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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재정포럼, 여야 의원과 공동 기후재정 구조 개편 위한 제1차 세미나

    “탄녹위 역할, 기후예산 구조 개혁 집중 논의” 


    기후재정포럼(이로움재단 ·녹색전환연구소)이 오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기후재정 거버넌스 혁신’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정태호, 김정호 의원)·국민의힘(조은희 의원)·조국혁신당(서왕진·차규근 의원)·진보당(정혜경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기후재정포럼과 공동으로 주최한다.

    새 정부가 ‘기후정부’로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탄소화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내 기후대응 재정 투자 계획은 불과 1장 분량에 그친다. 약 90조 원 규모의 투자 사업 내역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투명한 구조에서 벗어나 중장기 기후대응 투자 계획이 정교하게 수립돼야만 한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기후대응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역할 모색과 함께 부처 개편에 따른 예산 분배 과정 개혁 과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계획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탄녹위의 역할, 그리고 탑다운예산제도’를 주제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먼저 발제를 맡는다. 이어 ‘기후 거버넌스의 변화와 기후예산 개혁’을 주제로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경제전환팀장이 발표한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는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고재경 경기연구원 기후환경실장 ▲오영민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 ▲허경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아태재정협력센터 센터장 ▲이동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복지재정위원회 위원장 ▲한수연 플랜1.5 정책활동가 ▲진익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장이 참여한다.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경제전환팀장은 “새 정부가 기후에너지부라는 컨트롤타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며 “연구개발(R&D) 예산 수준 이상의 전략적 관리체계가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녹색전환연구소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한편, 기후재정포럼은 한국 사회의 탈탄소 전환을 위해 필요한 재정 구조 전환과 기후예산 체계 개혁을 논의하는 민간 중심 정책 협의체다. 기후재정포럼은 이번 행사를 포함해 오는 9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이다.
     

    설동본기자
    조회수6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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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단체·국회기후위기탈탄소경제포럼, ‘AI 혁신과 에너지전환’ 토론

    애쓰모글루 교수, AI 미래 설계와 에너지구조 혁신서 한국 리더십 강조

    존스 홉킨스 연구소, 재생에너지 없인 반도체 경쟁력 유지 불가능 경고

    "국회·정부·산업계·시민사회가 지속가능한 성장 경로 만들어 가길"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에너지전환포럼은 6월 18일 김성환 의원실, 국회기후위기탈탄소경제포럼과 공동으로 ‘AI 혁신 성장을 위한 에너지 정책 방향’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좌측부터 네이버클라우드 이광용 상무,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이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 한국과학기술평가원 김선교 연구위원, 기후솔루션 임장혁 연구원, 존스홉킨스대 탄소중립 산업정책연구소 다르시 드라우트(Darcie Draudt) 컨설턴트. 그린피스 제공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에너지전환포럼은 6월 18일 김성환 의원실, 국회기후위기탈탄소경제포럼과 공동으로 ‘AI 혁신 성장을 위한 에너지 정책 방향’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산업·에너지를 아우르는 통합적 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공론화한 자리로, 인공지능(AI) 성장과 에너지전환 정책의 긴밀한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AI와 반도체 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전력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확충 및 AI 산업 간의 통합적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각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대런 애쓰모글루 MIT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AI의 미래는 아직 쓰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 미래는 미국과 중국만이 주도하기엔 너무나 중요하다”며 “한국이 AI의 방향을 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에너지 수요 변화와 지속 가능한 에너지 구조를 설계하는 데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AI와 에너지 구조 혁신의 교차점에서 한국은 노동자 친화적 AI와 재생에너지 기반 성장이라는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며, “이러한 방향이 사회적 포용과 경제적 번영, 그리고 기후 위기 대응까지 모두 아우르는 해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발제에서 존스홉킨스대 탄소중립 산업정책연구소의 다르시 드라우트 컨설턴트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화석연료 에너지 기반의 문제점을 진단하며, “반도체는 한국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국가 핵심 산업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내건 중대한 산업적 갈림길에서 재생에너지 전력은 선택이 아닌 경제적 필수 조건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환경 반도체 정책조정기구 신설 등 정책 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행정과 산업,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현황 진단과 정책 제언, 그리고 분야별 전략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2050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소비가 수도권 전체 전력 수요의 25%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송전망 포화와 RE100 실현을 고려할 때, 해상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와 PPA(전력구매계약)를 통한 통합적 에너지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4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내 신규 LNG 발전소 6기 발전 사업을 허가한 바 있다. 


    임장혁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그린피스와 기후솔루션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용인 국가산단을 조성할 시, 삼성전자의 2030~2050년 전력 요금이 LNG 발전 대비 최대 30조 원 절감될 수 있다”며 “새 정부의 RE100 국가산단 조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선교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연구위원은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한 전력망 조기 구축과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시설의 재생에너지 발전 인근 지역으로 입지 재배치 등 통합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에너지저장장치와 수요 예측 기술을 활용해 데이터센터를 전력망의 유연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용 네이버클라우드 상무는 “생성형 AI가 개인의 일상과 업무에 더 깊이 스며듦에 따라 데이터센터 및 컴퓨팅 인프라의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이에 맞춰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글로벌 시장에서 AI 산업의 재생에너지 전환 동향도 논의됐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 또한 “2024년 기준 글로벌 발전원 순증분의 89%가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서 나왔다”며 “글로벌 전력 수요 증가를 재생에너지가 책임지고 있으며, AI 산업의 발전 또한 재생에너지에 의존한다”고 말했다.


    김종규 식스티헤르츠 대표는 “AI와 재생에너지의 결합은 신산업 성장의 핵심이며, 에너지 신산업 역시 개방성과 투명성에 기반한 생태계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를 공동 주관한 김성환 의원은 “AI 시대 에너지정책은 단순히 폭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는 수세적 자세를 넘어야 한다”며, “AI를 통해 에너지 전환과 효율 개선 등 난제를 해결하는 능동적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축사에서 “이번 토론회가 시대적 도전에 대한 지혜를 모으고, 국회·정부·산업계·시민사회가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 경로를 만들어 가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AI·반도체 산업의 성장과 기후 위기 대응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임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주최 측과 참석자들은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법·제도 개선과 정책 제안 등 실질적인 대안과 사회적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설동본기자
    조회수25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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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지던 하수·폐수로 미세조류 키워 생분해 플라스틱 생산…'순환 경제' 실현할 아이디어?

    정부·지자체·민간 3단계 로드맵 통해 10년 내 상용화 목표로 추진 제안…초기 시장 창출 관건

     

    플라스틱 오염 문제의 혁신적인 해법으로 '하수 연계형 조류 바이오플라스틱' 상용화 아이디어에 관심이 간다. 도시와 공장에서 버려지던 폐수를 영양분 삼아 미세조류를 대량 배양하고, 이를 원료로 썩는 플라스틱을 만드는 이 아이디어가 실현되면 하수 및 폐수를 자원으로 바꾸는 순환 경제의 핵심 모델이 될 수 있다.

     

    폐수가 '녹색 황금'으로비용은 낮추고 탄소는 잡고

     

    이 기술의 핵심은 발상의 전환에 있다. 기존 하수처리의 골칫거리였던 질소와 인은 미세조류에게는 성장에 필수적인 '먹이'. 미세조류를 하수처리 과정에 투입하면, 비싼 비용을 들여 영양염류를 제거하는 3차 처리 공정을 대체하면서 동시에 바이오플라스틱의 원료인 조류 바이오매스를 얻을 수 있다. 이는 원료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동시에 수질 정화 효과까지 거두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낸다.  

    나아가 미세조류는 광합성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발전소나 공장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미세조류 배양 시설에 공급하면, 미세조류 100톤 생산 시 약 183톤의 이산화탄소를 고정할 수 있다. 이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기여하는 강력한 친환경 솔루션이다.  

     

    이렇게 수확된 미세조류는 발효, 중합 등 다양한 공정을 거쳐 폴리락트산(PLA)이나 폴리하이드록시알카노에이트(PHA)와 같은 바이오플라스틱으로 재탄생한다. 특히 PHA는 바다에서도 분해되는 특성 덕분에 해양 플라스틱 문제의 근본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가격 경쟁력, 아직은 '넘사벽''틈새시장' 공략이 우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장 큰 현실적 장벽은 '가격'이다. 현재 바이오플라스틱인 PLAPHA의 생산 단가는 톤당 각각 2,000~8,000달러 수준으로, 1,000달러대의 기존 석유화학 플라스틱(PP, PET )에 비해 최대 5배 이상 비싸다. 내열성이나 강도 등 일부 물성도 아직은 기존 플라스틱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전문가는 전면적인 대체보다는 '생분해성'이 핵심 기능이 되는 특정 시장을 우선 공략하는 '비치헤드(beachhead)'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음식물에 오염돼 재활용이 어려운 일회용 식기류, 사용 후 수거가 힘든 농업용 멀칭 필름 등이 대표적이다. 이 틈새시장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 생산 단가를 낮추고, 기술을 고도화해 점차 시장을 넓혀가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지자체·민간 '삼각편대'10년 로드맵 가동해야

     

    이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한 3단계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

     

    ◇ 1단계 (1~3): 기반 구축 및 리스크 완화

     

    이 시기에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폐자원-바이오플라스틱' R&D 플래그십 프로그램을 가동해 핵심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 특히 하수 환경에 강한 '슈퍼 균주' 개발과 에너지 소모가 큰 수확 공정의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 핵심 과제다. 지자체는 관내 하수처리장을 기업과 연구소의 '테스트베드'로 제공하고, 민간 벤처캐피털(VC)은 기술력을 갖춘 스타트업에 대한 초기 투자를 확대한다.  

     

    ◇ 2단계 (4~7): 규모 확장 및 인프라 구축

     

    파일럿 성공을 바탕으로 상업 생산에 돌입하는 단계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바이오플라스틱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녹색 공공조달' 제도를 도입해 안정적인 초기 시장을 만들어준다. 민간 대기업과 금융권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해 수천억 원 규모의 상업용 플랜트 건설을 주도하고, 정부는 대출 보증 등으로 금융 리스크를 덜어준다. 지자체는 바이오플라스틱 전용 분리수거 체계와 산업용 퇴비화 시설을 구축해 순환 경제의 마지막 퍼즐을 맞춘다.  

     

    ◇ 3단계 (8~10년 이상): 자생적 생태계 완성

     

    정부의 직접 지원에서 벗어나 시장 원리에 따라 산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하는 단계다. 정부는 유럽연합(EU)처럼 재활용되지 않는 플라스틱에 세금을 부과하는 '플라스틱세'나 탄소세 도입을 검토해 바이오플라스틱의 가격 경쟁력을 간접적으로 지원한다. CJ제일제당, LG화학 등 이미 이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국내 대기업들은 차세대 고성능 바이오플라스틱 R&D와 글로벌 M&A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해 나간다.  

     

    하수 및 폐수 연계 바이오플라스틱은 단순히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 하수 및 폐수 처리, 온실가스 감축, 신산업 육성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혁신 모델이며 로드맵의 성공적인 이행은 대한민국이 순환 경제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기사는 제미나이 AI를 활용해 초안을 작성하고, 정화일 기자가 최종 편집·검토하고 수정, 보완, 추가 했습니다)

    정화일
    조회수30
    20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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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플뿌리연대, 초대형 깃발 퍼포먼스
    새 정부에 “전 세계 시민이 지켜본다” 메시지 전달
    부산에 이어 제주로 향한 세계시민의 눈 ‘플라스틱 생산 감축’

    플뿌리연대는 ‘2025 세계 환경의 날’ 기념행사가 시작된 4일 오전 국제컨벤션센터 앞에서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을 요구하기 위해 눈이 그려진 #WeAreWatchin 초대형 깃발을 펼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그린피스 제공

    플뿌리연대는 ‘2025 세계 환경의 날’ 기념행사가 시작된 4일 오전 국제컨벤션센터 앞에서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을 요구하기 위해 눈이 그려진 #WeAreWatchin 초대형 깃발을 펼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그린피스 제공

    제21대 대통령 당선인이 결정된 4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 초대형 ‘눈’이 등장했다.

    플뿌리 연대(플라스틱 문제를 뿌리뽑는 연대)는 ‘2025 세계 환경의 날’ 기념행사가 시작된 4일 오전 국제컨벤션센터 앞에서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을 요구하기 위해 눈이 그려진 #WeAreWatching(전 세계 시민이 지켜보고 있다) 깃발을 펼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플뿌리연대는 국내외 16개 단체로 구성된 연대체다.

    가로 30미터 세로 20미터의 #WeAreWatching은 스위스 예술가 댄 아처(Dan Acher)와 그린피스가 협업한 깃발로, 전 세계 시민 6,472명이 자신의 초상을 제공해 만들어졌다. 그린피스는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열린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 당시에도 강력한 협약을 촉구하며, 이 깃발을 부산 상공에 띄운 바 있다.

    2025 세계 환경의 날 행사는 28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것이며, UNEP과 환경부가 주최·주관한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Beat Plastic Pollution)’이다.

    이에 플뿌리연대는 대통령 당선인과 행사 개최국인 한국 정부에 생산 감축을 포함하는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요구하며, ‘전 세계 시민이 한국을 포함한 세계 정부를 지켜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번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를 개최했으나, 개최국으로서의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주지 못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UN 회원국들이 플라스틱 오염과 관련한 법적 구속력을 갖춘 협약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2022년부터 5차례의 협상회의를 통해 성안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5번째 회의였던 부산 회의는 협약문을 만들지 못하고 종료됐다.

    플뿌리연대는 ‘2025 세계 환경의 날’ 기념행사가 시작된 4일 오전 국제컨벤션센터 앞에서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을 요구하기 위해 눈이 그려진 #WeAreWatchin 초대형 깃발을 펼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그린피스 제공
    플뿌리연대는 ‘2025 세계 환경의 날’ 기념행사가 시작된 4일 오전 국제컨벤션센터 앞에서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을 요구하기 위해 눈이 그려진 #WeAreWatchin 초대형 깃발을 펼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그린피스 제공

    플뿌리연대는 #WeAreWatching 퍼포먼스 이후 성명서 발표를 통해 “지난해 부산 회의 직전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생산 감축에 대한 의지를 밝혔지만, 이후 어떠한 행동에도 동참하지 않는 등 애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는 협약에 참석했던 회원국, 국내외 시민사회, 그리고 강력한 협약을 기대했던 세계 시민을 실망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바로 잡을 또 다른 기회가 남아 있다”며 “새로운 정부는 세계 환경의 날 개최국이자 직전 협상회의(INC5) 개최국, 또 우호국 연합(HAC) 소속 국가로서 다음 회의(INC5.2)에서 협약이 본래 의미를 잃지 않고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성안되도록 생산 감축에 대한 의지와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연장된 회의인 INC5.2는 오는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협약의 핵심은 단연 생산 감축으로 지난 부산 회의에서는 100여개 회원국이 생산 감축을 포함한 강력한 협약에 동의하는 등 생산 감축에 동의하는 목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점점 커져가고 있다.

    설동본기자
    조회수30
    2025-06-08
  • 본문내용

    시민단체·지역사회 기후위기 대응 활동 위축 우려

    “전략적 봉쇄 소송대표 사례로 법적 대응 이어갈 것”

    그린피스가 지난해 9우리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는 배너들 들고 슬랩에 저항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린피스 제공



    미국 노스다코다주 법원이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에 약 6억600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가운데 이번 판결이 거대 석유 기업이 법적 소송으로 반대 의견을 탄압하는 선례가 될 수 있으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와 시민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미국 노스다코타주 모턴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에너지 기업 에너지트랜스퍼(Energy Transfer)가 그린피스 인터내셔널과 그린피스 미국사무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린피스가 해당 기업에 약 6억600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그린피스 인터내셔널은 “이번 판결은 기업이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시위의 권리를 억압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수슈마 라만 그린피스 미국사무소 및 그린피스 펀드 임시 사무총장은 “이번 소송은 기업들이 법원을 이용해 반대 의견을 억누르는 전략적 봉쇄 소송(SLAPP)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소송은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시위를 보호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기본 정신을 훼손한다”면서 “화석연료 기업들이 시민단체를 탄압할 순 있어도 전 세계적인 기후 운동을 막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마즈 크리스텐센 그린피스 인터내셔널 사무총장은 “기후 위기를 악화하고 환경 불평등을 심화하며 모두의 건강과 지속 가능한 미래보다 화석연료 기업의 이윤을 우선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트럼프 1기 행정부 집권 4년 동안 환경 보호 정책을 후퇴시켰으며, 이제 그와 연계된 세력들이 시민사회 탄압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는 이에 굴복은 물론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린피스는 이번 소송을 전략적 봉쇄 소송(SLAPP)의 대표적 사례로 규정했다. SLAPP은 비영리 단체와 활동가들을 법적 소송으로 압박해 반대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전략이다. 최근 몇 년간 쉘(Shell), 토탈(Total), 에니(ENI) 등 주요 화석연료 기업이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린피스는 이에 맞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3월 28일 그린피스 프랑스사무소는 토탈에너지가 제기한 SLAPP 소송을 기각시켰으며, 같은 해 12월 10일에는 그린피스 영국사무소와 그린피스 인터내셔널이 쉘의 SLAPP 소송을 철회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린피스 인터내셔널 법률 고문 크리스틴 캐스퍼는 ”이번 판결이 끝이 아니다“며 ”에너지트랜스퍼의 표현의 자유 및 평화적 시위 탄압에 맞서 반-SLAPP 소송을 진행 중이며, 오는 7월 네덜란드 법원에서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침묵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린피스 인터내셔널은 유럽연합(EU) 반-SLAPP 지침을 처음으로 적용해 네덜란드 법원에서 에너지트랜스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화석연료 기업들의 무분별한 소송 제기를 막기 위한 국제적 대응의 첫 사례로 평가된다.


    그린피스 인터내셔널은 에너지트랜스퍼가 반복적으로 제기한 근거 없는 소송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피해와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설동본기자
    조회수67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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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 남한강도민회의,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금강유역환경회의, 낙동강네트워크,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한국환경회의는 1일 광화문광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신규 댐 건설 추진 계획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날인 7월 30일 환경부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을 명분으로 신규 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 댐들을 ‘기후대응댐’이라는 용어로 소개하며, 홍수 방어 및 용수 공급 등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몇 년 간 댐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홍수 피해와 용수 공급에 차질이 있었다는 식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환경부의 주장과는 달리 그간의 홍수 피해는 제방의 관리 부실과 과도한 하천 공간 활용, 내수 배제 불량이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받아 왔으며, 용수 부족의 근거가 되는 분석 결과가 서로 상충하여 그 진위마저 의심스러운 등 환경부의 계획은 댐 건설의 목적인 홍수·가뭄의 원인 진단부터 잘못된 계획이다.


    특히나 환경부는 댐 건설로 인해 발생할 생태 파괴에 대해서 전혀 자각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계적으로 담수 생태계의 붕괴가 다른 서식처보다 기후위기에 취약한 것으로 밝혀진 상황에서 환경부는 기후위기를 대응한다며 댐 건설로 하천 생태계를 파괴하려는 계획을 내세우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실제 환경부가 발표한 강원도 양구군 수입천댐의 상류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열목어의 국내 최대 서식지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설동본기자
    조회수183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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