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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공제회-김윤 의원, ‘복지시설 안전관리 강화’ 정책토론
복지시설 안전관리 현황 진단 및 사전 예방 중심 제도 기반 강화 공감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김용하)는 14일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김윤 국회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과 '복지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가 공동주관했으며, 복지시설 안전관리의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용하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공제는 사고 이후 단순한 재무적인 보상을 넘어, 사전 예방과 공동대처 등을 목적으로 함에 보험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오늘 토론회가 복지시설 안전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가 마련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윤 의원은 “우리나라 복지서비스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나날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안전관리 문제는 중요한 핵심과제”라며 “시설과 종사자, 이용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시스템 정비는 국가제도의 동반이 필수적임으로 국회 차원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챙기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공동주관 기관을 대표해 인사말을 전한 한철수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장기요양시설이 감당하는 과도한 책임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을 갖춘 공적 기관의 역할과 정부 지원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조남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도 “시설 현실을 반영한 보험료 체계와 상품 개선 등 공제회의 지속적인 노력과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는 나정자 서정대학교 교수가 '복지시설의 안전관리 현황 및 그 대안 모색'을 주제로 진행 했다. 나 교수는 복지시설 안전관리의 공백을 진단하며“복지시설의 양적 확대에 비해 안전관리 제도와 인력, 예산은 미비하다”고 지적하고 “시설별 안전관리 수준을 점검해 사전 예방 중심의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예방교육·환경개선·공제가입·보상·사후 대응 등 안전관리 전반을 공제회 중심으로 일원화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나 교수는 “복지시설 안전관리의 핵심은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정된 근무 환경에 있다”며,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이러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제도’를 추진하는 등 현장의 요구를 가장 가까이에서 반영하며 관련 역할에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는 김준래 변호사가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장기요양기관이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 가입해야 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가입기준의 해석이 큰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라고 지적하며,“이는 현장의 전체적인 상황과 행정의 형평성 등을 전제로 재검토 및 정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토론은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권요안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서울지부 회장 ▲우현경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예방본부장 ▲전용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철수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 ▲홍명기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사무관 등이 참여해 각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복지시설 안전관리의 현황과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복지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는 현장 종사자뿐 아니라 이용자의 생명과 직결된 엄중한 사안”이라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나아가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 법제화 ▲복지시설 보험 운영의 공제회 일원화 및 관리 강화 체계 구축 ▲정부 차원의 안전관리 예산 확충 필요성 등을 제안했으며, “공제회는 국가정책의 기반을 다지는 공제기관으로서 복지시설 안전관리 전반을 책임지는 통합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복지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 예방 중심의 안전보장 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복지인의 고용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제도 추진도 병행해, 복지 현장의 안전은 물론 사회복지인의 전체 생애를 보장하는 역할을 다해나갈 예정이다.

김용하 이사장은 “복지시설 안전관리는 단순한 시설 차원의 관리·점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돌봄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일”이라며, “공제회는 복지시설과 사회복지인이 안심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 사회복지인의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복지 안전망의 기반을 확실히 다져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캄보디아 톤레사프 지역 시엠립 주와 바탐방 주에서 ‘식수위생사업’ 추진
워터 키오스크 설치로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 제공과 지역 주도의 위생환경 관리 역량 강화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 코리아(대표 지경영)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과 함께 캄보디아 톤레사프 지역 바탐방(Battambang) 주에서 워터 키오스크 설치를 완료하고 개소식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옥스팜은 지난해 6월부터 캄보디아 톤레사프 지역 주민들의 식수 접근성과 위생환경 개선을 위해 '식수위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올 상반기 노코르 피아스(Norkor Pheas), 타 시엠(Ta Siem) 등 톤레사프 지역 시엠립 주 5개 마을에 각각 1개씩 워터 키오스크가 설치됐다.

이어 최근 캄퐁프렝(Kampong Preng), 타폰(Ta Pon) 등 바탐방 주 6개 마을에서도 워터 키오스크 설치를 완료하고 개소식을 진행했다.

전 세계 구호 현장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해 온 옥스팜은 오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톤레사프 지역에 워터 키오스크를 도입했다. 이 시설은 관정에서 끌어올린 지하수를 필터로 정화한 후 20L 용기에 담아 공급하는 방식으로 빗물이나 정수되지 않은 지하수를 끓여 마시는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를 제공할 수 있다.

옥스팜은 지역 식수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들이 워터 키오스크 운영과 관련한 의사결정과 관리·감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워터 키오스크를 직접 운영할 기업가를 마을 주민 중에서 선발하고 훈련시켜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의 판매와 배달이 지속 가능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역 초등학교와 보건소에는 워터 키오스크에서 생산된 식수를 무상으로 공급하여 지역사회의 교육과 보건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워터 키오스크 설치와 함께 위생환경 개선 활동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화장실이 없는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화장실 설치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지역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손 씻기, 식수 안전 및 화장실 사용법 등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현재까지 총 29개(시엠립 12개, 바탐방 19개) 학교에 정수 필터와 위생키트를 보급하고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정기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설사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매우 높은 국가로,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매년 8000명 이상이 설사병으로 사망한다. 특히 톤레사프 지역은 열악한 위생시설과 낮은 식수 접근성, 노상 배변 관행 등으로 인해 설사·장티푸스·콜레라 등 수인성 질병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수인성 질병은 5세 미만의 아동에게 특히 치명적이다.

이정온 옥스팜 코리아 국제개발팀장은 “기후위기에 취약한 톤레사프 지역 주민들에게 지속 가능한 식수 공급과 안전한 위생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 기반의 자립 모델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2026년 12월까지 계속되며, 현재까지 설치된 11개의 워터 키오스크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또한 야외배변 근절을 위해 122개 가구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옥스팜은 1942년 영국 옥스퍼드에서 시작된 국제구호개발기구로, 현재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식수, 위생, 식량원조, 생계자립, 여성보호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빈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해 정책 입안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이 불법고금리 대부계약 항소심 판결에서 불법고금리 대부계약을 반사회 법률행위로 인정하지 않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이하 민변 민생경제위)가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다.

10일 민변 민생경제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불법고금리 대부계약 항소심 선고 판결에서 연 568.8%의 초고금리 체결 대부계약만 무효로 판단했다.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당시 연 24%)을 초과했기 때문. 그러나 불법고금리 대부계약 자체는 반사회 법률행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민변 민생경제위는 "경제적 약자의 절박함을 악용한 불법사금융의 실태를 외면한, 형식적 법리에만 매몰된 매우 아쉬운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민변 민생경제위는 "연 500%가 넘는 이자율은 정상 금융거래로 볼 수 없으며 채무자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한 명백히 사회질서 위반 행위"라면서 "단순히 이자율 초과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사회정의를 훼손하는 착취적 거래로서 마땅히 민법 제103조에 따라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무효 평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변 민생경제위는 "국회와 정부는 이미 올해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을 통해 연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간주, 원금조차 회수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며 "고금리 불법대부로 인한 서민 피해가 심각한 현실을 반영한 입법적 결단이며, 법질서가 더 이상 불법사채업자에게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사회적 선언"이라고 말했다.

민변 민생경제위는 "그럼에도 항소심 판결은 개정 입법 취지와 시대적 흐름을 따르지 않고, 법 시행 전 불법고금리 계약을 부분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불법대부업자에게 일정한 법적 보호를 부여했다"면서 "법이 보호해야 할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사회정의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사법부는 현실의 불법사채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법의 형식 너머에서 실질 정의를 구현하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향후 사법부가 불법고금리 대부계약의 반사회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채무자 보호라는 법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는 판결을 선고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백종원 복귀작 MBC ‘남극의 셰프’ 방영, 아직 안 돼"
시민단체, 방영 결정 철회 강력 촉구

11일 연돈볼카츠점주협의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서울 MBC 앞에서 백종원 대표의 방송복귀 작인 ‘남극의 셰프’ 방송 연기를 요구했다.

더본코리아 가맹점 매출 하락, 연돈볼카츠 허위과장 매출제공, 예산시장 논란, 허위 원산지 표시 등의 문제로 모든 방송에서 하차를 선언했던 백종원 대표가 오는 11월 17일 MBC ‘남극의 셰프’를 통해 복귀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 6개월 동안 해결된 것은 아무 것도 없고, 백종원 대표는 국회의 국정감사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외 출장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백종원 대표의 방송 복귀는 백 대표에게 제기된 여러 문제들을 덮고, 공영방송을 한 외식사업가의 홍보의 장으로 만들어 제2, 제3의 연돈볼카츠 사태를 불러올 우려가 크다.

백종원 대표, 국정감사 불출석 논란 직후 MBC ‘남극의 셰프’로 방송 복귀

2025년 11월 3일 MBC는 지난 4월 편성을 연기했던 예능 프로그램 ‘남극의 셰프’를 오는 11월 17일 첫 방송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출연진 중 한 명인 백종원과 그가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는 최근 문어발식 프랜차이즈 확장, 허위·과장 정보 제공 의혹, 원산지표시법·농지법·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논란, 지역축제 관련 잡음 등 여러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백 대표는 지난 5월 스스로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그럼에도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이후 불출석 논란을 겪은 직후 MBC를 통해 방송 복귀를 알리면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방송주도형 성장’ 이면에 누적된 가맹사업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더본코리아는 백종원 대표가 방송 활동을 통해 구축한 대중적 인지도를 기반으로 가맹사업을 확대해 왔으며, 현재 가맹사업이 회사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송 주도형 성장’ 과정에서 과도한 다브랜드 확장, 허위·과장된 예상 매출 제시, 동종 업종 간 과밀 출점, 불합리한 영업지역 설정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가맹점주들이 폐업과 손실로 인한 생계 위협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맹점주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 가맹사업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시도했으나, 더본코리아가 경기도 측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아 협의가 결렬되었으며, 가맹사업 구조상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공영방송 신뢰 훼손·피해 확대 우려, MBC에 방송편성 철회 서한 전달…묵묵부답

이러한 상황에서 ‘남극의 셰프’ 방영은 피해 점주들의 피해를 확대하고 사회적 문제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특히 MBC는 과거 ‘마이 리틀 텔레비전’을 통해 백종원 대표의 방송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바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따라서 이번 ‘남극의 셰프’ 방영 결정은 단순한 편성 차원을 넘어,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사회적 책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에 이들은 "지난 11월 5일 MBC에 방송 편성 보류 혹은 백종원 대표 출연 장면 삭제를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하지만 첫 방송을 일주일 앞둔 현재, MBC가 방영을 강행하고 있어, MBC의 공영성과 공익성에 다시 한번 호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방송 편성 강행은 피해점주와 국민 기만 행위, MBC는 편성 결정 즉시 철회해야

이들은 더본코리아의 불법·불공정·불합리 행태를 시정하고 피해 점주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며, 공영방송 MBC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했다.

MBC는 ‘남극의 셰프’ 방영 결정을 즉시 철회하고 백종원 대표 및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피해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방송 편성을 보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부득이하게 방송을 진행할 경우, 백종원 대표의 출연 장면을 삭제할 것.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공영방송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회적 논란의 인물을 다시 전면에 세우는 것은 결국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사적 이익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MBC는 국민의 방송으로서 공정성과 공영성의 가치를 지키고 피해 점주들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후·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 연사들 참여
시민 직접 참여 물품 기부존·의상 포토존·업사이클링 체험존 마련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는 오는 18일 서울 중구 온드림소사이어티에서 의류 폐기물 문제와 순환의 가치를 주제로 한 ‘2025 그물코포럼 – 옷을 배우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급증하는 의류 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옷의 생산–소비–폐기’ 전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름다운가게는 옷을 단순한 소비재가 아닌 ‘삶과 환경, 그리고 미래 세대와 연결된 자원’으로 바라보며, 시민 주도형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행사에는 ▲기후행동변화연구소 박현정 부소장 ▲소설가 김중혁 ▲부산대학교 오정미 연구교수 ▲헬로우뮤지움 김이삭 관장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연사로 참여한다.

박현정 부소장은 ‘기후변화와 아름다운가게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하며, 김중혁 작가는 ‘그물에 걸린 지구: SNS와 옷장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자원과 문화, 관계의 맥락 속에서 새로운 감수성을 탐색한다.

이어 오정미 교수는 의류의 순환 구조를, 김이삭 관장은 예술과 생태의 관계를 중심으로 강연한다.

장윤경 아름다운가게 상임이사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이 모여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옷을 다시 보고, 오래 입고, 나누며 정의로운 소비와 생산을 지지하는 행동이 모이면 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행사장에는 물품 기부존, 의상 포토존, 업사이클링 체험존 등이 함께 운영돼 시민이 직접 참여하며 의류 순환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남편, 18년 동안 병간호하며 지켜

삶의 끝에 누군가를 살리는 아름다운 모습 기억하고자 기증 결심

4명에게 뇌사 장기기증으로 생명을 살린 생전 제맹순님의 모습이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제공

한국장기조직기증원(원장 이삼열)은 8월 16일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제맹순(여·76) 님이 뇌사 장기기증으로 4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천사가 되어 떠났다고 밝혔다.

제씨는 8월 11일 아침, 의식이 없는 것을 남편이 발견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였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가 됐다. 이후 뇌사 장기기증으로 폐장, 간장, 안구(양측)를 기증하여 4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

제씨의 가족들은 “평소 다른 사람을 돕던 착한 사람이기에 삶의 끝에도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좋은 일을 하고 떠나기를 원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치료나 수술도 할 수 없이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기보다는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기증을 결심했다.

경북 성주군에서 2남 1녀 중 둘째로 태어난 제씨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했으며, 뜨개질을 즐겨하며 자녀들의 옷을 손수 만들어 주기도 했다.

제씨는 어려운 사람을 보면 먼저 다가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따뜻한 사람이었으며, 보육원 방문 등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했다. 또한 결혼 후 가정주부로 생활하다가 2008년 뇌졸중으로 인해 편마비가 와서 거동이 불편한 남편을 18년 동안 병간호하기도 했다.

제씨의 아들 김동훈씨는 “엄마, 아직도 집 안의 물건들을 보면 문득문득 생각이 나요. 몸은 떠나셨지만, 엄마가 남긴 따뜻함을 느끼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갈게요. 이제는 모든 아픔 내려놓고 그곳에서 편히 쉬세요. 사랑해요 엄마”라고 말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이삼열 원장은 “삶의 끝에서 사랑을 나눠준 기증자 제맹순 님과 기증자 유가족의 숭고한 생명나눔에 감사드린다”며 “이러한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 사회를 따뜻하고 환하게 밝히는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9.19합의 무효화 선언 이후 재개된 접경지역 실사격 훈련과

연 340여회 이르는 한미연합군사연습…여전히 한반도 긴장↑

 18일 오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평화와연대를위한접경지역주민종교시민사회연석회의, 자주통일평화연대, 국회의원 민주당 이용선, 이재강,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접경지역 실사격 훈련과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으로 평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접경지역연석회의 제공

지난 6월 대북 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이 중단되고 관련 시설이 철거되면서 남북 간 긴장완화의 단초가 마련됐다. 그러나 9.19합의 무효화 선언 이후 재개된 접경지역 실사격 훈련과 무려 연 340여회에 이르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은 여전히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고 있다.

특히 접경지역 실사격 훈련은 2022년 강릉 미사일 오폭 사건, 2025년 포천 전투기 오폭 사건에서 확인되었듯이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작은 실수도 심각한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군사분계선 인근 실사격 훈련 중단은 한반도 충돌 방지를 위한 필수적 조치이다. 완충지대의 복원 역시 평화정착을 위한 주요 과제다.

이런 가운데 18일 9.19군사합의 7주년에 즈음하여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평화와연대를위한접경지역주민종교시민사회연석회의, 자주통일평화연대,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 이재강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참석, 공동 주최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접경지역 실사격 훈련과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으로 평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 안전성 담보되었는가?’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원자력안전과미래 제

과학자 등이 모여 <고리2호기 수명연장, 안전성 담보되었는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석열 정부와 함께 시작된 노후원전 수명연장 심사는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곧 고리2호기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리2호기는 지난 1970년대 상업운전을 시작한 노후원전으로, 지난 2023년 4월 8일 수명을 만료하고 가동 중지됐다.

노후원전 수명연장의 구조적 위험에 대해 발표에 나선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윤석열 정부 시기 무대포식 수명연장 추진이 비판 받았는데, 현재도 핵심 관료·사업자 주도로 정책이 지속 추진되고 있다”며 발표를 시작했다.

이 대표는 ▲사고관리계획서 미승인 상태로 수명연장을 추진 ▲설계당시와 수명종료시점의 최신기준 차이 분석·보완 미비 ▲수명연장심사보고서 사전공개 미시행 등 절차적 문제를 짚었으며, 특별히 고리2, 3, 4호기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전에 건설된 원전으로 환경영향평가조차 부재한데, 이에 대한 평가 없이 수명연장이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보상금 지원범위를 5Km로 축소하고 실제 사고시 발생할 사고수준에 비해 턱없이 낮은 보상한도를 유지해 사실상 대형사고시 주민이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꼬집었다.

학교폭력중 사이버폭력에 대한 조사 결과 인포그래픽. ⓒ 푸른나무재단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디지털 불법콘텐츠 대응을 위해 플랫폼의 삭제·차단 및 협력 의무의 법적 명문화와 긴급 삭제 제도 도입 등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사후·제한적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법 체계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푸른나무재단과 초록우산, 조인철, 최형두 국회의원이 지난 8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김미정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은 지난 30년간의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피해 양상과 제도 미비점을 짚으며 플랫폼 책임 강화, AI 기반 위험콘텐츠 사전 감지, 국제 공조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사이버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범죄의 피해에 대해서 그 심각성이 많이 알려지고 있지만 특히 디지털 성폭력이나 딥페이크 등의 범죄가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양산시키고 있다는 심각성이 높다.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특별한 제재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사이버 폭력 가해 학생 81.4% "플랫폼에서 내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푸른나무재단이 전국 초중고 학생 1만 2002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 '2025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도 사이버폭력 가해 이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응답이 81.4%에 달했다. 플랫폼의 책임 부재가 피해 확산을 방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참석자들도 플랫폼 자율규제의 한계와 대응 공백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피해자 보호 기준도 미비할 뿐 아니라 해외 서버 기반 플랫폼에 대한 기술 격차 문제도 문제라는 것. 강영은 초록우산 사내변호사도 해외 입법례를 들며 삭제 기한의 법적 부과, 아동 유해 위험평가 도입, 위반 시 금전적 제재 등 실효적 규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종합토론에서는 박종효 교수(건국대학교 사범대 교직과)가 좌장을 맡아 김은혜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팀장, 안나현 부산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팀장, 양기정 경기 승지초등학교 교사,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우석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 노현서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방지과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플랫폼 사업자 책임 사후·제한적으로만 규정... 예방적 관리와 즉각적 대응 미흡

참가자들은 플랫폼이 피해 예방과 신속 대응, 재발 방지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지만 현행 법·제도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사후·제한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예방적 관리와 즉각적 대응이 미흡하다는데 공감하고 ▲ 플랫폼의 삭제·차단 및 협력 의무의 법적 명문화 ▲ 조치 실적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 AI 기반 자동 감지·차단 체계 구축 ▲ 해외 사업자와 연계되는 '사이버폭력 국제 핫라인' 마련 ▲ 긴급 삭제 제도 도입 등 구체적 개선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급변하는 플랫폼 환경에 맞춰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하다는 데 공감을 표했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단순한 규제를 넘어 환경적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에 맞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유니세프가 발표한 보고서 '탐욕의 식탁: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 환경'의 한 부분 ⓒ 유니세프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아동의 비만이 심각해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국제 보고서가 나와 아동 건강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유엔 산하기구인 유니세프(UNICEF, 유엔아동기금)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 <탐욕의 식탁: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 환경 Feeding Profit: How Food Environments are Failing Children>에 따르면 190여국 5~19세 아동·청소년 저체중율이 2000년 이후 13%에서 9.2%로 감소한 반면, 비만율은 3%에서 9.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제외하곤 모든 지역에서 아동 비만율이 저체중율보다 높고 전 세계 아동·청소년 1억 8,800만 명이 비만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고다.

보고서는 또 태평양 섬나라의 비만율이 가장 높다고 분석했다. 전통 식단에서 저렴하고 편리한 수입 식품으로 식생활이 변화한 것을 주 요인으로 꼽았다. 또 고소득 국가 5~19세 아동·청소년 비만율이 높은데 칠레는 27%, 미국은 21%, 아랍에미리트는 21%가 비만이라고 명시했다.

아동청소년 비만 줄이기 위한 정부 노력 없으면 2035년까지 전 세계 경제적 손실 연간 4조 달러

우리나라는 5~19세 아동·청소년의 과체중 비율이 2000년 19.7%에서 2022년 33.9%로 크게 증가했고 비만률도 5.8%에서 14%로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설탕, 정제 전분, 소금, 건강에 해로운 지방 및 첨가물이 많이 함유된 초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가 상점과 학교를 장악한 것에서 연유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 배경으로 디지털 마케팅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이 광고를 쉽게 접하고 있음을 들었다.

인슐린 저항성과 고혈압 발생 위험을 높이고, 제2형 당뇨병, 심혈관 질환, 특정 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번질 수 있는 비만 예방을 위해 정부의 노력도 강조했다. 정부의 노력이 없다면 비만 관련 건강 문제로 인해 각국은 경제적 손실에 직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35년까지 비만으로 인한 전 세계 경제적 손실은 연간 4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유니세프는 건강한 식품 환경 조성을 위해 ▲ 식품 라벨링, 식품 마케팅 제한, 식품 세금 및 보조금 등 아동 및 청소년의 식품 환경 개선을 위한 포괄적 정책 의무 시행 ▲ 학교 내 정크 푸드 제공 및 판매, 마케팅, 후원 금지를 포함해 가정과 지역사회가 더 건강한 식품 환경을 요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을 촉구했다.

"교섭·투쟁·법제 개선 병행, 열악한 콜센터 노동환경 변화시켜 나가야"

1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정동 사무금융노조교육원에서 열린 ‘콜센터 노동자의 마음건강 실태조사’ 발표 토론회의 한 장면. 설동본 기자

"뇌를 씻어서 다시 집어 넣고 싶을 정도로 두통이 심하거나, 다른 거 생각할 수가 없게끔 막 정신이 없는데다가 몸은 몸대로 쳐져 진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하혈 때문에 빈혈 수치가 7,8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검사를 받아봐도 신체적으로 별 이상이 없다는 답을 들었다"

"증상이 있었는데 그게 공황장애 증상이라는 걸 모른 채 그 상태로 그냥 참고 참고 지내면서 계속 증상은 점점점점 심해진 상태에서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기까지 5년이 걸렸다"

사무금융우분투재단(아래 우분투재단)과 통통톡(사회활동가와 노동자 심리치유 네트워크),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민주노총콜센터연대회의가 1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정동 사무금융노조교육원(경향신문사 12층)에서 개최한 ‘콜센터 노동자의 마음건강 실태조사’ 발표 토론회에서 나온 한 심리상담사의 증언이다.

"심리적 안내와 지원도 없이 콜센터 노동자에게 전화를 받도록 하는 것은 안전모 없이 건설 현장에 투입하는 것"

통통톡 소속 이지연 심리상담사는 토론회에서 "심리적 안내와 지원도 없이 콜센터 노동자에게 전화를 받도록 하는 것은 안전모 없이 건설 현장에 투입하는 것과 같다. 개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조직문화, 최소한의 인권인 휴식권과 작업중지권의 박탈, 과도한 업무, 감시와 평가에 기반한 실적 위주의 임금체계가 콜센터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통통톡 소속 이지연 심리상담사는 토론회에서 "심리적 안내와 지원도 없이 콜센터 노동자에게 전화를 받도록 하는 것은 안전모 없이 건설 현장에 투입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무금융우분투재단과 통통톡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진한 콜센터노동자 등 감정노동자 대상의 마음건강사업의 결과를 발표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신필균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이사장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콜센터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뿐 아니라 집단감염에 의해 직무소진과 우울증세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감정노동은 콜센터 노동을 둘러싼 다양한 노동의제 중 핵심의제"라며 "개정된 노조법 시행 이후 콜센터 노동자들의 건강문제에 있어서도 원청의 책임을 강조하고 교섭과 투쟁, 법제도 개선 등을 병행해 나가며 열악한 콜센터 노동환경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진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도 "화장실 이용부터 연차휴가 등 기본적인 권리조차 관리자들로 통제받고 고객으로부터의 심각한 폭언 문제 등 콜센터 문제를 더 이상 이를 방치할 경우 개인과 가족은 물론 조직과 사회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며 기업과 국가가 ▲ 노동자 및 관리자 대상 심리교육 실시 ▲ 심리상담 확대 ▲ 매월 1회 이상 회사의 심리치유 프로그램 제공 의무화 ▲ 주기적 정신건강 진단 실시를 제안했다.

"악성고객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 등 상담사 보호할 수 있는 법 개정 필요"

김관욱 덕성여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콜센터 노동자의 건강을 위해 다섯가지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5가지 대안은 1) 피해의 구체적 통계와 사례로 사회적 재난에 가까운 구조적 위험으로의 인식 제고 2) 2024년 말 서울시 산하 다산120재단이 발표한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악성민원 대응 종합대책’등 우수 선례 공유 및 확산 3) 감정노동에 의한 정신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되고 있는 흐름에 따라 정신건강과 감정노동을 통합한 제도 개선 4) AI 자동응답 시스템 도입으로 더 복잡하고 감정적으로 고도화된 업무를 집중시키는 구조에 주목 5) 시민과 국가/기업 사이의 소통을 조율하는 감정 중개자로, 상담노동의 사회적 재정의다.

한인임 정책연구소 이음 이사장은 "정부가 ‘필수여유’와 소진을 막기 위한 추가 휴게시간을 고려한 인력산정, 병가 및 산재, 연차와 교육훈련 등의 시간을 고려한 여유인력 산정 등이 포함된 표준도급계약서와 같은 고시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우새롬 충남대학교 법률센터 연구원은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감정노동 피해에 대한 대처를 요구할 법적 토대가 마련된 만큼 노조가 원청과 어떻게 교섭을 할지 등 노동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분투재단과 통통톡이 2021년 콜센터노동자 663명 대상으로 실시한 ‘콜센터노동자 마음건강 실태조사’에서 87.5%가 감정노동으로 인한 우울감을 호소하고 48.7%가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승훈 사무금융노조 KB손보CNS지부장은 "고객의 폭언, 성희롱, 무리한 요구, 장시간 통화 강요는 자존감 하락, 우울감과 무기력, 수면장애와 공황발작으로까지 발전한다. 악성고객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 등 상담사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분투재단과 통통톡이 2021년 콜센터노동자 663명 대상으로 실시한 ‘콜센터노동자 마음건강 실태조사’에서 87.5%가 감정노동으로 인한 우울감을 호소하고 48.7%가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감정 노동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3일 하미학살 피해자 유가족들, 진실화해위 행정소송 대법원 상고. 민변베트남전민간인학살진실규명TF 제공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베트남의 하미학살 피해자 유가족들이 지난 9월 3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하미 마을의 피해자들은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으나, 2023년 5월 기각 당해 이에 대한 부당함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24년 6월 1심에서 패소했고, 이후 최근 8월 13일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여 결국 대법원에 상고하게 됐다.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와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실규명 TF는 최근 베트남 중부의 하미 마을을 방문해 원고들의 상고 의사를 확인했다. 학살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 시민사회도 법원의 차별적인 선고에 문제를 제기했다. 과거사정리법 개정,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및 파병군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특별법안’ 발의 등의 활동에 함께할 예정이다.

조국혁신당,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원고청구인단 모집

1일 부산지법에 부울경 시민 2,578명 국가배상청구소송 접수

조국혁신당 부산시당, 울산시당, 경남도당은 1월 15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시민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원고청구인단을 모집해 왔다. 조국혁신당 제공

조국혁신당 부산광역시당, 울산광역시당, 경남도당은 지난 1월 15일부터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시민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원고청구인단을 모집해 왔다.

조국혁신당 부산시당 법률위원장 류제성(법무법인 진심)은 9월 1일 부산지방법원에 부울경 시민 2,578명을 대리해 윤석열과 대한민국을 공동 피고로 하여 위자료로 1인당 1만원을 청구하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접수했다.

특히 조국혁신당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판결금을 전액 공익 목적으로 기부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에서 시민들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비상계엄 해제의결을 막기 위한 국회 침탈과 폭력적 기능 마비 시도, 위헌적 포고령을 통한 기본권 침해 행위 등은 헌법적으로 위헌이고, 형사적으로 내란죄가 성립함은 물론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들은 12.3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리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도하며 극심한 공포와 불안, 분노와 무력감을 느껴야 했다. 성숙한 민주국가의 시민으로서 누려온 자부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고, 국가의 품격이 추락하는 것에 대한 수치심을 감내해야 했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모든 책임을 부하들에게 전가하고 거짓말과 선전·선동을 일삼으며, 법치주의와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을 조롱하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피고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권력남용에 대해 제동을 걸고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공무원들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대통령이 아니라 민주공화국 헌법에 충실할 의무를 지닌다. 

그러나 12.3 계엄 당시 헌정을 수호하기 위한 국가의 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수의 고위 공직자들이 계엄에 적극 가담하거나 방조했다.

이는 평범한 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장갑차를 막아서고, 하위직 군경이 위법한 명령 수행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임한 것과 극명하게 대조된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권력남용을 막지 못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향후 다시는 국가기관이 헌정파괴행위에 동원되지 않도록 경고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류제성 법률위원장은 “이번 소송이 윤석열 개인의 책임을 묻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고위 공직자들이 더 바람직한 민주주의,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내란 사태 극복 통해 민주적 반전 이뤘다는 인식 영향

민주화운동 인식도 종합지수는 73.6점(-0.1점), 전년과 유사한 수준

지난 2023 민주화운동기념공원 합동추모제 모습.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공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이재오)는 우리 국민의 민주화운동 및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2025년 민주화운동인식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올해 민주화운동 인식도 종합지수는 73.6점으로 전년(73.7점)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상세 내역에서는 △민주화운동 평가(81.5점)가 가장 높았고,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및 참여의식(74.5점) △민주화운동 관련 역사 인식(64.8점) 순으로 나타났다.

민주주의 인식, 개선세 뚜렷

올해 조사 결과의 가장 큰 특징은 국민들의 민주주의 만족도와 민주주의 수준 평가의 개선세가 뚜렷한 점이다.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는 56.6점으로, 전년 대비 3.7점이 올랐고,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 역시 57.6점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3.9점이 상승했다.

정일준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계엄 사태를 극복하고 민주적인 반전을 이뤄냈다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라고 해석했다.

다만 사회 갈등 인식에서는 ‘여당/야당 갈등’(84.5점)이 가장 높았다. 이어서 ‘진보/보수 갈등’(84.4점), ‘영남/호남 지역 갈등’(73.8점), ‘노사 갈등’(69.5점), ‘계층 갈등’(69.1점), ‘세대 갈등’(68.1점), ‘성별 갈등’(65.5점) 순이었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긍정 평가 확실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가’라는 자긍심 관련 조사 결과는 79.7점으로, 전년 대비 1.7점 상승했다. 사회 발전 기여도는 79.3점, 인지 중요성은 82.8으로 민주화운동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경향이 확실히 나타났다.

반면 ‘민주화운동에 대한 본인의 역사 인식 수준’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은 56.0점에 그쳤다. 이는 전년 대비 2.5점 하락한 점수로, 민주화운동에 대한 구체적 이해와 학습은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의 만 18세 이상 국민 1100명을 대상으로 2025년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됐다. 주요 문항은 △민주화운동 관련 역사 인식 △민주화운동 평가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및 참여 의식 △민주주의 인식 및 현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역할 등으로 구성됐다.

보다 상세한 조사 결과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누리집(http://kdemo.or.kr) 자료실의 ‘민주화운동인식도조사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 동력이었던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2001년 국회에서 제정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법률 제19627호, 2023. 8. 16. 일부개정)에 의해 설립됐고, 2007년 4월 11일 행정안전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사업회는 국가기념일인 6·10 민주항쟁 기념식 개최를 포함해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사업, 민주화운동 관련 사료 수집 사업, 국내외 민주화운동 및 민주주의 조사 연구 사업, 민주주의교육 사업 등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사업회는 2018년 말 경찰청으로부터 경찰청 인권센터로 운영되던 옛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의 운영권을 이관받아 국가폭력의 현장이었던 대공분실을 민주주의와 인권의 장인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건립, 올해 6월 정식 개관했다.

아울러 2023년 1월부터 경기도 이천 소재의 민주화운동기념공원의 위탁 관리를 맡아 묘역 관리 및 추모제 개최,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5부. 사유재산을 선행에 쓸 수 있는 자유를 지혜롭게 누리는 방법들

사유재산은 절대적이거나 신이 부여한 권리가 아니라, 진보의 강력한 엔진인 동시에 뿌리 깊은 불평등의 원천이 되어 온 역동적인 사회적 구성물이다. 21세기의 중심 과제는 재산권을 둘러싼 사회적 계약을 재협상하는 것이다. 이는 재산권이 제공하는 혁신과 기업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는 보존하되, 기후 변화, 전염병, 극심한 불평등과 같은 집단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부의 사회적 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류 문명의 미래 생존 가능성은 사유재산을 공익과 선행에 쓸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지혜에 달려 있을지도 모른다.

사유재산을 공익과 선행에 쓰는 방법들

전주의 '얼굴 없는 천사'와 대구의 '키다리 아저씨'

전북 전주시 노송동에서는 2000년부터 매년 연말, 한 익명의 기부자가 수천만 원의 현금이 든 종이상자를 주민센터 근처에 두고 사라진다. '얼굴 없는 천사'로 불리는 그의 선행은 20년 넘게 이어지며 누적 기부액이 10억 원을 넘어섰고, 지역 사회에 깊은 감동을 주어 주민들이 매년 10월 4일을 '천사의 날'로 기념하는 축제를 열게 만들었다.  

대구에서는 '키다리 아저씨'로 불렸던 박무근 대표가 10년간 매년 1억 원 이상을 익명으로 기부해오다, 더 많은 사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020년 자신의 신원을 밝혔다. 그는 "사업에 이용한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 익명으로 시작했다"고 밝히며, 나눔이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공개를 결심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익명의 기부 문화는 부의 과시를 경계하고, 대가 없는 순수한 나눔을 지향하는 공동체적 정서를 보여준다. 이는 대규모 재단이나 조직을 통하지 않고 개인 대 개인으로 직접적인 온정을 전달하며, 사회적 신뢰와 연대의식을 강화하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주민센터에 접수된 기부금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돕는데 사용된다.

경주 최부잣집

경주 최부잣집은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원칙을 실천하였다. 경주를 중심으로 반경 약 40km에 달하는 이 광대한 지역은 오늘날의 영천, 울산, 포항 일부를 포함하는 영역이다. 최씨 가문은 이 지역 내 주민 전체를 공동체로 인식하고, 사적인 재산을 활용해 공적인 사회 안전망 역할을 자처했다. 이 덕분에 최씨 가문은 활빈당과 같은 의적들의 습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

카네기

카네기는 "무분별한 자선"이 가난한 이들의 자립 의지를 꺾고 악덕을 조장한다고 믿었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가난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사다리를 놓아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철학은 그의 자선 활동 분야 선택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었다. 카네기는 가난한 이민자 소년 시절, 독학의 기회를 제공했던 도서관에 대한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미국과 영국 전역에 2,500개 이상의 공공 도서관을 건립했다. 그는 도서관을 지식과 자기 계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가장 효과적인 기관으로 보았다. 교육, 예술, 평화 증진: 카네기 멜런 대학교와 카네기 홀을 설립하여 고등 교육과 문화 예술의 발전을 도모했으며,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을 통해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자 했다.

존 D. 록펠러

존 D. 록펠러는 자선 활동을 개인의 도덕적 실천에서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사회 시스템 개혁으로 전환시킨 인물이다. 록펠러 재단의 활동은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황열병, 구충병 등 전염병 퇴치를 위한 백신 개발과 보건 시스템 구축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으며 , 시카고 대학교 설립 등 교육 분야에도 크게 기여했다. 그의 자선 활동은 한국과도 인연이 깊다. 스탠더드 오일의 재무 이사였던 루이스 세브란스의 기부금으로 제중원이 현대적인 병원으로 거듭났고, 이것이 오늘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의 기원이 되었다. 록펠러는 공중 보건과 교육이라는 사회 전체의 시스템을 재설계하고자 했다. 그가 창안한 재단 모델은 기부 행위를 기부자 개인의 변덕에서 분리시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영속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으로 변모시켰다. 이로써 자선 활동은 개인의 도덕적 의무를 넘어, 인류의 복잡한 난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과학적이고 경영적인 학문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유일한

유일한(柳一韓, 1895-1971) 박사의 자선 철학은 그의 유언장에서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다. 그는 자신이 소유한 유한양행 주식 전량을 '한국사회 및 교육원조신탁기금'(현 유한재단)에 기증하도록 했다. 특히 아들에게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니 앞으로는 자립해서 살아가거라"고 남긴 유언은, 재산과 경영권의 세습이 당연시되던 당시 한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그는 이미 생전에 국내 최초로 종업원지주제를 도입하고 전문경영인에게 경영권을 이양하는 등, 기업을 개인의 소유물이 아닌 사회의 것으로 인식하는 선진적인 철학을 몸소 실천했다. 그의 삶은 기업의 이윤 추구가 개인의 부귀영화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신념의 증거였다.

유한재단은 유한 장학금으로 학부생 등록금 전액 지원하고 유일한 장학금으로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의 자선 활동을 하고 있다,

이종근

종근당 창업주 고촌(高村) 이종근(李鍾根, 1919-1993) 회장은 인재 양성을 통한 사회 환원을 실천했다. 그는 1973년 사재를 출연하여 종근당고촌재단을 설립하고, 기업 이윤을 미래 세대를 위한 장학 사업에 투자하는 길을 열었다. 이는 한국이 고도성장을 구가하던 시기, 국가 발전에 가장 필요한 인적 자본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였다. 재단은 지난 50년간 약 9,700명의 학생에게 684억 원에 달하는 장학금을 지원하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인재가 없어야 한다는 그의 신념을 이어오고 있다.  

종근당고촌재단은 생활비 장학금, 등록금 장학금, 무상 기숙사 ‘고촌학사’ 운영, 해외 장학금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건희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족들은 2021년, 상속 재산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했다. 여기에는 정선의 '인왕제색도'를 비롯한 국보급 문화재 60건을 포함한 2만 3천여 점의 미술품과, 감염병 및 소아암·희귀질환 극복을 위한 의료 공헌 기금 1조 원이 포함되었다. 이 대규모 기증은 국가의 문화 자산을 단숨에 풍요롭게 만든 '문화적 국력 강화' 행위로 평가받는다. 개인의 컬렉션이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소장품 수준을 세계적 반열에 올려놓음으로써, 모든 국민이 인류의 위대한 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김봉진

'배달의민족' 창업자인 김봉진 의장은 한국 자선 활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그는 2021년 한국인 최초로 '더 기빙 플레지(The Giving Pledge)'에 서약하며, 재산의 절반 이상(약 5,500억 원 이상으로 추정)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이 서약에 따라 ‘우아한 사장님 살핌기금’, ‘우아한 라이더 살핌기금’이 조성되었다.

김 의장은 서약서에서 "넉넉하지 못했던 가정형편에서 이만큼 이룬 것은 신의 축복과 운이 좋았다는 것으로밖에는 설명하기 어렵다"며 자신의 성공을 사회적 행운으로 돌리고, 교육 불평등 해소와 문화 예술 지원에 기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그의 서약은 재벌 2, 3세가 아닌 자수성가한 테크 기업가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자신의 부를 사회와 나누겠다고 공언한 첫 사례로, 한국 사회에 새로운 부자의 역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