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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분쟁 발발 15년, 양상 변했지만 시리아 아동여전히 위기
전체 인구 57% 식량 불안…5세 미만 영유아 약 60만 명 급성 소모증
오랜 분쟁 여파와 재난, 중동 긴장 고조 등 아동 위한 국제사회 지원 촉구
월드비전, 지난해 시리아 난민 420만 명 이상에 도움 전해

15일 시리아 분쟁 발발 15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최근 중동 지역 긴장이 오랜 분쟁으로 취약해진 시리아 지역사회에 추가적인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시리아에서는 700만 명 이상의 아동이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분쟁 기간에 태어나 전쟁 외의 삶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다.

또한 시리아 전체 인구의 약 57%에 해당하는 1,460만 명이 식량 불안을 겪고 있으며, 특히 5세 미만 영유아 60만 명은 가장 치명적인 영양실조 ‘급성 소모증’ 상태에 놓여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장기화된 분쟁으로 인한 대규모 이주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현재 약 620만 명이 국내 실향민 상태며, 이 가운데 약 140만 명은 실향민 캠프에서 생활하고 있다.

교육 환경 역시 크게 악화됐다. 수천 개의 학교가 파괴되거나 훼손됐고 일부는 실향민 가족의 임시 거처로 사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아동들이 수년간 학습 기회를 잃었으며, 장애 아동은 교육·보건·보호 서비스 접근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월드비전 시리아 대응 책임자 임마누엘 이쉬(Emmanuel Isch)는 “전면적인 분쟁의 중단은 시리아에 잠시 희망을 가져왔지만, 시리아 아동들은 오랜 분쟁과 대지진의 상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최근 긴장이 고조된 중동 정세의 여파까지 더해지며 그 어느 때보다 가혹한 인도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일부 지역에서 회복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월드비전은 2025년 한 해 동안 시리아 전역과 요르단, 튀르키예의 시리아 난민을 대상으로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며, 총 420만 명 이상(어린이 250만 명 포함)에게 도움을 전했다.

특히 재건된 학습센터를 통해 아동 2만 8,840명에게 교육과 심리사회적 지원을 제공했으며, 6만3000명 이상의 아동에게 영양 지원과 영양실조 치료를 실시했다. 또한 3만 6000명을 대상으로 아동보호와 성폭력 예방 서비스를 지원하고, 170만 명에게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는 한편 약 40만 명에게 위생 환경 개선을 도왔다.

한국월드비전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시리아 북서부 알레포 지역에서 ‘식량 안보 동행 사업’을 진행, 귀환민과 국내 실향민 그리고 수용 공동체를 대상으로 밀 농업과 공공근로를 결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이 함께 밀 농사를 지으며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생계 역량과 회복력을 강화하도록 돕고 있다.

재난·산재 피해자 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생명안전동행’은 11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안전기본법’의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압박했다.

생명안전동행 측은 “이재명 정부가 오는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2주기 이전 법안 통과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 행안위는 특별자치도법과 중수법 등 우선순위 논리에 매몰되어 있다”며 “특히 국민의힘 측이 행정통합특별법 외의 법안 심사를 거부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기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송경용 생명안전동행 공동대표는 “생명안전보다 시급한 법안은 없다”며 “집권 여당이자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논의 테이블을 열고 이재명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채완 변호사는 법안의 핵심 조항인 ‘재난참사 독립적 조사기구의 상설화’와 ‘피해자 권리 보장’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상설절 재난참사 독립적 조사기구 관련 조항은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며 원칙을 포함한 신속한 제정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현장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6.9 광주학동참사 유가족 황옥철 씨와 김용균재단의 김미숙 이사장은 "재난 및 산재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회기 내에 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광주학동참사 피해자이자 재난참사피해자연대 황옥철 사무처장은 "참사가 터질 때마다 피해자들이 오히려 거리에서 싸워야 하고 매번 특별법을 만들고 조사위를 꾸리는 소모적인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생명안전기본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참사의 원인을 제대로 밝히며 재난 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라고 역설했다.

김미숙 이사장은 "해마다 2400명씩 산재 사망으로 죽고 있는 이 사회에서 가족을 잃은 대부분의 유족들의 삶은 이미 파괴되었다"며 "가족을 잃은 슬픔을 느끼기보다 더 시급한 것은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해 기업과 정부의 사고 은폐 시도 전에 골든타임 안에 증거를 유족들이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상설 조사기구의 입법화가 필수적이라 강조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생명안전기본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이전과는 달라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처절한 반성이 집약된 법안"이라며 "이미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는 아픔을 겪었음에도 22대 국회에서조차 정쟁에 밀려 심의가 중단된 현실에 분노한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반드시 세월호참사 12주기 이전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국회가 지킬 것을 강조했다. 

이날 국회 행안위원장에게 제정 촉구 서한을 전달한 이들은 3월 임시국회 내 법안이 공포될 때까지 국회 행안위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문자 보내기 시민 행동' 등 강도 높은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불공정한 신속 재판'에 기본적 인권마저 짓밟히는 공포 '현재진행형'
진실 은폐 거대 국가 폭력에 국제사회 강력한 압박·연대 절실한 상황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중동이 화염으로 뒤덮이고 있는 2026년 현재, 같은 나라 이란에서는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린이와 청년들을 포함한 최소 30여 명이 사형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단지 평화롭게 더 나은 미래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이들은 '극도로 불공정한 신속 재판'을 받으며 생명권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마저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박과 연대가 없다면, 이 아이들은 내일의 아침을 맞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단 몇 주 만에 내려진 가혹한 형벌, 그리고 빼앗긴 청춘

이 거대한 비극은 2026년 1월에 발생한 시위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란 당국은 시위 참여자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며, 체포된 지 불과 몇 주 만인 2월에 최소 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에 선 이들 중에는 18세의 살레와 19세의 모하마드 아민 등 이제 막 세상을 향해 걸음을 내디딘 앳된 청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지 자유를 꿈꿨다는 이유로, 이들은 빛조차 들지 않는 차가운 감옥에서 매일 밤 죽음의 공포와 싸우고 있습니다.

◇ 고문으로 쓰인 '자백', 명백히 불공정한 재판

상황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참혹합니다. 앞서 언급된 이들 외에도 17세 어린이 2명을 포함한 최소 22명이 사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을 옭아맨 것은 다름 아닌 고문과 불법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철저히 거부되었습니다. 변호인 조력권 박탈입니다. 강압적인 조작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견디기 힘든 고문이 자행되었습니다. 국가 억압 기계에 갇힌 이들의 대부분이 다름 아닌 어린이와 젊은 청년들입니다. 아이들이 표적이 된 겁니다.

국제앰네스티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 30명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실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진실을 은폐하려는 거대한 국가 폭력

부당한 권력은 공포를 무기로 시민들의 입을 틀어막으려 합니다. 구금된 자들의 가족들에게는 철저히 침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외부와 단절된 비밀 구금 상태에서, 이 아이들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채 쓸쓸히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6년, 생명을 살릴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국제사회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비극적인 폭주를 막을 유일한 방법은 국제사회의 끈질긴 감시와 즉각적인 연대뿐입니다.

국제사회가 연대해 유죄 판결과 사형 선고를 즉각 취소하도록 당국을 강력히 압박해야 합니다. 나아가 전 세계 UN 회원국 및 국제기구가 즉각적이고 조율된 외교적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고문과 가혹행위에 오염된 재판 절차를 즉각 중단시키고 진실을 추적하는 등 지속적인 진상 규명도 함께 해야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건 등 반복되는 집단적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들이 보상받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증책임 완화 등 ‘소비자보호3법’이 필요하다. 참여연대 등 19개 소비자시민단체들과 서영교 국회의원(민주당)이 소비자시민단체 공동의 요구를 담은 집단소송법안을 발의했다.

쿠팡의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사태는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 유출사태 중 최대 규모이다. 그럼에도 쿠팡은 자체 조사 결과 유출된 개인정보는 3천건에 불과하다고 하거나, 보상책이라며 사실상 5천원에 불과한 쿠폰을 지급하고 국정조사에서도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등 책임을 축소하고 회피하려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자신들의 불법을 무마하기 위해 미국 정재계 로비를 통해 한미관계를 훼손하려는 시도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는 쿠팡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사, 이동통신사, 서울시 따릉이에서도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불법행위와 중대한 과실로 인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 BMW 차량 화재 사건, 디젤게이트 사건 등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안전, 환경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도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OECD 등 해외 주요국들이 모두 집단소송법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소비자 개개인이 직접 소송을 해야 하는 한국에서는 소송 제기와 피해 입증에 어려움이 있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일부 기업들도 보안 투자를 하지 않는 등 피해 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다.

국회는 더 이상 반복되는 집단적 소비자 피해와 기업들의 책임 회피를 방치해선 안 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집단소송제가 꼭 도입돼야 한다고 언급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민생안전 10대 법안 중 하나로 집단소송법을 꼽으며 신속한 입법을 촉구한 바 있다.

아울러 집단적 소비자 피해 방지와 피해구제 등 집단소송제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 완화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이에 9일 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과 19개 소비자시민단체가 모인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는 소비자시민단체 공동의 요구가 담긴 집단소송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올해 안에는 국회가 ‘가습기살균제·쿠팡방지법’, ‘소비자보호3법’ 처리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독립유공애국지사유족회’와 ‘3·5학생만세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방병건)’는 5일 서울역 문화역사(당시 남대문역) 앞 광장에서 ‘제107주년 3·5학생만세운동기념식’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1919년 3월 5일 학생만세운동이 처음으로 발생한 날을 기념하는 것으로, 참가학교 학생, 독립 유공자 유족, 일반 시민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했다.

‘3·5학생만세운동’은, 1919년 기미년 3월 1일 기독교, 천도교, 불교 등 종교 지도자들과 학생, 지식인들이 연합한 탑골공원 독립운동으로 민족의식이 고양되자, 서울 소재 25개 학교 학생 대표들이 주축이 돼 3월 5일 당시 남대문역 광장에서 학생과 시민 등 1만여 명이 참가한 최초의 대규모 학생 독립운동이다.

이날 기념식은 ‘학생의 맘속에, 선열의 맘속에’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먼저 식전 행사로 기념 공연(K-2만 난타팀), 1부 순서는 헌시 낭송(정해정 한국문학사랑신문 이사장), 독립선언서 낭독(정성화 박사,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학생 대표 정재용 선생의 손자), 아르텔 뮤지컬배우 앙상블 축하 공연 등으로 이루어졌다. 2부에서는 아나운서 홍정윤 씨 사회로 축가, 공연, 애국 시 낭송 등으로 이어졌다.

◇ 당시 참여학교=서울대학교의과대학(경성의전)/서울대학교법과대학(경성전수학교)/서울대학교공과대학(경성공업전문학교)서울대학교약학대학(조선약학교)/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연세대힉교(연희전문학교)/고려대학교(보성법률상업학교)/숭실대학교/이화여자대학교/경희대학교/동국대학교/오산고등학교/배재고등핚교(배재고등보통학교/경기고등학교/휘문고등학교/보성고등학교/경신고등학교/중앙고등학교/중동고등학교/양정고보/정신여자고등학교/이화여자고등학교/서울신학대학(성서학원)/선린인터넷고등학교(선린상업학교)/숙명여고/배화여전/동덕여고/경성여자고보/숙명여고/진명여고/서북협성학교/불교중앙학림/평양고보/평양농업학교/평양숭덕학교/평양숭실전문학교/YMCA 등

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유가족들은 10.29 이태원참사에 대한 청문회에 윤석열 전 대통령 증인 출석을 촉구하며 형사재판 조정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송해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의 발언으로 시작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청문회에 출석해야 하며, 진상규명을 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지에 대해 참가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오는 3월 12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을지로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다. 특조위는 지난 2월 11일 참사 책임자 81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할 것을 의결한 바 있다. 이번에 선정된 81명의 증인은 참사 예방·대비·대응 복구 과정에 정책 결정 및 지휘·감독 책임자로 역할 했던 인물들이다.

주요 증인은 △정부기관 인사로 윤석열 前 대통령, 이상민 前 행안부 장관, △경찰측 인사로 윤희근 前 경찰청장, 김광호 前 서울경찰청장, △소방측 인사로 남화영 前 소방청장 직무대리, 최성범 前 용산소방서장, △지방자치단체 인사로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특조위는 이번 청문회의 주요 증인 중 한 명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석을 요청하였으나 형사재판 준비를 이유로 불출석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특조위는 청문회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당 공판기일 조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3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기자회견을 끝내며 유가족들은 입 모아 이번 청문회가 내실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주요 증인들의 참석이 중요하며, 그 중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석이 대통령실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확인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전역에서 무력 충돌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학교, 병원 등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으로 나흘 만에 800여 명이 사망하는 등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와관련 국제앰네스티가 3일 성명을 내어 모든 분쟁 당사국에 "민간인을 겨냥한 공격을 즉각 중단하고 국제인도법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군사 작전은 중동 전역으로 확대돼 10개국 이상이 연루되었으며, 민간인 사망과 시설 파괴가 여러 국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헤즈볼라의 공격 이후 이스라엘은 레바논 공습을 확대했고, 미국은 추가 군사 대응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Ali Khamenei) 사망까지 겹치면서 중동 지역의 긴장도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에 아녜스 칼라마르(Agnès Callamard)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분쟁 당사자들의 무책임하고 불법적인 행동으로 민간인이 그 대가를 치러서는 안 된다”며 “중동의 민간인들은 이미 반복되는 분쟁과 대규모 인권 침해 속에서 큰 고통을 겪어왔다.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는 민간인 보호”라고 밝혔다.

그는 “분쟁 당사자들은 민간인을 겨냥한 무차별 공격을 즉각 중단하고, 인구 밀집 지역에서 광범위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폭발성 무기 사용을 포함한 불법 공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민간인 피해를 막기 위한 가능한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사태가 장기적인 국제 분쟁으로 확대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인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추가적인 군사적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Urgent call to protect civilians and respect international law amid escalating regional conflict following US and Israeli attacks on Iran

Amid rapid expansion of regional hostilities across the Middle East following the ongoing joint United States-Israel attacks on Iran and the subsequent wave of Iranian retaliatory attacks across the region, Amnesty International is issuing an urgent call on all parties to protect civilians, adhere to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 particular by ending unlawful attacks, such as deliberate, indiscriminate or disproportionate attacks on civilians and civilians infrastructures.

Military operations have spread across the region and now involve more than 10 countries. They have already resulted in significant loss of civilian life and destruction of civilian infrastructure. Israel has escalated its attacks on Lebanon in the past 24 hours in response to Hezbollah’s attacks. The US has said that “the hardest hits are yet to come”. Iran has warned of further intensification and insecurity across the whole region following the killing of Iranian Supreme Leader and commander-in-chief Ali Khamenei.

“Civilians should not pay the price for the unlawful and reckless acts by parties to the conflict, ravaging the principles of humanity and distinction at the heart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threatening the very foundations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The stakes could not be higher. Across the region, civilians have already endured successive cycles of conflict and mass violations and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Their protection should now be the top priority. Instead, they are facing more senseless killings and repression,” said Agnès Callamard, Secretary General of Amnesty International.

“Parties to the conflict must immediately refrain from and cease unlawful attacks, whether direct attacks on civilians, indiscriminate and disproportionate attacks, or the use of explosive weapons with wide area effects in densely populated areas. They must take all feasible precautions to prevent civilian harm.  

“As the threat of a protracted international conflict grows,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s more urgent than ever. Any failure to uphold these obligations will intensify an already devastating human toll and push the region even further towards another humanitarian and human rights catastrophe.”

한국청소년정책연대 “어린이 희생 공습 중단해야”

최근 이란 내 초등학교가 공습으로 피해를 입어 다수의 어린이가 희생된 사건과 관련, 청소년인권단체가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행동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아래 정책연대)는 2일 성명을 통해 "초등학생을 겨냥한 폭격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야만적 범죄"라며 "어린이를 희생시키는 모든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시설이 공격 대상이 된 것은 명백한 비인도적 행위

지난 2월 28일(현지시간)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 과정에서 이란 호르모즈간주 미나브시에 위치한 한 여자 초등학교가 미사일 공격을 받아 학생과 교사 등 최소 165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희생자 대부분이 하교를 기다리던 어린 학생들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당시 학교에는 오전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공습이 단시간 내 이뤄지면서 충분한 대피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연대는 성명에서 "학교는 보호받아야 할 교육 공간이며 아동은 국제인도법과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교육시설이 공격 대상이 된 것은 명백한 비인도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군사시설 인근이라는 이유로 교육기관이 공격받았다면 이는 민간인 보호 원칙과 비례성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HL) 위반 가능성도 제기했다.

정책연대는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을 위협하는 군사행동 즉각 중단 ▲교육·의료시설 공격 전면 중지 및 국제인도법 준수 ▲군사적 대응이 아닌 대화와 외교를 통한 평화적 해결 등을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에 요구했다.

김진곤 정책연대 공동대표는 "전쟁의 대가는 결코 어린이가 치러서는 안 된다. 국제사회 역시 어린이를 향한 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이후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긴급 구호와 재난심리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회장 권영규)는 지난 2월 24일 발생한 은마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호물품 지원과 재난심리지원을 연계한 통합 대응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는 대규모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주민들의 불안과 심리적 충격이 큰 상황으로, 대한적십자사는 화재 발생 직후 현장 대응에 즉각 나서 초기 안정화 지원에 집중했다. 서울지사는 현장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리지원 안내와 상담 접수 등 초기 심리 지원 활동을 우선 실시하며 재난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정서적 불안을 완화하는 데 주력했다.

이어 이틀 동안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강남구협의회 봉사원들과 함께 응급구호세트 64개와 비상식량세트 34개를 전달하며 생활 안정 지원에 나섰다. 응급구호세트에는 생필품과 위생용품 등이 포함돼 갑작스러운 대피 상황에서 주민들이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이번 지원은 단순 물품 전달에 그치지 않고 재난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연계된 점이 특징이다. 대한적십자사는 재난심리 활동가를 현장에 투입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리적 응급처치(PFA, Psychological First Aid)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는 전문 상담기관과 연계한 개별 심리상담을 이어갈 계획이다.

재난 이후 나타나는 불면, 불안, 무기력감 등 심리적 후유증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적십자사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중장기적 심리지원 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권영규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회장은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뿐 아니라 재난을 경험하며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안정감을 되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구호물품 지원과 재난심리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해구호법에 따라 법정 구호 지원기관인 대한적십자사는 국내 재난 발생 시 긴급구호, 급식 지원, 심리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종합적인 재난구호 활동을 수행하며 국민의 생명 보호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유럽 청소년 4명 중 1명만 디지털 웰빙이 양호하다는 국제 NGO의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제 NGO가 플랫폼 안전 설계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보다폰 재단(Vodafone Foundation)과 함께 유럽 9개국(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루마니아, 스페인, 알바니아, 영국, 튀르키예, 포르투갈) 청소년 7755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웰빙 및 회복탄력성 지수(Digital Wellbeing & Resilience Index)’ 조사를 실시한 뒤 26일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유럽 청소년 대다수가 높은 디지털 문해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디지털 삶의 질을 의미하는 ‘디지털 웰빙’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유럽 9개국 청소년의 평균 95%가 매일 최소 1시간 이상 온라인에 접속하며, 83%는 개인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 중 30%는 온라인 이용이 스트레스나 불쾌감을 유발한다고 답했다. 45%는 오프라인 상태일 때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FOMO, Fear Of Missing Out)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특히 디지털 웰빙 지수에서 높은 점수를 보인 청소년은 4명 중 1명 수준인 26%에 불과했다. 41%는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으며, 58%는 스마트폰 알림으로 인해 학습과 일상생활을 방해받는다고 답했다.

알고리즘을 이해하거나 AI 생성 콘텐츠를 식별할 수 있는 비율은 각각 65%, 63%로 비교적 높았다. 그러나 스스로 온라인 이용을 잘 관리한다고 답변한 비율은 34%에 불과, 자기조절 역량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수준에도 차이가 확인됐다. 루마니아 청소년의 82%는 ‘디지털 웰빙 및 회복탄력성 지수’에서 ‘양호’ 또는 ‘높음’ 수준을 기록해 9개국 평균(72%)을 상회했다. 알바니아와 튀르키예 역시 온라인 공감 능력과 정체성∙관계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반면 영국은 전반적으로 평균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지만 온라인 이용시간이 가장 긴 국가 중 하나로 나타났다. 영국 청소년의 14%는 평일 하루 8시간 이상 온라인에 접속하며 주말에는 비율이 17%까지 증가했다. 21%가 자기 관리 지수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해 평균보다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취약 집단 간 격차도 뚜렷했다. 식량 불안정이나 불안∙우울을 경험하는 청소년, 장애가 있는 청소년은 전반적인 지수에서 더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이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경험이 사회∙경제적 조건과 심리적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송파 세 모녀 12주기 추모제
“발굴이 아니라 권리로·관리가 아니라 연대로”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는 26일 서울 청와대 인근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송파 세 모녀 12주기 추모제 “가난은 죄송한 일이 아닙니다”를 개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온라인 플랫폼법 관련 논의가 지난해 12월 15일 이후 두 달 넘게 이어지지 않으면서 정작 시급한 민생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중소상인·자영업자·노동자·시민사회단체가 민생입법인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6일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가 2024년 5월 개원 이후 임기 반환점을 향해가고 있는데도 온라인 플랫폼법과 같은 핵심 민생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현장에서는 자영업자, 노동자 단체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들은 최근 쿠팡의 20만여개의 대만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5만원 쿠폰’ 보상 행태를 지적하며 플랫폼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쿠팡이 유통시장을 점령하고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중소상인에게 갑질을 휘두르는데 정부와 여당은 오히려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를 논의하며 매우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박현준 한국플랫폼노동공제회 센터장은 “자영업자 몰락과 노동 불안정이 서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플랫폼 노동자 보호와 자영업자 보호는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박 센터장은 “쿠팡이 미국의 자본 보호를 받고 있는데 정작 노동자가 쓰러지고 자영업자가 수수료로 무너지는 곳이 한국”이라며 “국회는 과연 누구 편이냐”며 책임을 촉구했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플랫폼 독점과 불공정 거래 구조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이며, ‘온라인 플랫폼법’과 ‘배달수수료 상한제’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온라인 플랫폼 제정을 약속했던 점을 언급하며 “소비자,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노동자 모두를 보호하는 이 법안은 공정경제의 초석”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의장은 “지금 자영업자들은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 정책에 적응하며 버티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사우대 금지, 최혜대우 요구 금지, 일방적 약관 변경 금지,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만이라도 법으로 보장하여 공정거래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도 정부와 국회를 규탄하며 입법을 촉구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플랫폼 갑질이 문제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부와 국회에서 민생입법은 감감무소식”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코스피6000 달성을 언급하며 “주식과 아무 상관없는 자영업자와 라이더들은 그저 플랫폼 갑질이 없어지기만을 바랄 뿐인데, 국회와 정부가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규탄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플랫폼 규제는 특정 국가 기업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 이미 주요 국가들이 시행중인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유럽연합, 일본, 미국의 사례를 언급했다.

유럽연합과 일본은 플랫폼법을 통해 거래조건 공개와 노출 기준 투명화를 의무 명시하고 있으며, 독일은 시장지배력 남용 가능성만으로 선제 규제를 시행 중이다. 또한 김 협동사무처장은 “국정감사와 청문회에서 쿠팡을 질타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며 “호통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온라인 플랫폼법 처리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패스트트랙을 포함한 모든 입법 수단을 동원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국회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자영업자·소비자 선택권 침해하고 독점 강화"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24일 최근 배달의민족(배민)과 처갓집양념치킨이 체결한 ‘배민온리’ 계약에 대해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해당 계약은 지난달28일 우아한형제들과 한국일오삼(처갓집양념치킨 운영사)이 체결한 전략적 협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로, 핵심 내용은 처갓집양념치킨이 배민에 단독입점하는 조건으로 일정 기간 동안 중개수수료를 기존 7.8%에서 3.5%로 인하한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공정위 신고에 대해 “이번 ‘배민온리’ 계약이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 배달의민족 입점업체, 나아가 소비자 선택권 박탈이라는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공정경쟁질서를 현저히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취지를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이번 ‘배민온리’에 대한 공정위 신고는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위반 두 개의 혐의로 이뤄졌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담당한 박현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배민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처갓집양념치킨에 중개수수료를 기존 7.8%에서 3.5%로 일시적 인하하는 조건으로 배민에만 단독 입점하도록 하는 제한하는 것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배달 매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 배민에 대한 종속성을  강화하는 한편, 점주의 수익창출 다각화 기회를 박탈하여 점주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배민온리’ 계약이 공정거래법 제5조 제1항 제5호(배타조건부거래행위), 동법 제45조 제1항 제3호(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제6호(거래상지위남용행위) 위반에 해당한다"며 "공정경쟁 질서를 위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담당한 김대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배민 시장점유율이 57.6% 수준으로 과거 80~90%의 독점에 가까운 점유율이 완화되었는데도, 배민에만 입점하도록 강제할 경우, 중개수수료를 인하한다 하더라도 가맹점주에게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계약서 내용에 따라 ‘배민온리’에 입점하지 않은 가맹사업자는 '6,000원 즉시 할인' 행사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는 프랜차이즈 업체 간 경쟁에서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처갓집양념치킨 내 행사에 참여하는 가맹사업자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심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김 변호사는이에 대해 "‘배민온리’ 계약이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구속조건부거래), 제12조 제1항 제3호(거래상지위 남용),  제12조의4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배달의민족은 이번 ‘배민온리’ 계약에 대해 “가맹점주들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해 수수료 부담 완화와 할인 프로모션을 지원하여 가맹점주의 매출, 이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었다.

시민사회는 “가맹점주는 참여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배민의 설명에 대해 “프로모션에 참여하지 않으면 무조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가맹점주의 자발적 참여는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가맹본사로부터의 과도한 납품단가 부담에 배달수수료 부담까지 이중으로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본사는 배달앱 종속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처갓집양념치킨 사례가 다른 프랜차이즈 업계로 확장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며, 결국 가맹점주들의 배달앱 의존도가 높아져 그 부담이 과중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자영업자·시민사회는 배민과 교촌치킨의 ‘배민온리’를 비판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9월 18일 배민이 ‘한그릇 무료배달’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소수 대형 프랜차이즈에 대해 할인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게 하고, 앱 상에서의 노출을 일반 자영업자와 달리 적용하는 등 일반 입점업체와 차별취급한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그럼에도 배민은 지속적으로 소수 대형 프랜차이즈를 우대취급하는 구조를 고착화하며 일반 자영업자에게 플랫폼의 경쟁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는 게 시민사회 시각이다.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상생요금제 이후부터 자영업자들이 배달비 부담을 호소한지 수년이 지났는데, 배민은 거대 프랜차이즈만 우대하고 일반 영세자영업자의 상생요구는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배민은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기만하는 ‘배민온리’ 정책을 폐지하고 진정한 업주와의 상생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배민의 불공정행위를 규탄하는 한편, 과도한 중개수수료 비용을 인하해 입점업체와의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공정위가 이번 ‘배민온리’ 계약이 업계 전반에 확산돼 구조적 차별로 안착되지 않도록 신고혐의를 철저히 조사해 처벌하고, 배달앱 시장 내 공정경쟁 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주에서 아동을 둔 이주 가구 25개 가구 대상 설문

추위를 피해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위치한 아동친화공간을 찾은 아동들. 월드비전 제공

월드비전은 우크라이나 분쟁이 4년 차에 접어든 가운데, 2월 평균 최저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는 혹한과 전력난, 계속되는 불안정한 정세가 겹치면서 아동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했다.

월드비전이 최근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주(하르키우시 및 인근 지역)에서 아동을 둔 이주민 25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절반 이상(56%)이 한파와 정전, 치안 불안으로 자녀의 학습이 중단되거나 차질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24%는 추위나 안전 문제로 대면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32%는 전력 차단으로 온라인 수업에 접속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전선 지역인 하르키우(Kharkiv)에서는 온라인 수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겨울철 정전으로 인해 교육 접근이 사실상 전면 중단되는 상황이다. 반복적인 강제이주는 학교 등록, 출석,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 형성에 악영향을 미쳐 장기적인 학습 이탈 위험을 높이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가구의 84%는 혹한기에도 자녀에게 충분한 난방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응답 가구의 12%는 이미 자녀의 학습 진도가 뒤처졌다고 답했다. 이는 팬데믹 이후 전 세계 교육계가 ‘비상 상황’으로 규정했던 학습 진도 저하율(3%)의 네 배에 이르는 수준으로, 교육 공백이 구조화될 위험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전체 응답 가구의 92%가 전쟁 발발 이후 반복적인 이주를 겪었으며, 5가구 중 1가구는 혹독한 겨울 추위로 인해 다시 거처를 옮겨야 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응답자 전원은 ‘올겨울이 지난해보다 더 춥게 느껴진다’고 답했으며, ▲96%는 정전을 경험했고, ▲92%는 실내가 얼어붙을 정도로 춥다고 밝혔다. ▲76%는 난방 물품이 부족하다고 답했으며, 응답 가구의 ▲84%는 가장 절실한 지원책으로 '현금 지원'을 꼽았다. 또한 ▲72%는 지난해 겨울보다 지원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키이우에 거주하는 8세 마크(가명)는 “집 안이 너무 추워 항상 두꺼운 옷을 껴입고 담요를 두른 채 지내야 한다”며 “공습 경보가 수시로 울리고, 전기와 와이파이도 자주 끊긴다”고 전했다.

월드비전 우크라이나 대응 책임자인 아르만 그리고리안(Arman Grigoryan)은 “이번 조사 결과는 겨울이 아동에게 ‘위험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혹한기 긴급구호는 계절성 보완사업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필수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적기에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직면한 위협과 고통은 방치된 채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월드비전의 우크라이나 혹한기 긴급구호 사업은 필요한 재원의 66%만 확보한 상태로, ‘인도적 공백’이 현실화될 위기에 놓여 있다. 필요한 재원이 제때 마련되지 않을 경우 약 60만 명의 취약계층이 혹한의 위협 속에 아무런 보호없이 방치될 것으로 우려된다.

조명환 한국월드비전 회장은 “우크라이나 아이들에게 또 다시 찾아온 겨울은 생존의 한계점에서 또다시 마주해야 하는 비상 상황”이라며 “즉각적인 긴급구호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학습결손 심화, 심리사회적 고통 증가, 보호 환경 약화, 반복 이주 위험 확대 등 아동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월드비전은 혹한기 긴급구호의 일환으로 공과금과 필수 생계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현금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최전선 인접 지역에서는 매트리스와 침낭, 고보온 담요, 보조배터리, 보온병, 휴대용 난로와 건조연료, 배터리식 손전등 등으로 구성된 ‘혹한기 생존 키트’를 배포하고 있다.

한편 월드비전은 2022년부터 현재까지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24만 명 이상의 아동에게 교육 지원을 제공했으며, 23만 명 이상에게 현금 지원을 실시했다. 또한 45만 9천 명 이상에게 식량을 지원하고, 33만 5천 명 이상에게 생활필수품을 전달했다.

WWF 두루미 서식지 보전 기금 연계 GS임직원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기부–참여–확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형 ESG 사회공헌 경영 실천
"다양하고 차별화된 사회공헌 통해 더 나은 미래 위한 사회적 가치 창출"

세계최대규모 비영리 국제 자연보전단체 세계자연기금(WWF)과 GS건설은 초등 이하 자녀를 둔 임직원 가족들이 참여하는 ‘철원 두루미 탐조 가족프로그램’을 철원 DMZ 일대에서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탐조 활동은 강원도 철원군 일대에서 2회에 걸쳐 총 80여명의 임직원 및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참가 임직원과 가족들은 WWF 전문가들과 함께 두루미 생태 교육을 듣고, 한탄강 및 민통선 인근 지역에서 월동 중인 두루미를 직접 관찰했다. 

또한, 가공지선 철거, 무논 조성 등 두루미 서식지 보전 활동에 대한 설명을 통해 DMZ 생태계가 지닌 환경적 가치와 보전의 필요성을 함께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GS건설이 작년 연말 한국 WWF에 전달한 기부금 후원에 대한 후속 프로그램으로 마련된 것으로, 임직원들이 1년간 모은 성금은 향후 DMZ와 철원 일대 도래하는 멸종위기종인 두루미와 그 서식지를 보전하는데 사용된다.

GS건설은 단순 기부에 그치지 않고, 임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직접 현장에 방문해 멸종위기종 보호와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하면서 미래 세대들이 자연보호와 환경 보전 활동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부-참여-확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형 ESG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GS건설은 지역사회와의 동행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남촌재단과 함께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진행해 아동양육시설을 지원하는 한편, ‘꿈과 희망의 공부방’, ‘꿈과 희망의 놀이터’ 조성 등 건설사의 전문성과 인적자원을 활용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