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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찰 문건 ‘부존재’ 처리·핵심 내용 지운 빈 종이 제공 행태 규탄

4.16연대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유가족협의회)는 4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의 세월호 유가족 등에 대한 불법사찰 자료를 다시 정보공개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적 참사 유가족과의 간담회에서 "더 이상의 2차 피해는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국정원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정원이 과거 사찰 문건을 ‘부존재’ 처리하거나 핵심 내용을 하얗게 지운 빈 종이로 제공하는 행태를 규탄하고, 원본 공개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국정원을 향해 ‘핀셋 정보공개청구’를 공식 선언했다. 이는 막연히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조사를 통해 이미 존재가 확인된 국정원 문건의 ▲고유 번호 ▲작성 일자 ▲제목을 핀셋처럼 특정하여 청구하는 방식이다. 이는 국정원이 그동안 “청구가 포괄적이라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발뺌해온 논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취지 발언에 나선 강성국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국정원의 운영원칙은 정치적 중립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명시하고 있는데, 국정원은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그들을 도운 활동가들을 ‘테러집단’이나 ‘반국가단체’ 취급하며 사찰했다”며 “이는 본분을 망각한 국가 기관의 패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난 성남시장 시절 본인 역시 국정원 불법사찰의 피해자 아니었나”라고 반문하며 "지금이야말로 지난해 7월 유가족에게 했던 ‘국가의 부재로 억울한 국민이 없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시간”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국정원에 사찰 문건 공개를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정원의 불법사찰 피해 당사자의 증언과 규탄 발언도 이어졌다. 

장동원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총괄팀장은 국정원의 사찰 기록을 확인한 심경에 대해 “가족들을 종북·반란 세력으로 엮어 놓은 기록을 보는 순간 숨이 막힐 정도였다”며 국가가 참사의 진실 규명 대신 피해자들을 탄압해온 현실에 참담함을 표했다.

장 팀장은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참사로 무엇 하나 밝혀내지 못했으면서, 뒤에서는 유가족들을 사찰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며 “국정원은 당장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사찰 기록을 공개하고, 국가가 사회적 참사에 책임을 지지 못한 채 가족들에게 입힌 2·3차 피해에 대해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정보공개를 강력히 촉구했다.

정세경 전 노란손수건 공동대표는 “아이를 잃은 가족들 곁에서 국가의 책임을 물었을 뿐인데, 국가는 우리를 보호하기는커녕 ‘관리 대상’으로 취급했다”며 국가가 가해자로 돌변했던 당시의 상황을 피해자로서 증언했다.

특히 그는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안산 지역 동향' 문건의 존재를 언급하며, “안산 지역 유가족의 움직임을 하루하루 기록해 보고서로 만든 것은 명백하고 조직적인 사찰이자 국가폭력”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또 “우리는 국가의 적이 아니라 진실을 요구한 시민일 뿐”임을 분명히 하고, 68만 건에 달하는 사찰 문건의 원본을 공개해 2차 가해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전 민변 세월호 특위 위원장)는 참사 당시 유가족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사찰 대상이 된 사실에 충격을 표하며, “세월호 관련 사찰이 68만 건에 이른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이며 국정원의 존립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대표는 참사 12년이 지나도록 진상 규명이 지연되는 원인으로 정보기관의 자료 은폐를 지목하며, “피해자 조직 와해와 특조위 방해, 여론 조작과 보수단체 부당지원 등 행했던 모든 불법 행위와 사찰 문건을 이제는 당사자들에게 당당히 공개하고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모든 사찰 문건에 대한 공개와 책임 추궁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연대할 것을 강조했다.

법률대리인 조영관 변호사(민변 세월호 TF)는 국정원의 무책임한 ‘백지 공개’와 정보 부존재 답변에 대응해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 청구인 43명을 대리해 사찰 문건의 제목과 일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2차 원본 정보공개 청구의 시작을 알렸다.

특히 조 변호사는 800여 일간 80여 건의 내밀한 사찰 정보를 생산한 특정 국정원 직원의 존재를 폭로하며, “국정원이 조직을 동원해 저지른 범죄 행위를 더 이상 ‘법 기술적인 꼼수’로 감추지 말고, 원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다시는 이런 국가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직을 쇄신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국회에 DMZ 법안 발의 후 계류 상태···유엔사 "정전협정 위반, DMZ 관할권은 유엔사 소유"
민변 한반도평화위원회, 국회·통일부에 검토 의견서 제출···DMZ 법안 제정 촉구

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가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DMZ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반도평화위원회(이하 민변 한반도평화위)는 국회와 정부에 DMZ 법안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DMZ 법안이 우리나라의 영토 주권 회복 목적에서 정당하다는 것. 

민변 한반도평화위는 4일 "DMZ 법안과 관련, 유엔사의 관할권 주장 반박과 DMZ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담은 법률 의견서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통일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변 한반도평화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이병진, 이재강,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DMZ 법안이 계류 상태다. 이재강 의원의 대표발의안과 한정애 의원의 대표발의안은 비무장지대 보전과 평화 이용 등 비군사 출입 허가권의 한국 정부 소유를 명문화하고 있다.

하지만 유엔사는 2025년 12월 17일 홈페이지에 반대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월 28일에도 유엔사 관계자가 "DMZ 법안이 통과된다면 정전협정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군사분계선 이남 DMZ 구역 관할권은 전적으로 유엔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변 한반도평화위는 법률 의견서에서 유엔사의 주장이 부당하고, 우리 정부의 비무장지대 출입 허가권 행사를 입법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민변 한반도평화위는 의견서에서 △정전협정은 유엔군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중국과 북한의 각국 군사령관을 일방으로 체결된 협정으로, 대한민국과 유엔사 간에 체결된 조약이 아니므로 국제법 위반 소지가 없다는 점 △DMZ 법안은 비무장지대(남측 구역)에 관한 영토 주권에 근거, 대한민국의 비무장지대 관할권 회복을 명문화한 것으로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점  △정전협정 개정 없이 비무장지대 출입과 군사분계선 통과를 제외한 정전협정의 주요 조항에 대한 집행을 한국군이 이미 직접 수행하고 있어 비무장지대 관할권 조정은 정전협정 개정 없이도 가능한 '대한민국과 유엔사의 내부적 권한 조정' 사항일 뿐이라는 점 △한미는 2007년 11월 7일 서울에서 열린 제39차 SCM에서 유엔사와 한국군 간 정전관리 책임 조정을 합의했고, 당시 거론된 이양 대상 업무에는 '비무장지대 출입 승인'이 포함됐던 점 △정전협정 제1조 제9항은 비무장지대에서의 적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군사적 안전조치 규정이므로 비군사적·평화적 활동 승인 주체 변경은 정전협정의 목적과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민변 한반도평화위는 "DMZ 법안 자체가 비군사적 영역에 국한, 한국 정부가 비무장지대 출입 허가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유엔사의 군사적 적대행위 방지 목적의 출입 허가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DMZ 법안은 유엔사의 비무장지대 출입 허가권 남용을 바로잡고, 우리 영토 보전과 평화 이용을 위해 정당한 입법적 결단이다. DMZ 법안 제정으로 비무장지대를 대결의 장에서 평화와 생태의 공간으로 전환하고,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온전히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탈북민, 한국 드라마 시청에 자의적 처벌 난무하는 잔혹한 체계 증언
부유층은 부패한 당국자에게 뇌물 주고 가장 가혹한 처벌 피할 수 있어
외국 매체 비접촉 경고로 아동이 '공개처형 강제로 보게 됐다' 증언 나와

북한에서 한국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다 적발되면 공개적 망신과 수년의 노동교화형, 심지어 처형까지도 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뇌물을 제공할 경제적 형편이 안 되는 빈곤층이 가장 가혹한 처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국제앰네스티가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더 깊숙히 드러났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인터뷰에 응한 이들은 외국 매체를 금지하는 모호하게 규정된 ‘문화’ 관련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대체로 재력과 연줄에 의해 좌우되는 자의적이고 부패한 체계 속에서 집행되고 있었다. 한국 TV 프로그램을 비밀스럽게 시청하는 현상이 북한 사회 전반에 널리 확산돼 있다는 것이다.

인터뷰에 응한 다수는 가택 수색과 자의적 구금이 언제든 벌어질 수 있다는 상시적 공포 속에서 생활해야 했다고 회고했다. 일부는 학령기 아동 시절 ‘사상 교육’의 일환으로 공개처형을 강제로 목격해야 했다고 말했다.

사라 브룩스(Sarah Brooks)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지역 부국장은 “이 증언은 북한이 한국 TV 프로그램을 시청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디스토피아적 법(dystopian laws)’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보여준다”며 “다만, 돈을 지불할 수 있다면 그마저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 당국은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정보에 대한 접근을 범죄화하고, 처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로부터 당국자들이 이익을 챙기도록 방치하고 있다. 이는 억압에 부패가 덧씌워진 구조로 그 피해는 재력과 연줄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장 심각하게 집중된다”고 말했다.

표현의 자유를 범죄화하는 법

국제앰네스티는 2025년 북한을 탈출한 사람 25명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11명은 2019~2020년에 북한을 탈출했으며, 가장 최근 탈출 시점은 2020년 6월이었다. 대부분은 탈출 당시 15~25세였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국경이 봉쇄되면서 탈출은 극히 드문 사례가 됐다.

북한은 오랫동안 세계에서 가장 제한적인 정보 환경을 유지해 온 국가 중 하나다. 국제앰네스티가 수집한 증언에 따르면, 적어도 2020년 이전에는 외국 문화나 정보에 접근하는 행위가 처형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처벌됐다.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한국 콘텐츠를 ‘인민의 혁명 의식을 마비시키는 썩은 사상’으로 규정하며, 이러한 가혹한 처벌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 법은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을 시청하거나 소지한 경우 5~15년의 강제노동을 의무적으로 부과하고, ‘대량’의 콘텐츠를 유포하거나 집단 시청을 조직한 경우 사형을 포함한 중형을 규정한다.

이처럼 높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인터뷰 참여자들은 한국 및 기타 외국 매체를 접하는 일이 널리 퍼져 있다고 말했다. 드라마와 영화는 대체로 중국에서 USB에 담겨 밀반입되며, 북한의 젊은 세대는 이를 ‘노트텔’이라 불리는 TV 수신 기능이 내장된 노트북 형태의 영상 재생 기기로 시청한다고 전했다.

"사람들은 교화소에서 나오려고 집을 판다"

2012년부터 2020년 사이에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은, 극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위험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일이 빈번하게 이뤄졌으며, 돈을 낼 수 있다면 최악의 처벌을 피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2019년에 북한을 떠난 최수빈(가명·39) 씨는 “사람들은 같은 행위로 잡혀도 처벌은 전적으로 돈에 달려 있다”며 “돈이 없는 사람들은 교화소에서 나오려고 5,000달러나 10,000달러를 모으기 위해 집을 판다”고 말했다.

2019년에 북한을 떠나기 전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다 세 차례 적발된 김준식(가명·28) 씨는 가족이 당국자들과 연줄이 있어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보통 고등학생들이 잡히면 가족이 돈이 있는 경우 그냥 경고만 받는다”며 “우리는 연줄이 있어서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여동생과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던 친구 3명이 2010년대 후반 한국 드라마를 시청했다는 이유로 노동교화소에서 수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이들의 가족은 뇌물을 감당할 수 없었다. 또한 여동생이 체포됐을 때 그의 가족은 사건이 정식 기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석방시키기 위해 미화 9,000달러를 지불했다고 전했다.

최 씨와 김 씨가 언급한 뇌물 액수인 미화 5,000~10,000달러는 대부분의 북한 가정에서 몇 년 치 소득에 해당하며, 최부유층을 제외하면 사실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누구나 다 본다는 걸 모두가 안다"

수십 년 동안 북한 정부는 외국 매체에 접근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특수한 법집행 부대를 배치해 왔다고 전해진다. ‘109(백공구)상무’로 불리는 이 조직은 영장 없이 가택과 거리에서 가방과 휴대전화를 수색한다. 서로 다른 지역 출신의 인터뷰 참여자 15명이 국제앰네스티에 109상무를 언급했는데, 이는 외국 매체에 대한 제한적 법률이 전국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보안 당국자들이 외국 매체를 접하다 체포된 사람들과 그 가족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외국 매체를 시청하다 적발된 한 탈북민은 109상무 요원들이 “강하게 처벌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윗선에 뇌물을 바쳐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법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집행은 구조적으로 작동한다. 자신들 역시 한국 매체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당국자들이, 동일한 행위를 한 다른 시민들을 체포하고 기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 인터뷰 참여자는 이를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표현하며, “노동자들은 대놓고 보고, 당 간부는 당당하게 보고, 보위부원은 보이지 않게 보고, 안전원(보안원)은 안전하게 본다. 단속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해, 누구나 다 본다는 걸 모두가 안다”고 증언했다.

그럼에도 주기적으로 이뤄지는 단속은 뇌물 시스템이 평소처럼 작동하던 방식을 일시적으로 흔들어 놓은 것으로 보인다.

2020년 6월에 북한을 떠난 김가영(가명·32) 씨는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2010년대 후반 ‘집중 단속’ 활동을 지시하기 시작한 경위를 설명했다. 이런 기간에는 당국자들이 가시적인 집행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고, 부유하거나 연줄이 있는 가정조차도 뇌물의 효력이 이전만큼 보장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사촌이 인민위원회(지방 행정 기관)에서 일했는데, 단속 기간에는 누군가 적발되더라도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고 했다”며 “뇌물이나 연줄이 있더라도 단속이 지나치게 강화돼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었다”고 말했다.

"수만 명이 처형을 보러 모였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북한이 공개처형을 통해 사회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어 복종을 강요한다고 증언했다. 최수빈(가명·39) 씨는 2017년 또는 2018년에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외국 매체를 유포한 혐의를 받은 자의 공개처형을 목격했다.

그는 “당국이 모두 오라고 해서 신의주시에서 수만 명이 모여서 봤다”며 “당국은 우리를 세뇌하고 교육하기 위해 사람들을 처형한다”고 말했다.

일부 인터뷰 참여자들은 학교가 ‘사상 교육’의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공개처형 현장 참석을 조직적으로 강요했다고 말했다. 처형은 총살로 집행됐으며, 한 사례에서는 10명의 사격수가 사형수에게 약 30발을 발사했다고 한다. 또한 일부 사례에서는 처형 전에 사형수들이 말을 하지 못하도록 당국이 그들의 입에 무언가를 넣었다고 전했다.

2019년에 탈출한 김은주(가명·40) 씨는 “우리가 16~17세, 중학생이었을 때 당국이 우리를 처형장으로 데려가 모두 보게 했다”며 “사람들은 한국 매체를 시청하거나 유포했다는 이유로 처형됐고, 이는 ‘네가 보면 너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사상 교육이었다”고 말했다.

2017년 북한을 떠난 한 인터뷰 참여자는 함경북도 청진의 모든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처형을 보도록 지시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메시지는 분명했다. ‘(한국 프로그램을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다”며 “나는 중학생 시절 두 차례 공개처형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학교는 공개적 망신이 가해지는 장소이기도 하다.

2019년에 탈출한 김예림(가명·26) 씨는 외국 TV 프로그램을 시청했다는 이유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0명이 수시간에 걸쳐 ‘공개 비판’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국이 소학생(초등학생), 중학생(중·고등학생)을 한데 모아 잘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줬다”며 “몇 시간 동안 청년동맹과 다른 당 조직의 간부들이 지목된 이들을 비판하면서 ‘정신이 오염됐다’, ‘사상 무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학교는 또 외국 매체의 위험성에 관한 정기적인 사상 교육을 실시한다. 김가영(가명·32) 씨는 “매주 진행되는 ‘사상 교육’ 시간에 교사들이 법과 새로운 규칙을 설명한다”며 “다른 시간에는 재판을 참관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부패와 공포 위에 세워진 체계

국제앰네스티는 북한 정부에 정보 접근권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2020년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포함해 정보 접근을 부당하게 범죄화하는 모든 법률을 시급히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또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해야 하며, 그 첫 단계로 공개처형을 포함한 모든 처형에 대해 공식적인 ‘모라토리엄(사형 집행 잠정 중단)’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며 "특히 아동은 공개처형에 잔혹하게 노출되는 상황으로부터 보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라 브룩스 부국장은 “북한 정부의 정보에 대한 공포는 사실상 주민 전체를 사상적 감옥에 가두고, 다른 사람들의 관점과 생각에 접근하는 길을 차단하고 있다. 북한 밖의 세계를 더 알기 위해 노력하거나 해외의 기본적인 대중문화 콘텐츠를 즐기려는 사람들조차 가장 가혹한 처벌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포와 부패 위에 세워진 이 지극히 자의적인 체계는 정의의 기본 원칙과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을 위반한다.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에게 보장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이러한 법 집행 체계는 해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북한 정부에 서한을 보내 이번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제기된 주장들에 대한 입장을 요청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답변은 접수되지 않았다.

정부가 추진하는 설탕 부담금 도입에 대해 신중하게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박근혜 정부 때 도입논의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며, 설탕 부담금의 순기능과 한계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SNS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을 부과해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재원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것은 어떠시냐”며 국민들 의견을 물었다고 한다. 이에 호응하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국회의원이 설탕세 도입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보도도 있었다. 경실련은 “졸속적인 설탕세 도입논의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설탕세(건강세)는 비만세, 정크푸드세 등 명칭은 다양하지만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건강위해식품에 대한 각종 명목의 건강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가 제도 도입을 권고한 바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도입되어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도 박근혜 정부에서 건강보험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건강세 도입을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의 도입 논의는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본래적 의미와 동떨어진 건강보험재정 확충이 목적이었을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나 주세 등의 증세를 통해서 시행하려했던 점에서 조세부담 증가와 세원 불일치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로 인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 채 강한 조세저항에 부딪히게 됐다. 이재명 정부 또한 설탕 부담금 도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물론 설탕 부담금 또는 설탕세를 도입한 나라들에서 어느 정도 국민건강증진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설탕 부담금 등은 일종의 간접세 성격으로 인해 보편적 증세정책으로 작용하며 저소득계층의 부담이 증가하게 될 뿐 아니라, 설탕 부담금 등 징수대상 재화와 기타의 재화에 대하여 조세중성의 원리가 훼손될 여지가 있는 등 한계점도 명확하다.

제대로 된 설탕 부담금 등 건강세제 도입을 위해서는 간접세 방식의 단편적 방식을 넘어서, 국민의 부담수준과 교정효과 및 전가에 따른 불공평과 후생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소득과세단계에서는 법인에 대한 건강시설투자세액공제와 개인에 대한 건강식품소비 관련 소득공제를 신설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과세단계에서는 건강위해식품 소비자에게 개별소비세를 누진과세하고 건강위해식품 공급자에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공공의료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과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설탕 부담금 징수라는 단순한 방법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그 부담을 공급자인 기업에게 지울 것인지 소비자인 국민에게 지울 것인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설탕 부담금이 국민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에 근거하여 관련 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개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경실련은 “만일 졸속적이고 단편적인 방법으로 접근한다면 설탕 부담금 등은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선량한 정책목표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에서의 경험처럼 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의 합리적인 판단과 정책 마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범죄 혐의의 증명이 없다” 납득 어려운 논리로 무죄 준 1심과 달라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0일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주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항소심 재판(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 재판장 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을 앞두고, 이들에게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2024년 1월 26일,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 재판장 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47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관 무죄’ 시대의 선포이자 사법 역사의 수치라고 규정했다.

사법농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의 독립을 법원 스스로 침탈한 조직적 범죄이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정치적 목적으로 박근혜 정부와 재판을 거래하고 법관들을 사찰한 이 사태의 최종 책임자이다. 그럼에도 1심 재판부는 명백한 위헌적 행위를 ‘관행’이라 정당화했고, “범죄 혐의의 증명이 없다”라는 해괴한 논리로 면죄부를 주며 국민의 상식을 배신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2심 재판부가 1심의 잘못을 바로잡고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법부 최고 수장이 권력을 동원해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을 사찰한 행위는 헌법질서를 짓밟은 중대 범죄이며, 이를 단죄했을 때 비로소 헌법질서를 바로잡고 나아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남용할 권한이 없으면 남용도 없다’는 1심의 해괴한 논리는 법관의 인사권과 행정권을 동원한 실체적 재판 개입을 눈감아 준 것이다. 2심 재판부는 법관에게만 관대한 ‘제 식구 감싸기’ 판결에서 벗어나 엄중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사법농단 사태가 세상에 드러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간 사법농단 연루법관들에게 솜방망이 징계와 처벌에 그친 현실에 대해 비판했다. 국회 역시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입법 논의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사법농단 주범들에 대한 단죄가 지연되는 사이 사법농단 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는 흐지부지되고 있는 현실을 짚으며, “사법부의 엄정한 판결뿐만 아니라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의 개편 등 근본적인 사법개혁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앞으로도 사법농단 주범들에 대한 판결 등을 모니터링하며, 사법농단 해결과 사법개혁 촉구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적십자사(회장 직무대행 김홍국)는 전국 대학RCY 패밀리(회장 황윤민)가 2026년도 특별회비를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회비는 전국 대학RCY 패밀리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됐으며 대학RCY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와 대전·세종지사에도 각각 1백만 원씩의 후원금을 전달하며 대학RCY 활동에 대한 꾸준한 응원의 뜻을 전했다.

전국 대학RCY 패밀리 황윤민 회장은 “특별회비 전달은 현장에서 직접 나눔을 실천해 온 대학RCY 회원들의 열정과 참여가 모여 이뤄진 뜻깊은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인도주의 정신이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대학RCY 활동을 지속적으로 응원하며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 박종술 사무총장은 “대학RCY 활동의 추억을 바탕으로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전국 대학RCY 패밀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대한적십자사는 인도주의적 리더 양성기관으로서 대학RCY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회원들과 동반성장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대학RCY 패밀리’는 2006년 이후 함께 활동했던 대학RCY 전국협의회와 각 지사협의회 임원 출신 회원들이 모여 2012년에 조직됐다. 친선과 봉사활동, 헌혈캠페인과 헌혈릴레이 참여, 대학RCY 활동 후원 등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로힝야 난민 2,425명 피해·443가구 이재민 발생… 쉼터 400여 채 전소·파손 등 주거 피해 심각
식수·위생·교육 시설 파괴로 수인성 질병 우려 및 여성·어린이 안전 위협
IRC, 긴급구호 키트 배부·심리적 응급 처치 등 즉각 대응… 주거·보호 지원 확대 촉구

위기에서 희망을 구조하는 세계적 인도주의 기구인 국제구조위원회(IRC)는 최근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Cox’s Bazar) 난민 캠프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대규모 이재민이 발생하며 인도적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현장에서 긴급 대응 활동에 착수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지난 20일 발생한 이번 화재로 콕스바자르 난민 캠프에 거주하던 로힝야  민 약 2,425명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으며, 총 443 가구가 삶의 터전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335채의 쉼터가 완전히 소실됐고, 72채가 부분적으로 파손되는 등 주거 시설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됐다.

특히 식수 및 위생(WASH) 시설을 포함한 핵심 인프라가 파괴되면서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서비스 공급이 중단됐다. 

현재 난민과 인근 수용 지역 주민을 포함해 약 2,500여 명이 식량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안전한 식수와 위생 서비스 접근이 중단되면서 수인성 질병 확산 등 의료 위기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또한 10여 개의 학습센터와 공동체 시설이 파손돼 교육이 중단됐고, 이로 인해 여성과 어린이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제구조위원회는 화재 발생 직후 즉각적인 긴급 대응에 나서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담요, 모기장, 태양광 손전등 등 필수 물품으로 구성된 긴급구호 키트를 제공했다. 

아울러 다른 인도주의 기구들과 협력해 약 700여 명을 대상으로 심리적 응급 처치, 심리사회적 지원, 안전 확보 및 이용 가능한 지원 서비스에 대한 핵심 정보 제공 등 보호 서비스를 지원했다.

국제구조위원회 현장 팀의 긴급 수요 조사에 따르면, 주거와 생필품, 취약계층의 보호 및 심리사회적 지원 확대가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보고됐다. 이에 국제구조위원회는 국제사회가 인도적 대응 재원을 즉각 확대하고, 긴급 복구 및 보호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은영 국제구조위원회 한국 대표는 “콕스바자르 난민 캠프는 10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난민 수용 시설로, 인구 밀집도가 매우 높아 재난에 극도로 취약한 환경“이라며 “삶의 터전을 또 다시 잃게 된 로힝야 난민들이 안전과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가자지구 재건과 평화 정책을 표방하는 평화위원회 22일 공식 출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국제기구인 '평화위원회(Board of Peace)'가 22일(현지시간) 공식 출범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재건과 평화 정책을 표방하는 기구다.

미 트럼프 정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각) 가자 평화 구상 2단계에 착수한다며 과도 행정 기구인 가자행정국가위원회(NCAG)를 설치하고 국제안정화군(ISF) 사령관을 임명해 가자지구 치안을 맡기며 과도정부 감독 기구인 평화위원회 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 세계기구를 두고 트럼프가 유엔을 평화위원회로 대체하려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국NGO신문 1월 23일자 보도 참조]

트럼프 미 대통령이 종신 의장에 가자지구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평화위원회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스위스 다보스포럼 행사장에서 각국 정상과 관료들을 초청해 평화위원회 헌장 서명식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59개국이 서명했다고 말했으나 외신들은 참여 의사를 밝힌 나라를 20여개국으로 파악했다.

우리나라도 트럼프로부터 초청을 받았는데 아직 참여하지는 않고 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를 두고 가입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소불위 권한을 부여하는 위원회에 가입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이유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도 23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의 '평화 구상'을 지난 11월 유엔 안보리에서 지지한 바가 있고, 이스라엘이 학살을 계속하는 와중에도 이스라엘과 협력을 멈추지 않았다"며 평화위원회에 동참한다면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바라는 많은 이들의 염원을 철저히 배반하는 일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2023년 4월 내전 발발 이후 사망자 15만명…강제 이주민은 1,180만명
인구 40% 극심한 식량 불안정…식수·위생 인프라 붕괴로 전염병 확산 지속
"인도적 지원 확대·민간인 보호·외교적 압박 강화 위한 국제사회 개입해야"

국제구조위원회(IRC)는 최근 수단 내전이 1,000일을 넘어선 가운데, 인도적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국제사회의 지원은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고 경고하며 실질적인 대응 강화를 촉구했다.

정부군과 무장 단체 간의 내전이 장기화되면서 수단은 국제구조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2026 세계 위기국가 보고서(Emergency Watchlist)」에서 3년 연속 위기국가 1위로 선정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4월 내전 발발 이후 현재까지 15만 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국내외 강제 이주민은 1,180만 명을 넘어섰다.

이처럼 인도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국제사회의 대응은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 지난해 글로벌 인도적 지원 재원은 약 50% 급감했으며, 그 결과 수백만 명이 생존에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와 식수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수단 전체 인구의 약 40%에 해당하는 1,920만 명이 극심한 식량 불안정에 처해 있으며, 이 중 20만 명 이상은 통합식량안보단계분류(IPC) 기준 최고 위험 단계인 5단계(기근)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의료 체계와 식수·위생 인프라가 붕괴되면서 2024~2025년 사이 수십 년 만에 최대 규모의 콜레라 유행이 발생했고, 10만 명 이상의 감염자와 2,500여 명의 사망자가 보고되는 등 의료 위기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국제구조위원회는 ▲분쟁 당사자들이 전쟁을 통해 이익을 얻는 구조 ▲휴전 실패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거부권 행사 등 외교적 해결책의 좌초 ▲인도적 지원 재원의 급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수단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2026 세계 위기국가 보고서」에서 오늘날의 위기를 ‘새로운 세계, 무너진 질서(New World Disorder)’로 규정한 배경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재의 위기가 우연이나 일시적인 분쟁 증가가 아니라, 이를 관리해 오던 국제 질서 자체가 흔들리며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에 국제구조위원회는 국제사회에 ▲인도적 지원 자금의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확대 ▲민간인과 인도주의 활동가의 안전한 이동 및 접근 보장 ▲분쟁 당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외교적 압박 강화를 촉구했다.

최근 수단 다르푸르(Darfur) 현장을 방문한 밥 키친(Bob Kitchen) 국제구조위원회 긴급위기 부대표는 “1,000일이 넘도록 이어진 이 전쟁은 민간인을 보호하지 못하고 분쟁을 멈추지 못한 국제사회의 반복된 실패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원조 공백 속에서 민간인들은 자신들이 선택하지도 않은 전쟁의 가장 가혹한 대가를 떠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영 국제구조위원회 한국 대표는 “수단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위기국가이자, 인도주의 활동가에게 세 번째로 위험한 국가로 분류되고 있을 만큼 상황이 엄중하다”며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줄어들수록 분쟁 지역에 고립된 지역사회는 기아와 질병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생명을 위협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구조위원회는 1981년부터 수단에서 활동해 왔으며, 2023년 분쟁 발발 이후 대응을 대폭 확대해왔다. 현재 다르푸르, 블루나일, 게다레프, 알자지라, 남코르도판, 화이트나일, 리버나일, 포트수단 등 수단 전역에서 이동 의료 서비스와 지역 파트너십을 통해 의료·영양·식수·위생·보호 등 생존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중심으로 긴급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 시민사회추진위원회, 19일 시민참여기본법 제정 토론회 열어

범정부적 시민참여 보장체계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의 실무적 쟁점을 다루는 첫 공론장이 열렸다.

국회 시민정치포럼,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 시민사회추진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은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31일 발의된 시민참여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을 점검하고,법 제정 과정에서 국회·정부·시민사회 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난해 11월 5일 현안 브리핑에서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주로 민원접수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시민참여기본법을 연내 발의해 국민들이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국민소통 플랫폼인 '모두의 광장' 구축을 통해서다.

이후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을 위한 시민사회추진위원회가 12월 17일 발족하기도 했다. 

시민 참여와 숙의 결과를 정책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설명하도록 하는 '설명 의무' 제도 도입 필요성 대두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의원 7명과 정부 관계자 2명, 시민사회 및 전문가 12명을 포함해 100여명이 현장에 참석해 시민참여 제도화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시민사회의 자율성·다양성·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됐고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쟁점들이 논의됐는데 시민 참여와 숙의 결과를 정책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설명하도록 하는 '설명 의무'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중요하게 다뤄졌다.

아울러 층화 무작위 표본추출 방식을 통해 참여자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단순 의견 개진을 넘어 학습과 토론이 결합된 숙의 모델을 개발해 시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과 기부금품법 등 시민사회 관련 법령 정비, 국가시민참여위원회의 권한과 책임 규정, 지역 시민참여 지원센터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해 지역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과제도 논의됐다.

주최 측은 향후 입법 단계에서 시행령과 규칙 등 세부 제도를 마련하고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2026년 하반기에는 국가시민참여위원회 구성과 지역센터 설치를 본격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좌장을 맡은 이태호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은 "시민이 정책의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참여하는 것이 국민주권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라며 "다양한 의견들이 입법 과정에 충실히 반영돼 시민참여기본법이 우리 민주주의의 새로운 표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안부 ‘피해자 인정 신청’ 접수 후 10개월, 피해자 지원 현주소 심도 논의
외국인 피해자 파악·지원책 마련과 정부의 적극적 피해자 파악 노력 촉구

이태원을 기억하는 호박랜턴(호박랜턴)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이태원 참사 피해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호박랜턴이 지난해 10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한 이태원 참사 피해자 실태조사(총 314명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작년 4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작된 피해자 인정 신청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 권리 침해 등 여러 문제를 진단하고,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피해자 실태조사 결과를 주제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선 호박랜턴 권하늬 활동가는 “현재까지 314명이 응답한 본 조사가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최대 규모의 조사”라며 “정부에서 참사 당시 현장에서 공식 집계한 명단은 부상자 195명이 전부이기에 피해자/생존자 실태 파악을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활동가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 응답한 314명 가운데 피해자 인정 신청을 한 경우는 단 12명에 불과했다. 또 피해 사실이 존재함에도 피해자들이 피해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전체 응답자 중 96%가 피해자 인정 미신청).

응답자 중 43%(130명)는 피해자 인정 신청에 대해 몰라서 신청하지 않았다고 대답해 정부의 홍보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크게 요구된다.

하지만 동시에 응답자 과반은 피해자 인정 신청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음’, ‘피해자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음’ 등을 이유로 신청을 고민 중이거나 포기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제도의 협소함과 사회적 낙인 등에서 기인하는 구조적 배제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분석이다. 

이어 실제 피해자 인정 신청 과정에서 발생한 권리 침해 사례를 발표한 이주현 호박랜턴 활동가는 ”피해자 인정 신청 과정에서 조사 주체가 피해자에게 과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며 ”‘골든타임’을 한차례 놓친 정부는 피해자에게 입증의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 아닌 보다 적극적으로 국가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현시점에서 피해자 인정 신청의 기한은 단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이대로 피해자 인정 신청이 종료된다면 많은 피해자들이 영구적으로 권리를 박탈 당하게 된다.

이 활동가는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의 지급 신청을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등 13인, 제2212185호)이 발의돼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안이 통과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토론에 나선 정원옥 문화사회연구소 대표는 ”생존피해자들이 피해자 인정 신청은 주저하거나 포기하면서도 호박랜턴의 실태조사에 폭발적으로 참여한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며 "생존피해자들을 권리의 주체로 호명하고 그들의 경험을 듣는 것에서부터 피해자의 권리보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상황실장)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 체계의 한계는 세월호 참사 때부터 반복되어 온 문제”라고 지적하며, 피해자에 대한 사례관리와 추적관찰, 모니터링을 전담할 기구의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또 유럽평의회 가이드라인을 인용하면서 "신청주의를 넘어선 아웃리치 방식과 심리사회적 지원 강화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최성용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연구원은 "현재 피해자 인정 과정에서 피해자가 민원인이자 ‘구제’의 소극적 대상으로, 스스로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애초에 가장 빠르고 분명하게 피해자가 접근할 수 없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주체는 다름 아닌 국가”라며 "피해 입증의 책임을 피해자 개인이 아닌 국가가 맡도록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병훈 행정안전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 피해심사과 과장은 "지난해 10월 피해심사과가 신설된 후로 피해자 인정 신청 과정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피해자 인정 신청 매뉴얼 작성 △유튜브 홍보 영상 제작 △인정 신청 과정에의 법률 조력 등의 계획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30여 명의 시민들은 행정안전부를 향한 다양한 의견을 표출했다. 참석자들은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파악 및 지원책 마련 △재난안전문자를 활용한 행정안전부의 적극적 피해자 파악 노력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토론회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416 재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했다. 

경제적 불평등 수준 높은 국가는 평등한 국가에 비해 민주주의 후퇴 가능성 7배 높아
확산되는 과두체제가 전 세계 민주주의 훼손 ... 경제·정치적 불평등이 국민의 권리와 안전 침식

옥스팜, 1월 19~23일 ‘다보스포럼’ 개최에 맞춰 부의 불평등 보고서 발표

지난해 억만장자들의 자산은 사상 최고치인 18조 3천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지난 5년 평균보다 3배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이 같은 막대한 부의 집중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여러 국가에서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Oxfam)은 19일부터 23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를 앞두고 발표한 보고서 ‘부가 권력이 되는 세상,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옥스팜은 2014년부터 매년 다보스포럼 개최에 맞춰 부의 불평등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스위스 다보스 현지에서 불평등 해소를 위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억만장자들의 총 자산은 2조 5천억 달러 증가했다. 이는 인류 하위 50%인 41억 명의 총 자산과 거의 맞먹는 규모다.

억만장자 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3,000명을 넘어섰고, 억만장자들의 자산 증가분인 2조 5천억 달러로 전 세계 극심한 빈곤을 26번이나 해소할 수 있다.

보고서는 이처럼 심화되는 경제적 불평등은 인간의 권리와 정치적 자유를 후퇴시키는 주요 원인이면서 동시에 권위주의가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한다고 강조한다. 불평등 수준이 높은 국가는 평등한 국가에 비해 민주주의가 후퇴할 가능성이 7배나 높다는 것이다.  

아미타브 베하르(Amitabh Behar) 옥스팜 인터내셔널 총재는 “부유층과 다른 계층 사이의 격차 확대는 매우 위험하고 지속 불가능한 정치적 결핍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들은 엘리트층을 달래고 부를 지키기 위해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수많은 국민의 삶이 감당할 수 없고 견딜 수 없게 되는 현실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억누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옥스팜은 억만장자가 일반 시민보다 공직에 오를 확률이 4,000배 더 높다고 추정한다.  66개국을 대상으로 한 세계 가치관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거의 절반이 자국에서 부자들이 종종 선거를 매수한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또 시민의 자유와 정치적 권리는 퇴보하고 억압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 인권 단체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은 19년 연속으로 자유가 후퇴한 해였으며 전 세계 국가 네 곳 중 한 곳에서 표현의 자유가 축소되었다. 또한 지난해에는 68개국에서 142건이 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으며, 대부분의 경우 정부는 이를 폭력으로 대응했다.

이처럼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민주주의 퇴보는 결국 기아와 질병으로 이어진다. 현재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빈곤, 기아,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인한 사망과 같은 피할 수 있는 고통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는 시스템이 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4명 중 1명은 식량 불안정에 시달리며 정기적으로 식사를 거르고 있다. 빈곤 감소율은 2019년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으며, 아프리카에서는 극빈곤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전 세계 정부들이 원조 예산을 삭감하기로 한 정치적 결정은 빈곤층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으며, 2030년까지 추가로 1,400만 명 이상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베하르 총재는 “경제적 빈곤은 굶주림을 낳고, 정치적 빈곤은 분노를 낳는다. 어느 나라도 안주할 여유가 없다. 경제적·정치적 불평등이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침식하는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빠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옥스팜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각국 정부가 초부유층이 언론과 소셜 미디어 기업을 장악하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제프 베조스의 워싱턴 포스트 인수,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X) 인수, 패트릭 순시옹의 LA타임스 인수, 그리고 한 억만장자 컨소시엄의 이코노미스트 지분 매입 등을 예로 들며 억만장자들은 세계 최대 미디어 기업의 절반 이상과 주요 소셜 미디어 기업을 모두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주요 언론 편집국장 중 여성은 27%, 인종 소수자 출신은 23%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여성과 소수자의 목소리가 주변화되고 이민자나 유색인종 등 소수 집단은 낙인과 희생양으로 전락하며 비판적 목소리마저 침묵당하고 있다.

케냐에서는 정부가 X(트위터)를 이용해 비판 인사를 추적하고 처벌하거나 심지어 납치·고문한 사례도 보고됐다. 캘리포니아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가 X를 인수한 이후 몇 달 동안 혐오 발언이 약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하르 총재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더욱 병들고 독성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실제로 그렇기 때문”이라며 “초부유층이 정치, 경제, 미디어에 미치는 과도한 영향력이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빈곤 해결의 길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부유층의 이해가 아니라 국민의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하며 양질의 의료, 기후변화 대응, 공정한 조세 제도 같은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옥스팜은 "현실적이고 시한이 명시된 국가 불평등 감소 계획을 수립하고,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초부유층에 대한 효과적인 과세를 통해 그들의 과도한 영향력을 줄여야 하며, 이를 위해 소득과 자산 전반에 걸친 폭넓은 세금 제도를 마련하고 충분히 높은 세율을 적용해 심각한 수준의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옥스팜은 아울러 "부와 정치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로비와 선거자금 지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혐오 발언을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시민의 정치적 참여와 권한 강화를 위해 결사·집회·표현의 자유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의 활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세계 청년들, 해외 취업사기로 감금·강제노동 피해
생존자 증언과 국제앰네스티 조사로 드러난 범죄단지 실상
국제앰네스티, 범죄단지로 의심되는 50여 곳 확보
배우 김종태 내레이션 참여…참혹한 범죄 현실 전달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국제앰네스티)는 배우 김종태가 내레이션에 참여한 캠페인 영상을 16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동남아시아 일대에 존재하는 이른바 ‘캄보디아 범죄단지(Scamming Compounds)’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신매매와 강제노동 실태를 다룬다. 해외취업 사기 등으로 유인된 전 세계 청년들이 감금된 채 폭행과 고문을 당하며 온라인 사기에 강제로 동원되는 현실을 조명한다.

영상은 “해외취업을 나간 아들의 연락이 1년째 끊겼다”는 한 가족의 시선에서 시작된다. 이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단지에 감금돼 탈출을 위해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전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상황을 ‘현대판 노예제’에 해당하는 중대한 인권침해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영상은 국제앰네스티가 진행한 조사 결과와 생존자 인터뷰, 다양한 자료 분석을 토대로 제작됐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18개월간의 조사 끝에 범죄단지로 의심되는 50여 곳의 주소를 확보했으며, 이를 근거로 캄보디아 당국에 독립적인 수사와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내레이션에는 배우 김종태가 재능기부로 참여했다. 김종태 배우는 연극 <데모크라시>, <토일릿피플>, <더 헬멧>, <카포네 트릴로지> 등을 통해 무대에서 활동해 왔으며, MBC <검은태양>, <연인>, JTBC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옥씨부인전>, 넷플릭스 <지금 우리 학교는> 등에 출연했다. 현재는 올해 방영 예정인 드라마 <신입사원 강회장> 공개를 앞두고 있다.

김종태 배우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들이 현실에서 벌어진다는 것을 믿기 어려웠다. 이 문제를 추적하고 알리려는 국제앰네스티의 활동에 공감해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며 “촛불 하나는 작지만, 그것이 모이면 큰 불빛이 되듯, 더 많은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영상은 지금도 범죄단지에 감금돼 있는 전 세계 청년들의 존재를 알리고, 이들이 겪는 인권침해를 멈추기 위한 국제사회의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제작됐다”며 “현장 조사와 생존자 증언을 바탕으로 책임자 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영상은 지난 1일부터 TV를 통해 송출되고 있으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공개됐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캄보디아 범죄단지 실태를 다룬 영문 조사 보고서 ‘나는 누군가의 소유물이었다(I Was Someone Else’s Property)’를 발표한 바 있다.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제앰네스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인순 의원, 사회서비스원법 즉각 개정 촉구 1인 시위 진행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13일 국회 정문 앞에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함이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및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서사원 공대위)는 지난해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해 왔고, 특히 올해도 법이 개정될 때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의무화 조항 ▲신규 설립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을 사회서비스원에 우선적으로 위탁하게 하는 조항 ▲국가 혹은 지자체가 사회서비스원의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조항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주체를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하는 조항을 담은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지 1년이 넘도록 계류되어 있다. 

시위에서 "사회서비스원은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서비스 제공기피, 부적절한 시설 운영, 열악한 종사자 처우·노동조건, 이로 인한 돌봄 공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정책수단이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폐원과 같이 윤석열 정부 들어 급속히 진행된 사회서비스원의 형해화에 제동을 걸고, 사회서비스원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원법이 즉각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겨울축제 '2026 얼음나라 화천산천어축제(이하 산천어축제)'가 10일 오전 개막됐다. 산천어축제는 강원도 화천군 주관으로 2월 1일까지 최북단 접경지역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천 일대에서 진행된다. 그러나 동물·비건단체는 산천어축제가 동물 학대·동물 살생 축제라며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의목소리, 동물에게자비를, 한국비건채식협회, 한국비건연대(이하 동물·비건단체)는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동물을 오락과 유흥 대상으로 가지고 놀며 죽이는 축제는 동물 학대 축제, 동물 살생 축제일 뿐이다. 산천어축제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동물·비건단체는 "강원도 화천군의 산천어축제가 1월 10일부터 2월 1일까지 23일간 진행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산천어축제가 왜 문제인지를 모른다"면서 "산천어축제를 위해 전국의 양식장에서 양식된 산천어들을 화천군으로 운송하는 데 숫자가 약 60만 마리에 이르며, 이는 전국 양식 산천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엄청난 규모"라고 설명했다. 

동물·비건단체는 "그리고 운송 과정에서 산천어들은 심각한 스트레스와 과밀 환경, 산소 부족, 기온 저하 등으로 폐사하는 가 하면 낚시 미끼를 잘 물게 하기 위해 며칠을 굶기기도 한다"며 "또한 한 장소에 수많은 산천어를 몰아 넣고, 낚시로 잡고, 맨손으로 잡고, 고통을 가하며, 죽이며, 이를 축제라고 부르며 즐거워한다"고 지적했다.

동물·비건단체는 "잡은 산천어를 입에 물기도 하고, 잘 안 잡히니까 산천어 아가미에 손을 쑤셔 넣어 피가 터지기도 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다"면서 "동물보호법 제10조에서는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화천군은 산천어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며 죽이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물속에서 살아 가는 수생동물, 어류, 물살이들도 고통을 느끼고 감각과 지각 등 인지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수많은 연구 결과에서 증명되고 있으며 과학계의 정설이 됐다"며 "동물을 오락과 유흥의 대상으로 가지고 놀며 죽이는 축제는 동물 학대 축제, 동물 살생 축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산천어 축제는 참가자들에게 동물 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무디게 하고, 생명감수성의 파괴를 가져다 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물의 고통과 죽음이 오락과 재미로 소비되는 일은 생명 존중을 파괴하고 생명 경시를 부추긴다. 축제라는 이름을 빙자한 동물 학대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