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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 사유재산을 선행에 쓸 수 있는 자유를 지혜롭게 누리는 방법들

사유재산은 절대적이거나 신이 부여한 권리가 아니라, 진보의 강력한 엔진인 동시에 뿌리 깊은 불평등의 원천이 되어 온 역동적인 사회적 구성물이다. 21세기의 중심 과제는 재산권을 둘러싼 사회적 계약을 재협상하는 것이다. 이는 재산권이 제공하는 혁신과 기업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는 보존하되, 기후 변화, 전염병, 극심한 불평등과 같은 집단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부의 사회적 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류 문명의 미래 생존 가능성은 사유재산을 공익과 선행에 쓸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지혜에 달려 있을지도 모른다.

사유재산을 공익과 선행에 쓰는 방법들

전주의 '얼굴 없는 천사'와 대구의 '키다리 아저씨'

전북 전주시 노송동에서는 2000년부터 매년 연말, 한 익명의 기부자가 수천만 원의 현금이 든 종이상자를 주민센터 근처에 두고 사라진다. '얼굴 없는 천사'로 불리는 그의 선행은 20년 넘게 이어지며 누적 기부액이 10억 원을 넘어섰고, 지역 사회에 깊은 감동을 주어 주민들이 매년 10월 4일을 '천사의 날'로 기념하는 축제를 열게 만들었다.  

대구에서는 '키다리 아저씨'로 불렸던 박무근 대표가 10년간 매년 1억 원 이상을 익명으로 기부해오다, 더 많은 사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020년 자신의 신원을 밝혔다. 그는 "사업에 이용한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 익명으로 시작했다"고 밝히며, 나눔이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공개를 결심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익명의 기부 문화는 부의 과시를 경계하고, 대가 없는 순수한 나눔을 지향하는 공동체적 정서를 보여준다. 이는 대규모 재단이나 조직을 통하지 않고 개인 대 개인으로 직접적인 온정을 전달하며, 사회적 신뢰와 연대의식을 강화하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주민센터에 접수된 기부금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돕는데 사용된다.

경주 최부잣집

경주 최부잣집은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원칙을 실천하였다. 경주를 중심으로 반경 약 40km에 달하는 이 광대한 지역은 오늘날의 영천, 울산, 포항 일부를 포함하는 영역이다. 최씨 가문은 이 지역 내 주민 전체를 공동체로 인식하고, 사적인 재산을 활용해 공적인 사회 안전망 역할을 자처했다. 이 덕분에 최씨 가문은 활빈당과 같은 의적들의 습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

카네기

카네기는 "무분별한 자선"이 가난한 이들의 자립 의지를 꺾고 악덕을 조장한다고 믿었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가난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사다리를 놓아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철학은 그의 자선 활동 분야 선택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었다. 카네기는 가난한 이민자 소년 시절, 독학의 기회를 제공했던 도서관에 대한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미국과 영국 전역에 2,500개 이상의 공공 도서관을 건립했다. 그는 도서관을 지식과 자기 계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가장 효과적인 기관으로 보았다. 교육, 예술, 평화 증진: 카네기 멜런 대학교와 카네기 홀을 설립하여 고등 교육과 문화 예술의 발전을 도모했으며,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을 통해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자 했다.

존 D. 록펠러

존 D. 록펠러는 자선 활동을 개인의 도덕적 실천에서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사회 시스템 개혁으로 전환시킨 인물이다. 록펠러 재단의 활동은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황열병, 구충병 등 전염병 퇴치를 위한 백신 개발과 보건 시스템 구축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으며 , 시카고 대학교 설립 등 교육 분야에도 크게 기여했다. 그의 자선 활동은 한국과도 인연이 깊다. 스탠더드 오일의 재무 이사였던 루이스 세브란스의 기부금으로 제중원이 현대적인 병원으로 거듭났고, 이것이 오늘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의 기원이 되었다. 록펠러는 공중 보건과 교육이라는 사회 전체의 시스템을 재설계하고자 했다. 그가 창안한 재단 모델은 기부 행위를 기부자 개인의 변덕에서 분리시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영속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으로 변모시켰다. 이로써 자선 활동은 개인의 도덕적 의무를 넘어, 인류의 복잡한 난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과학적이고 경영적인 학문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유일한

유일한(柳一韓, 1895-1971) 박사의 자선 철학은 그의 유언장에서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다. 그는 자신이 소유한 유한양행 주식 전량을 '한국사회 및 교육원조신탁기금'(현 유한재단)에 기증하도록 했다. 특히 아들에게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니 앞으로는 자립해서 살아가거라"고 남긴 유언은, 재산과 경영권의 세습이 당연시되던 당시 한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그는 이미 생전에 국내 최초로 종업원지주제를 도입하고 전문경영인에게 경영권을 이양하는 등, 기업을 개인의 소유물이 아닌 사회의 것으로 인식하는 선진적인 철학을 몸소 실천했다. 그의 삶은 기업의 이윤 추구가 개인의 부귀영화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신념의 증거였다.

유한재단은 유한 장학금으로 학부생 등록금 전액 지원하고 유일한 장학금으로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의 자선 활동을 하고 있다,

이종근

종근당 창업주 고촌(高村) 이종근(李鍾根, 1919-1993) 회장은 인재 양성을 통한 사회 환원을 실천했다. 그는 1973년 사재를 출연하여 종근당고촌재단을 설립하고, 기업 이윤을 미래 세대를 위한 장학 사업에 투자하는 길을 열었다. 이는 한국이 고도성장을 구가하던 시기, 국가 발전에 가장 필요한 인적 자본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였다. 재단은 지난 50년간 약 9,700명의 학생에게 684억 원에 달하는 장학금을 지원하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인재가 없어야 한다는 그의 신념을 이어오고 있다.  

종근당고촌재단은 생활비 장학금, 등록금 장학금, 무상 기숙사 ‘고촌학사’ 운영, 해외 장학금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건희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족들은 2021년, 상속 재산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했다. 여기에는 정선의 '인왕제색도'를 비롯한 국보급 문화재 60건을 포함한 2만 3천여 점의 미술품과, 감염병 및 소아암·희귀질환 극복을 위한 의료 공헌 기금 1조 원이 포함되었다. 이 대규모 기증은 국가의 문화 자산을 단숨에 풍요롭게 만든 '문화적 국력 강화' 행위로 평가받는다. 개인의 컬렉션이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소장품 수준을 세계적 반열에 올려놓음으로써, 모든 국민이 인류의 위대한 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김봉진

'배달의민족' 창업자인 김봉진 의장은 한국 자선 활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그는 2021년 한국인 최초로 '더 기빙 플레지(The Giving Pledge)'에 서약하며, 재산의 절반 이상(약 5,500억 원 이상으로 추정)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이 서약에 따라 ‘우아한 사장님 살핌기금’, ‘우아한 라이더 살핌기금’이 조성되었다.

김 의장은 서약서에서 "넉넉하지 못했던 가정형편에서 이만큼 이룬 것은 신의 축복과 운이 좋았다는 것으로밖에는 설명하기 어렵다"며 자신의 성공을 사회적 행운으로 돌리고, 교육 불평등 해소와 문화 예술 지원에 기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그의 서약은 재벌 2, 3세가 아닌 자수성가한 테크 기업가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자신의 부를 사회와 나누겠다고 공언한 첫 사례로, 한국 사회에 새로운 부자의 역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4부: 부의 더 높은 소명 - 자선과 미래

4.1 기부의 위대함: 인류에 재투자할 자유

사유재산권의 가장 심오한 정당성은 부의 축적이 아니라, 공동선을 위한 자발적인 나눔에서 발견된다. 사적 부에 의해 가능한 자선 활동(Philanthropy, 박애주의)은 국가의 노력을 보완하거나 때로는 능가할 수 있는, 강력하고 분산된 사회 혁신 및 문제 해결 메커니즘을 대표한다.

'필란트로피'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인류에 대한 사랑'을 의미한다. 윤리적 자선 활동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성찰과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을 포함한다. 앤드루 카네기는 그의 저서 『부의 복음』에서 부자에게는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이익이 되도록 사용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부자로 죽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그의 유명한 말은 부유한 개인을 단순한 소유주가 아닌, 공동체를 위한 부의 수탁자로 재정의했다. 카네기는 스스로 학습할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원조라고 믿으며 미국 전역에 수천 개의 도서관을 건립함으로써 이 철학을 실천했다.

이러한 정신은 현대의 자선가들에게도 이어지고 있다. 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가 시작한 '더 기빙 플레지(The Giving Pledge, 기부 서약)'는 세계 최고 부자들이 재산의 대부분을 자선 활동에 기부하겠다는 도덕적 서약이다. 이는 법적 계약이 아닌 공개적인 약속으로, 강력한 사회적 규범의 힘을 보여준다.

대규모 자선 활동은 자본주의 체제의 중요한 도덕적, 정치적 방어기제 역할을 한다. 막대한 부의 불평등을 낳는 시스템에서, 승자들이 그 부를 자발적으로 재분배하는 행위는 시스템 자체를 정당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자본주의는 비판가들이 지적하듯 거대한 격차를 만들어내고, 이는 국가 주도의 재분배(세금, 복지)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압력으로 이어진다. 카네기의 철학과 현대 자선가들의 행동은 이에 대한 대안, 즉 사적이고 자발적인 재분배를 제시한다. 이것은 사회적 긴장을 완화하는 '압력 방출 밸브' 역할을 한다. 즉, 자선 활동은 자본주의가 사회주의의 '강제적' 메커니즘에 의존하지 않고도 가장 명백한 도덕적 결함인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자선 활동은 단순히 자본주의에 부수적인 활동이 아니라, 정치적 도전에 맞서 시스템이 생존하도록 돕는 필수적인 면역 체계의 일부이다.

4.2 글로벌 임팩트: 사적 자산이 세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21세기에 들어, 사적인 자선 재단들은 국가에 버금가는 재정 자원과 영향력을 행사하며, 특히 보건 및 빈곤과 같은 복잡한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 행위자로 부상했다.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 세계 최대의 민간 재단으로, 소아마비와 말라리아 같은 질병 퇴치에 집중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에 대한 백신 개발에 자금을 지원하며 글로벌 보건 분야에 혁명을 일으켰다.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지출은 민간 재단이 이룰 수 있는 엄청난 규모를 보여준다.

워런 버핏의 기부: 버핏이 자신의 막대한 재산 대부분을 주로 게이츠 재단에 기부하기로 한 약속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자선 기부로, 재단의 영향력을 배가시켰다.

역사적 선례: 이러한 현상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록펠러 재단이 주도한 '녹색 혁명'은 개발도상국의 농업 생산량을 극적으로 증가시켜 기근을 막는 데 기여했다. 포드 재단은 전 세계적으로 사회 정의와 민주주의 이니셔티브를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한국의 사례: 한국의 기업과 재단들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청소년 및 지역사회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아산사회복지재단은 병원 건립과 의료 연구 지원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개발 모델인 새마을운동 역시 국내외 빈곤 퇴치를 위해 공공 및 민간 기금의 지원을 받아 해외로 전파되었다.

게이츠 재단과 같은 거대 재단의 규모와 영향력은 '자선 거버넌스(Philanthro-governance)'라는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통치를 만들어냈다. 이는 민간의, 선출되지 않은 행위자들이 전 세계적인 정책 의제를 설정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활동은 종종 매우 효과적이지만, 동시에 책임성, 투명성,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심오한 질문을 제기한다. 게이츠 재단은 세계 지도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글로벌 보건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거대 재단이 민주적 감독 없이 정치적 힘을 행사하는 '슈퍼팩(Super PAC, Independent Expenditure-Only Political Action Committee, 독립지출 전용 정치활동위원회)'처럼 기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는 어떤 질병을 우선적으로 퇴치할 것인지, 어떤 농업 기술을 장려할 것인지와 같은 중대한 결정이 국제 공공기구가 아닌, 소수의 개인에 의해 내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새로운 '자선 거버넌스'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만, 전통적인 민주주의 구조 밖에서 작동함으로써 상당한 책임의 공백을 만들어내고 있다.

재단은 재단 기금 조성 과정에 기부를 행하는 기업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 만약 기부자가 재단에 기부하는 대신 배당이나 양도를 하였다면 세금 등의 형태로 국가에 납부되어 민주적 절차(의회 등)를 통해 공공을 위해 쓰였을 돈이 재단의 기금의 일부를 구성하게 된다. 재단이 민간임에도 재단 운영의 민주성 및 사회적 책임성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가 된다.

3.2 양날의 검: 재산과 한국의 사회 문제

현대 한국 사회에서 '사유재산'이라는 추상적 개념은 '부동산'이라는 구체적인 현실에 의해 압도된다. 부의 불평등, 저출산, 지역 소멸, 심지어 높은 자살률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들은 토지와 주택 가격의 역학 관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종종 이로 인해 더욱 악화된다.

정부 주도의 해결 방안

국가는 이러한 문제에 개입할 강력한 정책 도구를 가지고 있지만, 각각의 도구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다.

토지공개념(토지공개념): 토지의 사적인 사용 및 처분권은 보장하되, 그 가치는 공공재로 간주해야 한다는 철학이다. 이는 개발이익 환수제나 미실현 자본 이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 투기를 억제하는 정책을 정당화한다.

부동산 보유세 개혁: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은 다주택 또는 고가 부동산 보유 비용을 높여 가격 안정을 유도하고 불평등을 완화하는 핵심 수단이다. 그러나 그 효과와 공정성, 특히 소득이 없는 1주택 은퇴자에 대한 부담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다.

상속세(상속세):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을 가진 한국의 상속세는 부의 재분배를 위한 강력한 도구이다. 그러나 기업 승계의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과 함께, 급등한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는 중산층까지 과세 대상이 되면서 개편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국공유지 활용: 국가는 국공유지를 공공주택, 사회기반시설 건설 등 사회적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더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한다.

민간 부문과 시민사회의 해결 방안

비국가 행위자들의 역할 또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이들 조직은 청소년 멘토링이나 빈곤 문제와 같이 특정 사회 문제를 정부 기관보다 더 민첩하게 다룰 수 있다.

사회적 기업 및 CSR: 기업들은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를 점점 더 많이 받고 있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에서부터 , 이윤 창출과 사회적 영향력이라는 이중 목표를 가진 사회적 기업의 설립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임팩트 투자: 재무적 수익과 긍정적인 사회·환경적 영향을 동시에 창출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투자 모델로, 전통적인 자선 활동과 영리 사업 사이의 간극을 메운다.

한국의 부동산 정책은 극심한 정치화로 인해 '정책 채찍 효과(Policy Whiplash)'라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 한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규제를 공격적으로 강화하면 , 다음 정부는 이를 급격하게 완화하는 패턴이 반복된다. 이러한 끊임없고 급진적인 규칙의 변화는 가계와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불확실성을 야기한다. 그 결과, 시장 참여자들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보다 다음 정치 사이클을 예측하고 단기적인 투기 행위에 나서게 된다. 이처럼 정책의 불안정성 자체가 시장 변동성을 치유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시키는 핵심 동인이 될 수 있다.

3부: 대한민국에서의 사유재산

3.1 헌법 아래의 재산권

대한민국 헌법은 사유재산에 대해 근본적인 긴장 관계를 내포하고 있다. 헌법 제23조는 자유민주주의 질서의 초석으로서 재산권을 강력하게 보장하는 동시에,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법적, 정치적 해석을 둘러싼 끊임없는 논쟁의 장을 마련했다.

헌법 제23조는 다음과 같은 이중적 명령을 담고 있다: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되,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한다.

제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재산권의 사회적 의무를 천명한다.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 시에는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재산권의 범위는 유형 자산뿐만 아니라 특허권, 저작권과 같은 무체재산권, 광업권과 같은 공법상의 권리까지 포괄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재산권 보장과 제한 사이의 긴장 관계는 상충하는 법 이론을 통해 조정된다. '경계이론'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제2항)과 공용침해(제3항)를 연속선상에서 파악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일반적인 규제의 형태를 띠더라도 특정 개인에게 '특별한 희생(특별희생)'을 강요하는 규제는 보상이 필요한 침해의 경계를 넘은 것으로 본다. 반면, '분리이론'은 두 조항을 별개의 제도로 본다. 제2항은 재산권의 내재적 한계를 규정하는 것이고, 제3항은 정당하게 소유된 재산을 국가가 수용하는 별개의 행위를 다룬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입법부에게 보상 없이 재산권을 규제할 수 있는 더 넓은 재량을 부여한다.

헌법 제23조의 이러한 이중적 성격은 단순한 법률적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다. 이는 한국의 압축적이고 국가 주도적인 근대화 과정을 그대로 반영한다. 사유재산의 보장은 자본주의적 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이었지만, '공공복리' 조항은 고속도로 건설과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수용에서부터 강력한 경제 규제에 이르기까지, 국가 발전에 필요하다고 간주된 대규모 국가 개입을 정당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했다. 따라서 오늘날 벌어지는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간의 법적 논쟁은 단순한 학술적 논의가 아니라, 한국 개발 국가 모델의 유산과 미래, 그리고 사적 부의 창출과 국가적 목표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을 둘러싼 대리전이라고 할 수 있다.

2.2 글로벌 스냅샷: 주요 경제 대국에 대한 정성적 평가

현대 혼합 경제의 다양성을 보여주기 위해, 10개 주요 경제 대국이 시장 중심 원칙과 국가 주도 원칙을 어떻게 독특하게 혼합하고 있는지 비교 분석한다. 각 국가는 핵심 산업에 대한 국가 소유 정도, 복지 국가의 범위, 규제 환경, 사유재산권 보호 수준 등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미국: 자유 기업 정신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을 가진 시장 주도 자본주의 경제. 그러나 사회보장제도,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농업 및 에너지 보조금 등 상당한 사회주의적 요소를 포함한다.

중국: 공산당이 궁극적인 정치적 통제권을 유지하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 활기차고 경쟁적인 민간 부문과 함께 은행, 에너지, 통신 등 전략 부문에서 강력한 국유기업(SOE)이 공존하며, 5개 년 계획을 통해 경제 발전을 지휘한다. 진정한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러시아: 국가 주도 자본주의 형태. 1990년대의 혼란스러운 민영화 이후, 푸틴 정권 하에서 특히 에너지(석유, 가스)와 국방 등 전략 자산에 대한 국가 통제가 강화되었다. 정부와 연결된 과두 재벌(올리가르히)의 영향력이 막강한 시장 경제이다.

일본: 정부와 산업계 간의 긴밀한 협력(역사적으로 통상산업성을 통해)을 특징으로 하는 혼합 경제. 최근 '새로운 자본주의'라는 기치 아래, 임금 인상 촉진과 스타트업 투자 등을 통해 '아베노믹스' 시대의 불평등을 해소하려 시도하며, 사회적 목표를 위해 시장 해법과 국가 지도를 결합하고 있다.

영국: 자유방임 자본주의의 발상지. 2차 세계대전 이후 베버리지 보고서를 기반으로 포괄적인 복지 국가로 전환했다가, 대처 총리 시절 민영화와 규제 완화를 통해 다시 자유 시장 원칙으로 급선회했다. 오늘날에도 시장 중심 경제를 유지하지만, 국민보건서비스(NHS)라는 핵심적인 사회주의적 기둥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

독일: '사회적 시장 경제'. 자본주의적 시장 체제에 강력한 사회 안전망과 '노사 공동 결정 제도'를 결합한 모델이다. 순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제3의 길'을 추구한다.

프랑스: 국가 개입주의 전통이 강한 혼합 경제. 국영 주력 기업, 계획 경제, 거대한 공공 부문을 통해 국가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겪었지만, 여전히 미국이나 영국보다 국가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이탈리아: 남북 간 격차가 크고, 지역 산업 클러스터 형태로 조직된 중소기업이 경제의 중심을 이루는 혼합 경제. 국가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공공 부채와 노동 시장 경직성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스페인: EU 가입 이후 급속히 발전했으며 관광 산업이 주요 기둥인 혼합 경제. 포괄적인 공공 의료 시스템과 사회 안전망을 갖추고 있다. 2008년 금융 위기로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나 긴축 재정과 노동 시장 개혁을 단행했다.

캐나다: 미국과 유사한 시장 기반 경제이지만, 단일 지불자 의료 시스템으로 대표되는 더 광범위하고 공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사회 안전망을 갖추고 있다. 보편적 서비스 제공에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

2부: 순수성의 신화 - 현실 세계의 경제 시스템

2.1 현대 경제에 대한 비평

어떤 국가도 '순수한' 형태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를 운영하지 않는다. 이들은 이론적 원형일 뿐이며, 현실의 모든 현대 경제는 시장의 자유와 국가의 개입이라는 요소를 고유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혼합한 '혼합 경제'이다.

'순수 자본주의'의 허상

자본주의의 원형으로 흔히 거론되는 미국조차 상당한 국가 개입을 특징으로 한다.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메디케어(Medicare)와 같은 강력한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농업과 에너지 분야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며, 중앙은행을 통해 경제를 관리한다. 심지어 이러한 혼합 자본주의조차 본질적으로 착취적이며, 막대한 불평등을 낳고 인간의 삶을 상품화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진정한 공산주의'라는 신기루

’진정한 공산주의 국가'라는 개념 역시 신화에 가깝다. 계급과 국가가 소멸된 이론적 최종 단계에 도달한 국가는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다. 소련이나 중국과 같이 스스로를 공산주의 국가라 칭했던 곳들은 실제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표방하며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과도기 단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오늘날 중국과 같은 국가는 상당한 시장 메커니즘과 사기업을 받아들여, 단순한 범주화를 거부하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는 독특한 체제를 구축했다.

사회주의 스펙트럼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이 복잡한 이유는 이 용어가 매우 광범위한 시스템을 지칭하기 때문이다. 비판은 종종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자 루트비히 폰 미제스가 제기한 '경제 계산 문제', 즉 시장 가격 없이는 중앙 계획자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없다는 주장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이 비판은 주로 소련식 명령 경제에 적용될 뿐, 높은 세금과 광범위한 복지 국가를 특징으로 하는 스칸디나비아의 사회민주주의 모델에는 들어맞지 않는다. 이들 국가는 근본적으로 시장 경제 체제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같은 용어들은 현실 경제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도구라기보다는, 특정 체제를 옹호하거나 비난하기 위해 사용되는 정치적 수단으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다. 공산주의 옹호론자들이 "진정한 공산주의는 시도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비판을 회피하거나, 자본주의 비판론자들이 이상화된 착취적 시스템을 공격하는 모습 등에서 이러한 경향이 드러난다. 따라서 생산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이러한 이념적 꼬리표를 넘어, 각 국가 내에서 시장과 국가가 상호작용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1.2 거대한 이념적 분열: 자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산업 자본주의의 부상에 대응하여 등장한 세 가지 주요 이데올로기는 사유재산에 대한 각기 다른 입장을 제시하며 현대사를 관통하는 거대한 이념적 대립을 형성했다. 이들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흔한 오해를 바로잡고, 특히 '개인적 재산'과 '생산수단'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산주의의 급진적 도전

공산주의 사상은 고대 플라톤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산업 자본주의 시대의 노동 착취에 대한 응답으로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에 의해 체계화되었다. 공산주의의 핵심 목표는 계급을 소멸시키고

생산수단(공장, 토지, 기계와 같은 자본재)의 사적 소유를 철폐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이 개인의 집이나 옷과 같은 개인적 재산의 폐지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목표는 자본가 계급이 단지 자본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계급이 창출한 부를 착취하는 구조를 종식시키는 것이었다.

마르크스는 공산주의가 고도로 산업화된 국가에서 발생할 것이라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농업 국가였던 러시아와 중국에서 처음으로 공산주의 정권이 수립되었다. 이들 국가는 이론적 목표인 계급도 국가도 없는 최종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다. 대신, 이들은 권위주의적 체제로 변질되었고, 중앙 계획 경제가 시장의 가격 신호를 대체할 수 없음이 드러나면서 극심한 비효율과 경제적 실패, 심지어 대규모 기근이라는 비극을 겪었다.

사회주의의 중간 경로

사회주의 역시 공산주의와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했다. 엥겔스는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과 같은 저작에서 불평등과 억압이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사회가 생산을 조직하는 방식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을 사적 소유가 아닌 사회적 또는 공공의 소유 아래 둠으로써, 경제 활동이 사적 이윤이 아닌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만들고자 한다.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경직된 교리와 달리, 사회주의는 넓은 스펙트럼을 포괄한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전면 거부하는 혁명적 모델부터, 시장 경제의 틀 안에서 높은 세율과 광범위한 사회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자본주의를 강력하게 규제하려는 사회민주주의 모델까지 다양하다.

19세기와 20세기를 휩쓴 이념 전쟁의 핵심에는 '생산수단'이라는 특정한 기술적 정의가 자리 잡고 있다. 이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현대 정치 담론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주된 원인이다. 소련 헌법은 개인이 사용하는 '개인적 재산'은 보장했지만, 자본 축적을 위한 '사적 재산'은 금지했다. 논쟁의 핵심은 개인의 칫솔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칫솔을 만드는 공장을 누가 소유해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이 구분을 이해하는 것은 중국과 같은 국가의 현실 경제 정책이나 유럽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의 제안을 분석하는 데 필수적이다.

인류의 탄생부터 현대 사회문제 해결의 열쇠까지, 사유재산제도의 모든 것을 파헤치다. 이 기사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였다.

1부: 한 아이디어의 탄생과 진화

1.1 소유의 여명: 공동체 생활에서 사유지로

사유재산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자연스럽게 존재해 온 영원불변의 제도가 아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의 특정 시점에서 발명된 하나의 사회적 기술이다. 농업 혁신이라는 기술적 진보가 사유재산의 등장을 가능하게 했고, 이는 다시 생산성 증대와 사회 계층화라는 강력한 피드백 고리를 형성했다. 이 과정에서 효율성과 평등 사이의 근본적인 긴장감이 싹텄으며, 이 긴장감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인류학적 연구에 따르면, 사유재산 개념은 농경이 시작되고 잉여생산물이 발생하기 시작한 청동기 시대 무렵에 등장하였을 것이다. 이 전환은 인류의 사회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계급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탄생시켰다. 사유재산권의 확립은 이전까지 공동체의 자원이 무분별하게 고갈되던 '공유지의 비극'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었다. 자신의 노력에 대한 결과가 보장되자, 사람들은 자기 땅을 더 열심히 가꾸고 새로운 기술을 발명하며 생산성을 극적으로 높였다. 이는 인류를 오랫동안 짓눌러온 절대적 빈곤, 즉 '맬서스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주인이 없는 아프리카의 코끼리는 멸종 위기에 처했지만, 주인이 명확한 태국의 코끼리는 개체 수가 늘어난다는 현대적 사례는 이 원리를 명확히 보여준다.

맬서스 함정: 인구 증가가 생산성 향상을 앞지를 때, 기근과 전쟁 등으로 인해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여 삶의 질이 최저 수준으로 반복되는 비극적인 악순환. 영국의 경제학자 토머스 맬서스가 《인구론》에서 주장한 이론.

이러한 개념은 역사 초기부터 법률로 성문화되었다. 고조선의 8조금법에는 사유재산 보호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고, 손해를 입힌 자는 곡물로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초기 국가 형성 단계에서부터 사유재산이 경제적 가치와 사회 질서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준다.

계몽주의 시대에 이르러 사유재산은 철학적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는 재산권을 노동의 성과에서 비롯되는 신성불가침의 자연권으로 규정했다. 개인이 자신의 노동을 통해 창조하거나 개선한 것은 마땅히 그의 소유가 된다는 이 사상은 자유주의 자본주의 사상의 근간을 이룬다. 반면, 장 자크 루소는 정반대의 시각을 제시했다. 그는 최초로 땅에 울타리를 치고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선언한 사람이야말로 문명 사회의 모든 불행을 초래한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루소에게 사유재산은 불평등과 갈등의 근원이자, 소수가 잉여를 쌓아두는 동안 다수가 굶주리는 거대한 비합리의 시작이었다.

이처럼 사유재산의 등장은 단순히 법적, 철학적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농업이라는 기술 발전과 깊이 얽혀 있었다. 농업 기술이 잉여 생산물을 낳아 사유재산의 개념을 가능하게 했고, 사유재산 제도는 다시 그 잉여를 늘리기 위한 추가적인 기술 혁신(더 나은 농법, 새로운 도구)을 촉진하는 강력하고 자기 강화적인 순환 구조를 만들어냈다. 이 피드백 고리는 경제 성장의 엔진이었지만, 동시에 사회적 불평등의 주된 동력이기도 했다. 재산을 소유한 자는 부를 축적하고 세습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뒤처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사유재산에 대한 논쟁이 오늘날까지 첨예한 이유는, 그것이 문명의 본질과 그 대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KT새노조 등 27개 노동·시민단체 20일 기자회견 " 이재명 정부, 특별근로감독 즉시 시행하라"

2024년 10월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한 KT에서 연이어 직원 사망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벌써 5명이나 사망했다.

지난해 11월에는 KT 명예퇴직 직원 A씨가 심장마비로 돌연사했고 지난 1월 KT 토탈영업TF 소속 40대 직원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지난 5월에도 역시 같은 토탈영업TF 소속 40대 직원이 역시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고 6월에는 KT 자회사(넷코어) 전출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7월에는 KT 토탈영업TF 직원이 심정지로 사망했다.

KT새노조 등 27개 노동·시민단체 20일 기자회견 " 이재명 정부, 특별근로감독 즉시 시행하라"

KT새노조(KT 제2노동조합)와 공공운수노조, 민변 노동위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27개 노동·시민단체는 20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East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책임 경영과 강압 구조조정을 자행한 김영섭 사장은 즉각 사퇴하고 정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즉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KT는 5800여 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전출을 강요하는 구조조정을 강행했다. 잔류를 선택한 기술직 2500명은 강제로 '토탈영업TF'로 배치됐다. 수십 년간 기술 업무를 맡아온 이들에게 영업 업무는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었고 이는 곧 괴롭힘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실제로 정책연구소 이음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응답 영업직군 노동자의 74.5%가 고용 불안, 62.7%가 우울증, 88.1%가 불안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한 직원은 유서를 통해 "회사에 최선을 다했지만 그 결과가 출근도 못하는 사람이 돼 버렸다. 말도 안 되는 교육을 받으니 자괴감이 든다. 회사의 방향이 그렇다고 회사를 위해 살아온 사람을 이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된다"는 괴로운 심정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5명의 노동자가 극심한 고용 불안과 정신적 고통 끝에 심정지 또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확실해 보이는 상황. KT새노조에 따르면 92%의 직원이 업무 부적합을 호소했고 94.4%가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다.

KT새노조 "고인들의 죽음은 일상화된 직장 내 괴롭힘이 빚어낸 명백한 사회적 타살"

김미영 KT새노조 위원장은 "구조조정 과정은 폭력적이었다. 모멸감과 자괴감을 주는 일도 허다했다. 이것이 현재도 진행 중인 죽음의 KT"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위원인 법정 스님은 "KT 민영화가 진행되면서 구조조정 미명하에 수많은 노동자를 강제 퇴직시켰다. 강제 명퇴를 거부하는 노동자를 회유하거나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KT는 죽음의 행렬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영진의 협박성 발언, 도서· 산간지역 원거리 발령 계획, 기술직원의 영업직 강제 발령, PC로그를 이용한 감시, 퇴근 후·주말 실적 압박, 저성과자 모욕, 법인카드·근무 통제 등 차별과 압박이 있었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태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실태조사와 심리치료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회사 차원의 특별한 조치는 보이지 않는 상태.

기자회견에 참가한 노동·시민단체들은 "이들의 죽음은 불행한 선택이 아니라 김영섭 사장의 무책임한 경영, 강압적 구조조정, 일상화된 직장 내 괴롭힘이 빚어낸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라며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 김영섭 사장의 사퇴, 토탈영업TF 해체, 정신건강 지원을 강하게 촉구했다.

반면 KT 노조는 KT 새노조의 이같은 주장을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이다. KT 노조는 KT 새노조의 기자회견 직후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구조조정은 조합원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고인과 유가족의 억울함이 없도록 진상조사도 진행했다. 그런데도 새노조는 애도보다는 유가족의 만류를 저버리고 정치 도구로 이용하는 비인간적 행태를 멈추지 않고있다"고 비판했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서울지부(이하 장교조 서울지부)는 21일 서울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과 만나 ‘장애인 교원의 교육 전념 여건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 위원장과 의회 관계자 3명, 장교조 서울지부 집행부 3명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지난 4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교조 서울지부와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과의 간담회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장애인교원 지원 이행 의지가 여전히 부족한 점이 지적됐다.

또한 장애인교원 지원 전담 부서 설치, 장애인교원 업무지원인력 제도 존속 및 개선, 청각장애인교원 의사소통 지원 제도개선,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제정 등 장애인교원 지원을 통한 교육력 제고 방안이 다각도로 논의됐다.

이와함께 서울특별시청의 장애인 지원 우수 사례도 함께 공유됐다.

박준범 장교조 서울지부장은 “장애인교원들은 아직까지도 지원 부족으로 학생, 동료 교원, 관리자 등 학교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끼칠까 늘 노심초사하며 지낼 수밖에 없어 학생 지도에만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교육감과의 간담회까지 진행했음에도 교육청의 변화가 매우 더딘 만큼, 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송혜진 장교조 서울지부 정책실장은 “업무지원인력 제도가 없는 지역에서 근무하다가 서울로 와서 지원인력을 활용해 보니 수업의 질이 크게 향상됐다”며 “교육청이 장애인교원 지원을 확대하는것은 결국 학생과 학교를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길선 장교조 서울지부 소통국장은 “청각장애인으로 학교에서 그림자처럼 지내다가 의사소통 지원을 받으면서 비로소 학교 구성원으로 함께할 수 있었다”며 “장애인교원 지원은 장애인이 조직에서 당당히 1인분을 할 수 있게 하는 시작점”이라고 호소했다.

박상혁 위원장은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학생 교육에 헌신하는 선생님들께 존경을 표한다”며 “교육청의 업무 전담자 배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비교적 해결이 쉬운 과제도 많은 만큼 지원 방안을 깊이 고민하고 교육감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카드 상담사 교육과정은 고객사 실질 업무 수행 위한 직무교육 해당"

전문가들 "이제는 원청 차례…교육 이중 외주화 구조는 원청이 책임져야"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있는 정부 광주합동청사. 전남지노위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하나카드 상담 교육을 받는 교육생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노동위원회에서 콜센터 직군의 교육생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한 것은 2000년 노동부 행정해석이 나온 후 25년만에 처음이다.

이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연달아 데이터라벨러 교육생의 시용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부당해고로 판단한 것에 이어진 것으로 주목된다. 

우리 사회는 '교육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계속해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용역업체들은 "업무 교육은 채용 절차 중의 하나이며, 업무 교육과정에서 탈락한 것은 교육생의 신분이기에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근로관계의 성립 여부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한다는 것이 우리 노동법의 대원칙이다. 

대법원도 "시용기간 중의 임금 등을 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시용 근로계약의 성립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되고, 단순히 근로계약 체결 과정 중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버스 견습기사를 시용근로자로 인정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두55859 판결).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고객사들은 콜센터 상담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는다. 용역업체와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용역업체가 상담사를 고용하도록 하는 간접고용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1차 외주화). 

그런데 이 용역업체들은 상담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기 위한 실무 교육을 채용 후 직장 내 훈련(OJT)으로 진행하는 대신, 정식 채용 전 교육기간을 따로 두고 상담사들에게 교육생이라는 신분을 부여해 근로기준법을 회피하고 있다(2차 외주화). 콜센터 교육생 문제가 '교육의 이중 외주화'라고 불리는 이유다.

지금까지 용역업체와 교육생 사이의 근로자성 인정 다툼이 주된 쟁점이었다면, 인정된 사례가 점차 쌓이면서 감춰졌던 문제가 새롭게 수면 위로 떠올랐다. 

회사의 주장대로라면 '구직중인 자'에 불과한 콜센터 교육생들이 교육기간에 직접 고객을 상담하거나, 고객의 실제 상담 내용을 듣는 방식으로(동석)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번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례도 교육생들이 하나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한 사실이 근로자성 인정의 주된 근거 중 하나였다.

카드사와 은행의 상담사들은 상담 과정에서 소득, 직장, 대출 등 고객의 특히 민감한 정보를 다룬다. 그런데 원청 고객사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가 아닌 제3자가 상담을 하고, 이를 원청이 지시하거나 알면서도 방치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문제는 이러한 관행이 20년도 넘게 진행되어왔다는 사실이다. 콜센터 교육생 문제는 이제 근로기준법 위반을 넘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최초로 콜센터 교육생에 대한 부당해고 인정을 이끌어낸 하은성 노무사는 "이번 전남지노위 판정은 그동안 교육생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법리들을 수용하면서도, 교육생이 어떠한 내용의 교육을 받는지, 그리고 교육의 내용 중 단순한 채용 절차로 볼 수 없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정의 의의를 밝혔다.

하 노무사는 이어 "원청이 교육기간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교육생 문제가 발생한 원인임에도 원청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 구조를 만들어 이익을 누리는 원청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라고 콜센터 교육생 문제의 해결 방향을 제시했다.

현진아 공공운수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 부지부장도 "교육생 문제 해결을 위해 원청에 공문을 보내봤지만 묵묵부답이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인식도 없는 것"이라고 원청의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제가 근무하는 하나은행 콜센터에서도 교육기간에 실제 고객의 민감정보를 들으며 교육을 받는다. 교육을 지시하는 주체도, 그리고 우리의 노동을 통해 돈을 버는 주체도 하나은행, 국민은행, 국민카드 등 은행들과 카드사다"라며 원청의 책임을 강조했다.

교육생의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는 원-하청 구조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解放) 연구실장은 "결국 이 싸움은 교육생 문제에 대하여 무엇을 원청에 요구하고 해당 요구를 어떻게 사회적 쟁점으로 만들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오 실장은 "하청업체와 노동자와의 법률 분쟁을 넘어, 원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실무 교육에 대한 책임을 원청이 지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콜센터 교육생에게 근로기준법을', 또는 '콜센터 교육생에게 최저임금을' 등의 구호가 가능할 것"이라며 노조법 2·3조 개정과 교육생 문제 해결을 연결시켰다.

2024년부터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교육생의 문제를 지적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경기 김포갑) 의원은 "이번 판정은 콜센터 직군 교육생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최초 사례로 그간 '교육생 제도'로 포장해 노동자성을 부정해온 업계의 관행을 바로잡은 의미있는 결과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무늬만 프리랜서' 형태의 고용 관행을 근절하고, 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등 정부차원의 제도 개선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정부, 특혜성 대책 마련하려니 의대 교육과정 뒤죽박죽"
"의사 배출 조금 지연되더라도 원칙 바로 세워야" 목소리도
'특혜 반대' 싸늘한 여론…전공의들, 환자단체 찾아 소통 시도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복귀를 위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이들에 대한 '특혜'에 반대하는 비판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특혜 논란 우려 등으로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마련도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 단체는 '특혜성 조치'에 반대하는 환자단체를 찾아 소통을 시도한다.

24일 경실련은 교육부가 이날로 예고했던 의대생 복귀 방안 브리핑을 취소한 것에 대해 "정부 방침을 번복하고 특혜성 대책을 마련하려니 의대 교육과정이 뒤죽박죽되고 방안 마련이 지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초 교육부는 전국 의대 학장·총장들의 의견을 수렴해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고 본과 4학년생을 위한 추가 의사 국가시험 실시 등을 담은 복귀 방안을 이날 발표하려다 전날 돌연 취소했다.

경실련은 지난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과정에서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에게 정부가 추가 응시 기회를 준 것을 언급하며 "당시 선처받은 의대생 중 상당수는 이번 진료 거부에 동참한 전공의였을 것이다. 정부가 원칙을 깨고 선처했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며 국민 피해로 돌아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의사 배출이 조금 지연되더라도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라며 "특권에 취해 환자 등지는 의사를 양산하는 대신 지역·필수의료에 종사할 공공의사를 양성하라"고 촉구했다.

10개 환자단체가 모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전공의들이 반성이나 재발 방지 약속도 없이 특혜성 조치로 복귀하면 국민과 환자는 다시 의료공백 불안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국회 앞 1인 시위를 사흘째 이어가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 전자청원에 올라온 '의대생, 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 청원'엔 이날까지 6만1천 명이 동의한 상태다.

이러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전공의, 의대생들도 특혜로 비칠 수 있는 조치를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다.

25일 정부 등과 수련협의체 논의를 개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공식 요구안에 '수련의 연속성 보장'을 담았을 뿐 입영 연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일부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인턴 수련 단축도 대전협 차원에선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성존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등 비대위원 3∼4명은 오는 28일 서울 영등포구의 환자단체연합회 사무실을 방문해 소통도 시도한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한 위원장이 사흘 연속 1인 시위 장소를 찾아와 전공의 관련 사안에 대해 환자단체 의견을 듣고 전공의들의 입장도 전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간담회나 공식 협의는 아니고 의정 갈등 국면 중 첫 만남이라는 데 의미를 두고 이야기를 들어보려 한다"고 말했다.

대전협 관계자도 "환자단체 분들 이야기도 듣고 저희도 상황을 설명해 드려야 할 것 같아 만남을 제안했다. 일단 만나보는 것이 중요하니까 만남 자체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퍼스트모바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조사…참여연대 "형사고발해야"
방통위, 관련 자료 제출 요구…사무실·유통점 대상 두 차례 현장 조사
규정 위반 인정되면 신규 이용자 모집 금지 및 과징금까지 부과 가능

참여연대가 이른바 '전광훈 알뜰폰'으로 알려진 알뜰폰 업체 퍼스트모바일의 사업자등록 취소를 촉구했던 사안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해 사실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참여연대가 지난 4월 15일 퍼스트모바일의 운영사 더피엔엘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지 100여일 만이다.

참여연대는 당시 "퍼스트모바일이 타 알뜰폰 회사 대비 2배 이상의 요금제를 설정해 폭리를 취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매월 100만원의 연금을 주겠다는 거짓·과장 광고를 이용해 이에 속은 가입자를 모집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같은 해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영업을 계속했다"며 방통위에 "퍼스트모바일의 대표와 주요 경영진을 형사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퍼스트모바일 측은 요금제, 영업정지 등과 관련한 참여연대 측 주장을 허위 사실이자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하기도 했었다.

더피엔엘은 또 "현재 자사가 운영 중인 퍼스트모바일의 영업 및 판매 방식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중이며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이와 같은 허위사실 유포 및 악의적 왜곡 보도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도 냈었다.

퍼스트모바일에 대해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중이라고 밝혔던 방통위가 25일 참여연대 주장에 따라 소관 법령 위반 시 어떤 조치를 내릴지 주목된다.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퍼스트모바일로부터 여러 차례 관련 자료를 요구해 제출받았으며 지난달 말 퍼스트모바일 사무실과 유통점 등을 대상으로 두 차례 현장 조사도 했다.

방통위는 현재 제출된 자료와 현장 조사에서 확인한 내용 등을 토대로 퍼스트모바일의 영업이 전기통신사업법 50조에 규정된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한 추가 확인과 실무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통신사업법 50조는 약관과 다르거나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규정 위반이 있다고 인정하면 방통위가 금지행위 중지와 신규 이용자 모집 금지 등을 명할 수 있고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퍼스트모바일은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관련 법인 '더피엔엘'이 지난 2023년 4월 세운 알뜰폰 사업 브랜드다. 등기상 법인대표는 김모 씨지만, 전 목사는 지난해 4월 자유통일당 유튜브 영상에서 "내가 70억원을 주고 만든 회사"라고 소개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퍼스트모바일이 타 알뜰폰 회사 대비 2배 이상의 요금제를 설정해 폭리를 취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매월 100만원의 연금을 주겠다는 거짓·과장 광고를 이용해 이에 속은 가입자를 모집했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더피엔엘이 가입신청서를 받으면서 동의란에 마케팅 광고 사항을 필수 동의 항목으로 기재하고,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항목을 구분하지 않은 채 포괄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5월 과태료 1천2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달 '1천만명 가입 시 월 100만원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퍼스트모바일 광고에 대해 "거짓·과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광고 내용은 참·거짓 여부가 객관적으로 증명 또는 입증 가능한 사실로 한정된다"며 "해당 조건이 달성되지 않아 참·거짓 여부 판단이 어렵다"고 회신했다고 참여연대가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76.2%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역시 58.9%를 기록하며, 19.5%에 그친 국민의힘을 39.4%p라는 압도적인 격차로 따돌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꽃이 2025년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CATI) 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76.2%로 나타났다. 이는 '매우 잘하고 있다' 47.2%, '잘하는 편이다' 29.0%를 더한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21.9%('잘 못하는 편이다' 10.0%, '매우 잘 못하고 있다' 12.0%)에 불과했다.

이번 긍정 평가는 지난 121차 조사 대비 1.6%p 상승한 것이며, 부정 평가는 0.8%p 하락한 결과다. 자동응답(ARS) 조사에서도 긍정 평가는 69.7%로, 부정 평가(28.3%)를 크게 앞질렀다. 특히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서도 긍정 평가가 우세하게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정당 지지도, 민주당 6주 연속 최고치 경신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독주 체제가 더욱 굳어졌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보다 1.1%p 상승한 58.9%를 기록하며 6주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1.2%p 하락한 19.5%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양당 간의 격차는 39.4%p로, 지난 조사의 37.1%p보다 더 벌어졌다. 이어서 조국혁신당 4.1%, 개혁신당 2.4%, 진보당 1.3%, 그 외 다른 정당 1.6% 순이었으며,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12.1%였다.

민주당은 대구·경북(TK)을 제외한 모든 권역과 연령층에서 국민의힘에 앞서거나 우세를 보였다. 중도층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은 60.4%로, 14.5%에 그친 국민의힘을 45.9%p 차이로 압도했다.

차기 민주당 대표, 정청래 의원 선두 유지

차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적합도를 묻는 질문에는 정청래 의원이 박찬대 의원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CATI 조사에서 정청래 의원은 32.9%, 박찬대 의원은 26.1%의 지지를 얻었다. ARS 조사에서도 정 의원(37.6%)이 박 의원(26.9%)을 10.7%p 차이로 리드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정 의원에 대한 지지가 더 결집되는 양상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 대상 CATI 조사에서 정 의원은 46.0%, 박 의원은 36.2%를 기록했으며 , ARS 조사에서는 그 격차가 더 벌어져 각각 52.2%와 37.9%로 나타났다.

현안 관련 여론, 각종 의혹에 '사실일 것' 응답 우세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한 여론은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기류가 강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김건희 씨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CATI 조사 응답자의 66.4%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12.3 비상계엄 해제 방해 의혹'에 대해서도 69.1%가 '사실일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 국지전을 유발해 비상계엄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일 것'이라는 응답이 61.0%로, '사실이 아닐 것'(30.8%)이라는 응답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조사 개요

• 조사의뢰자: (주)여론조사꽃

• 선거여론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 조사기간: 2025년 7월 18일 ~ 7월 19일 (2일간)

• 조사방법:

  • CATI: 통신3사 제공 무선가상번호 활용 전화면접조사 (표본크기 1,007명, 응답률 12.9%)

  • ARS: 무선 RDD 활용 자동응답조사 (표본크기 1,008명, 응답률 2.8%)

• 피조사자 선정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 표본오차: ±3.1%p (95% 신뢰수준)

• 그 밖의 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대법원 파기환송취지에 맞게 법리판단 다시 해야”

시민 2400여 명 탄원서 동참 “심리불속행 절대 안돼”

22대 국회의원 52명이 지난 현대자동차가 파견법 위반에 맞선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에 연대한 전 금속노조 활동가 등 4인에게 청구한 손배소송 재상고심을 두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취지에 맞게 다시 판단”할 것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2023년 6월 15일, 대법원은 “쟁의행위를 결정 주도한 주체인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의 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며, 개별당사자들의 행위와 손해와의 인과성을 다시 판단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13일 파기환송심에서 부산고등법원은 연대한 개인에게  2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냈다. 확정이자까지 총 35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탄원서에서 국회의원들은  두 차례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은 “파업의 원인이 기업의 불법행위에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기 사건과 같이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맞선 노동권 행사를 돈으로 가로막고,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섭권조차 박탈하는 기업의 법제도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자 함”이라며 노란봉투법의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2010년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쟁의행위의 1차 책임은 ‘현대자동차’에 있”다며, “본 사건 쟁의행위에 이르게 한 배경에는 파견법 위반과 관련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책임 또한 헤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2004년 노동부는 현대자동차의 파견법 위반에 대해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조치했지만, 검찰은 기소하지 않다가, 2010년과 2012년 대법원 근로자지위확인 판결과 하청노동조합 파업,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국정감사가 있고난 이후인 2015년에서야 현대자동차를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마저도 2023년 1심에서 벌금 3천만원에 그쳤으며, 피해입은 하청노동자들의 항의에도 항소조차 하지 않았다. 

국회의원들은 “쟁의행위를 사실상 지원 또는 연대한 것에 불과한 본 사건 피고 4인만을 남겨둔 것은 명백한 파업참가 행위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덧붙였다.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이하 사회권 위원회)’는 지난 4차 심의 후 한국정부에 파업권 위축을 지적하며,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지속되고 있는 등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를 상대로 한 보복조치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법리판단 다시 하라” 시민들도 동참 

한편, 본 사건은 대법원에 법리판단을 다시 받고자 시민들이 나서 인지대 등 법률비용 1400여만원을 모금해 재상고를 했다. 

어렵에 재상고 한 사건이 심리불속행제도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즉 심리하지 않고 기각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시민 2400여명이 “제대로된 법리판단을 요구”하는 시민탄원서를 18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시민단체 손잡고는 재상고를 한 지난 3월 12일부터 매주 대법원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박래군 손잡고 대표는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재검토되지 않는다면 쟁의행위의 책임을 연대자 개인에게 묻는 손해배상 역사상 가장 후퇴된 판례가 나오게 될 것”이라며, “심리불속행은 절대 안 되며, 반드시 대법원에서 다시 법리를 따져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어 “본 사건은 연대자에게 업무방해방조죄를 묻고 그것을 근거로 민사 손해배상까지 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점에서 유엔 사회권위원회 권고에도 정확히 배척된다”고 질타했다. 

지난 17일, 손잡고는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제출된 5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반박 의견서에 해당 현대차 손배사건을 주요 사례로 담아 국회에 제출하고 5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