하고, 이를 원료로 썩는 플라스틱을 만드는 이 아이디어가 실현되면 하수 및 폐수를 자원으로 바꾸는 순환 경제의 핵심 모델이 될 수 있다.

폐수가 '녹색 황금'으로…비용은 낮추고 탄소는 잡고

이 기술의 핵심은 발상의 전환에 있다. 기존 하수처리의 골칫거리였던 질소와 인은 미세조류에게는 성장에 필수적인 '먹이'다. 미세조류를 하수처리 과정에 투입하면, 비싼 비용을 들여 영양염류를 제거하는 3차 처리 공정을 대체하면서 동시에 바이오플라스틱의 원료인 조류 바이오매스를 얻을 수 있다. 이는 원료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동시에 수질 정화 효과까지 거두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낸다.  

나아가 미세조류는 광합성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발전소나 공장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미세조류 배양 시설에 공급하면, 미세조류 100톤 생산 시 약 183톤의 이산화탄소를 고정할 수 있다. 이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기여하는 강력한 친환경 솔루션이다.  

이렇게 수확된 미세조류는 발효, 중합 등 다양한 공정을 거쳐 폴리락트산(PLA)이나 폴리하이드록시알카노에이트(PHA)와 같은 바이오플라스틱으로 재탄생한다. 특히 PHA는 바다에서도 분해되는 특성 덕분에 해양 플라스틱 문제의 근본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가격 경쟁력, 아직은 '넘사벽'…'틈새시장' 공략이 우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장 큰 현실적 장벽은 '가격'이다. 현재 바이오플라스틱인 PLA와 PHA의 생산 단가는 톤당 각각 2,000~8,000달러 수준으로, 1,000달러대의 기존 석유화학 플라스틱(PP, PET 등)에 비해 최대 5배 이상 비싸다. 내열성이나 강도 등 일부 물성도 아직은 기존 플라스틱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전문가는 전면적인 대체보다는 '생분해성'이 핵심 기능이 되는 특정 시장을 우선 공략하는 '비치헤드(beachhead)'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음식물에 오염돼 재활용이 어려운 일회용 식기류, 사용 후 수거가 힘든 농업용 멀칭 필름 등이 대표적이다. 이 틈새시장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 생산 단가를 낮추고, 기술을 고도화해 점차 시장을 넓혀가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지자체·민간 '삼각편대'…10년 로드맵 가동해야

이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한 3단계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

◇ 1단계 (1~3년): 기반 구축 및 리스크 완화

이 시기에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폐자원-바이오플라스틱' R&D 플래그십 프로그램을 가동해 핵심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 특히 하수 환경에 강한 '슈퍼 균주' 개발과 에너지 소모가 큰 수확 공정의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 핵심 과제다. 지자체는 관내 하수처리장을 기업과 연구소의 '테스트베드'로 제공하고, 민간 벤처캐피털(VC)은 기술력을 갖춘 스타트업에 대한 초기 투자를 확대한다.  

◇ 2단계 (4~7년): 규모 확장 및 인프라 구축

파일럿 성공을 바탕으로 상업 생산에 돌입하는 단계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바이오플라스틱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녹색 공공조달' 제도를 도입해 안정적인 초기 시장을 만들어준다. 민간 대기업과 금융권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해 수천억 원 규모의 상업용 플랜트 건설을 주도하고, 정부는 대출 보증 등으로 금융 리스크를 덜어준다. 지자체는 바이오플라스틱 전용 분리수거 체계와 산업용 퇴비화 시설을 구축해 순환 경제의 마지막 퍼즐을 맞춘다.  

◇ 3단계 (8~10년 이상): 자생적 생태계 완성

정부의 직접 지원에서 벗어나 시장 원리에 따라 산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하는 단계다. 정부는 유럽연합(EU)처럼 재활용되지 않는 플라스틱에 세금을 부과하는 '플라스틱세'나 탄소세 도입을 검토해 바이오플라스틱의 가격 경쟁력을 간접적으로 지원한다. CJ제일제당, LG화학 등 이미 이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국내 대기업들은 차세대 고성능 바이오플라스틱 R&D와 글로벌 M&A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해 나간다.  

하수 및 폐수 연계 바이오플라스틱은 단순히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 하수 및 폐수 처리, 온실가스 감축, 신산업 육성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혁신 모델이며 로드맵의 성공적인 이행은 대한민국이 순환 경제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기사는 제미나이 AI를 활용해 초안을 작성하고, 정화일 기자가 최종 편집·검토하고 수정, 보완, 추가 했습니다)

1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플뿌리연대, 초대형 깃발 퍼포먼스
새 정부에 “전 세계 시민이 지켜본다” 메시지 전달
부산에 이어 제주로 향한 세계시민의 눈 ‘플라스틱 생산 감축’

플뿌리연대는 ‘2025 세계 환경의 날’ 기념행사가 시작된 4일 오전 국제컨벤션센터 앞에서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을 요구하기 위해 눈이 그려진 #WeAreWatchin 초대형 깃발을 펼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그린피스 제공

제21대 대통령 당선인이 결정된 4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 초대형 ‘눈’이 등장했다.

플뿌리 연대(플라스틱 문제를 뿌리뽑는 연대)는 ‘2025 세계 환경의 날’ 기념행사가 시작된 4일 오전 국제컨벤션센터 앞에서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을 요구하기 위해 눈이 그려진 #WeAreWatching(전 세계 시민이 지켜보고 있다) 깃발을 펼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플뿌리연대는 국내외 16개 단체로 구성된 연대체다.

가로 30미터 세로 20미터의 #WeAreWatching은 스위스 예술가 댄 아처(Dan Acher)와 그린피스가 협업한 깃발로, 전 세계 시민 6,472명이 자신의 초상을 제공해 만들어졌다. 그린피스는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열린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 당시에도 강력한 협약을 촉구하며, 이 깃발을 부산 상공에 띄운 바 있다.

2025 세계 환경의 날 행사는 28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것이며, UNEP과 환경부가 주최·주관한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Beat Plastic Pollution)’이다.

이에 플뿌리연대는 대통령 당선인과 행사 개최국인 한국 정부에 생산 감축을 포함하는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요구하며, ‘전 세계 시민이 한국을 포함한 세계 정부를 지켜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번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를 개최했으나, 개최국으로서의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주지 못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UN 회원국들이 플라스틱 오염과 관련한 법적 구속력을 갖춘 협약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2022년부터 5차례의 협상회의를 통해 성안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5번째 회의였던 부산 회의는 협약문을 만들지 못하고 종료됐다.

플뿌리연대는 #WeAreWatching 퍼포먼스 이후 성명서 발표를 통해 “지난해 부산 회의 직전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생산 감축에 대한 의지를 밝혔지만, 이후 어떠한 행동에도 동참하지 않는 등 애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는 협약에 참석했던 회원국, 국내외 시민사회, 그리고 강력한 협약을 기대했던 세계 시민을 실망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바로 잡을 또 다른 기회가 남아 있다”며 “새로운 정부는 세계 환경의 날 개최국이자 직전 협상회의(INC5) 개최국, 또 우호국 연합(HAC) 소속 국가로서 다음 회의(INC5.2)에서 협약이 본래 의미를 잃지 않고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성안되도록 생산 감축에 대한 의지와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연장된 회의인 INC5.2는 오는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협약의 핵심은 단연 생산 감축으로 지난 부산 회의에서는 100여개 회원국이 생산 감축을 포함한 강력한 협약에 동의하는 등 생산 감축에 동의하는 목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점점 커져가고 있다.

시민단체·지역사회 기후위기 대응 활동 위축 우려

“전략적 봉쇄 소송대표 사례로 법적 대응 이어갈 것”

그린피스가 지난해 9월 ‘우리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는 배너들 들고 슬랩에 저항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린피스 제공

미국 노스다코다주 법원이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에 약 6억600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가운데 이번 판결이 거대 석유 기업이 법적 소송으로 반대 의견을 탄압하는 선례가 될 수 있으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와 시민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미국 노스다코타주 모턴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에너지 기업 에너지트랜스퍼(Energy Transfer)가 그린피스 인터내셔널과 그린피스 미국사무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린피스가 해당 기업에 약 6억600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그린피스 인터내셔널은 “이번 판결은 기업이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시위의 권리를 억압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수슈마 라만 그린피스 미국사무소 및 그린피스 펀드 임시 사무총장은 “이번 소송은 기업들이 법원을 이용해 반대 의견을 억누르는 전략적 봉쇄 소송(SLAPP)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소송은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시위를 보호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기본 정신을 훼손한다”면서 “화석연료 기업들이 시민단체를 탄압할 순 있어도 전 세계적인 기후 운동을 막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마즈 크리스텐센 그린피스 인터내셔널 사무총장은 “기후 위기를 악화하고 환경 불평등을 심화하며 모두의 건강과 지속 가능한 미래보다 화석연료 기업의 이윤을 우선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트럼프 1기 행정부 집권 4년 동안 환경 보호 정책을 후퇴시켰으며, 이제 그와 연계된 세력들이 시민사회 탄압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는 이에 굴복은 물론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린피스는 이번 소송을 전략적 봉쇄 소송(SLAPP)의 대표적 사례로 규정했다. SLAPP은 비영리 단체와 활동가들을 법적 소송으로 압박해 반대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전략이다. 최근 몇 년간 쉘(Shell), 토탈(Total), 에니(ENI) 등 주요 화석연료 기업이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린피스는 이에 맞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3월 28일 그린피스 프랑스사무소는 토탈에너지가 제기한 SLAPP 소송을 기각시켰으며, 같은 해 12월 10일에는 그린피스 영국사무소와 그린피스 인터내셔널이 쉘의 SLAPP 소송을 철회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린피스 인터내셔널 법률 고문 크리스틴 캐스퍼는 ”이번 판결이 끝이 아니다“며 ”에너지트랜스퍼의 표현의 자유 및 평화적 시위 탄압에 맞서 반-SLAPP 소송을 진행 중이며, 오는 7월 네덜란드 법원에서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침묵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린피스 인터내셔널은 유럽연합(EU) 반-SLAPP 지침을 처음으로 적용해 네덜란드 법원에서 에너지트랜스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화석연료 기업들의 무분별한 소송 제기를 막기 위한 국제적 대응의 첫 사례로 평가된다.

그린피스 인터내셔널은 에너지트랜스퍼가 반복적으로 제기한 근거 없는 소송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피해와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