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 페이지

"아이를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려면 1년을 넘게 대기해야 하고, 집값 전월세 부담으로 ‘서울시민으로 버텨내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거듭된 외주화와 노동환경 악화, 중소상인들의 매출하락, 고유가와 물가상승으로 시민들의 삶은 ‘각자도생’과 ‘불평등’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공공의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노동, 중소상인, 주거, 의료, 돌봄, 민생, 시민사회단체들이 6일 서울시청 앞에 모여 서울의 불평등 문제와 시민들의 민생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의 공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보다 다양한 공공정책들을 시행하여 ‘공공의 도시 서울’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공공서울만들기 지방선거 네트워크(공공서울넷)’을 출범시켰다.

공공서울넷은 6월 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동안 각 정당의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공공의 도시 서울’을 위한 8대 정책 요구안을 제안하고, 서울시민 100인이 참여하는 시민공약평가단, 선거캠프 초청 토론회 등의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공서울넷은 서울이 대한민국 수도이자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중심지의 역할을 하는 도시로, 다른 광역지자체들의 정책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큰 만큼 상당히 중요한 선거이다. 그러나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 파동으로 사퇴했던 오세훈 시장이 10년만에 서울시장으로 재취임하면서 서울의 ‘공공성’이라는 가치는 훼손되고 다양한 공공정책들이 후퇴했다고 밝혔다.

공공서울넷은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공공의료·공공돌봄정책의 수행주체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와 ‘용산국제업무지구’, ‘세운 4구역’, ‘강남 아파트 고층 재건축’으로 대표되는 민간주도개발 활성화 정책이었다며, 이러한 사례들이 결국 서울의 불평등과 민생불안을 심화시키고, 서울시의 공적인 역할과 공공정책을 축소하여 민간의 사적이익을 확대하는 문제점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공공서울넷은 지방선거가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중요한 정책들이 다뤄지는 선거이지만, 12.3 내란 이후 치러지는 첫 지방선거로 여야간 지지율 격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 실제로 시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정책보다는 인물과 정당 중심의 선거가 이뤄지고, 여야 정당의 공약에서도 차별성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유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공공서울넷은 각 정당의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민간중심의 각자도생 서울, 불평등 서울을 해소하고 서울시의 공적인 역할과 공공정책을 확대할 8가지 정책요구안을 제안했다.

8가지 요구안에는 △플랫폼노동·배달앱수수료 부담 문제 해결, 골목상권 상생을 위한 경제민주화 도시 시즌2 선언 △서울시 민간위탁사업장의 원청교섭 보장, 지자체 모범사용자 책임 강화 △중소상인·자영업자 육성·지원 및 안전망 강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복원 및 공공돌봄 확충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확충, 병원문턱 낮은 서울 만들기 △도심 공공주택 확대를 위한 용산정비창(국제업무지구)부지 공공주택 2만 호 이상 공급 △대중교통 공영화와 재정지원을 통한 공공성 강화 △금융취약계층의 새출발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금융복지재단 설립 등 노동, 중소상인, 돌봄, 의료, 주거, 교통 등 다양한 민생정책이 담겼다.

공공서울넷은 출범을 시작으로 민간중심의 각자도생 서울, 불평등 서울을 해소하고 서울시의 공적인 역할과 공공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6월 3일 지방선거 때까지 △‘내 손으로 뽑는 서울시장’ 100인 시민 공약 평가단 △정책요구안에 대한 공개질의 및 회신내용 공개 및 카드뉴스 발간 △서울시장 후보 캠프 초청 토론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의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정책들이 각 후보들의 공약에 반영되고, 시민들이 인물과 정당보다는 각 후보들의 정책공약에 관심을 가지고 투표에 나설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역대 투표율이 가장 저조할 것으로 우려되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활동할 계획이다.

캄보디아에서 정부 승인을 받은 카지노 최소 12곳이 인신매매와 강제노동, 고문 등이 이뤄지는 범죄단지와 직접 연루돼 있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국제앰네스티가 캄보디아 상업도박관리위원회(CGMC)의 공식 문서를 분석한 결과, 인권 침해 기록이 있는 시설을 카지노 소유주들이 직접 통제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났다. 피해 생존자들은 범죄단지에 감금돼 사기 행위를 강요받던 당시 해당 장소가 카지노 부지 안에 있었다고 진술했다.

특히 문제로 지목된 카지노 상당수는 캄보디아 정부가 전국적인 범죄단지 단속을 선언한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사이에 승인된 것으로 확인됐다. 승인 대상에는 현지 대기업 앙코 브라더스(Anco Brothers Co. Ltd.)가 소유한 크라운 카지노(Crown) 3곳도 포함됐다.

몬세 페레르(Montse Ferrer)국제앰네스티 지역조사국장은 “이번 조사는 정부가 승인한 카지노와 범죄단지 사이의 명확한 연관성을 보여준다”며 “캄보디아 정부가 범죄 산업 근절을 약속하면서도 동시에 해당 시설 개발을 승인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인신매매와 고문에 연루된 시설이 왜 계속 승인되고 있는지 당국이 설명해야 한다”며 “이 같은 카지노가 운영되는 한 내부 인원들은 지속적인 착취와 노예화 위험에 노출된다”고 밝혔다.

◇ 사기 범죄단지와 연루된 정부 승인 카지노

국제앰네스티 조사에 따르면 캄보디아 상업도박관리위원회(CGMC)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사이 카지노 운영 계획을 승인했다. 

승인 대상에는 포이펫(Poipet), 바벳(Bavet), 쯔러이톰(Chrey Thum)에 위치한 ‘크라운 카지노(Crown)’와 시하누크빌(Sihanoukville)에 있는 ‘매저스틱 투(Majestic Two)’, ‘매저스틱 호텔 앤 카지노(Majestic Hotel & Casino)’등이 포함됐다. 

이들 시설의 이전 소유주는 지난 1월 불법 채용, 대규모 사기, 조직범죄, 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CGMC가 공개한 카지노 단지의 지도와 위성 사진, 현장 조사 및 생존자 수십 명의 증언을 종합 분석한 결과, 앰네스티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캄보디아 스캠 사기 범죄단지(Scamming Compounds)에 관한 보고서에서 지목했던 범죄단지 11곳이 카지노 부지 내에 포함돼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기존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던 ‘크라운 바벳 카지노(Crown Bavet Casino)’ 역시 최근 인권 침해 사례와 연관된 것으로 새롭게 드러났다.

실제 피해자 증언도 이를 뒷받침한다. 

국제앰네스티가 2026년 1월 인터뷰한 케냐 출신 피해자 2명은 해당 카지노 단지에서 강제노동을 강요받았다고 진술했다. 

이 중 1명은 2025년 12월까지 해당 시설에 감금돼 있었으며, 당시 직접 촬영한 사진을 통해 크라운 카지노 로고와 건물을 식별했다. 또한 CGMC 지도상 15번인 ‘주거 및 사무용’로 표시된 건물이 실제 감금 장소였다고 지목했다.

◇ “아이들이 울고 있었다”… 카지노 내부 인권 침해 증언

국제앰네스티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인터뷰한 생존자들은 카지노 단지 내 감금 장소를 구체적으로 지목하며 폭력과 고문 실태를 증언했다.

포이펫 크라운 리조트에 수개월간 감금됐던 피해자 2명은 전기 충격봉으로 위협을 받으며 자금세탁에 악용될 수 있는 계좌 개설을 강요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구글 지도를 통해 ‘크라운 카지노’ 간판이 있는 건물 입구를 지목하며 해당 장소로 끌려가 감금됐다고 말했다.

한 여성 피해자는 "감시원들이 방에 들어올 때마다 전기 충격봉을 작동시켰고, 방 안에 있던 아이들이 울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해당 건물은 지도상 ‘식당 및 사무실’로 표시된 곳이었다.

아동 시절 캄보디아로 인신매매된 또 다른 피해자 사왓(가명)은 크라운 쯔러이톰(Crown Chrey Thom) 단지에 감금된 뒤, 뉴 베네치안 리조트(The New Venetian Casino and Resor)가 운영하는 카지노로 옮겨졌다. 그는 이 시설 E동 8층에서 고문을 당한 뒤 “마지막 식사를 하라”는 말을 들었으며, 탈출을 시도하다 건물 밖으로 뛰어내려 구조됐다고 증언했다.

E동은 CGMC가 승인한 해당 카지노 단지 지도상 ‘호텔’로 표시돼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현장 방문 당시 C·D·E동 입구에서 ‘뉴 베네치안 카지노 앤드 리조트’ 로고가 표시된 표지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조직적 인권 침해 패턴… 책임 규명 필요

국제앰네스티는 CGMC가 승인한 다수의 카지노 건물이 2025년 6월 보고서에서 지목된 범죄단지와 동일 시설 내에 위치한 것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시설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인권 침해가 보고된 가운데, 피해자들이 감금되는 등 유사한 침해 양상이 모든 장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해 6월 보고서 발표 이후에도 최소 3개 카지노와 연루된 인권 침해 사례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몬세 페레르 국제앰네스티 지역조사국장은 “이들 카지노에서 기록된 학대의 규모와 조직성을 고려할 때 해당 산업은 고위험 분야로 볼 수 있다”며 “기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캄보디아 정부는 관련 카지노에 대한 도박업 허가를 즉각 중단하고,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에 대해 독립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카지노 소유주와 투자자, 운영자 등 국제법상 범죄 또는 중대한 인권 침해에 연루된 모든 이들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제기된 혐의에 대해 답변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CGMC와 관련 기업들에 질의서를 발송했으나, 발표 시점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70여 년이 지났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갈등 상태에 머물러 있다. 남북관계는 단절과 적대가 심화되고 있고, 한반도는 미중 전략경쟁과 핵·군비경쟁이 교차하는 위험한 공간으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최근의 국제분쟁과 전쟁 위기라는 엄중한 정세 인식 위에서 전쟁 위험을 낮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의 길을 다시 열기 위한 구체적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돼 주목받았다. 

국회외평포럼, (사)늦봄문익환기념사업회, 시민평화포럼, 외교광장, 한반도평화행동은 3일 국회에서 국회-시민사회 공동주최의 국제포럼 <한반도 평화공존의 조건과 전략>을 국회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과 국제질서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압박과 억지 중심의 기존 접근을 넘어 평화공존의 현실적 조건과 전략을 국회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프랭크엄(Frank Aum) 스팀슨센터 연구원은 정전협정 체결 후 약 75년 동안 한반도가 해결되지 않은 갈등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진단하며,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압박을 가해 한미동맹의 목표 이행을 강요해 온 기존 전략은 효과를 내지 못했고 외교적 돌파구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로운 접근법으로서 ‘안정적 공존’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상호주권 인정 △비핵화 쟁점 회피를 통한 대화 추진 △군사채널과 핫라인 등 안전장치 확보 △인도적 협력 채널 재개 △동북아 다자외교 체계 마련 등 5대 요소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미중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평화적 공존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북한의 해석과 충돌하는 ‘비핵화’와 ‘통일’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창의적 접근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메리 조이스(Meri Joyce) GPPAC(무장갈등예방을위한글로벌파트너십) 동북아지역 연락담당관은 세계적 혼란이 심화되는 지금일수록 시민사회의 연대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시민운동과 국제 시민사회가 서로 협력하고 교류하며 배우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한반도 평화행동(Korea Peace Appeal)과 같은 네트워크 기반 협력이 지역 차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일본 평화헌법 9조가 일본 재군비화와 자위대 해외파병에 제동을 거는 중요한 장치로 기능해 왔듯이, 각국 시민사회의 경험은 서로에게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메리 조이스는 ‘한반도의 교착상태에서 대화로’라는 문제의식 아래, 폭넓은 다자대화가 동북아에서 한반도의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위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오랜 대화를 통해 축적된 신뢰이며, 이를 위해 시민사회와 정책결정자 사이의 소통 채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울란바토르 프로세스(UBP)와 같은 시민사회 주도의 대화와 지역협력 메커니즘을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가 단위 접근이 어려운 경우 도시 단위의 평화특구 개념처럼 작은 프레이밍의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며, 경쟁이 아닌 협력의 내러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가 중심의 접근만으로는 한반도 평화의 해법을 찾는 데 한계가 있는 가운데 필요하다면 도시 중심의 평화특구와 같은 새로운 방식도 모색해야 한다는 제안도 니욌다.

김준형 국회외평포럼 대표의원은 한미동맹의 변화 문제를 더 이상 정치적 부담으로만 다룰 것이 아니라, 전략적 자율성과 국익, 실용의 관점에서 정면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날 드러나는 약탈적 동맹 구조는 트럼프 개인의 일탈적 성향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동맹이 안보정책 전반에 미쳐 온 구조적 제약과 연결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전략적 자율성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한미동맹의 변화를 논의하는 것은 정치적 모험이 아니라 합리적 판단이자 국익을 위한 현실적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정철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안정적 공존’이라는 개념이 단순한 긴장완화가 아니라, 불가역적 평화공존을 지향하는 문제의식이라는 점을 짚었다. 이는 결국 북한의 존재를 일정 부분 인정하는 문제와도 연결된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한국 정부가 말하는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지대화 사이에 걸쳐 있는 다소 모호한 개념이라며, 앞으로는 ‘비핵화’보다 ‘위험감소’ 개념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에 상호적인 조치를 요구하기보다, 한국이 선제적이고 일방적으로 취할 수 있는 평화조치들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오늘날 미국의 패권전략을 ‘약탈적 헤게모니’로 규정하며, 동북아 질서는 집단안보체제보다는 현실적으로 역사문제와 양자관계의 복잡성을 감안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남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상황에서도 경제와 생태 등 국가를 넘어서는 공동체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평화공존은 군사와 외교를 넘어 사회적·생태적 차원에서도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와 국회가 한반도 평화공존을 최우선 가치로 분명히 선언하고, 이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태호 한반도평화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한반도 평화행동의 포지션 페이퍼를 소개하며,  구체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미국의 대이란 전쟁에 한국이 참전하거나 파견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전쟁 재발에 단호히 반대하고 한반도 평화공존의 원칙을 분명히 할 것 △73년째 지속되고 있는 한국전쟁을 끝내기 위한 논의에 착수할 것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정치적·군사적으로 뒷받침할 후속조치를 취할 것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건 없이 조속히 환수하고 한미동맹의 공격적 군사전략과 작전계획을 재검토할 것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한반도와 세계의 비핵화를 앞당길 것 △정부와 국회가 <한반도평화결의안>을 채택할 것 등을 제안했다.

참가자들은 이번 국제포럼이 한반도 평화공존을 둘러싼 현실적 조건과 전략을 국내외 전문가, 국회, 시민사회가 함께 점검한 데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전쟁 위험을 줄이기 위한 외교적 해법, 시민사회 간 국제연대의 중요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 구축은 선언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위험감소와 관계 정상화, 군사적 긴장완화, 시민사회 주도의 지속적인 대화와 연대를 통해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 실현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앞두고 지난달 30일 국가정보원과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 및 시민사회 단체가 만나 세월호참사 불법사찰 관련 미공개 기록물 공개와 진상규명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4.16재단은 이날 국정원에서 이종석 국정원장 및 주요 간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관련 단체의 거듭된 국정원 대상 정보공개청구 및 행정소송 진행, 국정원장 면담 요청에 따라 이뤄졌으며 과거 사참위 조사 이후에도 해소되지 않은 의혹을 규명하고, 국정원이 보유한 미공개 자료의 실질적인 공개 절차를 수립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국정원장 직권 활용, 미공개 자료 정보 공개 약속 및 정보공개 TF 가동

이종석 국정원장은 “세월호 참사는 본인 포함 전 국민에게 빚과 먹먹함으로 남아있다”며 “임기 내에 가능한 의혹을 마무리 짓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특히 “법령 내 제한이 있더라도 원장의 권한 범위 내 규정을 수정해서라도 공개에 적극 협조하겠음”을 약속하며 "미공개되었던 기록들의 공개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임기 내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풀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장은 취임 이후 면담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취임 후 적응 및 내부 상황파악을 위한 시간이었고, 그동안 제안에 대해 검토하여 이에 응답하기 위한 내부 TF-세월호 관련 정보공개를 위한 TF를 구성하여 간담회 당일(3월 30일)부로 활동을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배석한 국정원 감찰실장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 조사 당시 목록조차 확인하지 못한 12만 건을 우선적으로 자료 분류하고 효율적인 공개 절차를 수립하겠다고 보고했다.

 ◇ 피해자 가족 및 시민사회, 실질적 자료접근권과 국가책임 강조

피해자 가족과 시민사회 단체는 국정원의 약속을 환영하면서도, 과거의 불이행 사례를 언급하며 실질적인 공개와 협의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실질적인 자료 접근권을 보장받기 위한 협의 채널을 구축하고 정기적인 협의와 투명하고 책임있는 소통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특정 정보의 비식별처리에 대해서는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왜 가리는지에 대한 납득 가능한 기준을 제시할 것과, 불법부당한 사찰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국정원의 ‘정보수집 가이드라인’의 공개를 건의하기도 했다. 또한 사참위가 권고한 국정원 사찰기록의 ‘영구 보존 및 국가기록원 이관’에 관한 권고를 이행하여, 임의 폐기 우려를 불식시키고 안전하게 보존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 과거의 과오를 단절하고 국정원의 국민신뢰회복을 위한 사과 및 책임 이행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시민단체 참석자들은 국정원의 자체 조사 종결과 사참위 권고 무시 등 과거 사례를 지적하며, 국정원이 진정으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은 “세월호참사 당일 국가를 믿었던 아이들이 그 신뢰를 배반당하였고, 피해자가 진실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종북세력 취급을 당하고 지난 12년의 시간 속에서, 피해자 또한 여러번 신뢰와 좌절을 반복할 수 밖에 없었다”며 “국민에 봉사하는 조직으로서 어떤 봉사를 하는 것이 옳은지 제대로 그 기준을 바로 세우고 숨김없이 밝히고 잘못된 것을 사과함으로써 그 기준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종석 국정원장은 “조사를 마무리 짓는 시점에 국정원의 과거 과오에 대해 공식 사과하겠다”고 답하며, 성의 있는 협의와 기만 없는 행정으로 불신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 이후 양측은 국정원 내부TF와 4.16연대의 '국정원불법사찰공론화 TF'등을 중심으로 실무협의체계를 구축해 향후 기록 공개의 내용과 방식, 주체 등에 관해 협의하고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신규핵발전소저지전국비상행동은 3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신규 핵발전소 부지 유치신청을 강행한 울산 울주, 부산 기장, 경북 영덕·경주 등 4개 지자체를 규탄하고 유치신청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주민 의견 수렴 없는 졸속 행정과 형식적인 공론화 절차를 강하게 비판하며, 지자체장들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최근 정부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핵발전소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계획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방침을 발표하자마자 1월 말부터 신규 핵발전소 유치공모 절차가 진행됐다. 그 결과 울산 울주, 부산 기장, 경북 영덕·경주 4개의 지자체가 공모 마감 기한인 3월 30일을 앞두고 신규 핵발전소 부지 유치신청서를 모두 공식 제출했다.

그러나 이들 지역 어디에서도 주민들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나 민주적 합의 과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 형식적인 지역의회 동의와 관내 요식적인 행사들이 전부였으며, 실질적인 공론화 과정은 부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를 두고 “정부가 단 한 달 반 만에 밀어붙인 ‘졸속 공론화’의 판박”이라며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민주주의가 실종된 행정 폭력”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자회견 첫 기조 발언에 나선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유치 신청을 위해서는 각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졸속으로 진행되면서 황당한 사태들이 속출했다”며 “대표적으로 영덕군 의회는 유치 동의안을 먼저 통과시킨 뒤, 찬반 의견을 묻는다”며 사후에 설명회와 토론회를 진행했다.

경주의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정보인 ‘SMR 핵발전소 건설 예정지’ 조차 명확히 알리지 않은 채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울주도 공무원들이 동원되는 등 극히 형식적으로 진행됐다”며 절차적 비민주성을 꼬집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울주·경주·기장·영덕 등 동남부 지역에 신규 원전이 다시 추진되는 것은 이미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초고밀도 원전 지대에 위험을 더하는 최악의 에너지 정책”이라며 “지진 위험과 고준위핵폐기물 문제, 주민 피해를 외면한 채 원전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 안전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전력 부족이 아닌 원전 산업 유지를 위한 정책일 뿐이다. 정부는 동남권을 더 이상 핵발전소 밀집지대로 만들지 말고 신규 원전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당과 종교계의 각계 발언도 이어졌다. 종교환경회의 공동대표는 양기석 신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 바다, 하늘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해야 할 생명의 터전임에도 핵발전소와 고준위핵폐기물이 들어서는 순간 더 이상 미래를 꿈꿀 수 없는 공간으로 전락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민의 안전과 지역의 미래를 외면한 신규 핵발전소와 SMR 건설 계획 및 유치 신청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당 김찬휘 공동대표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으로 촉발된 전쟁 상황과 석유 가격 급등을 이유로 에너지 안보를 내세워 핵발전 확대를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이것 모두 거짓”이라며 “핵발전소는 건설에만 10년 이상이 걸리는 만큼 단기 에너지 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사적 석유위기 속에서도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전기요금이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핵발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과감한 공적 투자”라고 부연했다.

정의당 문정은 공동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실용’을 내세워 핵발전 확대를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선택”이라며 “실용은 생명을 지키는 데 쓰여야지, 죽어가는 핵 산업을 심폐소생하는데 쓰지말라”며 이를 비판했다.

이어 “울주·기장·영덕·경주에 위험을 집중시키는 핵발전 확대 정책은 에너지 식민지화”라며 “지자체장들은 주민의 생명과 미래를 거래하는 유치 신청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당 고유미 공동대표는 “울주·기장·영덕·경주 지자체장들은 주민이 원했다고 주장하지만, 행정기관을 통한 찬성 서명 조직과 반대 의견 배제, 의회 토론 생략 등은 주민의 뜻이 아니라 기만된 절차”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선거를 앞두고 치적을 만들기 위해 조작된 여론과 검증되지 않은 경제효과를 앞세운 것”이라며 “주민들을 기만하는 유치 신청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신규 핵발전소 유치를 강행한 울주·기장·영덕·경주 지자체장들의 ‘주민 안전 외면’ 책임을 고발하며, 이들의 ‘죄’를 형상화한 벌서기 퍼포먼스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지난 2024년 기준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42.4%는 ‘산부인과’ 라는 명칭조차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산부인과의원으로 개설 신고한 기관 중 실제 분만을 수행하는 곳은 11.6%에 그쳤다. 산부인과의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의원 가운데 8.5%는 2024 년 한 해 동안 건강보험 청구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이 '우분투건강정책랩'에 의뢰한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 신고한 의원의 분만 및 건강보험 청구 비율 연구'에서 나온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2월 말 기준 산부인과 전문의가 전속(주 32 시간 이상)으로 근무하는 의원급 요양기관은 총 2,291 개소였다. 

이 중 ‘ 산부인과의원 ’ 으로 개설 신고한 기관은 1,320 개소(57.6%)였으며, 나머지 971 개소(42.4%)는 전문의가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진료과목 또는 일반 의원 형태로 개설·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당수 산부인과 전문의가 저수가와 의료사고 위험 부담 등 구조적 어려움으로 인해 전공 영역 외 진료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산부인과 전문의가 산부인과의원으로 개설·신고하지 않은 의원  971곳 중 83곳(8.5%)은 2024년 한 해 동안 건강보험 급여 청구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연구보고서는 이들 기관이 주로 비급여 중심 시장으로 진출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건의료자원 측면에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산부인과의원으로 개설·신고한 의원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조사 대상 1,320개 산부인과의원 중 2024년 한 해 동안 단 1 건이라도 분만 관련 건강보험을 청구한 기관은 153개소(11.6%)에 불과했다.

서영석 의원은 “저수가, 의료사고에 대한 위험 부담, 소수 인력에 집중되는 24시간 분만 대기 등 복합적 요인이 누적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분만 서비스 전달 구조와 수가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조산사를 포함한 다양한 인력 활용과 정책 대안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 청년들이 사회복지시설을 기피하는 원인으로 저임금과 과도한 업무, 비민주적 운영 구조가 지목됐다. 현장 종사자들도 “이대로는 청년이 돌아오지 않는다”며 임금체계 개편과 조직 민주화 등 근본적 개혁을 촉구했다.

3월 30일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아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사회복지지부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왜 청년들은 사회복지시설을 기피하나?’ 토론회에서는 전국 사회복지종사자 797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이 결과에 따르면 사회복지 종사자의 절반에 가까운 47.8%가 “자신의 직업을 추천하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37.3%는 이직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직 사유로는 저임금과 과도한 업무량, 비민주적 운영이 주요하게 꼽혔다.

실제로 응답자의 43.8%는 소속 시설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답했고,51.0%는 친인척 채용이나 세습 등 ‘사적 소유’가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토론회에 앞서 진행된 증언에서는 현장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아동복지시설에서 14년간 근무한 A씨는 수술 이후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떠한 보호 조치 없이 일을 계속해야 했다고 호소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서도 야근과 주말 근무를 병행해야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증언자 B씨는 시설 내 비리를 신고한 뒤 조직 내에서 낙인과 인사 불이익을 겪었다며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노동계는 이러한 문제를 구조적 문제로 규정했다. 남인순 의원은 “청년들의 기피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구조적 환경에 대한 반응”이라며 “종사자의 소진을 가속화하고 현장을 떠나게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위원장은 사회복지시설을 “마지막 봉건왕국”에 비유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수탁 법인과 시설장의 족벌·세습 경영 속에서 비민주적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며 “사회적 돌봄을 담당하는 핵심 영역인 만큼 민주적 운영 구조 확립과 노동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청년 이탈의 원인을 ‘일자리 질’ 문제로 분석했다. 김아래미 서울여대 교수는 청년 사회복지사들이 낮은 초봉과 미미한 임금 상승 구조를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층의 이직 의도 점수는 전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해결책으로 ▲직무에 부합하는 임금 기준 재설정 ▲지속사업 인력의 정규직화 ▲승진 기회 확대 ▲복리후생 강화 등을 제시했다.

제도 운영의 한계도 지적됐다. 권남표 노무사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위원회가 행정 중심 구조로 운영되며 독립성과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다양한 연령과 고용 형태, 시설 유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청년층의 인식 역시 열악한 현실을 반영했다. 최혜진 연구위원은 20대 사회복지사들이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 복리후생 부족을 주요 이직 이유로 꼽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일·생활 불균형과 성장 기회 부족에 대한 불만도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의 감정노동과 괴롭힘 문제도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공선영 서울노동권익센터 팀장은 사회복지사들이 이용자와 보호자의 폭언, 신체적 위협, 성희롱 등 다양한 감정노동에 노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폐쇄적 조직문화와 권력관계, 제도 미비가 직장 내 괴롭힘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작금의 공장이 멈추고 물가가 치솟는 것은 중동 정세가 아니라 화석연료 의존 시스템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따라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재생에너지 확대를 에너지 안보 핵심 전략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린피스는 "트럼프-네타냐후의 대(對)이란 전쟁 여파가 한국 경제의 심장부를 직격하고 있다"며 "해협이 봉쇄되자 전기요금 불안이 커지고, 석유화학 공장이 멈추고, 플라스틱 가격이 치솟고, 주유비가 뛴다"고 직격했다.

그린피스는 나아가 "에너지에서 시작된 충격이 산업 전체를 관통해 가정의 난방비와 장바구니 물가에 도달하는 것이 화석연료 의존 경제의 현실"이라며 "국내에서 생산하는 재생에너지는 전쟁이나 해상 봉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전기차와 자전거는 국제 유가와 무관하게 달린다. 재사용 시스템은 나프타 가격에 흔들리지 않는다. 바람과 햇빛에는 불가항력 선언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에 따른 대응체계를 가동하며 석탄발전 운전 제약(80%)을 완화하고, 올해 6월 예정된 석탄발전소 3기(하동 1호기, 보령 5호기, 태안 2호기)의 폐쇄 일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같은 날 카타르에너지가 한국을 포함한 이탈리아, 벨기에, 중국과의 LNG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해 공식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했다.

앞서 카타르에너지는 지난 18일과 19일  이란의 미사일 공습으로 인한 LNG생산시설의 복구에 3~5년이 소요될 것이라 밝혔다. 계약이 있어도 물리적으로 공급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 파티 비롤 사무총장은 현 상황이 "1970년대 두 차례 석유 위기를 합친 것보다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그린피스는 "해협 봉쇄로 걸프 지역의 식량 수입이 차단되고, 에너지 시설 피격으로 담수 공급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핵시설과 원자력 발전소, 유조선, 정유시설 등에 대한 공격은 토양, 해양 및 대기 환경에 치명적이고 장기적인 피해를 남긴다"고 경고했다. 

시민사회는 "즉각적인 휴전과 국제법에 기반한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며 "민간인의 생명과 안전, 민간 인프라의 보호가 최우선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기는 전력에 그치지 않는다.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나프타 공급이 끊기며 LG화학, 여천NCC 등 석유화학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거나 최소화했다. 90%에 육박하던 가동률은 60%대로 줄었다. 해협 하나가 막히자 전력, 석유화학, 제조업, 수송이 동시에 흔들린다. 이것은 개별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화석연료에 기반한 경제 구조 자체의 문제다.

정부가 카타르 LNG가 전체 수입의 약 14%이며 대체 도입선 확보로 수급 관리가 가능하다고 밝힌데 대해 그린피스는 "이는 문제의 본질을 비껴간다. 공급선을 미국이나 호주로 바꾸면 물리적 단절은  피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린피스는 "LNG 가격은 글로벌  시장에서 결정되기에 어디서 사든 그 가격 충격은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며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한 지정학적 리스크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지금도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가 급등은 수송 부문에서도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해 정유사의 공급 가격에 상한을 뒀다. 정유사가 상한선 이하로 공급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은 국가 재정으로 보전하는 구조다.

정부는 또 2011년 한시적으로 도입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20차례 연장했으며, 이번에도 추가 연장과 인하율 확대를 발표했다.

문제는 이러한 재정 지원이 석유 의존적 수송 시스템을 고착화시켜 왔다는 점이다. 내연기관차 유지 비용을 국가가 보조하는 구조에서 전기차 전환의 경제적 유인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전환이 지연된 결과, 유가 위기가 올 때마다 다시 유류세를 깎는 것 외에 대안이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전환이 지연되어 석탄을 다시 가동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과 닮은꼴이다.

석유화학 원료 위기는 플라스틱 산업과도 직결된다. 나프타에서 에틸렌, 플라스틱으로 이어지는 공급망의 불안정은 비닐 대란을 넘어 전반적인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진다. 석유 기반 생산 구조에 비정상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를 유지하는 한, 외부 충격에 따른 산업 전반, 민생 경제의 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나프타 수출 제한 등 긴급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이는 임시 방편일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린피스는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자원이 선순환하는 ‘순환경제’로의 근본적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현재 수립 중인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은 여전히 사후 폐기물 관리에만 치중돼  있어 이런 방식으로는 석유 의존을 끊어내야 할 자원 안보 위기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린피스는 "정부는 이번 위기를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음 위기가 오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탄소중립법 개정을 위해 진행 중인 기후특위 공론화위원회의 의제숙의단 참여자 8명이 25일 전격 사퇴했다.

이들은 "지난 19일 공론화위원회가 의제숙의단의 논의 결과를 뒤집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위배하는 ‘볼록감축경로’를 문항에 포함하기로 한 결정에 항의하며 의제숙의단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날 사퇴의사를 밝힌 의제숙의단 참가자는 권우현 환경연합, 김기우 한국노총,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모아름드리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엄청나 전국농민회총연맹, 이보아 민주노총, 황인철 녹색연합 등 모두 8명의 시민사회활동가들이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2024년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국회는 탄소중립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 기후특위는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 중인데, 시민대표단의 본격적인 숙의토론회를 나흘 앞두고 의제숙의단에 참여했단 참여자들이 현 공론화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퇴한 것이다.

참가자들은 “의제숙의단이 명백히 미래에 부담을 전가하는 위헌적 감축 경로인 ‘나중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볼록 경로·후기 감축형)’을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선택지로 제시해선 안 된다는 압도적 다수 의견으로 권고했는데도 이 위헌적 선택지를 최종적으로 포함하기로 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감축 경로를 정하는 중대한 사회적 숙의가 공론화위원회에 의해 무책임하고 졸속적인 방식으로 사회적 숙의를 형해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볼록감축경로를 포함한 것만이 아니라 촉박한 일정과 형식적인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 전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위헌적 선택지를 두고 진행되는 공론화는 민주적 숙의일 수 없다”며 “이대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맞는 정의로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숙의가 보장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어 “시민들의 민주적 숙의 여건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의제숙의단의 역할을 형해화한 공론화위원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가 효과도 검증 안 된 희귀약 신속등재 등 약가제도 개편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최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은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라는 명목 하에 임상적 유용성 평가와 비용효과성 평가를 모두 생략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지켜온 건강보험공단의 ‘선별등재 원칙’이 퇴행하는 것과 다름없다.

제약기업은 희귀질환 치료제에 연간 수억원에 달하는 가격을 요구하지만 치료제의 효과는 불분명하다. 개편안대로 제약기업이 원하는 대로 가격을 책정하게 되면, 매년 수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일단 효과가 불분명한 약이 등재된 이후, 이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거나 대폭 약가를 인하할 수 있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사후 통제 방안도 여전히 부재하다는 점이다.

희귀질환 신속등재 등 약가제도 개편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내용임에도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표 이후 어떠한 공청회나 토론회 개최 없이 몰아붙이기식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3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내용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24일 청와대 앞에서 막무가내식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현행 약가제도 개편안 추진을 반대하고 환자를 이용하여 제약사의 배만 불리고 환자에게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약의 사용을 부추기는 신속등재 등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의 문제들을 알리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3월 23일 국제 강아지의 날을 맞아 한국동물보호연합, 강아지공장폐지연대, 한국비건채식협회, 비건네트워크, 한국비건연대 등 동물권단체들이 ‘모든 강아지를 보호하자’는 기념일의 취지와 달리 국내에서 이른바 강아지 공장으로 불리는 번식장이 여전히 운영되며 구조적인 동물학대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올해로 21년째를 맞은 국제 강아지의 날'은 모든 강아지를 사랑하고 보호하자는 취지로 2006년 미국에서 제정됐다. 유기견 입양의 중요성을 알린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이들은 “강아지 공장은 생명을 물건처럼 찍어내는 전형적인 착취 산업”이라며 “합법이라는 이름 아래 동물학대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퍼피밀(puppy mill)로 불리는 번식장은 강아지를 생명이 아닌 상품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아지들이 경매장과 펫숍으로 넘겨지기 전까지 비좁은 뜬장에 갇혀 지내며 번식과 판매를 위한 도구로만 이용된다는 것.

이들은 특히 사육 환경을 최소한의 생존만을 유지하는 감금 상태라고 규정했다. 수백에서 수천 마리의 개들이 철망 케이지에 갇혀 배설물 위에서 생활하고 발이 철망 사이에 끼어 상처를 입는 일이 반복되는 등 기본적인 복지조차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 “걷거나 뛰는 것은 사치에 가깝고 평생을 번식 기계로 살아가다 죽는다”는 것이 단체들의 설명이다.

번식 과정에서 벌어지는 학대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단체들은 “강제 교배와 반복 임신, 비위생적 수술, 질병 방치는 비용 절감을 이유로 구조적으로 방치된 폭력”이라며 “일부 시설에서는 잔혹한 방식의 수술 정황까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노령견이나 병든 개들은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유기되거나 음성적 시장으로 넘겨진다. 평생을 착취당한 뒤 마지막까지도 생명으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는 이미 여러 사건을 통해 드러난 바 있다. 특히 2023년 발생한 양평 1,200마리 개 아사 사건에 대해 단체들은 “번식 산업의 잔혹성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생산성이 떨어진 개들을 집단으로 굶겨 죽게 만든 구조 자체가 강아지 공장의 연장선”이라고 강조했다.

제도적 한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정부가 번식장을 허가제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학대가 줄어들지 않은 점을 들어 “허가제는 사실상 면죄부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합법이라는 외피가 오히려 감시를 느슨하게 만들고 구조적 학대를 고착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개선이 아닌 폐지를 요구했다. “2027년 2월부터 개농장이 금지되는 것처럼 동일한 착취 구조를 가진 강아지 공장 역시 금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생명을 상품으로 다루는 산업은 규제가 아니라 근본적 차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4일 국회 앞에서 여야가 공동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또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에게 전세사기특별법 개정과 관련한 피해자들의 의견을 담은 호소문을 전달했다. 

이날 이영규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전세사기로 많은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거리에 나선 지 벌써 3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은 회복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여야 국회의원 48명이 공동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제도의 한계와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개정안의 핵심은 최소보장제 도입에 있다"며 "피해 주택의 여건 등 피해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정에 따라 회복 수준이 크게 달라지는 현실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또 개정안에 담긴 ▲공공임대주택 지원 사각지대 보완 ▲신탁사기 피해주택과 위반건축물 피해주택에 대한 공공매입 절차 현실화 ▲피해주택의 안전 문제에 지자체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설명했다. 

 피해자들이 그토록 외쳐온 ‘최소보장금’과 ‘선지급 후정산’ 방식이 개정안에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이 앞선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안상미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법안 발의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가 지난해 12월 이후 수개월째 멈춰 있는 사이, 피해자들이 경·공매와 개인회생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국민의힘을 향해 법안 처리 일정을 지연시키지 말고, 신속한 처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보증금 최소 50% 보장은 청년 피해자들의 생존권"이라며 "외국인 등 사각지대 역시 해소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강다영 서울 동작아트하우스 피해대책위 위원장은 "피해자들에게 최소보장 50%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피해자들로부터 개인회생 관련 질문을 많이 받고 있으며, 지난 3월 4일부터 8일까지 전국 피해자 5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이미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거나 고민하는 피해자가 56.9%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피해자들은 경·공매 배당금과 LH 매입에 따른 경매차익 등을 모두 합해도 보증금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무너진 삶을 다시 붙들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주장했다.

남명길 경기대책위 외국인 피해자는 특별법 개정안에서 ‘최소보장금’ 지원을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한 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남씨는 "전세사기 피해는 국적을 가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피해자를 법률상 보호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것"이라며 자신이 전세사기를 당한 건물에서 내국인은 구제를 받고, 외국인은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태운 대구전세사기피해모임 위원장은 "2023년 11월 국민의힘 권리당원으로 활동했던 자신이 ‘탈당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히며,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왜 이렇게 인색하고 차가운 것이냐며 따져 묻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3년 동안 국민의힘은 전국의 수많은 피해자들의 절규와 호소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가로막아 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대전 공장 화재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청와대

2024년 아리셀 참사에 이어 대전 대덕구 소재 안전공업에서 지난 20일 화재가 발생, 14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6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위원회)는 안전공업 참사를 인재(人災)로 규정하며, 중대산업재해 규정과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23일 "2024년 23명의 노동자가 희생된 아리셀 참사에 뒤이어 또다시 반복된 비극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번 참사로 희생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빈다"고 밝혔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안전공업은 현대자동차 그룹에 내연기관 밸브 등 부품을 납품하는 제조업체로 당시 화재는 짧은 시간에 건물 전체로 확산됐고, 무허가로 증축된 복층구조의 휴게실에서 9명의 희생자가 발견됐다"며 "안전공업 참사는 명백한 인재(人災)"라고 비판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안전공업은 평소에도 유증기가 작업장에 환기되지 않은 채로 자욱했고 바닥에도 절삭유로 인해 항상 미끄러웠다고 한다"면서 "또한 집진기에 쉽게 기름찌꺼기가 축적되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쉽게 화재가 확산되고, 그렇기에 정기적으로 점검과 청소가 필요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평소에 화재 대피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대피로를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특히 휴게실이 불법 증축, 대피가 어려웠을 것이며 샌드위치 패널 구조여서 화재가 쉽게 확산됐다는 지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정부당국은 이번 참사를 중대재해로 규정, 안전보건관리체계상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화재가 발생했고 대피가 미흡했는지 강제수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즉 사업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과 개선 절차가 있었고 그것이 충실하게 시행됐는지, 안전보건에 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었는지, 나아가 그것이 충실히 시행됐는지, 중대재해 발생 시 대피 매뉴얼이 있고 제대로 교육되고 있었는지, 애당초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를 뚜렷하게 설정했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아울러 정부는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무안공항 참사와 아리셀 참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유해 수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유가족들이 모여 아픔을 나누고 참사에 대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정부의 모든 조사에는 유가족 또는 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며 "아울러 유가족과 직장 동료, 관계공무원의 PTSD 등 정신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도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위원회는 아리셀 참사를 비롯한 다수의 중대재해 참사 피해자를 법률적으로 조력하고 함께 싸워왔다. 안전공업 참사도 적극적으로 결합, 유가족에게 필요한 조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또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태호·박수영 의원, 상속재산 10% 기부 시 상속세 10% 공제 ‘한국형 Legacy 10’ 도입 추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태호 의원과 박수영 의원이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산기부 세액공제법)을 공동 대표 발의(3월 12일)한 가운데 시민사회가 이를 계기로 유산기부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기를 기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재산 중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를 초과할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기존 ‘과세가액 불산입’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부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세제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것으로 이른바 ‘한국형 Legacy 10’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추진이다.

현재 국내 유산기부는 전체 기부의 약 1%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제도적 지원 없이는 확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여야 간사는 기부 문화 확산을 개인의 선의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세제 구조를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시민사회 역시 유산기부 제도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지난 1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는 월드비전을 포함한 총 211개 비정부기구(NGO)가 유산기부 입법화를 촉구하는 지지 서명서를 두 의원실에 전달했다.

또한 한국갤럽이 실시한 ‘2025 유산기부 인식 조사’에 따르면, 유산의 10%를 기부할 경우 상속세율을 인하하는 ‘Legacy 10’ 모델 도입 시 국민의 53.3%가 기부 의향이 있다고 답해 현행 제도에서의 기부 의향(29%)보다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드비전 조명환 회장은 “유산기부는 개인의 삶과 가치가 다음 세대와 사회를 위해 이어지는 의미 있는 나눔의 방식”이라며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유산기부 문화가 확산되고, 이를 통해 아동과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 재원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15일 분쟁 발발 15년, 양상 변했지만 시리아 아동여전히 위기
전체 인구 57% 식량 불안…5세 미만 영유아 약 60만 명 급성 소모증
오랜 분쟁 여파와 재난, 중동 긴장 고조 등 아동 위한 국제사회 지원 촉구
월드비전, 지난해 시리아 난민 420만 명 이상에 도움 전해

15일 시리아 분쟁 발발 15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최근 중동 지역 긴장이 오랜 분쟁으로 취약해진 시리아 지역사회에 추가적인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시리아에서는 700만 명 이상의 아동이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분쟁 기간에 태어나 전쟁 외의 삶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다.

또한 시리아 전체 인구의 약 57%에 해당하는 1,460만 명이 식량 불안을 겪고 있으며, 특히 5세 미만 영유아 60만 명은 가장 치명적인 영양실조 ‘급성 소모증’ 상태에 놓여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장기화된 분쟁으로 인한 대규모 이주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현재 약 620만 명이 국내 실향민 상태며, 이 가운데 약 140만 명은 실향민 캠프에서 생활하고 있다.

교육 환경 역시 크게 악화됐다. 수천 개의 학교가 파괴되거나 훼손됐고 일부는 실향민 가족의 임시 거처로 사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아동들이 수년간 학습 기회를 잃었으며, 장애 아동은 교육·보건·보호 서비스 접근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월드비전 시리아 대응 책임자 임마누엘 이쉬(Emmanuel Isch)는 “전면적인 분쟁의 중단은 시리아에 잠시 희망을 가져왔지만, 시리아 아동들은 오랜 분쟁과 대지진의 상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최근 긴장이 고조된 중동 정세의 여파까지 더해지며 그 어느 때보다 가혹한 인도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일부 지역에서 회복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월드비전은 2025년 한 해 동안 시리아 전역과 요르단, 튀르키예의 시리아 난민을 대상으로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며, 총 420만 명 이상(어린이 250만 명 포함)에게 도움을 전했다.

특히 재건된 학습센터를 통해 아동 2만 8,840명에게 교육과 심리사회적 지원을 제공했으며, 6만3000명 이상의 아동에게 영양 지원과 영양실조 치료를 실시했다. 또한 3만 6000명을 대상으로 아동보호와 성폭력 예방 서비스를 지원하고, 170만 명에게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는 한편 약 40만 명에게 위생 환경 개선을 도왔다.

한국월드비전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시리아 북서부 알레포 지역에서 ‘식량 안보 동행 사업’을 진행, 귀환민과 국내 실향민 그리고 수용 공동체를 대상으로 밀 농업과 공공근로를 결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이 함께 밀 농사를 지으며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생계 역량과 회복력을 강화하도록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