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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애국지사유족회’와 ‘3·5학생만세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방병건)’는 5일 서울역 문화역사(당시 남대문역) 앞 광장에서 ‘제107주년 3·5학생만세운동기념식’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1919년 3월 5일 학생만세운동이 처음으로 발생한 날을 기념하는 것으로, 참가학교 학생, 독립 유공자 유족, 일반 시민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했다.

‘3·5학생만세운동’은, 1919년 기미년 3월 1일 기독교, 천도교, 불교 등 종교 지도자들과 학생, 지식인들이 연합한 탑골공원 독립운동으로 민족의식이 고양되자, 서울 소재 25개 학교 학생 대표들이 주축이 돼 3월 5일 당시 남대문역 광장에서 학생과 시민 등 1만여 명이 참가한 최초의 대규모 학생 독립운동이다.

이날 기념식은 ‘학생의 맘속에, 선열의 맘속에’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먼저 식전 행사로 기념 공연(K-2만 난타팀), 1부 순서는 헌시 낭송(정해정 한국문학사랑신문 이사장), 독립선언서 낭독(정성화 박사,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학생 대표 정재용 선생의 손자), 아르텔 뮤지컬배우 앙상블 축하 공연 등으로 이루어졌다. 2부에서는 아나운서 홍정윤 씨 사회로 축가, 공연, 애국 시 낭송 등으로 이어졌다.

◇ 당시 참여학교=서울대학교의과대학(경성의전)/서울대학교법과대학(경성전수학교)/서울대학교공과대학(경성공업전문학교)서울대학교약학대학(조선약학교)/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연세대힉교(연희전문학교)/고려대학교(보성법률상업학교)/숭실대학교/이화여자대학교/경희대학교/동국대학교/오산고등학교/배재고등핚교(배재고등보통학교/경기고등학교/휘문고등학교/보성고등학교/경신고등학교/중앙고등학교/중동고등학교/양정고보/정신여자고등학교/이화여자고등학교/서울신학대학(성서학원)/선린인터넷고등학교(선린상업학교)/숙명여고/배화여전/동덕여고/경성여자고보/숙명여고/진명여고/서북협성학교/불교중앙학림/평양고보/평양농업학교/평양숭덕학교/평양숭실전문학교/YMCA 등

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유가족들은 10.29 이태원참사에 대한 청문회에 윤석열 전 대통령 증인 출석을 촉구하며 형사재판 조정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송해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의 발언으로 시작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청문회에 출석해야 하며, 진상규명을 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지에 대해 참가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오는 3월 12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을지로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다. 특조위는 지난 2월 11일 참사 책임자 81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할 것을 의결한 바 있다. 이번에 선정된 81명의 증인은 참사 예방·대비·대응 복구 과정에 정책 결정 및 지휘·감독 책임자로 역할 했던 인물들이다.

주요 증인은 △정부기관 인사로 윤석열 前 대통령, 이상민 前 행안부 장관, △경찰측 인사로 윤희근 前 경찰청장, 김광호 前 서울경찰청장, △소방측 인사로 남화영 前 소방청장 직무대리, 최성범 前 용산소방서장, △지방자치단체 인사로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특조위는 이번 청문회의 주요 증인 중 한 명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석을 요청하였으나 형사재판 준비를 이유로 불출석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특조위는 청문회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당 공판기일 조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3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기자회견을 끝내며 유가족들은 입 모아 이번 청문회가 내실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주요 증인들의 참석이 중요하며, 그 중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석이 대통령실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확인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전역에서 무력 충돌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학교, 병원 등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으로 나흘 만에 800여 명이 사망하는 등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와관련 국제앰네스티가 3일 성명을 내어 모든 분쟁 당사국에 "민간인을 겨냥한 공격을 즉각 중단하고 국제인도법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군사 작전은 중동 전역으로 확대돼 10개국 이상이 연루되었으며, 민간인 사망과 시설 파괴가 여러 국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헤즈볼라의 공격 이후 이스라엘은 레바논 공습을 확대했고, 미국은 추가 군사 대응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Ali Khamenei) 사망까지 겹치면서 중동 지역의 긴장도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에 아녜스 칼라마르(Agnès Callamard)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분쟁 당사자들의 무책임하고 불법적인 행동으로 민간인이 그 대가를 치러서는 안 된다”며 “중동의 민간인들은 이미 반복되는 분쟁과 대규모 인권 침해 속에서 큰 고통을 겪어왔다.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는 민간인 보호”라고 밝혔다.

그는 “분쟁 당사자들은 민간인을 겨냥한 무차별 공격을 즉각 중단하고, 인구 밀집 지역에서 광범위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폭발성 무기 사용을 포함한 불법 공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민간인 피해를 막기 위한 가능한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사태가 장기적인 국제 분쟁으로 확대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인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추가적인 군사적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Urgent call to protect civilians and respect international law amid escalating regional conflict following US and Israeli attacks on Iran

Amid rapid expansion of regional hostilities across the Middle East following the ongoing joint United States-Israel attacks on Iran and the subsequent wave of Iranian retaliatory attacks across the region, Amnesty International is issuing an urgent call on all parties to protect civilians, adhere to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 particular by ending unlawful attacks, such as deliberate, indiscriminate or disproportionate attacks on civilians and civilians infrastructures.

Military operations have spread across the region and now involve more than 10 countries. They have already resulted in significant loss of civilian life and destruction of civilian infrastructure. Israel has escalated its attacks on Lebanon in the past 24 hours in response to Hezbollah’s attacks. The US has said that “the hardest hits are yet to come”. Iran has warned of further intensification and insecurity across the whole region following the killing of Iranian Supreme Leader and commander-in-chief Ali Khamenei.

“Civilians should not pay the price for the unlawful and reckless acts by parties to the conflict, ravaging the principles of humanity and distinction at the heart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threatening the very foundations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The stakes could not be higher. Across the region, civilians have already endured successive cycles of conflict and mass violations and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Their protection should now be the top priority. Instead, they are facing more senseless killings and repression,” said Agnès Callamard, Secretary General of Amnesty International.

“Parties to the conflict must immediately refrain from and cease unlawful attacks, whether direct attacks on civilians, indiscriminate and disproportionate attacks, or the use of explosive weapons with wide area effects in densely populated areas. They must take all feasible precautions to prevent civilian harm.  

“As the threat of a protracted international conflict grows,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s more urgent than ever. Any failure to uphold these obligations will intensify an already devastating human toll and push the region even further towards another humanitarian and human rights catastrophe.”

한국청소년정책연대 “어린이 희생 공습 중단해야”

최근 이란 내 초등학교가 공습으로 피해를 입어 다수의 어린이가 희생된 사건과 관련, 청소년인권단체가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행동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아래 정책연대)는 2일 성명을 통해 "초등학생을 겨냥한 폭격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야만적 범죄"라며 "어린이를 희생시키는 모든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시설이 공격 대상이 된 것은 명백한 비인도적 행위

지난 2월 28일(현지시간)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 과정에서 이란 호르모즈간주 미나브시에 위치한 한 여자 초등학교가 미사일 공격을 받아 학생과 교사 등 최소 165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희생자 대부분이 하교를 기다리던 어린 학생들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당시 학교에는 오전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공습이 단시간 내 이뤄지면서 충분한 대피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연대는 성명에서 "학교는 보호받아야 할 교육 공간이며 아동은 국제인도법과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교육시설이 공격 대상이 된 것은 명백한 비인도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군사시설 인근이라는 이유로 교육기관이 공격받았다면 이는 민간인 보호 원칙과 비례성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HL) 위반 가능성도 제기했다.

정책연대는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을 위협하는 군사행동 즉각 중단 ▲교육·의료시설 공격 전면 중지 및 국제인도법 준수 ▲군사적 대응이 아닌 대화와 외교를 통한 평화적 해결 등을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에 요구했다.

김진곤 정책연대 공동대표는 "전쟁의 대가는 결코 어린이가 치러서는 안 된다. 국제사회 역시 어린이를 향한 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이후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긴급 구호와 재난심리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회장 권영규)는 지난 2월 24일 발생한 은마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호물품 지원과 재난심리지원을 연계한 통합 대응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는 대규모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주민들의 불안과 심리적 충격이 큰 상황으로, 대한적십자사는 화재 발생 직후 현장 대응에 즉각 나서 초기 안정화 지원에 집중했다. 서울지사는 현장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리지원 안내와 상담 접수 등 초기 심리 지원 활동을 우선 실시하며 재난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정서적 불안을 완화하는 데 주력했다.

이어 이틀 동안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강남구협의회 봉사원들과 함께 응급구호세트 64개와 비상식량세트 34개를 전달하며 생활 안정 지원에 나섰다. 응급구호세트에는 생필품과 위생용품 등이 포함돼 갑작스러운 대피 상황에서 주민들이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이번 지원은 단순 물품 전달에 그치지 않고 재난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연계된 점이 특징이다. 대한적십자사는 재난심리 활동가를 현장에 투입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리적 응급처치(PFA, Psychological First Aid)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는 전문 상담기관과 연계한 개별 심리상담을 이어갈 계획이다.

재난 이후 나타나는 불면, 불안, 무기력감 등 심리적 후유증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적십자사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중장기적 심리지원 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권영규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회장은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뿐 아니라 재난을 경험하며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안정감을 되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구호물품 지원과 재난심리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해구호법에 따라 법정 구호 지원기관인 대한적십자사는 국내 재난 발생 시 긴급구호, 급식 지원, 심리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종합적인 재난구호 활동을 수행하며 국민의 생명 보호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유럽 청소년 4명 중 1명만 디지털 웰빙이 양호하다는 국제 NGO의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제 NGO가 플랫폼 안전 설계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보다폰 재단(Vodafone Foundation)과 함께 유럽 9개국(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루마니아, 스페인, 알바니아, 영국, 튀르키예, 포르투갈) 청소년 7755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웰빙 및 회복탄력성 지수(Digital Wellbeing & Resilience Index)’ 조사를 실시한 뒤 26일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유럽 청소년 대다수가 높은 디지털 문해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디지털 삶의 질을 의미하는 ‘디지털 웰빙’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유럽 9개국 청소년의 평균 95%가 매일 최소 1시간 이상 온라인에 접속하며, 83%는 개인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 중 30%는 온라인 이용이 스트레스나 불쾌감을 유발한다고 답했다. 45%는 오프라인 상태일 때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FOMO, Fear Of Missing Out)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특히 디지털 웰빙 지수에서 높은 점수를 보인 청소년은 4명 중 1명 수준인 26%에 불과했다. 41%는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으며, 58%는 스마트폰 알림으로 인해 학습과 일상생활을 방해받는다고 답했다.

알고리즘을 이해하거나 AI 생성 콘텐츠를 식별할 수 있는 비율은 각각 65%, 63%로 비교적 높았다. 그러나 스스로 온라인 이용을 잘 관리한다고 답변한 비율은 34%에 불과, 자기조절 역량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수준에도 차이가 확인됐다. 루마니아 청소년의 82%는 ‘디지털 웰빙 및 회복탄력성 지수’에서 ‘양호’ 또는 ‘높음’ 수준을 기록해 9개국 평균(72%)을 상회했다. 알바니아와 튀르키예 역시 온라인 공감 능력과 정체성∙관계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반면 영국은 전반적으로 평균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지만 온라인 이용시간이 가장 긴 국가 중 하나로 나타났다. 영국 청소년의 14%는 평일 하루 8시간 이상 온라인에 접속하며 주말에는 비율이 17%까지 증가했다. 21%가 자기 관리 지수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해 평균보다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취약 집단 간 격차도 뚜렷했다. 식량 불안정이나 불안∙우울을 경험하는 청소년, 장애가 있는 청소년은 전반적인 지수에서 더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이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경험이 사회∙경제적 조건과 심리적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송파 세 모녀 12주기 추모제
“발굴이 아니라 권리로·관리가 아니라 연대로”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는 26일 서울 청와대 인근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송파 세 모녀 12주기 추모제 “가난은 죄송한 일이 아닙니다”를 개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온라인 플랫폼법 관련 논의가 지난해 12월 15일 이후 두 달 넘게 이어지지 않으면서 정작 시급한 민생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중소상인·자영업자·노동자·시민사회단체가 민생입법인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6일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가 2024년 5월 개원 이후 임기 반환점을 향해가고 있는데도 온라인 플랫폼법과 같은 핵심 민생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현장에서는 자영업자, 노동자 단체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들은 최근 쿠팡의 20만여개의 대만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5만원 쿠폰’ 보상 행태를 지적하며 플랫폼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쿠팡이 유통시장을 점령하고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중소상인에게 갑질을 휘두르는데 정부와 여당은 오히려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를 논의하며 매우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박현준 한국플랫폼노동공제회 센터장은 “자영업자 몰락과 노동 불안정이 서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플랫폼 노동자 보호와 자영업자 보호는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박 센터장은 “쿠팡이 미국의 자본 보호를 받고 있는데 정작 노동자가 쓰러지고 자영업자가 수수료로 무너지는 곳이 한국”이라며 “국회는 과연 누구 편이냐”며 책임을 촉구했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플랫폼 독점과 불공정 거래 구조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이며, ‘온라인 플랫폼법’과 ‘배달수수료 상한제’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온라인 플랫폼 제정을 약속했던 점을 언급하며 “소비자,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노동자 모두를 보호하는 이 법안은 공정경제의 초석”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의장은 “지금 자영업자들은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 정책에 적응하며 버티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사우대 금지, 최혜대우 요구 금지, 일방적 약관 변경 금지,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만이라도 법으로 보장하여 공정거래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도 정부와 국회를 규탄하며 입법을 촉구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플랫폼 갑질이 문제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부와 국회에서 민생입법은 감감무소식”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코스피6000 달성을 언급하며 “주식과 아무 상관없는 자영업자와 라이더들은 그저 플랫폼 갑질이 없어지기만을 바랄 뿐인데, 국회와 정부가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규탄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플랫폼 규제는 특정 국가 기업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 이미 주요 국가들이 시행중인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유럽연합, 일본, 미국의 사례를 언급했다.

유럽연합과 일본은 플랫폼법을 통해 거래조건 공개와 노출 기준 투명화를 의무 명시하고 있으며, 독일은 시장지배력 남용 가능성만으로 선제 규제를 시행 중이다. 또한 김 협동사무처장은 “국정감사와 청문회에서 쿠팡을 질타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며 “호통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온라인 플랫폼법 처리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패스트트랙을 포함한 모든 입법 수단을 동원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국회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자영업자·소비자 선택권 침해하고 독점 강화"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24일 최근 배달의민족(배민)과 처갓집양념치킨이 체결한 ‘배민온리’ 계약에 대해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해당 계약은 지난달28일 우아한형제들과 한국일오삼(처갓집양념치킨 운영사)이 체결한 전략적 협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로, 핵심 내용은 처갓집양념치킨이 배민에 단독입점하는 조건으로 일정 기간 동안 중개수수료를 기존 7.8%에서 3.5%로 인하한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공정위 신고에 대해 “이번 ‘배민온리’ 계약이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 배달의민족 입점업체, 나아가 소비자 선택권 박탈이라는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공정경쟁질서를 현저히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취지를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이번 ‘배민온리’에 대한 공정위 신고는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위반 두 개의 혐의로 이뤄졌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담당한 박현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배민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처갓집양념치킨에 중개수수료를 기존 7.8%에서 3.5%로 일시적 인하하는 조건으로 배민에만 단독 입점하도록 하는 제한하는 것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배달 매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 배민에 대한 종속성을  강화하는 한편, 점주의 수익창출 다각화 기회를 박탈하여 점주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배민온리’ 계약이 공정거래법 제5조 제1항 제5호(배타조건부거래행위), 동법 제45조 제1항 제3호(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제6호(거래상지위남용행위) 위반에 해당한다"며 "공정경쟁 질서를 위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담당한 김대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배민 시장점유율이 57.6% 수준으로 과거 80~90%의 독점에 가까운 점유율이 완화되었는데도, 배민에만 입점하도록 강제할 경우, 중개수수료를 인하한다 하더라도 가맹점주에게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계약서 내용에 따라 ‘배민온리’에 입점하지 않은 가맹사업자는 '6,000원 즉시 할인' 행사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는 프랜차이즈 업체 간 경쟁에서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처갓집양념치킨 내 행사에 참여하는 가맹사업자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심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김 변호사는이에 대해 "‘배민온리’ 계약이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구속조건부거래), 제12조 제1항 제3호(거래상지위 남용),  제12조의4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배달의민족은 이번 ‘배민온리’ 계약에 대해 “가맹점주들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해 수수료 부담 완화와 할인 프로모션을 지원하여 가맹점주의 매출, 이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었다.

시민사회는 “가맹점주는 참여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배민의 설명에 대해 “프로모션에 참여하지 않으면 무조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가맹점주의 자발적 참여는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가맹본사로부터의 과도한 납품단가 부담에 배달수수료 부담까지 이중으로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본사는 배달앱 종속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처갓집양념치킨 사례가 다른 프랜차이즈 업계로 확장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며, 결국 가맹점주들의 배달앱 의존도가 높아져 그 부담이 과중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자영업자·시민사회는 배민과 교촌치킨의 ‘배민온리’를 비판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9월 18일 배민이 ‘한그릇 무료배달’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소수 대형 프랜차이즈에 대해 할인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게 하고, 앱 상에서의 노출을 일반 자영업자와 달리 적용하는 등 일반 입점업체와 차별취급한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그럼에도 배민은 지속적으로 소수 대형 프랜차이즈를 우대취급하는 구조를 고착화하며 일반 자영업자에게 플랫폼의 경쟁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는 게 시민사회 시각이다.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상생요금제 이후부터 자영업자들이 배달비 부담을 호소한지 수년이 지났는데, 배민은 거대 프랜차이즈만 우대하고 일반 영세자영업자의 상생요구는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배민은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기만하는 ‘배민온리’ 정책을 폐지하고 진정한 업주와의 상생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배민의 불공정행위를 규탄하는 한편, 과도한 중개수수료 비용을 인하해 입점업체와의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공정위가 이번 ‘배민온리’ 계약이 업계 전반에 확산돼 구조적 차별로 안착되지 않도록 신고혐의를 철저히 조사해 처벌하고, 배달앱 시장 내 공정경쟁 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주에서 아동을 둔 이주 가구 25개 가구 대상 설문

추위를 피해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위치한 아동친화공간을 찾은 아동들. 월드비전 제공

월드비전은 우크라이나 분쟁이 4년 차에 접어든 가운데, 2월 평균 최저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는 혹한과 전력난, 계속되는 불안정한 정세가 겹치면서 아동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했다.

월드비전이 최근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주(하르키우시 및 인근 지역)에서 아동을 둔 이주민 25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절반 이상(56%)이 한파와 정전, 치안 불안으로 자녀의 학습이 중단되거나 차질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24%는 추위나 안전 문제로 대면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32%는 전력 차단으로 온라인 수업에 접속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전선 지역인 하르키우(Kharkiv)에서는 온라인 수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겨울철 정전으로 인해 교육 접근이 사실상 전면 중단되는 상황이다. 반복적인 강제이주는 학교 등록, 출석,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 형성에 악영향을 미쳐 장기적인 학습 이탈 위험을 높이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가구의 84%는 혹한기에도 자녀에게 충분한 난방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응답 가구의 12%는 이미 자녀의 학습 진도가 뒤처졌다고 답했다. 이는 팬데믹 이후 전 세계 교육계가 ‘비상 상황’으로 규정했던 학습 진도 저하율(3%)의 네 배에 이르는 수준으로, 교육 공백이 구조화될 위험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전체 응답 가구의 92%가 전쟁 발발 이후 반복적인 이주를 겪었으며, 5가구 중 1가구는 혹독한 겨울 추위로 인해 다시 거처를 옮겨야 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응답자 전원은 ‘올겨울이 지난해보다 더 춥게 느껴진다’고 답했으며, ▲96%는 정전을 경험했고, ▲92%는 실내가 얼어붙을 정도로 춥다고 밝혔다. ▲76%는 난방 물품이 부족하다고 답했으며, 응답 가구의 ▲84%는 가장 절실한 지원책으로 '현금 지원'을 꼽았다. 또한 ▲72%는 지난해 겨울보다 지원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키이우에 거주하는 8세 마크(가명)는 “집 안이 너무 추워 항상 두꺼운 옷을 껴입고 담요를 두른 채 지내야 한다”며 “공습 경보가 수시로 울리고, 전기와 와이파이도 자주 끊긴다”고 전했다.

월드비전 우크라이나 대응 책임자인 아르만 그리고리안(Arman Grigoryan)은 “이번 조사 결과는 겨울이 아동에게 ‘위험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혹한기 긴급구호는 계절성 보완사업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필수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적기에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직면한 위협과 고통은 방치된 채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월드비전의 우크라이나 혹한기 긴급구호 사업은 필요한 재원의 66%만 확보한 상태로, ‘인도적 공백’이 현실화될 위기에 놓여 있다. 필요한 재원이 제때 마련되지 않을 경우 약 60만 명의 취약계층이 혹한의 위협 속에 아무런 보호없이 방치될 것으로 우려된다.

조명환 한국월드비전 회장은 “우크라이나 아이들에게 또 다시 찾아온 겨울은 생존의 한계점에서 또다시 마주해야 하는 비상 상황”이라며 “즉각적인 긴급구호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학습결손 심화, 심리사회적 고통 증가, 보호 환경 약화, 반복 이주 위험 확대 등 아동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월드비전은 혹한기 긴급구호의 일환으로 공과금과 필수 생계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현금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최전선 인접 지역에서는 매트리스와 침낭, 고보온 담요, 보조배터리, 보온병, 휴대용 난로와 건조연료, 배터리식 손전등 등으로 구성된 ‘혹한기 생존 키트’를 배포하고 있다.

한편 월드비전은 2022년부터 현재까지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24만 명 이상의 아동에게 교육 지원을 제공했으며, 23만 명 이상에게 현금 지원을 실시했다. 또한 45만 9천 명 이상에게 식량을 지원하고, 33만 5천 명 이상에게 생활필수품을 전달했다.

WWF 두루미 서식지 보전 기금 연계 GS임직원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기부–참여–확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형 ESG 사회공헌 경영 실천
"다양하고 차별화된 사회공헌 통해 더 나은 미래 위한 사회적 가치 창출"

세계최대규모 비영리 국제 자연보전단체 세계자연기금(WWF)과 GS건설은 초등 이하 자녀를 둔 임직원 가족들이 참여하는 ‘철원 두루미 탐조 가족프로그램’을 철원 DMZ 일대에서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탐조 활동은 강원도 철원군 일대에서 2회에 걸쳐 총 80여명의 임직원 및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참가 임직원과 가족들은 WWF 전문가들과 함께 두루미 생태 교육을 듣고, 한탄강 및 민통선 인근 지역에서 월동 중인 두루미를 직접 관찰했다. 

또한, 가공지선 철거, 무논 조성 등 두루미 서식지 보전 활동에 대한 설명을 통해 DMZ 생태계가 지닌 환경적 가치와 보전의 필요성을 함께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GS건설이 작년 연말 한국 WWF에 전달한 기부금 후원에 대한 후속 프로그램으로 마련된 것으로, 임직원들이 1년간 모은 성금은 향후 DMZ와 철원 일대 도래하는 멸종위기종인 두루미와 그 서식지를 보전하는데 사용된다.

GS건설은 단순 기부에 그치지 않고, 임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직접 현장에 방문해 멸종위기종 보호와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하면서 미래 세대들이 자연보호와 환경 보전 활동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부-참여-확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형 ESG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GS건설은 지역사회와의 동행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남촌재단과 함께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진행해 아동양육시설을 지원하는 한편, ‘꿈과 희망의 공부방’, ‘꿈과 희망의 놀이터’ 조성 등 건설사의 전문성과 인적자원을 활용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에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수요시위가 열렸다.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는 18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제1740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를 열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임에도 적지 않은 시민과 활동가들이 현장을 지키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1992년 시작, 세계 최장기 집회···피해 증언의 장, 역사 교육 현장, 국제인권 연대 상징수요시위는 1992년 1월, 일본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피해자들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며 처음 시작됐다.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주도했는데 이후 단체 재편을 거쳐 현재는 정의연이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는 날에도, 코로나19 시기에도 중단되지 않았던 수요 시위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정기집회 가운데 하나로 손꼽힌다.

수요시위는 단순한 항의 집회를 넘어 피해자 증언의 장이자 역사 교육 현장, 국제 인권 연대의 상징으로 자리 잡아왔다.

초기 수요시위가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 요구에 초점을 맞췄다면 최근에는 역사 왜곡과 혐오 표현 대응이 중요한 의제로 떠 오른 양상이다. 피해자 고령화와 별세가 이어지면서 ‘기억의 계승’이 운동의 핵심 과제가 됐기 때문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역사 부정 대응 새 과제로
이날 집회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반영됐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이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일본의 우경화와 전쟁국가화 시도, 역사 부정 움직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의연은 이를 두고 “반복돼 온 역사 왜곡과 피해자 모욕에 국가가 책임 있게 개입하겠다는 사회적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법 통과를 기념하는 의미로 참가자들에게 축하 떡이 나눠지기도 했다.

현재 생존 피해자가 거의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시위는 점차 ‘현재의 인권 문제’와 ‘기억의 정치’라는 성격을 함께 띠고 있다. 피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계승하려는 시민사회와 역사 인식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맞물리며 시위의 의미 역시 확장되고 있다는 평가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어진 수요시위는 여전히 같은 장소에서 같은 요구를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참가자들은 이날도 “문제 해결 전까지 시위는 멈추지 않는다”며 역사를 기억하는 행동 자체가 운동의 지속 이유라고 강조했다.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지역사회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명절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한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서울 마포구 일대에 전해졌다.

구립마포동부재가노인복지기관은 지난 12일, 지역 내 독거 및 저소득 어르신 800명을 대상으로 설 명절 특식 지원 행사 ‘마음을 짓다, 설을 잇다’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에너지 공기업인 한전KPS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마련한 후원금 200만 원을 전달하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해 그 의미를 더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명절 기간 가족의 부재로 더욱 깊어지는 어르신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연휴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결식 및 돌봄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기획됐다. 한전KPS는 이번 후원을 통해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어 임직원의 정성을 모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 경영을 실천했다.

이날 지원된 특식은 어르신들의 기력 보충을 위한 고품질 ‘떡갈비’로 구성됐다. 기관 소속 생활지원사들은 대상 어르신 800가구를 가가호호 방문해 특식을 전달하며 따뜻한 명절 인사를 나눴다. 이와 함께 연휴 기간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꼼꼼히 살피며 촘촘한 ‘정서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했다.

특식을 전달받은 어르신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평소 접하기 힘든 정성 어린 음식과 관심에 어르신들은 “자식보다 낫다”며 입을 모아 감사를 표했다.

한 어르신은 “자식도 안 챙겨주는 걸 이렇게 때마다 가족처럼 세심하게 챙겨주니 누가 고맙지 않겠느냐”며 “귀한 떡갈비 선물에 마음이 참 든든하고, 덕분에 이번 설은 외롭지 않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연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에 담당 생활지원사는 “비록 친자식은 아니지만, 가족 같은 마음으로 늘 곁에서 살펴드리겠다”고 화답했다.

한전KPS 관계자는 “직원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은 후원금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온기로 전해질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복지 사각지대를 밝히는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마포동부재가노인복지기관 관계자는 사업의 의의를 강조하며 “이번 특식 지원은 단순한 한 끼 식사 제공을 넘어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을 잊지 않고 있다는 강력한 사회적 지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이라며 “후원 기업들의 진정성 있는 참여가 어르신들에게는 고립을 넘어설 수 있는 큰 위로가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관은 매년 진행해 온 설 특식 지원과 함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전국154개 범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는 탈핵비상시국회의와 부·울·경 시민들이 신규 핵발전소 유치를 준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유치 시도 중단을 촉구하는 '1차 전국 순회행동'을 진행했다.

이들은 신규 핵발전소 유치 부지 공모 신청의사를 밝힌  기장·울주·경주를 차례로 직접 찾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며, 책임있는 입장 표명과 유치 계획의 전면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12일 진행된 순회행동에서 각 해당지역의 시민들은 강력한 규탄 발언과 항의행동을 아어갔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기장에서 “이미 세계 최대 수준의 핵발전소 밀집 지역인 기장에 추가 핵시설을 들이려는 SMR 유치 시도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산의 전력자립률이 170%에 달하는 상황에서 핵발전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이 아니라 핵산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기만적 정책”이라며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흐름을 거스르는 시대착오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검증되지 않은 SMR을 추가하려는 시도는 지역 주민의 삶과 공동체를 다시 위험에 내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울주에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고리와 울주 인근은 세계적 규모의 석유화학단지와 지진 위험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여기에 또 다른 핵위험을 더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이미 10기의 핵발전소가 가동·건설 중인 상황에서 대형 원전을 추가하는 것은 복합사고 위험과 피난 불가능성 등 구조적 위험을 더욱 키우는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핵발전 확대는 기후위기 대응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연시키는 시대착오적 정책”이라며 “울산과 울주를 국가 핵위험의 완충지대로 희생시키는 결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경주시가 추진하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유치 시도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핵기술의 실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SMR은 안전성·경제성·방사성폐기물 관리 등 어느 것 하나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특히 포스코 전력 공급을 이유로 위험을 지역에 떠넘기는 결정은 명백한 지역불평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기 말 시장이 향후 수십 년의 안전을 좌우할 결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책임 행정의 훼손”이라며 SMR 유치 추진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시민의 우려를 외면한 채 유치를 강행한다면 지방선거를 통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탈핵비상시국회의 관계자는 “오늘  진행된 이번 전국 순회행동은 졸속으로 강행되는 정부의 핵발전 확대 정책과 이에 편승한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시도에 맞선 강경 투쟁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핵발전 확대 정책과 신규핵발전소 유치계획이 전면 철회될 때까지 전국적인 공동행동과 시민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전국 154개 범시민사회단체는 지난 5일 서울 향린교회에서 탈핵비상시국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핵발전 확대 정책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며 공동행동을 결의했다. 이어 그 첫 행동으로 신규 핵발전소 유치를 준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유치 시도의 중단을 촉구하는 전국 순회행동에 돌입했다.

초록우산 "유해콘텐츠 발생 줄이기 위해 '플랫폼 위험평가 제도' 도입해야"

숏폼 플랫폼을 이용하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2명 중 1명 유해콘텐츠를 접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접촉 경로 80%는 추천 알고리즘이었다.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이 지난해 2025년 12월 22일부터 29일까지 만 14세 이상 중·고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유해콘텐츠 경험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숏폼 플랫폼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 53.4%가 서비스 이용 중 유해콘텐츠를 접한 경험이 있었고 유해콘텐츠 유형으로는 성 관련 콘텐츠가 42.7%나 됐다.

뒤이어 섭식장애(18.8%), 마약·도박(18.6%), 자살(17.2%), 자해(16.5%) 관련 콘텐츠 순이었다. 이런 결과는 초록우산이 플랫폼의 사전 예방적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플랫폼 위험평가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발간한 이슈브리프를 통해 알려졌다.

초록우산은 아동·청소년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플랫폼에서 유해콘텐츠 노출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신고와 삭제에 의존해 온 현행 사후 대응 체계의 한계를 점검하기 위해 '플랫폼 위험평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플랫폼 위험평가 제도'는 플랫폼이 불법·유해콘텐츠 유통 가능성과 서비스 구조 전반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를 플랫폼 자체적으로 개선·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초록우산에 따르면 이미 영국과 유럽연합 등에서는 플랫폼 내 개별 콘텐츠 조치를 넘어 유해콘텐츠 발생 가능성 자체를 구조적으로 줄이는 예방적 차원에서 해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이슈브리프에는 아동·청소년 가상계정을 만들어 진행한 플랫폼 이용 실증실험 결과도 포함됐다. 초록우산이 생성한 만 14세 가상 계정에는 성 관련 콘텐츠, 자살과 자해를 암시하는 콘텐츠, 연관 해시태그 등이 사용자 의도와 무관하게 피드에 노출됐다. 또, 아동·청소년 계정임에도 대출 광고나 성인웹툰 사이트로 연결되는 콘텐츠들도 함께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나 사안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초록우산은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안전을 위한 사전예방 방안이 필요하다며 ▲독립적인 평가기관 통한 위험평가 실시 ▲위험평가 결과 투명성 확보 및 감독 체계 마련 ▲ 위험평가 미이행·부실 이행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플랫폼 위험평가 제도 도입을 포함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및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한 신속한 사후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1월 26일 대표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