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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중소상인·자영업자·노동자·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공동행동’은 국회에 1월 내 ‘쿠팡갑질방지법’인 ‘온라인 플랫폼법’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제1차 법안심사소위 이후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논의가 중단된 가운데, 이달 안에 온라인 플랫폼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지방선거를 이유로 또 다시 논의가 미뤄질 것이 우려된다며, 이번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정연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사는 “이번 쿠팡 청문회에서 수많은 쿠팡의 악행에 더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며 “쿠팡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사 매입상품 판매와 PB상품개발에 입점업체의 판매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활용했다는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쿠팡은 더이상 플랫폼이 아니라, 플랫폼을 빙자해 자영업자의 성과를 강탈해 가는 데이터 광산에 불과하다”며 쿠팡사태를 규탄했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이재명 정부와 국회가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미루는 사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지고 ‘탈팡’이 가속화 되면서 자영업자에게 더욱 힘든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배달의민족은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해 소상공인을 더욱 착취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자영업자를 희망고문하지 말고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통해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이후 노동자들의 독점 플랫폼 규제 촉구의 발언이 이어졌다. 강민욱 전국택배노동조합 쿠팡본부 준비위원장은 “쿠팡CLS가 ‘격주 주5일제’를 도입해 택배기사들의 과로사를 막고 있다고 홍보하지만, 현실은 택배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아 손실을 보전하거나 주6일제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쿠팡CLS는 ‘죽음의 외주화’를 자행하며 불공정계약, 휴식권 침해 등 무법을 저지르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지금 세상은 쿠팡만 바라보고 있지만, 배달의민족의 폐해 또한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배달의민족이 음식 배달 시장을 독점하고 “노동자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제하고 운임료를 낮춰 라이더를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아도 어떠한 규제나 제재도 받지 않는다”며 열악한 플랫폼 노동환경 실태를 고발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이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인 김종보 변호사는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재명 정부와 국회는 이제라도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입점업체는 약 70만개, 쿠팡 입점업체수는 58만개가 넘어가는 오늘날, 수십만명의 사업자가 플랫폼에 종속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임을 지적하며 “플랫폼 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한 입점업체 갑질은 당해낼 능력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올 2026년 민생1호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무위원회는 조속히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여 1월 내 온라인 플랫폼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후, 참석자들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윤한홍 위원장과 강민국, 강준현 간사에게 법안심사소위 개최 촉구서를 전달했다.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공동행동(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가 공동 주최했다. 

병원과 의약품 공급업체의 비급여 국소마취제 이중 부당 청구로 환자 피해 추정액이 5년간 약 540억원 규모라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시민단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비급여 국소마취제 이중 청구 현장 조사와 부당 청구액 환수를, 정부에 유사 사례 조사와 등재 미신청 비급여 의약품 관리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경실련은 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비급여 국소마취제 부당 이중청구액 환수·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은 "국소마취제는 의료행위 수가에 재료비로 이미 포함, 의료기관이 건보공단에서 직접 받아 환자에게 별도로 비용을 받을 수 없는 산정불가 급여"라면서 "즉 환자에게 비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나 의약품 제조사(유통사)는 급여와 동일한 성분·효능의 의약품을 등재하지 않고, 의료기관은 수십배 비싼 비급여 제품을 사용하고  비용을 환자에게 이중으로 청구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비급여 관리 소홀을 이용, 일부 병원과 의약품 공급업체는 환자로부터 부당한 수익을 올리고 건강보험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어 건강보험 당국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경실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의약품정보센터의 5년간(2020년~2024년) 비급여 국소마취제 출고금액과 출고단가를 조사·분석한 결과 출고금액은 2020년 68억원에서 2024년 85억원으로 25.9%, 출고단가는 2020년 6259원에서 2024년 7479원으로 19.5% 각각 인상됐다. 반면 급여 출고단가는 2020년 1만4663원에서 2024년 1만 4595원으로 0.5% 인하됐다.

국소마취제는 3개 주요 의료행위(도뇨, 방광경, 유치카테타)에 연간 300만건 내외로 시행되고 있다. 사용량 비중은 종합병원이 40% 내외로 최다를 기록했다. 상급종합병원은 30% 내외, 병원급은 20% 초반이다. 

특히 경실련이 의료기관의 비급여 국소마취제 사용 실태 파악을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가격 고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45개 병원 중 화순전남대병원만 유일하게 가격을 미고지, 비급여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됐다. 나머지 44개 병원은 1~3개의 비급여 국소마취제 가격을 고지했다. 최다 사용 제품은 인스틸라젤겔(11ml)로 34개 기관에서 사용됐다. 가격은 급여 대비 최소 9.9배에서 최대 19배까지 비쌌다.

또한 경실련은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국소마취제 고지 가격과 의약품유통정보센터 신고 출고량을 종합, 신고 비급여 제품의 환자 청구 총액을 산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출고 비급여 국소마취제 제품이 모두 사용됐다고 가정할 때 5년간 약 544억원 가량이 환자에게 부당 이중 청구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경실련은 건보공단에 비급여 국소마취제 이중 청구 현장 조사와 부당 청구액 환수를, 정부에 유사 사례 조사와 등재 미신청 비급여 의약품 관리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급여 대신 비급여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안정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비급여 의약품 목록을 관리, 동일 성분의 비급여 제품 사용을 방지해야 한다"면서 "또한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진료뿐만 아니라 함께 이뤄지는 비급여 진료의 적정성 판단이 필요하므로 의료기관이 급여 청구 시 비급여도 모두 함께 보고하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성폭력 확산 대응…아시아 지역 현황과 전략 한 눈에
피해자 중심 정보·정책·국제동향 정보 통합 제공
“기술매개 성폭력, 구조적 문제 대응 위한 첫걸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디지털 성폭력 대응 캠페인의 일환으로 온라인 플랫폼 ‘Safer Online, Stronger Together’를 론칭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플랫폼은 디지털 성폭력의 구조적 문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 경험자와 시민이 문제 상황을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당신의 오늘을 지켜, 우리의 내일을 밝힙니다’란 슬로건 아래 디지털 성폭력 관련 정보와 국제앰네스티의 활동 기록, 국제동향 등을 한곳에 모아 소개한다.

이번 플랫폼은 국제앰네스티가 지금까지 진행해 온 디지털 성폭력 대응 활동을 정리하고 확장하는 역할을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국내 디지털 성폭력의 확산과 제도적 공백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해 왔으며, 이러한 논의는 지난 9월 대중행사 ‘미션스타트: 디지털 성폭력 대응, 변화를 여는 우리’로 이어졌다. 이 행사에서는 디지털 성폭력이 기술 환경 속에서 새롭게 드러나는 젠더기반 폭력임을 공론화하고, 플랫폼과 국가의 역할 및 책임을 논의했다.

국내 활동과 더불어, 국제적 협력과 정보 교류도 지속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단체 및 활동가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기술매개 젠더기반 폭력의 주요 경향과 국가별 대응을 파악해 왔다. 

이를 통해 플랫폼 정책, 법·제도, 피해자 지원 체계를 검토하고, 국제사회에서 필요한 인권 기반 대응 방향을 모색해 왔다. 또한, 국제 인권 규범 안에서 기술매개 젠더기반 폭력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분석하며 국내 정책 제안과 애드보커시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 웹사이트는 정보(Information), 자료실(Archive), 국제동향(International Trends) 등 세 가지 주요 섹션으로 구성된다. △정보 섹션에서는 디지털 성폭력의 개념과 구조 등 안전한 온라인 이용을 위한 기본 정보 제공 △자료실은 캠페인 활동과 정책 관련 자료 게시 △국제동향 섹션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현황과 국가별 대응 정보를 인터랙티브 맵으로 소개하고, 지역 활동가들의 목소리도 함께 전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누구나 위기 상황에서 참고할 수 있는 디지털 성폭력 대응 툴킷 제작을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며, 해당 툴킷은 내년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한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젠더 담당 캠페이너는 “디지털 성폭력은 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명백한 젠더기반 폭력”이라며 “이번 웹사이트는 피해자 중심의 관점과 국제 인권 기준에 따라 누구나 안전하게 온라인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민과 함께 구조를 바꿔내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제앰네스티는 국내외 파트너들과 협력해 법·정책 변화는 물론 인식 개선과 피해자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Safer Online, Stronger Together’ 플랫폼을 기반으로 디지털 성폭력 대응 정책, 피해자 지원 관련 정보, 국제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소개하며 모두가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쓸 계획이다. 디지털 성폭력 대응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6일 과천 꿀벌마을 골목에서 한국어와 영어, 프랑스어 등 여러 언어가 동시에 어우러지며 북적였다.

200여명에 달하는 국내외 자원봉사자들은 이날 꿀벌마을 골목에 모여 약 16톤에 달하는 트럭 세 대 분량 연탄 5,000장을 릴레이 방식으로 옮겨 취약계층 가정에 전달했다.

과천 꿀벌마을은 경기도 관내의 대표적 비닐하우스촌으로 현재 450가구 700여명이 살고 있다. 대다수 주민들은 기초생활수급자거나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이다. 꿀벌마을 주민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아직도 연탄을 쓰며 매년 겨울을 이겨내는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 하지만 연탄을 때는 것도 부담인 열악한 형편이다.

게다가 이곳에선 지난 3월 22일 화재가 발생해 그나마 있던 주거용 비닐하우스 21동이 전소돼 56가구, 67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더 이곳 주민들의 마음을 춥게 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캐나다, 미국, 네덜란드에서 온 외국인들 "함께 연탄을 나르는 경험은 정말 특별했다"

사랑의전화복지재단 '하탄연탄' 지원 활동은 이번 겨울, 꿀벌마을을 찾았다. 캐나다인 다이애나 씨는 "한국에서 영어교사로 일하고 있다. 뜻깊은 연탄 나눔 봉사에 참여하게 되어 정말 기쁘다. 여러 나라 분들과 함께 봉사해 더 즐거웠고 한국의 이런 의미 있는 활동에 앞으로도 참여하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미국 뉴저지 출신 애나벨 씨도 "직접 해보니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 조금 춥기는 했지만 모두 따뜻하게 맞아 주셔서 감사했고 또 참여할 기회가 있다면 기쁘게 오고 싶다"고 말했다.

네덜란드에서 온 교환학생 요엘 씨는 "릴레이로 함께 연탄을 나르는 경험은 정말 특별했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의미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전달된 연탄은 꿀벌마을 취약계층의 겨울 난방을 실제로 지탱하게 될 중요한 연료다. 마을 주민들은 기업이나 자선단체가 기부한 연탄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 집들이 대부분 비닐하우스이다 보니 다른 취약 지역보다 더 보온이 안 돼 온도가 더 낮다.

주민들은 생계와 난방 사이에서 또 한번 혹독한 겨울을 견뎌야 한다. 연탄이 '사라져가는 연료'처럼 여겨지지만 이곳에서는 연탄이 생명과도 직결되는 난방 수단이다.

심정은 사랑의전화복지재단 이사장은 "국적과 언어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은 같았다. 이들의 참여는 지역사회가 서로를 지지하는 방식이 더 다양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하탄연탄' 현장과 재단의 기타 공익 프로젝트 관련 정보는 사랑의전화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하는 사람법' 연내 발표 예고에도 아직 세부 내용 공개되지 않아
'노동약자지원법' 시즌2 인가? 결국 제3지대 만들어 차별 정당화할 것
"근로기준법 적용 먼저"…사각지대 노동자 노동관계법 적용 확대도 가능

‘라벨 떼고 권리 붙이기’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정책토론회서 현장 노동자 생생한 증언

플랫폼노동희망찾기에서 주최한 '라벨 떼고 권리 붙이기'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정책토론회가 11일 금속노조 4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일하는 사람법' 연내 발표를 앞두고, 특별법 제정이 결국 제3지대 차별 고착화로 이어질 것을 지적하며 노동관계법 우선 적용을 외치는 현장 노동자들의 요구를 알리기 위한 취지다.

정책 토론회는 김주환 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소집권자의 사회로 시작되었다. 김주환 공동소집권자는 "최근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인 쿠팡이 기술만 최첨단을 달린 게 아니라 사람의 목숨을 갈아서 이윤을 만드는 데도 역시 최첨단을 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윤을 위해 눈가림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현실에서 현장 노동자들이 희망을 만들기 위해 이렇게 토론회 자리를 만들었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발제를 맡은 오민규 집행책임자(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4반세기 동안 정권의 입맛에 맞게 비임금노동자들은 정말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졌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약자'였고, 이재명 정부의 '권리 밖 노동'이다"라며 '제3지대'를 설정해 차별적 법 적용을 하는 일하는 사람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노동자 추정만큼 중요한 것이 기존 노동자 개념을 확장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최저임금법·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은 지금도 곧바로 가능하다. 기본법보다 노동관계법 적용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며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위한 노동관계법 전면 적용을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정훈 부위원장(공공운수노조)은 "자본의 전략으로 국민의 적정임금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 제32조와 최저임금법이 무력화되고 있다. 특고·플랫폼 노동자도 당연히 국민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넘어 적정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내년 최저임금 운동의 목표를 제시했다. 

나아가 그는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는 노무제공자는 18개 업종에 불과해 교통사고 조사원, 간병인처럼 사고의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된 노동자들조차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도 전속성 요건이 유지되고 법의 일부만 적용되는 등 한계가 명확하다"며 개별 노동관계법령에서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동현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직장갑질119 스태프)는 "ILO 협약 제190호는 일터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괴롭힘을 최초로 포괄적으로 규율한 국제노동기준으로, 보호 대상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하지 않는다"며 노동법 적용 범위 확대 논의와의 연결고리를 짚었다. 

이어서 그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만 적용 범위를 제한적으로 확장하는 방식은 구조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른바 '일하는 사람법'이 제3의 범주를 설정하고 일부 권리를 선택적으로 부여한다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노동법 적용 범위 확대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하은성 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퇴직금 지급 의무 부여,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을 통해 개별 법령에서 근로기준법 준용, 병역법에서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유사한 제도 도입 등 우리 법은 점차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며 노동관계법령 적용 확대의 역사를 소개했다.

하 노무사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기법 적용 제외를 허용하자 사업주들은 탈법과 위법을 통해 무법지대를 만들었다. 이처럼 법의 적용을 회피할 방법을 막기 위해서는 노동법 전면 적용이 필요하다"며 노동관계법령 적용 확대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권리 확대가 닿아있음을 강조했다.

최정우 미조직전략조직실장(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노동자 오분류 문제를 시정하기 전에 일터권리보장기본법이 먼저 제정된다면, 이는 기존 노동법의 권리를 배제하는 또 다른 권리 밖 구을 만들어 제3지대를 고착화될 위험이 있다"고 근로기준법 개정과 노동자 추정제도 도입을 통한 노동자 인정 확대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최 실장은 "고용 형태가 다양화된 이후 사용자들은 다수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을 방법을 찾아왔다. 5명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4대 보험 전면 적용하는 것이 진정한 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를 위한 방안이다"라며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생생한 현장증언이 이어졌다. 

웹툰작가 파랑씨는 "웹소설 원작의 웹툰을 그리는 작가다. 각색부터 선화까지 하는 그림작가인데, 회차당 85만 원 받았는데, 노동시간 계산을 해보니 한 회차당 65~70시간 정도 일하더라. ", "65~70시간 걸리니까 주 5일 근무는 당연히 할 수 없고 주 7일 근무한다 15주 동안 단 하루의 휴일도 없었던 적도 있다"며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노출된 웹툰작가의 현실을 폭로했다.

오승민 대리운전기사는 "고객의 폭언에 노출되었음에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법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히려 고객의 말 한마디로 144곳 회사에서 계정정지까지 당했는데, 이게 단연 제 이야기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플랫폼 노동자라면 모두가 한 번쯤 경험해본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며 플랫폼 노동자에게 노동법적 보호가 부재한 현실을 꼬집었다.

그는 "플랫폼·프리랜서·특수고용으로, 특히 혼자 일하는 사람들의 경우, 제대로 된 제도를 접하기도 어렵다. 회사에 종속되어 일하는 가짜 프리랜서 문제 해결과 함께 진짜 프리랜서에 대한 실질적 보호가 필요하다"며 일하는사람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박연희 학습지교사는 "정규직 교섭위원들은 유급휴가를 사용해서 교섭에 참여하느 반면, 학습지 교사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교섭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회원 관리를 다른 요일로 옮기거나 늦은 밤이나 휴일에 보충해야 한다"며 "그런데 노동조합이 교섭위원의 교통비 등 최소한의 실비를 지원하자, 교원구몬은 노동자가 아니니 연필과 지우개 등 판촉물로 주겠다고 한다. 이 불평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근로기준법 적용이다"며 한국의 노동시장에 자리 잡은 오래된 차별과 구조적 폭력을 해소하는 첫 번째 열쇠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제시했다.

배달 라이더 주성중씨는 "라이더끼리 하는 우스개소리로 자석을 던지면 몸에 안붙는 라이더가 없다고 한다. 사고로 인해 철심을 몸에 박은 라이더가 많아 나오는 자조적인 농담이다. 4일간 260개의 콜을 수행해야 받을 수 있는 과도한 미션에 의존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상식이 되는 사회에서 살고싶다"라며 라이더의 적정 임금 보장과 안전 운행의 중요성을 꼽았다.

언론사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한 박지우씨는 "노동법과 판례는 실질을 보라고 되어있지만 노동청은 '프리랜서'라고 써 있는 계약서에 서명한 것을 근거로 노동자가 아니라고 했다. 노동을 하며 살았는데도 그 대가가 임금이 아니게 되었는데, 이런 기준을 바꾸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면서 근로기준법 근로자 인정 기준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플랫폼노동희망찾기의 오민규 집행책임자는 "배달 라이더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포르투갈 대법원 판결의 출발은 검찰의 소송 제기였고, 유럽연합 회원국 중 가장 먼저 추정제를 도입한 스페인 역시 검찰이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비로소 배달 플랫폼들이 고용관계를 인정한 바 있다. 형사책임 없는 노동자 추정제라는 발상 자체가 이상한 것"이라며 유럽에서도 형사처벌을 전제로 노동자 추정제가 도입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응답자 70% “보상금 산정 근거도 몰라”, 80.2% “산불특별법 내용 모른다”...알권리·참여권 구조적 침해
10명 중 6명 임시주택 거주 장기화, PTSD 위험군 87%...주거·생업·심리 ‘3중고’ 심각
일차원적인 구호 넘어 기후재난위기 대응역량 강화하는 패러다임 전환 필요

그린피스·녹색전환연구소·재난피해자권리센터, 경북 산불 피해주민 300명 대상 실태조사

지난 10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산불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정작 피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입법 과정에서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재난 복구 시스템에 ‘실질적 회복’ 지원책이 누락되면서, 피해 주민 10명 중 6명은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임시 주거시설에 지내고 있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와 녹색전환연구소,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는 <2025 경북 산불 피해주민 실태조사>의 중간 결과를 9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오는 15일 ‘산불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앞두고, 안동·의성·영덕 지역 산불 피해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재난 이후 회복 실태와 제도적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두달간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난 수습 및 입법 과정에서 피해자의 참여권과 알 권리가 침해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응답자의 80.2%는 ‘특별법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주민의 68.9%는 “입법 과정에서 피해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주된 이유로는 ‘실질적 피해 평가 계획 부족(57.3%)’과 ‘생계 회복 내용 부족(42.0%)’이 꼽혔다.

정보 접근성과 절차적 투명성 부족도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재난 이후 구호금 및 성금 정보를 얻는 경로로 응답자의 48.1%는 ‘이웃 또는 이장을 통해 들었다’고 답해, 공식 행정 채널을 통한 정보 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복구지원비를 수령한 응답자의 70%는 보상금의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알지 못한 채 지원금을 수령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실질적인 회복 지원이 누락된 제도는 피해 주민들의 장기화된 주거 불안정으로 이어졌다. 조사 시점 기준 전체 응답자의 62.4%가 컨테이너 등 임시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 피해를 입은 응답자 중 17.7%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복구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고 답했으며, 주된 사유는 ‘비용 부족(42.1%)’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현행 지원 기준이 실제 주택 신축 비용(재조달 가액)을 반영하지 못해, 고령층 등 취약 계층의 자력 복구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요인으로 분석된다. 

현행 지원 체계가 실거주자가 아닌 소유권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점도 확인됐다.

조사 결과, 임대 거주 피해자의 46.2%가 피해보상 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심층 인터뷰에서는 “주택 소유자는 1억 2천만 원을 수령한 반면, 전소 피해를 입은 실거주 세입자는 500만 원 수준의 지원에 그쳤다”는 증언이 나와 차별적인 보상 격차가 확인됐다. 

조사를 진행한 세 단체는 이번 결과가 기후재난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과거의 대응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김서린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활동가는 “이번 조사는 산불 피해가 단순한 물리적 손실을 넘어 재난 수습 과정에서 ‘정보 접근의 제한과 절차적 배제’라는 심각한 권리 침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향후 구성될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에는 피해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해,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는 복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했다.

황정화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현재의 복구 지원은 삶이 송두리째 무너진 주민들의 회복을 지원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행정편의적인 방식으로 인해 수많은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연구원은 이어 "이런 일방적 과정에서 주민들의 울분이 커지고, 트라우마를 지속시키고 있다”며 "실거주와 실질적 생업활동을 기준으로 복합적 피해를 확인해야 하며, 시설 복구만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의 회복과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선주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기후위기는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이들의 삶을 가장 먼저 깊게 무너뜨리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과거의 방식처럼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한 일차원적 구호에만 그친다면, 기후 취약계층은 만성적인 위기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기후재난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나아가 물리적 시설 복구를 넘어, 기후 리스크 자체를 경감하고 지역 공동체가 장기적으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제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의 상세 분석 결과와 정책 제언은 9일 차규근 의원실이 주최하는 <누구를 위한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인가?>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장애인교원 특성 반영한 인사관리 기준 개선과 교원 연수 시 편의지원 논의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개정·장애인교원–학생 멘토링 운영 점검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전남지부(이하 장교조 전남지부)는 4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전라남도교육청과 함께 2025년 하반기 장애인교원 지원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3년 '노사간담회 정례화' 합의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협력의 연장선으로, 장애인교원의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 및 교육 현장의 편의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장교조 전남지부의 이준수 지부장과 천은서 사무국장을 비롯한 여러 조합원이 참석했으며,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과 함께 유초등·중등 인사 담당자, 노사안전과장 및 담당자 등 관계자들이 함께해 현실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장애인교원의 특성을 반영한 인사관리 기준 개선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개정 논의 △장애인교원–학생 멘토링 운영 점검 △교원 연수 시 편의지원 제공 △교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개선 등 총 5개 주요 안건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특히 보행상 장애인 교원 전보 특례 적용, 편의지원 조례 용어 정비, 연수 시 편의지원 체계 구축 등 장교조 전남지부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현장의 요구들이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다시 한 번 점검되는 계기가 되었다.

김대중 전라남도 교육감은 “장애인교원의 실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행정 전반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협력의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양 기관은 지난 2년간 조례 시행 과정에서 쌓여 온 경험을 공유하며, 앞으로의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장교조 전남지부는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를 시행해온 만큼 앞으로도 선도적인 역할을 지속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상호 비판보다는 개선점을 함께 찾는 ‘협력 중심의 자리’로 이루어졌으며,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 또한 “행정적인 한계만을 고집하기보다는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고민해보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이어갔다.

장교조 전남지부는 2021년 12월 전국 최초의 장교조 지역본부로 설립된 이후, 전라남도에서 근무하는 장애인교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활동해왔다.

앞으로도 전남지부는 교육청, 도의회,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장애인교원 지원 행정의 모범 모델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북구 인권 주간' 포스터. 광주 북구 제공

광주광역시 북구가 올해로 77주년이 된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을 맞아 오는 8일부터 16일까지를 '북구 인권 주간'으로 정하고 다채로운 행사를 펼친다고 4일 밝혔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은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선언으로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매년 12월 10일을 '인권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북구에서도 '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주민들과 세계인권선언의 가치를 공유하고 지역 내 인권 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를 매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찾아가는 인권 교육 ▲영화·책으로 만나는 인권 ▲인권이 보이는 라디오 ▲인권 네트워크 간담회 등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북구 인권 주간은 어린이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인권 교육'으로 문을 연다. 8일부터 이틀간 인권 교육 전문 강사가 어린이집과 노인복지관으로 방문해 연령별 눈높이에 맞춘 인권 교육을 제공한다.

9일에는 북구 평생학습관에서 영화 '프리 철수 리' 상영과 함께 보편적 인권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인권 강좌가 진행된다.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강사가 세계인권선언의 핵심 가치인 자유·평등·존엄의 구체적 사례를 설명하며 제도적 인권 보호의 중요성과 시민사회의 역할을 알린다.

5개 구립도서관(중흥·일곡·운암·양산·신용)에서는 9일부터 12일까지 인권 테마도서 전시에 나서 주민들이 일상에서 인권 도서를 접할 수 있도록 한다.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인 10일에는 북구청 광장에서 인권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릴 계획이다.

이날 진행되는 '인권이 보이는 라디오'에는 장애인이 직접 출연해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이를 유튜브로 생중계한다. 시야 제한 고글, 점자 카드를 통해 장애인들이 겪는 불편함을 경험할 수 있는 '다름을 입다'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인권 주간의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인권네트워크 간담회가 열려 광주 자치구 인권 담당 공무원과 북구 인권마을 활동가가 함께 인권 정책 추진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공동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행사가 세계인권선언이 담고 있는 자유·평등·존엄의 가치가 지역사회에 널리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모든 주민이 존중받는 인권 도시 북구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소년 학습에서 수익 창출로"…주요 민간 부문 파트너 역할 발표

터키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건설·인프라 기업 르네상스 홀딩(Rönesans Holding)이 유니세프(UNICEF)의 '청소년 학습에서 수익 창출로(From Learning to Earning for Youth)' 프로그램의 주요 민간 부문 파트너로서 역할을 발표했다.

이 대담한 이니셔티브는 터키 전역 청소년을 위해 직업 교육을 재구상하고, 다음 세대가 번영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가교육부와 협력해 추진될 예정이다.

야망과 기회의 가교

르네상스 홀딩은 이번 프로그램의 선도적 파트너로서 터키에서 가장 첨단 의료 시설 중 하나인 가지안테프 시립병원(Gaziantep City Hospital)을 120명의 보건 실업계 고등학생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교실을 벗어나 실제 현장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식음료 서비스, 산업 유지보수와 수리, 배관과 에너지 시스템, 산업 자동화 기술 등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을 기회를 얻게 된다.

이 이니셔티브는 교육을 이처럼 현대 직장 수요와 직접 연결함으로써 터키 청년들이 자신의 야망을 보람찬 직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파올로 마르키(Paolo Marchi) 유니세프 터키 대표는 "유니세프는 모든 청소년이 필요한 지식, 기술, 역량을 습득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이는 노동 시장과도 부합하는 역량이다. 이번 협력은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다. 즉, 국가교육부가 수준 높은 포용적 직업 및 기술교육을 제공하도록 돕고, 르네상스 홀딩과 같은 민간 부문 파트너의 전문성을 활용해 청소년들에게 혁신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이번 협력은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시스템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직업교육훈련(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VET) 커리큘럼 개정, 안전과 현장 학습 기준 개선, 교사 역량 확대는 터키 전역의 훨씬 더 많은 TVET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것이다. 이를 통해 미래를 대비한 양질의 실무 역량이 예외가 아닌 표준이 되도록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엘리사베타 팔체티(Elisabetta Falcetti)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터키·코카서스 지역 전무이사는 "우리는 노동력의 다양성을 옹호하고, 기술 개발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산업이 더 강력한 경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섹터를 초월한 이니셔티브에 기여하게 되어 자랑스럽다"며 "경제적 기회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은 성장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EBRD는 모든 지역에서 균등한 기회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평등 및 성별 포용 전략에 따라 민간 부문 파트너들과 함께 다양한 노동력의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며 "이 이니셔티브가 의료 분야에서 중대한 인적 자본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다른 분야에서도 여기서 이룬 성공이 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르네상스 홀딩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약속

르네상스는 이미 과학기술고등학교 설립, 1만 4000명 이상의 장학생 지원, 대학 수준의 지속가능성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10년 동안 이어온 '디자인을 통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by Design)' 프로그램 등의 교육 이니셔티브를 추진해 왔다.

르네상스는 지진 피해 지역에서 약 1만 3000명의 여성과 아동이 양질의 교육과 심리와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는 등 2023년부터 유니세프와 장기 협력을 시작했다.

이펙 일랴크 카야얄프 르네상스 홀딩 이사회 의장은 "르네상스는 가지안테프 시립병원에서 120명의 학생들이 현대식 최신 장비 아래 숙련된 지도교사 아래 진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 학생들은 이번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주 4일 병원에서 실습 교육을 받게 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교육 이니셔티브'가 아니라 민간 부문, 국제기구, 공공 부문이 협력하는 선구적인 모델이자 전 세계적으로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사례"라고 말했다.

일랴크 카야얄프 의장은 또 "민간 부문은 생산과 경험을, 공공 부문은 규제 역할을, 유니세프는 사회적 이익 관점을 제공한다. 이 세 가지 힘의 결합은 개별적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영향력을 만들어낸다"며 "우리의 가장 큰 목표는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기회, 자신감으로 가득 찬 미래를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는 미래를 맡길 청소년들이 시대의 요구에 적응하며 호기심 많고 생산적인 개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피력했다.

시민사회와 협력하며 내일을 준비

터키는 현재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15세에서 24세 청소년 4명 중 1명 가까이는 교육, 취업, 훈련 중 어느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청소년 학습에서 수익 창출로' 프로그램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안전한 지원 환경을 조성하고, 기술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급변하는 직업 세계에 대비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전문 교육을 받은 병원 직원이 직접 훈련시킴으로써 학생들이 최고의 전문가로부터 배우도록 해주는 동시에 직장 내 성평등과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르네상스 홀딩은 '청소년 학습에서 수익 창출로' 모델을 새로운 비즈니스 분야와 지역사회로 확대하기 위해 유니세프와 긴밀히 협력하며 청소년 교육 지원을 확대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 회사는 터키 청소년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이어가며, 대학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다음 세대가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고 수습은 '거북이걸음', 신규 수주엔 '광폭 행보'

오·탁수 무단 방류 등 환경 문제까지 겹쳐...주민 고통 외면

포항제철소 사고 등 그룹 전반의 '안전불감증' 도마 위에

4일 포스코이앤씨(구 포스코건설) 관계자들이 서울 중구 중림동 398번지 일대 재개발조합 현장 설명회에 참석, 수주 의지가 담긴 플래카드 글씨 앞에서 단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림동 재개발 조합원 제공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지난해 경기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고의 책임을 지고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가 사퇴한 자리, 구원투수로 등판한 송치영 신임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내뱉은 말이다.

당시 대통령의 질타와 정부의 강도 높은 압박 속에 '안전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야심 차게 현장 중심 경영을 선언했던 포스코이앤씨. 하지만 지금 그들의 시선은 과연 '현장의 안전'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새로운 먹잇감'을 향하고 있는가에 대한 시각이 시민사회의 생각이다.

현재 광명 신안산선 사고 현장의 시계는 멈춰있다. 붕괴 사고 이후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으며, 피해 보상과 원상 복구라는 사후 처리는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현장 오·탁수 무단 방류라는 환경적인 문제까지 불거졌다. 특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발생하는 문제들 앞에서 시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 지역 사회의 중론이다.

이와 함께 기이한 것은 포스코이앤씨가 보여주는 '두 얼굴'이다. 한쪽에서는 사고 수습과 피해자 구제라는 본연의 책무를 방기한 채 침묵하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수주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한 '조명'을 받고 있다. 

그들은 조합원들에게 '최고의 사업 조건', '명품 아파트 건설'을 약속하며 대대적인 홍보전과 언론 플레이를 펼치고 있다. 화려한 조감도와 달콤한 약속이 오가는 수주 설명회장에서, 광명의 붕괴 사고 피해자들이 흘리는 눈물은 철저히 지워졌다. 최소한의 자숙 기간도 없이, 사고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신규 수주에만 열을 올리는 모습은 '안전 경영'이 아닌 '탐욕 경영'에 가깝다.

이러한 모순적인 행태를 바라보는 광명 신안산선 피해자들의 마음은 타들어 가고 있다. "우리의 피해는 나 몰라라 하면서, 다른 곳에 가서 또다시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는 것이냐"는 피해자들의 씁쓸한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있다.

이는 비단 포스코이앤씨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행보가 포스코 그룹 경영진 전반에 깔린 그릇된 마인드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시민사회는 지적하고 있다. 반복되는 포항제철소 내 인명 사고를 겪으면서도 근본적인 안전 대책보다는 생산성 논리가 앞서는 그룹 특유의 문화가 건설 현장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장 중심 경영'을 표방했으나, 그 현장에 '사람'은 없고 '이윤'만 남았다. 진정한 안전 경영은 사고 발생 후 보여주는 태도에서 증명된다. 과거의 잘못을 제대로 씻어내지도 않은 손으로 새로운 악수를 청하는 포스코이앤씨. 과연 그 손을 잡는 것이 안전할지, 시장과 소비자는 묻고 있다.

시민사회는 "지금이라도 포스코이앤씨는 허울뿐인 구호를 거두고, 신안산선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에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며 "그것이 신규 수주를 위한 그 어떤 홍보보다 강력한 신뢰의 회복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 재개발 사업에서 추가용적률 혜택 제공 시 부여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축소할 방침이다. 이에 노동계와 노동당·녹색당·정의당·진보당 등 야4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만나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축소를 건의, 실무협의체를 꾸렸으며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재건축사업과 동일하게 낮추는 내용의 법 개정을 협의했다고 한다"면서 "높은 주거비와 주거 불안으로 고통받는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은 내놓지 않으면서, 도심내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는 세입자를 외곽으로 내모는 정책을 추진하는 서울시와 국토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 해당 재개발은 추가용적률의 50%이상 75% 이하, 재건축은 30% 이상 75%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이에 서울시는 조례로 재개발과 재건축을 50%로 정하고 있다.

이들은 "만약 협의대로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개발 비율 범위 하한선을 재건축과 동일하게 한다면, 서울시의 경우 재개발과 재건축 모두 초과용적률의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지구 재개발사업 조감도. 서울시 제공

30%까지 낮추는 조례 개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즉 재개발 임대주택 축소 개정은 서울시의 재개발뿐 아니라 재건축의 추가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 비율 축소까지 동시에 추진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심화되는 기후위기와 주거불평등으로 반지하와 쪽방 주민 등 주거취약가구가 집답지 못한 집에서 빗물에 잠기고, 폭염에 병들며,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면서 "무주택 세입자들은 높은 전월세와 잦은 이사 걱정도 모자라 전세사기로 불안이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하고 안정적 주거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확대해도 모자랄 공공임대주택을 축소하는 대책을 내놓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과연 이재명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의지가 있긴 한 것인가.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이 집 문제 해결의 만능이라고 반복하는 투기세력과 오세훈식 잘못된 해법에 동의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아울 "오세훈 시장이 제시하는 해법은 강남을 기준점으로 한 투기조장 정책일 뿐"이라면서 "무엇보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촉진이 주택 공급책이라고 강조할 뿐 오랫동안 반복되면서도 조금도 개선되지 못한 세입자 내몰림과 강제퇴거 문제는 안중에도 없다"고 직격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오세훈식 토건 개발·부동산 투기 정치와 함께 할 것인지, 아니면 단절하고 새로운 주거권의 질서를 열어갈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축소 방향을 철회하고 공공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상향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의 속도전이 아닌, 공공성을 강화하고 선이주·선순환의 순환식 개발을 통한 강제 퇴거 예방 대책을 먼저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노동시장 콘퍼런스 장면

사우디아라비아 인적자원사회개발부(Ministry of Human Resources and Social Development)가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Salman bin Abdulaziz Al Saud) 국왕의 후원 아래 제3회 글로벌 노동시장 콘퍼런스(Global Labor Market Conference, GLMC)를 오는 2026년 1월 26~27일 킹 압둘아지즈 국제회의센터(King Abdulaziz International Conference Center, KAICC)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퓨처 인 프로그레스(Future in Progress)'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정책 결정자, 비즈니스 리더, 노동시장 전문가, 국제기구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 노동의 방향을 논의하는 장이 될 예정이다. 이번 콘퍼런스는 전 세계의 가장 시급한 인력 및 노동 문제에 대한 미래 지향적 해결책을 개발하기 위한 협력과 대화의 플랫폼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흐마드 빈 술라이만 알라지(Ahmad bin Sulaiman AlRajhi) 인적자원사회개발부 장관은 "GLMC에 대한 국왕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GLMC는 글로벌 노동 시장의 초석이자 미래 노동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를 이끄는 중요한 플랫폼이다. 이번 콘퍼런스는 국제 협력 확대와 노동시장 강화를 위한 혁신적 해법 개발이라는 사우디의 지속적인 의지를 반영한다. 전 세계 파트너들과 이해관계자들을 다시 리야드에서 맞이하게 되어 기대가 크다. 통찰력 있고 생산적이며 영향력 있는 모임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올해 행사에는 45명 이상의 각국 장관급 인사가 참석해 글로벌 노동 현안 해법을 논의하는 장관급 원탁회의가 개최된다. 전체 프로그램은 무역 변화와 AI가 노동 인력에 미치는 영향, 새로운 기술, 비공식 경제에서 활동하는 근로자, 노동시장 회복력, 노동시장과 인간 진보의 연계 등 6가지 주제별 핵심 분야를 다룬다. 또한 올해는 정책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 해커톤(policy hackathon), 주요 노동시장 도전 과제를 발표하는 스포트라이트 세션, 학계가 직접 논쟁 주제를 선정해 토론하는 프로그램 등 여러 혁신적인 형식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200명 이상의 연사, 7000명 이상 참석자, 50개 이상의 세션이 예정돼 있다.

2023년 출범한 GLMC는 연중 운영되는 글로벌 싱크탱크로 발전했으며, 연구•혁신•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노동시장 발전을 지원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GLMC는 세계은행(World Bank) 및 타카몰 홀딩(Takamol Holding) 간의 파트너십인 글로벌 노동시장 아카데미(Global Labor Market Academy)와 같은 지속적인 이니셔티브를 통해 정부, 기업, 근로자가 보다 지속 가능한 노동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창출하며 행동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확립했다.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는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과 함께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굿네이버스와 김태선 의원이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굿네이버스 제공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는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과 함께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는 김 의원, 굿네이버스 김규하 아동권리옹호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가장 기초가 되는 주거권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굿네이버스는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보호종료아동 등이 겪는 열악한 주거환경 실태를 바탕으로 관련 입법 필요성을 김 의원에게 전달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김 의원은 지난 7월 '주거기본법'과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주거 지원 대상에 아동·청소년과 가정 밖 청소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굿네이버스는 지역 현장에서 확인한 주거취약아동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했다. 특히 곰팡이·난방 미비 등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지난 3년간 이어온 주거환경 개보수사업 '아지트'를 중심으로 주거취약아동이 겪는 권리침해 실태를 알리고, 이들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재해구호법상 구호약자에 '아동'을 명시해 재난 발생 시 아동의 주거권 보장 △아동복지법상 지원 대상 아동에게 필요한 조건을 구체화해 아동 발달에 적합한 주거기준을 포함하는 등 입법 개선방안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아동·청소년은 주거약자로 명시되지 않아 주거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한계가 있다"며 "재해와 주거불안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인 만큼, 관련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맞춤형 지원기준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규하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옹호팀장은 "아동기에 겪는 주거불안은 수면 부족, 학습 저하, 관계 단절 등 악영향을 미쳐 발달 지연, 학습 기회의 불평등, 고립을 심화시킨다"면서 "간담회를 계기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모든 아동의 주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굿네이버스는 지역사회 내 주거취약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아동이 신체적·정서적으로 안정되며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국회의원·전세사기 피해자 "여야 합의 마련 증액안 반영되도록 책임 역할" 촉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 심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증액한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지원금 예산 1,000억 원 △통합공공임대주택 예산 2,273억 원에 대해 반대하며 제동을 걸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여야 국회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시민단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재획재정부의 무책임한 예산 증액 반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에 대해 기재부가 즉각적이고 책임 있는 협조"를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전세사기 피해는 여전히 반복되고, 서민들의 주거 불안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전세사기 없는 사회'를 약속했다"며 "공공주택 확대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기재부가 예산 증액을 가로막는 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또 "여야가 합의로 만들어 낸 최소한의 안전망마저 기재부가 거부한다면, 이는 정부 스스로 국정과제를 뒤집는 행위이자 서민을 외면한 무책임한 태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기재부가 정작 주식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스스로 철회해 연간 2,000억 원의 세수를 줄인 것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서민 안전망 예산은 막으면서 부자감세로 걸어나가는 기재부에 곱지 않은 시선이다.

지난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이후 LH가 일부 피해주택을 매입해 피해 회복이 이뤄지고 있지만, 권리 관계가 복잡하거나 불법 건축물인 경우 아예 매입 자체가 불가능한 사례도 있다.

또한 LH가 매입하더라도 피해 회복률은 0%에서 100%까지 천차만별이다. 경매차익이 적은 가구는 다른 집을 구할 여력이 없어 장기간 피해 주택에 머물러야 하고, 학업·취업·결혼·출산 등으로 이주가 필요한 피해자는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이런 현실에서 ‘최소지원금’은 피해자들에게 너무나도 절실한 마지막 안전망"이라며 "기재부는 더 이상 이 절박한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가 내년도 통합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에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2026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건 윤석열 정부의 기형적인 편성으로 생긴 착시일 뿐이며, 실제 공급 물량은 오히려 줄었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통합공공임대주택 예산은 0.82조 원(출자 0.16조, 융자 0.66조)이 감소한 상태"라며 "전세사기·깡통주택 확산으로 공공임대 수요가 폭증하고 택지비·공사비 상승으로 민간 소형주택 공급이 위축된 지금, 공공임대 공급 축소는 서민의 주거위기를 더 악화시키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서민 주거 안전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국가의 책무"라며 "기재부가 국정과제의 취지를 스스로 훼손하고 주거권을 외면한다면 국민들의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기재부는 지금이라도 전세사기 최소지원금 예산과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에 즉각 협조하라"며 "국회 또한 여야 합의로 마련한 증액안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책임 있게 역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