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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년 기준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42.4%는 ‘산부인과’ 라는 명칭조차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산부인과의원으로 개설 신고한 기관 중 실제 분만을 수행하는 곳은 11.6%에 그쳤다. 산부인과의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의원 가운데 8.5%는 2024 년 한 해 동안 건강보험 청구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이 '우분투건강정책랩'에 의뢰한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 신고한 의원의 분만 및 건강보험 청구 비율 연구'에서 나온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2월 말 기준 산부인과 전문의가 전속(주 32 시간 이상)으로 근무하는 의원급 요양기관은 총 2,291 개소였다. 

이 중 ‘ 산부인과의원 ’ 으로 개설 신고한 기관은 1,320 개소(57.6%)였으며, 나머지 971 개소(42.4%)는 전문의가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진료과목 또는 일반 의원 형태로 개설·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당수 산부인과 전문의가 저수가와 의료사고 위험 부담 등 구조적 어려움으로 인해 전공 영역 외 진료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산부인과 전문의가 산부인과의원으로 개설·신고하지 않은 의원  971곳 중 83곳(8.5%)은 2024년 한 해 동안 건강보험 급여 청구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연구보고서는 이들 기관이 주로 비급여 중심 시장으로 진출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건의료자원 측면에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산부인과의원으로 개설·신고한 의원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조사 대상 1,320개 산부인과의원 중 2024년 한 해 동안 단 1 건이라도 분만 관련 건강보험을 청구한 기관은 153개소(11.6%)에 불과했다.

서영석 의원은 “저수가, 의료사고에 대한 위험 부담, 소수 인력에 집중되는 24시간 분만 대기 등 복합적 요인이 누적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분만 서비스 전달 구조와 수가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조산사를 포함한 다양한 인력 활용과 정책 대안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 청년들이 사회복지시설을 기피하는 원인으로 저임금과 과도한 업무, 비민주적 운영 구조가 지목됐다. 현장 종사자들도 “이대로는 청년이 돌아오지 않는다”며 임금체계 개편과 조직 민주화 등 근본적 개혁을 촉구했다.

3월 30일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아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사회복지지부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왜 청년들은 사회복지시설을 기피하나?’ 토론회에서는 전국 사회복지종사자 797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이 결과에 따르면 사회복지 종사자의 절반에 가까운 47.8%가 “자신의 직업을 추천하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37.3%는 이직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직 사유로는 저임금과 과도한 업무량, 비민주적 운영이 주요하게 꼽혔다.

실제로 응답자의 43.8%는 소속 시설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답했고,51.0%는 친인척 채용이나 세습 등 ‘사적 소유’가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토론회에 앞서 진행된 증언에서는 현장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아동복지시설에서 14년간 근무한 A씨는 수술 이후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떠한 보호 조치 없이 일을 계속해야 했다고 호소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서도 야근과 주말 근무를 병행해야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증언자 B씨는 시설 내 비리를 신고한 뒤 조직 내에서 낙인과 인사 불이익을 겪었다며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노동계는 이러한 문제를 구조적 문제로 규정했다. 남인순 의원은 “청년들의 기피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구조적 환경에 대한 반응”이라며 “종사자의 소진을 가속화하고 현장을 떠나게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위원장은 사회복지시설을 “마지막 봉건왕국”에 비유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수탁 법인과 시설장의 족벌·세습 경영 속에서 비민주적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며 “사회적 돌봄을 담당하는 핵심 영역인 만큼 민주적 운영 구조 확립과 노동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청년 이탈의 원인을 ‘일자리 질’ 문제로 분석했다. 김아래미 서울여대 교수는 청년 사회복지사들이 낮은 초봉과 미미한 임금 상승 구조를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층의 이직 의도 점수는 전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해결책으로 ▲직무에 부합하는 임금 기준 재설정 ▲지속사업 인력의 정규직화 ▲승진 기회 확대 ▲복리후생 강화 등을 제시했다.

제도 운영의 한계도 지적됐다. 권남표 노무사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위원회가 행정 중심 구조로 운영되며 독립성과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다양한 연령과 고용 형태, 시설 유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청년층의 인식 역시 열악한 현실을 반영했다. 최혜진 연구위원은 20대 사회복지사들이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 복리후생 부족을 주요 이직 이유로 꼽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일·생활 불균형과 성장 기회 부족에 대한 불만도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의 감정노동과 괴롭힘 문제도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공선영 서울노동권익센터 팀장은 사회복지사들이 이용자와 보호자의 폭언, 신체적 위협, 성희롱 등 다양한 감정노동에 노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폐쇄적 조직문화와 권력관계, 제도 미비가 직장 내 괴롭힘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작금의 공장이 멈추고 물가가 치솟는 것은 중동 정세가 아니라 화석연료 의존 시스템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따라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재생에너지 확대를 에너지 안보 핵심 전략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린피스는 "트럼프-네타냐후의 대(對)이란 전쟁 여파가 한국 경제의 심장부를 직격하고 있다"며 "해협이 봉쇄되자 전기요금 불안이 커지고, 석유화학 공장이 멈추고, 플라스틱 가격이 치솟고, 주유비가 뛴다"고 직격했다.

그린피스는 나아가 "에너지에서 시작된 충격이 산업 전체를 관통해 가정의 난방비와 장바구니 물가에 도달하는 것이 화석연료 의존 경제의 현실"이라며 "국내에서 생산하는 재생에너지는 전쟁이나 해상 봉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전기차와 자전거는 국제 유가와 무관하게 달린다. 재사용 시스템은 나프타 가격에 흔들리지 않는다. 바람과 햇빛에는 불가항력 선언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에 따른 대응체계를 가동하며 석탄발전 운전 제약(80%)을 완화하고, 올해 6월 예정된 석탄발전소 3기(하동 1호기, 보령 5호기, 태안 2호기)의 폐쇄 일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같은 날 카타르에너지가 한국을 포함한 이탈리아, 벨기에, 중국과의 LNG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해 공식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했다.

앞서 카타르에너지는 지난 18일과 19일  이란의 미사일 공습으로 인한 LNG생산시설의 복구에 3~5년이 소요될 것이라 밝혔다. 계약이 있어도 물리적으로 공급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 파티 비롤 사무총장은 현 상황이 "1970년대 두 차례 석유 위기를 합친 것보다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그린피스는 "해협 봉쇄로 걸프 지역의 식량 수입이 차단되고, 에너지 시설 피격으로 담수 공급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핵시설과 원자력 발전소, 유조선, 정유시설 등에 대한 공격은 토양, 해양 및 대기 환경에 치명적이고 장기적인 피해를 남긴다"고 경고했다. 

시민사회는 "즉각적인 휴전과 국제법에 기반한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며 "민간인의 생명과 안전, 민간 인프라의 보호가 최우선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기는 전력에 그치지 않는다.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나프타 공급이 끊기며 LG화학, 여천NCC 등 석유화학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거나 최소화했다. 90%에 육박하던 가동률은 60%대로 줄었다. 해협 하나가 막히자 전력, 석유화학, 제조업, 수송이 동시에 흔들린다. 이것은 개별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화석연료에 기반한 경제 구조 자체의 문제다.

정부가 카타르 LNG가 전체 수입의 약 14%이며 대체 도입선 확보로 수급 관리가 가능하다고 밝힌데 대해 그린피스는 "이는 문제의 본질을 비껴간다. 공급선을 미국이나 호주로 바꾸면 물리적 단절은  피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린피스는 "LNG 가격은 글로벌  시장에서 결정되기에 어디서 사든 그 가격 충격은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며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한 지정학적 리스크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지금도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가 급등은 수송 부문에서도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해 정유사의 공급 가격에 상한을 뒀다. 정유사가 상한선 이하로 공급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은 국가 재정으로 보전하는 구조다.

정부는 또 2011년 한시적으로 도입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20차례 연장했으며, 이번에도 추가 연장과 인하율 확대를 발표했다.

문제는 이러한 재정 지원이 석유 의존적 수송 시스템을 고착화시켜 왔다는 점이다. 내연기관차 유지 비용을 국가가 보조하는 구조에서 전기차 전환의 경제적 유인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전환이 지연된 결과, 유가 위기가 올 때마다 다시 유류세를 깎는 것 외에 대안이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전환이 지연되어 석탄을 다시 가동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과 닮은꼴이다.

석유화학 원료 위기는 플라스틱 산업과도 직결된다. 나프타에서 에틸렌, 플라스틱으로 이어지는 공급망의 불안정은 비닐 대란을 넘어 전반적인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진다. 석유 기반 생산 구조에 비정상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를 유지하는 한, 외부 충격에 따른 산업 전반, 민생 경제의 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나프타 수출 제한 등 긴급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이는 임시 방편일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린피스는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자원이 선순환하는 ‘순환경제’로의 근본적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현재 수립 중인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은 여전히 사후 폐기물 관리에만 치중돼  있어 이런 방식으로는 석유 의존을 끊어내야 할 자원 안보 위기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린피스는 "정부는 이번 위기를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음 위기가 오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탄소중립법 개정을 위해 진행 중인 기후특위 공론화위원회의 의제숙의단 참여자 8명이 25일 전격 사퇴했다.

이들은 "지난 19일 공론화위원회가 의제숙의단의 논의 결과를 뒤집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위배하는 ‘볼록감축경로’를 문항에 포함하기로 한 결정에 항의하며 의제숙의단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날 사퇴의사를 밝힌 의제숙의단 참가자는 권우현 환경연합, 김기우 한국노총,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모아름드리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엄청나 전국농민회총연맹, 이보아 민주노총, 황인철 녹색연합 등 모두 8명의 시민사회활동가들이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2024년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국회는 탄소중립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 기후특위는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 중인데, 시민대표단의 본격적인 숙의토론회를 나흘 앞두고 의제숙의단에 참여했단 참여자들이 현 공론화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퇴한 것이다.

참가자들은 “의제숙의단이 명백히 미래에 부담을 전가하는 위헌적 감축 경로인 ‘나중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볼록 경로·후기 감축형)’을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선택지로 제시해선 안 된다는 압도적 다수 의견으로 권고했는데도 이 위헌적 선택지를 최종적으로 포함하기로 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감축 경로를 정하는 중대한 사회적 숙의가 공론화위원회에 의해 무책임하고 졸속적인 방식으로 사회적 숙의를 형해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볼록감축경로를 포함한 것만이 아니라 촉박한 일정과 형식적인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 전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위헌적 선택지를 두고 진행되는 공론화는 민주적 숙의일 수 없다”며 “이대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맞는 정의로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숙의가 보장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어 “시민들의 민주적 숙의 여건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의제숙의단의 역할을 형해화한 공론화위원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가 효과도 검증 안 된 희귀약 신속등재 등 약가제도 개편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최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은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라는 명목 하에 임상적 유용성 평가와 비용효과성 평가를 모두 생략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지켜온 건강보험공단의 ‘선별등재 원칙’이 퇴행하는 것과 다름없다.

제약기업은 희귀질환 치료제에 연간 수억원에 달하는 가격을 요구하지만 치료제의 효과는 불분명하다. 개편안대로 제약기업이 원하는 대로 가격을 책정하게 되면, 매년 수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일단 효과가 불분명한 약이 등재된 이후, 이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거나 대폭 약가를 인하할 수 있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사후 통제 방안도 여전히 부재하다는 점이다.

희귀질환 신속등재 등 약가제도 개편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내용임에도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표 이후 어떠한 공청회나 토론회 개최 없이 몰아붙이기식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3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내용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24일 청와대 앞에서 막무가내식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현행 약가제도 개편안 추진을 반대하고 환자를 이용하여 제약사의 배만 불리고 환자에게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약의 사용을 부추기는 신속등재 등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의 문제들을 알리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3월 23일 국제 강아지의 날을 맞아 한국동물보호연합, 강아지공장폐지연대, 한국비건채식협회, 비건네트워크, 한국비건연대 등 동물권단체들이 ‘모든 강아지를 보호하자’는 기념일의 취지와 달리 국내에서 이른바 강아지 공장으로 불리는 번식장이 여전히 운영되며 구조적인 동물학대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올해로 21년째를 맞은 국제 강아지의 날'은 모든 강아지를 사랑하고 보호하자는 취지로 2006년 미국에서 제정됐다. 유기견 입양의 중요성을 알린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이들은 “강아지 공장은 생명을 물건처럼 찍어내는 전형적인 착취 산업”이라며 “합법이라는 이름 아래 동물학대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퍼피밀(puppy mill)로 불리는 번식장은 강아지를 생명이 아닌 상품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아지들이 경매장과 펫숍으로 넘겨지기 전까지 비좁은 뜬장에 갇혀 지내며 번식과 판매를 위한 도구로만 이용된다는 것.

이들은 특히 사육 환경을 최소한의 생존만을 유지하는 감금 상태라고 규정했다. 수백에서 수천 마리의 개들이 철망 케이지에 갇혀 배설물 위에서 생활하고 발이 철망 사이에 끼어 상처를 입는 일이 반복되는 등 기본적인 복지조차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 “걷거나 뛰는 것은 사치에 가깝고 평생을 번식 기계로 살아가다 죽는다”는 것이 단체들의 설명이다.

번식 과정에서 벌어지는 학대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단체들은 “강제 교배와 반복 임신, 비위생적 수술, 질병 방치는 비용 절감을 이유로 구조적으로 방치된 폭력”이라며 “일부 시설에서는 잔혹한 방식의 수술 정황까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노령견이나 병든 개들은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유기되거나 음성적 시장으로 넘겨진다. 평생을 착취당한 뒤 마지막까지도 생명으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는 이미 여러 사건을 통해 드러난 바 있다. 특히 2023년 발생한 양평 1,200마리 개 아사 사건에 대해 단체들은 “번식 산업의 잔혹성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생산성이 떨어진 개들을 집단으로 굶겨 죽게 만든 구조 자체가 강아지 공장의 연장선”이라고 강조했다.

제도적 한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정부가 번식장을 허가제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학대가 줄어들지 않은 점을 들어 “허가제는 사실상 면죄부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합법이라는 외피가 오히려 감시를 느슨하게 만들고 구조적 학대를 고착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개선이 아닌 폐지를 요구했다. “2027년 2월부터 개농장이 금지되는 것처럼 동일한 착취 구조를 가진 강아지 공장 역시 금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생명을 상품으로 다루는 산업은 규제가 아니라 근본적 차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4일 국회 앞에서 여야가 공동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또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에게 전세사기특별법 개정과 관련한 피해자들의 의견을 담은 호소문을 전달했다. 

이날 이영규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전세사기로 많은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거리에 나선 지 벌써 3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은 회복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여야 국회의원 48명이 공동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제도의 한계와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개정안의 핵심은 최소보장제 도입에 있다"며 "피해 주택의 여건 등 피해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정에 따라 회복 수준이 크게 달라지는 현실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또 개정안에 담긴 ▲공공임대주택 지원 사각지대 보완 ▲신탁사기 피해주택과 위반건축물 피해주택에 대한 공공매입 절차 현실화 ▲피해주택의 안전 문제에 지자체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설명했다. 

 피해자들이 그토록 외쳐온 ‘최소보장금’과 ‘선지급 후정산’ 방식이 개정안에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이 앞선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안상미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법안 발의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가 지난해 12월 이후 수개월째 멈춰 있는 사이, 피해자들이 경·공매와 개인회생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국민의힘을 향해 법안 처리 일정을 지연시키지 말고, 신속한 처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보증금 최소 50% 보장은 청년 피해자들의 생존권"이라며 "외국인 등 사각지대 역시 해소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강다영 서울 동작아트하우스 피해대책위 위원장은 "피해자들에게 최소보장 50%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피해자들로부터 개인회생 관련 질문을 많이 받고 있으며, 지난 3월 4일부터 8일까지 전국 피해자 5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이미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거나 고민하는 피해자가 56.9%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피해자들은 경·공매 배당금과 LH 매입에 따른 경매차익 등을 모두 합해도 보증금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무너진 삶을 다시 붙들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주장했다.

남명길 경기대책위 외국인 피해자는 특별법 개정안에서 ‘최소보장금’ 지원을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한 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남씨는 "전세사기 피해는 국적을 가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피해자를 법률상 보호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것"이라며 자신이 전세사기를 당한 건물에서 내국인은 구제를 받고, 외국인은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태운 대구전세사기피해모임 위원장은 "2023년 11월 국민의힘 권리당원으로 활동했던 자신이 ‘탈당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히며,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왜 이렇게 인색하고 차가운 것이냐며 따져 묻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3년 동안 국민의힘은 전국의 수많은 피해자들의 절규와 호소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가로막아 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대전 공장 화재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청와대

2024년 아리셀 참사에 이어 대전 대덕구 소재 안전공업에서 지난 20일 화재가 발생, 14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6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위원회)는 안전공업 참사를 인재(人災)로 규정하며, 중대산업재해 규정과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23일 "2024년 23명의 노동자가 희생된 아리셀 참사에 뒤이어 또다시 반복된 비극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번 참사로 희생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빈다"고 밝혔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안전공업은 현대자동차 그룹에 내연기관 밸브 등 부품을 납품하는 제조업체로 당시 화재는 짧은 시간에 건물 전체로 확산됐고, 무허가로 증축된 복층구조의 휴게실에서 9명의 희생자가 발견됐다"며 "안전공업 참사는 명백한 인재(人災)"라고 비판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안전공업은 평소에도 유증기가 작업장에 환기되지 않은 채로 자욱했고 바닥에도 절삭유로 인해 항상 미끄러웠다고 한다"면서 "또한 집진기에 쉽게 기름찌꺼기가 축적되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쉽게 화재가 확산되고, 그렇기에 정기적으로 점검과 청소가 필요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평소에 화재 대피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대피로를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특히 휴게실이 불법 증축, 대피가 어려웠을 것이며 샌드위치 패널 구조여서 화재가 쉽게 확산됐다는 지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정부당국은 이번 참사를 중대재해로 규정, 안전보건관리체계상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화재가 발생했고 대피가 미흡했는지 강제수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즉 사업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과 개선 절차가 있었고 그것이 충실하게 시행됐는지, 안전보건에 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었는지, 나아가 그것이 충실히 시행됐는지, 중대재해 발생 시 대피 매뉴얼이 있고 제대로 교육되고 있었는지, 애당초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를 뚜렷하게 설정했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아울러 정부는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무안공항 참사와 아리셀 참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유해 수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유가족들이 모여 아픔을 나누고 참사에 대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정부의 모든 조사에는 유가족 또는 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며 "아울러 유가족과 직장 동료, 관계공무원의 PTSD 등 정신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도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위원회는 아리셀 참사를 비롯한 다수의 중대재해 참사 피해자를 법률적으로 조력하고 함께 싸워왔다. 안전공업 참사도 적극적으로 결합, 유가족에게 필요한 조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또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태호·박수영 의원, 상속재산 10% 기부 시 상속세 10% 공제 ‘한국형 Legacy 10’ 도입 추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태호 의원과 박수영 의원이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산기부 세액공제법)을 공동 대표 발의(3월 12일)한 가운데 시민사회가 이를 계기로 유산기부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기를 기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재산 중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를 초과할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기존 ‘과세가액 불산입’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부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세제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것으로 이른바 ‘한국형 Legacy 10’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추진이다.

현재 국내 유산기부는 전체 기부의 약 1%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제도적 지원 없이는 확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여야 간사는 기부 문화 확산을 개인의 선의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세제 구조를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시민사회 역시 유산기부 제도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지난 1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는 월드비전을 포함한 총 211개 비정부기구(NGO)가 유산기부 입법화를 촉구하는 지지 서명서를 두 의원실에 전달했다.

또한 한국갤럽이 실시한 ‘2025 유산기부 인식 조사’에 따르면, 유산의 10%를 기부할 경우 상속세율을 인하하는 ‘Legacy 10’ 모델 도입 시 국민의 53.3%가 기부 의향이 있다고 답해 현행 제도에서의 기부 의향(29%)보다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드비전 조명환 회장은 “유산기부는 개인의 삶과 가치가 다음 세대와 사회를 위해 이어지는 의미 있는 나눔의 방식”이라며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유산기부 문화가 확산되고, 이를 통해 아동과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 재원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15일 분쟁 발발 15년, 양상 변했지만 시리아 아동여전히 위기
전체 인구 57% 식량 불안…5세 미만 영유아 약 60만 명 급성 소모증
오랜 분쟁 여파와 재난, 중동 긴장 고조 등 아동 위한 국제사회 지원 촉구
월드비전, 지난해 시리아 난민 420만 명 이상에 도움 전해

15일 시리아 분쟁 발발 15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최근 중동 지역 긴장이 오랜 분쟁으로 취약해진 시리아 지역사회에 추가적인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시리아에서는 700만 명 이상의 아동이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분쟁 기간에 태어나 전쟁 외의 삶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다.

또한 시리아 전체 인구의 약 57%에 해당하는 1,460만 명이 식량 불안을 겪고 있으며, 특히 5세 미만 영유아 60만 명은 가장 치명적인 영양실조 ‘급성 소모증’ 상태에 놓여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장기화된 분쟁으로 인한 대규모 이주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현재 약 620만 명이 국내 실향민 상태며, 이 가운데 약 140만 명은 실향민 캠프에서 생활하고 있다.

교육 환경 역시 크게 악화됐다. 수천 개의 학교가 파괴되거나 훼손됐고 일부는 실향민 가족의 임시 거처로 사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아동들이 수년간 학습 기회를 잃었으며, 장애 아동은 교육·보건·보호 서비스 접근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월드비전 시리아 대응 책임자 임마누엘 이쉬(Emmanuel Isch)는 “전면적인 분쟁의 중단은 시리아에 잠시 희망을 가져왔지만, 시리아 아동들은 오랜 분쟁과 대지진의 상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최근 긴장이 고조된 중동 정세의 여파까지 더해지며 그 어느 때보다 가혹한 인도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일부 지역에서 회복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월드비전은 2025년 한 해 동안 시리아 전역과 요르단, 튀르키예의 시리아 난민을 대상으로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며, 총 420만 명 이상(어린이 250만 명 포함)에게 도움을 전했다.

특히 재건된 학습센터를 통해 아동 2만 8,840명에게 교육과 심리사회적 지원을 제공했으며, 6만3000명 이상의 아동에게 영양 지원과 영양실조 치료를 실시했다. 또한 3만 6000명을 대상으로 아동보호와 성폭력 예방 서비스를 지원하고, 170만 명에게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는 한편 약 40만 명에게 위생 환경 개선을 도왔다.

한국월드비전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시리아 북서부 알레포 지역에서 ‘식량 안보 동행 사업’을 진행, 귀환민과 국내 실향민 그리고 수용 공동체를 대상으로 밀 농업과 공공근로를 결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이 함께 밀 농사를 지으며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생계 역량과 회복력을 강화하도록 돕고 있다.

재난·산재 피해자 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생명안전동행’은 11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안전기본법’의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압박했다.

생명안전동행 측은 “이재명 정부가 오는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2주기 이전 법안 통과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 행안위는 특별자치도법과 중수법 등 우선순위 논리에 매몰되어 있다”며 “특히 국민의힘 측이 행정통합특별법 외의 법안 심사를 거부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기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송경용 생명안전동행 공동대표는 “생명안전보다 시급한 법안은 없다”며 “집권 여당이자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논의 테이블을 열고 이재명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채완 변호사는 법안의 핵심 조항인 ‘재난참사 독립적 조사기구의 상설화’와 ‘피해자 권리 보장’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상설절 재난참사 독립적 조사기구 관련 조항은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며 원칙을 포함한 신속한 제정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현장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6.9 광주학동참사 유가족 황옥철 씨와 김용균재단의 김미숙 이사장은 "재난 및 산재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회기 내에 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광주학동참사 피해자이자 재난참사피해자연대 황옥철 사무처장은 "참사가 터질 때마다 피해자들이 오히려 거리에서 싸워야 하고 매번 특별법을 만들고 조사위를 꾸리는 소모적인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생명안전기본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참사의 원인을 제대로 밝히며 재난 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라고 역설했다.

김미숙 이사장은 "해마다 2400명씩 산재 사망으로 죽고 있는 이 사회에서 가족을 잃은 대부분의 유족들의 삶은 이미 파괴되었다"며 "가족을 잃은 슬픔을 느끼기보다 더 시급한 것은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해 기업과 정부의 사고 은폐 시도 전에 골든타임 안에 증거를 유족들이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상설 조사기구의 입법화가 필수적이라 강조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생명안전기본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이전과는 달라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처절한 반성이 집약된 법안"이라며 "이미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는 아픔을 겪었음에도 22대 국회에서조차 정쟁에 밀려 심의가 중단된 현실에 분노한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반드시 세월호참사 12주기 이전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국회가 지킬 것을 강조했다. 

이날 국회 행안위원장에게 제정 촉구 서한을 전달한 이들은 3월 임시국회 내 법안이 공포될 때까지 국회 행안위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문자 보내기 시민 행동' 등 강도 높은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불공정한 신속 재판'에 기본적 인권마저 짓밟히는 공포 '현재진행형'
진실 은폐 거대 국가 폭력에 국제사회 강력한 압박·연대 절실한 상황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중동이 화염으로 뒤덮이고 있는 2026년 현재, 같은 나라 이란에서는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린이와 청년들을 포함한 최소 30여 명이 사형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단지 평화롭게 더 나은 미래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이들은 '극도로 불공정한 신속 재판'을 받으며 생명권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마저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박과 연대가 없다면, 이 아이들은 내일의 아침을 맞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단 몇 주 만에 내려진 가혹한 형벌, 그리고 빼앗긴 청춘

이 거대한 비극은 2026년 1월에 발생한 시위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란 당국은 시위 참여자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며, 체포된 지 불과 몇 주 만인 2월에 최소 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에 선 이들 중에는 18세의 살레와 19세의 모하마드 아민 등 이제 막 세상을 향해 걸음을 내디딘 앳된 청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지 자유를 꿈꿨다는 이유로, 이들은 빛조차 들지 않는 차가운 감옥에서 매일 밤 죽음의 공포와 싸우고 있습니다.

◇ 고문으로 쓰인 '자백', 명백히 불공정한 재판

상황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참혹합니다. 앞서 언급된 이들 외에도 17세 어린이 2명을 포함한 최소 22명이 사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을 옭아맨 것은 다름 아닌 고문과 불법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철저히 거부되었습니다. 변호인 조력권 박탈입니다. 강압적인 조작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견디기 힘든 고문이 자행되었습니다. 국가 억압 기계에 갇힌 이들의 대부분이 다름 아닌 어린이와 젊은 청년들입니다. 아이들이 표적이 된 겁니다.

국제앰네스티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 30명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실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진실을 은폐하려는 거대한 국가 폭력

부당한 권력은 공포를 무기로 시민들의 입을 틀어막으려 합니다. 구금된 자들의 가족들에게는 철저히 침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외부와 단절된 비밀 구금 상태에서, 이 아이들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채 쓸쓸히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6년, 생명을 살릴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국제사회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비극적인 폭주를 막을 유일한 방법은 국제사회의 끈질긴 감시와 즉각적인 연대뿐입니다.

국제사회가 연대해 유죄 판결과 사형 선고를 즉각 취소하도록 당국을 강력히 압박해야 합니다. 나아가 전 세계 UN 회원국 및 국제기구가 즉각적이고 조율된 외교적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고문과 가혹행위에 오염된 재판 절차를 즉각 중단시키고 진실을 추적하는 등 지속적인 진상 규명도 함께 해야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건 등 반복되는 집단적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들이 보상받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증책임 완화 등 ‘소비자보호3법’이 필요하다. 참여연대 등 19개 소비자시민단체들과 서영교 국회의원(민주당)이 소비자시민단체 공동의 요구를 담은 집단소송법안을 발의했다.

쿠팡의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사태는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 유출사태 중 최대 규모이다. 그럼에도 쿠팡은 자체 조사 결과 유출된 개인정보는 3천건에 불과하다고 하거나, 보상책이라며 사실상 5천원에 불과한 쿠폰을 지급하고 국정조사에서도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등 책임을 축소하고 회피하려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자신들의 불법을 무마하기 위해 미국 정재계 로비를 통해 한미관계를 훼손하려는 시도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는 쿠팡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사, 이동통신사, 서울시 따릉이에서도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불법행위와 중대한 과실로 인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 BMW 차량 화재 사건, 디젤게이트 사건 등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안전, 환경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도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OECD 등 해외 주요국들이 모두 집단소송법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소비자 개개인이 직접 소송을 해야 하는 한국에서는 소송 제기와 피해 입증에 어려움이 있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일부 기업들도 보안 투자를 하지 않는 등 피해 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다.

국회는 더 이상 반복되는 집단적 소비자 피해와 기업들의 책임 회피를 방치해선 안 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집단소송제가 꼭 도입돼야 한다고 언급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민생안전 10대 법안 중 하나로 집단소송법을 꼽으며 신속한 입법을 촉구한 바 있다.

아울러 집단적 소비자 피해 방지와 피해구제 등 집단소송제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 완화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이에 9일 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과 19개 소비자시민단체가 모인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는 소비자시민단체 공동의 요구가 담긴 집단소송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올해 안에는 국회가 ‘가습기살균제·쿠팡방지법’, ‘소비자보호3법’ 처리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독립유공애국지사유족회’와 ‘3·5학생만세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방병건)’는 5일 서울역 문화역사(당시 남대문역) 앞 광장에서 ‘제107주년 3·5학생만세운동기념식’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1919년 3월 5일 학생만세운동이 처음으로 발생한 날을 기념하는 것으로, 참가학교 학생, 독립 유공자 유족, 일반 시민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했다.

‘3·5학생만세운동’은, 1919년 기미년 3월 1일 기독교, 천도교, 불교 등 종교 지도자들과 학생, 지식인들이 연합한 탑골공원 독립운동으로 민족의식이 고양되자, 서울 소재 25개 학교 학생 대표들이 주축이 돼 3월 5일 당시 남대문역 광장에서 학생과 시민 등 1만여 명이 참가한 최초의 대규모 학생 독립운동이다.

이날 기념식은 ‘학생의 맘속에, 선열의 맘속에’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먼저 식전 행사로 기념 공연(K-2만 난타팀), 1부 순서는 헌시 낭송(정해정 한국문학사랑신문 이사장), 독립선언서 낭독(정성화 박사,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학생 대표 정재용 선생의 손자), 아르텔 뮤지컬배우 앙상블 축하 공연 등으로 이루어졌다. 2부에서는 아나운서 홍정윤 씨 사회로 축가, 공연, 애국 시 낭송 등으로 이어졌다.

◇ 당시 참여학교=서울대학교의과대학(경성의전)/서울대학교법과대학(경성전수학교)/서울대학교공과대학(경성공업전문학교)서울대학교약학대학(조선약학교)/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연세대힉교(연희전문학교)/고려대학교(보성법률상업학교)/숭실대학교/이화여자대학교/경희대학교/동국대학교/오산고등학교/배재고등핚교(배재고등보통학교/경기고등학교/휘문고등학교/보성고등학교/경신고등학교/중앙고등학교/중동고등학교/양정고보/정신여자고등학교/이화여자고등학교/서울신학대학(성서학원)/선린인터넷고등학교(선린상업학교)/숙명여고/배화여전/동덕여고/경성여자고보/숙명여고/진명여고/서북협성학교/불교중앙학림/평양고보/평양농업학교/평양숭덕학교/평양숭실전문학교/YMCA 등

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유가족들은 10.29 이태원참사에 대한 청문회에 윤석열 전 대통령 증인 출석을 촉구하며 형사재판 조정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송해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의 발언으로 시작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청문회에 출석해야 하며, 진상규명을 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지에 대해 참가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오는 3월 12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을지로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다. 특조위는 지난 2월 11일 참사 책임자 81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할 것을 의결한 바 있다. 이번에 선정된 81명의 증인은 참사 예방·대비·대응 복구 과정에 정책 결정 및 지휘·감독 책임자로 역할 했던 인물들이다.

주요 증인은 △정부기관 인사로 윤석열 前 대통령, 이상민 前 행안부 장관, △경찰측 인사로 윤희근 前 경찰청장, 김광호 前 서울경찰청장, △소방측 인사로 남화영 前 소방청장 직무대리, 최성범 前 용산소방서장, △지방자치단체 인사로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특조위는 이번 청문회의 주요 증인 중 한 명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석을 요청하였으나 형사재판 준비를 이유로 불출석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특조위는 청문회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당 공판기일 조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3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기자회견을 끝내며 유가족들은 입 모아 이번 청문회가 내실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주요 증인들의 참석이 중요하며, 그 중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석이 대통령실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확인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