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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중 사이버폭력에 대한 조사 결과 인포그래픽. ⓒ 푸른나무재단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디지털 불법콘텐츠 대응을 위해 플랫폼의 삭제·차단 및 협력 의무의 법적 명문화와 긴급 삭제 제도 도입 등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사후·제한적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법 체계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푸른나무재단과 초록우산, 조인철, 최형두 국회의원이 지난 8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김미정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은 지난 30년간의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피해 양상과 제도 미비점을 짚으며 플랫폼 책임 강화, AI 기반 위험콘텐츠 사전 감지, 국제 공조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사이버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범죄의 피해에 대해서 그 심각성이 많이 알려지고 있지만 특히 디지털 성폭력이나 딥페이크 등의 범죄가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양산시키고 있다는 심각성이 높다.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특별한 제재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사이버 폭력 가해 학생 81.4% "플랫폼에서 내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푸른나무재단이 전국 초중고 학생 1만 2002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 '2025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도 사이버폭력 가해 이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응답이 81.4%에 달했다. 플랫폼의 책임 부재가 피해 확산을 방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참석자들도 플랫폼 자율규제의 한계와 대응 공백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피해자 보호 기준도 미비할 뿐 아니라 해외 서버 기반 플랫폼에 대한 기술 격차 문제도 문제라는 것. 강영은 초록우산 사내변호사도 해외 입법례를 들며 삭제 기한의 법적 부과, 아동 유해 위험평가 도입, 위반 시 금전적 제재 등 실효적 규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종합토론에서는 박종효 교수(건국대학교 사범대 교직과)가 좌장을 맡아 김은혜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팀장, 안나현 부산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팀장, 양기정 경기 승지초등학교 교사,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우석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 노현서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방지과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플랫폼 사업자 책임 사후·제한적으로만 규정... 예방적 관리와 즉각적 대응 미흡

참가자들은 플랫폼이 피해 예방과 신속 대응, 재발 방지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지만 현행 법·제도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사후·제한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예방적 관리와 즉각적 대응이 미흡하다는데 공감하고 ▲ 플랫폼의 삭제·차단 및 협력 의무의 법적 명문화 ▲ 조치 실적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 AI 기반 자동 감지·차단 체계 구축 ▲ 해외 사업자와 연계되는 '사이버폭력 국제 핫라인' 마련 ▲ 긴급 삭제 제도 도입 등 구체적 개선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급변하는 플랫폼 환경에 맞춰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하다는 데 공감을 표했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단순한 규제를 넘어 환경적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에 맞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유니세프가 발표한 보고서 '탐욕의 식탁: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 환경'의 한 부분 ⓒ 유니세프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아동의 비만이 심각해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국제 보고서가 나와 아동 건강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유엔 산하기구인 유니세프(UNICEF, 유엔아동기금)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 <탐욕의 식탁: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 환경 Feeding Profit: How Food Environments are Failing Children>에 따르면 190여국 5~19세 아동·청소년 저체중율이 2000년 이후 13%에서 9.2%로 감소한 반면, 비만율은 3%에서 9.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제외하곤 모든 지역에서 아동 비만율이 저체중율보다 높고 전 세계 아동·청소년 1억 8,800만 명이 비만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고다.

보고서는 또 태평양 섬나라의 비만율이 가장 높다고 분석했다. 전통 식단에서 저렴하고 편리한 수입 식품으로 식생활이 변화한 것을 주 요인으로 꼽았다. 또 고소득 국가 5~19세 아동·청소년 비만율이 높은데 칠레는 27%, 미국은 21%, 아랍에미리트는 21%가 비만이라고 명시했다.

아동청소년 비만 줄이기 위한 정부 노력 없으면 2035년까지 전 세계 경제적 손실 연간 4조 달러

우리나라는 5~19세 아동·청소년의 과체중 비율이 2000년 19.7%에서 2022년 33.9%로 크게 증가했고 비만률도 5.8%에서 14%로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설탕, 정제 전분, 소금, 건강에 해로운 지방 및 첨가물이 많이 함유된 초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가 상점과 학교를 장악한 것에서 연유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 배경으로 디지털 마케팅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이 광고를 쉽게 접하고 있음을 들었다.

인슐린 저항성과 고혈압 발생 위험을 높이고, 제2형 당뇨병, 심혈관 질환, 특정 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번질 수 있는 비만 예방을 위해 정부의 노력도 강조했다. 정부의 노력이 없다면 비만 관련 건강 문제로 인해 각국은 경제적 손실에 직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35년까지 비만으로 인한 전 세계 경제적 손실은 연간 4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유니세프는 건강한 식품 환경 조성을 위해 ▲ 식품 라벨링, 식품 마케팅 제한, 식품 세금 및 보조금 등 아동 및 청소년의 식품 환경 개선을 위한 포괄적 정책 의무 시행 ▲ 학교 내 정크 푸드 제공 및 판매, 마케팅, 후원 금지를 포함해 가정과 지역사회가 더 건강한 식품 환경을 요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을 촉구했다.

"교섭·투쟁·법제 개선 병행, 열악한 콜센터 노동환경 변화시켜 나가야"

1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정동 사무금융노조교육원에서 열린 ‘콜센터 노동자의 마음건강 실태조사’ 발표 토론회의 한 장면. 설동본 기자

"뇌를 씻어서 다시 집어 넣고 싶을 정도로 두통이 심하거나, 다른 거 생각할 수가 없게끔 막 정신이 없는데다가 몸은 몸대로 쳐져 진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하혈 때문에 빈혈 수치가 7,8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검사를 받아봐도 신체적으로 별 이상이 없다는 답을 들었다"

"증상이 있었는데 그게 공황장애 증상이라는 걸 모른 채 그 상태로 그냥 참고 참고 지내면서 계속 증상은 점점점점 심해진 상태에서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기까지 5년이 걸렸다"

사무금융우분투재단(아래 우분투재단)과 통통톡(사회활동가와 노동자 심리치유 네트워크),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민주노총콜센터연대회의가 1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정동 사무금융노조교육원(경향신문사 12층)에서 개최한 ‘콜센터 노동자의 마음건강 실태조사’ 발표 토론회에서 나온 한 심리상담사의 증언이다.

"심리적 안내와 지원도 없이 콜센터 노동자에게 전화를 받도록 하는 것은 안전모 없이 건설 현장에 투입하는 것"

통통톡 소속 이지연 심리상담사는 토론회에서 "심리적 안내와 지원도 없이 콜센터 노동자에게 전화를 받도록 하는 것은 안전모 없이 건설 현장에 투입하는 것과 같다. 개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조직문화, 최소한의 인권인 휴식권과 작업중지권의 박탈, 과도한 업무, 감시와 평가에 기반한 실적 위주의 임금체계가 콜센터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통통톡 소속 이지연 심리상담사는 토론회에서 "심리적 안내와 지원도 없이 콜센터 노동자에게 전화를 받도록 하는 것은 안전모 없이 건설 현장에 투입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무금융우분투재단과 통통톡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진한 콜센터노동자 등 감정노동자 대상의 마음건강사업의 결과를 발표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신필균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이사장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콜센터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뿐 아니라 집단감염에 의해 직무소진과 우울증세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감정노동은 콜센터 노동을 둘러싼 다양한 노동의제 중 핵심의제"라며 "개정된 노조법 시행 이후 콜센터 노동자들의 건강문제에 있어서도 원청의 책임을 강조하고 교섭과 투쟁, 법제도 개선 등을 병행해 나가며 열악한 콜센터 노동환경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진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도 "화장실 이용부터 연차휴가 등 기본적인 권리조차 관리자들로 통제받고 고객으로부터의 심각한 폭언 문제 등 콜센터 문제를 더 이상 이를 방치할 경우 개인과 가족은 물론 조직과 사회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며 기업과 국가가 ▲ 노동자 및 관리자 대상 심리교육 실시 ▲ 심리상담 확대 ▲ 매월 1회 이상 회사의 심리치유 프로그램 제공 의무화 ▲ 주기적 정신건강 진단 실시를 제안했다.

"악성고객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 등 상담사 보호할 수 있는 법 개정 필요"

김관욱 덕성여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콜센터 노동자의 건강을 위해 다섯가지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5가지 대안은 1) 피해의 구체적 통계와 사례로 사회적 재난에 가까운 구조적 위험으로의 인식 제고 2) 2024년 말 서울시 산하 다산120재단이 발표한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악성민원 대응 종합대책’등 우수 선례 공유 및 확산 3) 감정노동에 의한 정신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되고 있는 흐름에 따라 정신건강과 감정노동을 통합한 제도 개선 4) AI 자동응답 시스템 도입으로 더 복잡하고 감정적으로 고도화된 업무를 집중시키는 구조에 주목 5) 시민과 국가/기업 사이의 소통을 조율하는 감정 중개자로, 상담노동의 사회적 재정의다.

한인임 정책연구소 이음 이사장은 "정부가 ‘필수여유’와 소진을 막기 위한 추가 휴게시간을 고려한 인력산정, 병가 및 산재, 연차와 교육훈련 등의 시간을 고려한 여유인력 산정 등이 포함된 표준도급계약서와 같은 고시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우새롬 충남대학교 법률센터 연구원은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감정노동 피해에 대한 대처를 요구할 법적 토대가 마련된 만큼 노조가 원청과 어떻게 교섭을 할지 등 노동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분투재단과 통통톡이 2021년 콜센터노동자 663명 대상으로 실시한 ‘콜센터노동자 마음건강 실태조사’에서 87.5%가 감정노동으로 인한 우울감을 호소하고 48.7%가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승훈 사무금융노조 KB손보CNS지부장은 "고객의 폭언, 성희롱, 무리한 요구, 장시간 통화 강요는 자존감 하락, 우울감과 무기력, 수면장애와 공황발작으로까지 발전한다. 악성고객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 등 상담사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분투재단과 통통톡이 2021년 콜센터노동자 663명 대상으로 실시한 ‘콜센터노동자 마음건강 실태조사’에서 87.5%가 감정노동으로 인한 우울감을 호소하고 48.7%가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감정 노동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3일 하미학살 피해자 유가족들, 진실화해위 행정소송 대법원 상고. 민변베트남전민간인학살진실규명TF 제공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베트남의 하미학살 피해자 유가족들이 지난 9월 3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하미 마을의 피해자들은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으나, 2023년 5월 기각 당해 이에 대한 부당함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24년 6월 1심에서 패소했고, 이후 최근 8월 13일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여 결국 대법원에 상고하게 됐다.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와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실규명 TF는 최근 베트남 중부의 하미 마을을 방문해 원고들의 상고 의사를 확인했다. 학살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 시민사회도 법원의 차별적인 선고에 문제를 제기했다. 과거사정리법 개정,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및 파병군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특별법안’ 발의 등의 활동에 함께할 예정이다.

조국혁신당,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원고청구인단 모집

1일 부산지법에 부울경 시민 2,578명 국가배상청구소송 접수

조국혁신당 부산시당, 울산시당, 경남도당은 1월 15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시민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원고청구인단을 모집해 왔다. 조국혁신당 제공

조국혁신당 부산광역시당, 울산광역시당, 경남도당은 지난 1월 15일부터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시민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원고청구인단을 모집해 왔다.

조국혁신당 부산시당 법률위원장 류제성(법무법인 진심)은 9월 1일 부산지방법원에 부울경 시민 2,578명을 대리해 윤석열과 대한민국을 공동 피고로 하여 위자료로 1인당 1만원을 청구하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접수했다.

특히 조국혁신당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판결금을 전액 공익 목적으로 기부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에서 시민들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비상계엄 해제의결을 막기 위한 국회 침탈과 폭력적 기능 마비 시도, 위헌적 포고령을 통한 기본권 침해 행위 등은 헌법적으로 위헌이고, 형사적으로 내란죄가 성립함은 물론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들은 12.3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리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도하며 극심한 공포와 불안, 분노와 무력감을 느껴야 했다. 성숙한 민주국가의 시민으로서 누려온 자부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고, 국가의 품격이 추락하는 것에 대한 수치심을 감내해야 했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모든 책임을 부하들에게 전가하고 거짓말과 선전·선동을 일삼으며, 법치주의와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을 조롱하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피고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권력남용에 대해 제동을 걸고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공무원들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대통령이 아니라 민주공화국 헌법에 충실할 의무를 지닌다. 

그러나 12.3 계엄 당시 헌정을 수호하기 위한 국가의 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수의 고위 공직자들이 계엄에 적극 가담하거나 방조했다.

이는 평범한 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장갑차를 막아서고, 하위직 군경이 위법한 명령 수행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임한 것과 극명하게 대조된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권력남용을 막지 못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향후 다시는 국가기관이 헌정파괴행위에 동원되지 않도록 경고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류제성 법률위원장은 “이번 소송이 윤석열 개인의 책임을 묻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고위 공직자들이 더 바람직한 민주주의,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내란 사태 극복 통해 민주적 반전 이뤘다는 인식 영향

민주화운동 인식도 종합지수는 73.6점(-0.1점), 전년과 유사한 수준

지난 2023 민주화운동기념공원 합동추모제 모습.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공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이재오)는 우리 국민의 민주화운동 및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2025년 민주화운동인식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올해 민주화운동 인식도 종합지수는 73.6점으로 전년(73.7점)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상세 내역에서는 △민주화운동 평가(81.5점)가 가장 높았고,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및 참여의식(74.5점) △민주화운동 관련 역사 인식(64.8점) 순으로 나타났다.

민주주의 인식, 개선세 뚜렷

올해 조사 결과의 가장 큰 특징은 국민들의 민주주의 만족도와 민주주의 수준 평가의 개선세가 뚜렷한 점이다.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는 56.6점으로, 전년 대비 3.7점이 올랐고,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 역시 57.6점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3.9점이 상승했다.

정일준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계엄 사태를 극복하고 민주적인 반전을 이뤄냈다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라고 해석했다.

다만 사회 갈등 인식에서는 ‘여당/야당 갈등’(84.5점)이 가장 높았다. 이어서 ‘진보/보수 갈등’(84.4점), ‘영남/호남 지역 갈등’(73.8점), ‘노사 갈등’(69.5점), ‘계층 갈등’(69.1점), ‘세대 갈등’(68.1점), ‘성별 갈등’(65.5점) 순이었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긍정 평가 확실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가’라는 자긍심 관련 조사 결과는 79.7점으로, 전년 대비 1.7점 상승했다. 사회 발전 기여도는 79.3점, 인지 중요성은 82.8으로 민주화운동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경향이 확실히 나타났다.

반면 ‘민주화운동에 대한 본인의 역사 인식 수준’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은 56.0점에 그쳤다. 이는 전년 대비 2.5점 하락한 점수로, 민주화운동에 대한 구체적 이해와 학습은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의 만 18세 이상 국민 1100명을 대상으로 2025년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됐다. 주요 문항은 △민주화운동 관련 역사 인식 △민주화운동 평가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및 참여 의식 △민주주의 인식 및 현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역할 등으로 구성됐다.

보다 상세한 조사 결과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누리집(http://kdemo.or.kr) 자료실의 ‘민주화운동인식도조사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 동력이었던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2001년 국회에서 제정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법률 제19627호, 2023. 8. 16. 일부개정)에 의해 설립됐고, 2007년 4월 11일 행정안전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사업회는 국가기념일인 6·10 민주항쟁 기념식 개최를 포함해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사업, 민주화운동 관련 사료 수집 사업, 국내외 민주화운동 및 민주주의 조사 연구 사업, 민주주의교육 사업 등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사업회는 2018년 말 경찰청으로부터 경찰청 인권센터로 운영되던 옛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의 운영권을 이관받아 국가폭력의 현장이었던 대공분실을 민주주의와 인권의 장인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건립, 올해 6월 정식 개관했다.

아울러 2023년 1월부터 경기도 이천 소재의 민주화운동기념공원의 위탁 관리를 맡아 묘역 관리 및 추모제 개최,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5부. 사유재산을 선행에 쓸 수 있는 자유를 지혜롭게 누리는 방법들

사유재산은 절대적이거나 신이 부여한 권리가 아니라, 진보의 강력한 엔진인 동시에 뿌리 깊은 불평등의 원천이 되어 온 역동적인 사회적 구성물이다. 21세기의 중심 과제는 재산권을 둘러싼 사회적 계약을 재협상하는 것이다. 이는 재산권이 제공하는 혁신과 기업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는 보존하되, 기후 변화, 전염병, 극심한 불평등과 같은 집단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부의 사회적 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류 문명의 미래 생존 가능성은 사유재산을 공익과 선행에 쓸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지혜에 달려 있을지도 모른다.

사유재산을 공익과 선행에 쓰는 방법들

전주의 '얼굴 없는 천사'와 대구의 '키다리 아저씨'

전북 전주시 노송동에서는 2000년부터 매년 연말, 한 익명의 기부자가 수천만 원의 현금이 든 종이상자를 주민센터 근처에 두고 사라진다. '얼굴 없는 천사'로 불리는 그의 선행은 20년 넘게 이어지며 누적 기부액이 10억 원을 넘어섰고, 지역 사회에 깊은 감동을 주어 주민들이 매년 10월 4일을 '천사의 날'로 기념하는 축제를 열게 만들었다.  

대구에서는 '키다리 아저씨'로 불렸던 박무근 대표가 10년간 매년 1억 원 이상을 익명으로 기부해오다, 더 많은 사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020년 자신의 신원을 밝혔다. 그는 "사업에 이용한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 익명으로 시작했다"고 밝히며, 나눔이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공개를 결심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익명의 기부 문화는 부의 과시를 경계하고, 대가 없는 순수한 나눔을 지향하는 공동체적 정서를 보여준다. 이는 대규모 재단이나 조직을 통하지 않고 개인 대 개인으로 직접적인 온정을 전달하며, 사회적 신뢰와 연대의식을 강화하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주민센터에 접수된 기부금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돕는데 사용된다.

경주 최부잣집

경주 최부잣집은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원칙을 실천하였다. 경주를 중심으로 반경 약 40km에 달하는 이 광대한 지역은 오늘날의 영천, 울산, 포항 일부를 포함하는 영역이다. 최씨 가문은 이 지역 내 주민 전체를 공동체로 인식하고, 사적인 재산을 활용해 공적인 사회 안전망 역할을 자처했다. 이 덕분에 최씨 가문은 활빈당과 같은 의적들의 습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

카네기

카네기는 "무분별한 자선"이 가난한 이들의 자립 의지를 꺾고 악덕을 조장한다고 믿었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가난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사다리를 놓아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철학은 그의 자선 활동 분야 선택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었다. 카네기는 가난한 이민자 소년 시절, 독학의 기회를 제공했던 도서관에 대한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미국과 영국 전역에 2,500개 이상의 공공 도서관을 건립했다. 그는 도서관을 지식과 자기 계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가장 효과적인 기관으로 보았다. 교육, 예술, 평화 증진: 카네기 멜런 대학교와 카네기 홀을 설립하여 고등 교육과 문화 예술의 발전을 도모했으며,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을 통해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자 했다.

존 D. 록펠러

존 D. 록펠러는 자선 활동을 개인의 도덕적 실천에서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사회 시스템 개혁으로 전환시킨 인물이다. 록펠러 재단의 활동은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황열병, 구충병 등 전염병 퇴치를 위한 백신 개발과 보건 시스템 구축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으며 , 시카고 대학교 설립 등 교육 분야에도 크게 기여했다. 그의 자선 활동은 한국과도 인연이 깊다. 스탠더드 오일의 재무 이사였던 루이스 세브란스의 기부금으로 제중원이 현대적인 병원으로 거듭났고, 이것이 오늘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의 기원이 되었다. 록펠러는 공중 보건과 교육이라는 사회 전체의 시스템을 재설계하고자 했다. 그가 창안한 재단 모델은 기부 행위를 기부자 개인의 변덕에서 분리시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영속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으로 변모시켰다. 이로써 자선 활동은 개인의 도덕적 의무를 넘어, 인류의 복잡한 난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과학적이고 경영적인 학문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유일한

유일한(柳一韓, 1895-1971) 박사의 자선 철학은 그의 유언장에서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다. 그는 자신이 소유한 유한양행 주식 전량을 '한국사회 및 교육원조신탁기금'(현 유한재단)에 기증하도록 했다. 특히 아들에게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니 앞으로는 자립해서 살아가거라"고 남긴 유언은, 재산과 경영권의 세습이 당연시되던 당시 한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그는 이미 생전에 국내 최초로 종업원지주제를 도입하고 전문경영인에게 경영권을 이양하는 등, 기업을 개인의 소유물이 아닌 사회의 것으로 인식하는 선진적인 철학을 몸소 실천했다. 그의 삶은 기업의 이윤 추구가 개인의 부귀영화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신념의 증거였다.

유한재단은 유한 장학금으로 학부생 등록금 전액 지원하고 유일한 장학금으로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의 자선 활동을 하고 있다,

이종근

종근당 창업주 고촌(高村) 이종근(李鍾根, 1919-1993) 회장은 인재 양성을 통한 사회 환원을 실천했다. 그는 1973년 사재를 출연하여 종근당고촌재단을 설립하고, 기업 이윤을 미래 세대를 위한 장학 사업에 투자하는 길을 열었다. 이는 한국이 고도성장을 구가하던 시기, 국가 발전에 가장 필요한 인적 자본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였다. 재단은 지난 50년간 약 9,700명의 학생에게 684억 원에 달하는 장학금을 지원하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인재가 없어야 한다는 그의 신념을 이어오고 있다.  

종근당고촌재단은 생활비 장학금, 등록금 장학금, 무상 기숙사 ‘고촌학사’ 운영, 해외 장학금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건희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족들은 2021년, 상속 재산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했다. 여기에는 정선의 '인왕제색도'를 비롯한 국보급 문화재 60건을 포함한 2만 3천여 점의 미술품과, 감염병 및 소아암·희귀질환 극복을 위한 의료 공헌 기금 1조 원이 포함되었다. 이 대규모 기증은 국가의 문화 자산을 단숨에 풍요롭게 만든 '문화적 국력 강화' 행위로 평가받는다. 개인의 컬렉션이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소장품 수준을 세계적 반열에 올려놓음으로써, 모든 국민이 인류의 위대한 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김봉진

'배달의민족' 창업자인 김봉진 의장은 한국 자선 활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그는 2021년 한국인 최초로 '더 기빙 플레지(The Giving Pledge)'에 서약하며, 재산의 절반 이상(약 5,500억 원 이상으로 추정)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이 서약에 따라 ‘우아한 사장님 살핌기금’, ‘우아한 라이더 살핌기금’이 조성되었다.

김 의장은 서약서에서 "넉넉하지 못했던 가정형편에서 이만큼 이룬 것은 신의 축복과 운이 좋았다는 것으로밖에는 설명하기 어렵다"며 자신의 성공을 사회적 행운으로 돌리고, 교육 불평등 해소와 문화 예술 지원에 기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그의 서약은 재벌 2, 3세가 아닌 자수성가한 테크 기업가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자신의 부를 사회와 나누겠다고 공언한 첫 사례로, 한국 사회에 새로운 부자의 역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4부: 부의 더 높은 소명 - 자선과 미래

4.1 기부의 위대함: 인류에 재투자할 자유

사유재산권의 가장 심오한 정당성은 부의 축적이 아니라, 공동선을 위한 자발적인 나눔에서 발견된다. 사적 부에 의해 가능한 자선 활동(Philanthropy, 박애주의)은 국가의 노력을 보완하거나 때로는 능가할 수 있는, 강력하고 분산된 사회 혁신 및 문제 해결 메커니즘을 대표한다.

'필란트로피'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인류에 대한 사랑'을 의미한다. 윤리적 자선 활동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성찰과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을 포함한다. 앤드루 카네기는 그의 저서 『부의 복음』에서 부자에게는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이익이 되도록 사용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부자로 죽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그의 유명한 말은 부유한 개인을 단순한 소유주가 아닌, 공동체를 위한 부의 수탁자로 재정의했다. 카네기는 스스로 학습할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원조라고 믿으며 미국 전역에 수천 개의 도서관을 건립함으로써 이 철학을 실천했다.

이러한 정신은 현대의 자선가들에게도 이어지고 있다. 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가 시작한 '더 기빙 플레지(The Giving Pledge, 기부 서약)'는 세계 최고 부자들이 재산의 대부분을 자선 활동에 기부하겠다는 도덕적 서약이다. 이는 법적 계약이 아닌 공개적인 약속으로, 강력한 사회적 규범의 힘을 보여준다.

대규모 자선 활동은 자본주의 체제의 중요한 도덕적, 정치적 방어기제 역할을 한다. 막대한 부의 불평등을 낳는 시스템에서, 승자들이 그 부를 자발적으로 재분배하는 행위는 시스템 자체를 정당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자본주의는 비판가들이 지적하듯 거대한 격차를 만들어내고, 이는 국가 주도의 재분배(세금, 복지)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압력으로 이어진다. 카네기의 철학과 현대 자선가들의 행동은 이에 대한 대안, 즉 사적이고 자발적인 재분배를 제시한다. 이것은 사회적 긴장을 완화하는 '압력 방출 밸브' 역할을 한다. 즉, 자선 활동은 자본주의가 사회주의의 '강제적' 메커니즘에 의존하지 않고도 가장 명백한 도덕적 결함인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자선 활동은 단순히 자본주의에 부수적인 활동이 아니라, 정치적 도전에 맞서 시스템이 생존하도록 돕는 필수적인 면역 체계의 일부이다.

4.2 글로벌 임팩트: 사적 자산이 세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21세기에 들어, 사적인 자선 재단들은 국가에 버금가는 재정 자원과 영향력을 행사하며, 특히 보건 및 빈곤과 같은 복잡한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 행위자로 부상했다.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 세계 최대의 민간 재단으로, 소아마비와 말라리아 같은 질병 퇴치에 집중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에 대한 백신 개발에 자금을 지원하며 글로벌 보건 분야에 혁명을 일으켰다.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지출은 민간 재단이 이룰 수 있는 엄청난 규모를 보여준다.

워런 버핏의 기부: 버핏이 자신의 막대한 재산 대부분을 주로 게이츠 재단에 기부하기로 한 약속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자선 기부로, 재단의 영향력을 배가시켰다.

역사적 선례: 이러한 현상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록펠러 재단이 주도한 '녹색 혁명'은 개발도상국의 농업 생산량을 극적으로 증가시켜 기근을 막는 데 기여했다. 포드 재단은 전 세계적으로 사회 정의와 민주주의 이니셔티브를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한국의 사례: 한국의 기업과 재단들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청소년 및 지역사회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아산사회복지재단은 병원 건립과 의료 연구 지원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개발 모델인 새마을운동 역시 국내외 빈곤 퇴치를 위해 공공 및 민간 기금의 지원을 받아 해외로 전파되었다.

게이츠 재단과 같은 거대 재단의 규모와 영향력은 '자선 거버넌스(Philanthro-governance)'라는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통치를 만들어냈다. 이는 민간의, 선출되지 않은 행위자들이 전 세계적인 정책 의제를 설정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활동은 종종 매우 효과적이지만, 동시에 책임성, 투명성,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심오한 질문을 제기한다. 게이츠 재단은 세계 지도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글로벌 보건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거대 재단이 민주적 감독 없이 정치적 힘을 행사하는 '슈퍼팩(Super PAC, Independent Expenditure-Only Political Action Committee, 독립지출 전용 정치활동위원회)'처럼 기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는 어떤 질병을 우선적으로 퇴치할 것인지, 어떤 농업 기술을 장려할 것인지와 같은 중대한 결정이 국제 공공기구가 아닌, 소수의 개인에 의해 내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새로운 '자선 거버넌스'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만, 전통적인 민주주의 구조 밖에서 작동함으로써 상당한 책임의 공백을 만들어내고 있다.

재단은 재단 기금 조성 과정에 기부를 행하는 기업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 만약 기부자가 재단에 기부하는 대신 배당이나 양도를 하였다면 세금 등의 형태로 국가에 납부되어 민주적 절차(의회 등)를 통해 공공을 위해 쓰였을 돈이 재단의 기금의 일부를 구성하게 된다. 재단이 민간임에도 재단 운영의 민주성 및 사회적 책임성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가 된다.

3.2 양날의 검: 재산과 한국의 사회 문제

현대 한국 사회에서 '사유재산'이라는 추상적 개념은 '부동산'이라는 구체적인 현실에 의해 압도된다. 부의 불평등, 저출산, 지역 소멸, 심지어 높은 자살률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들은 토지와 주택 가격의 역학 관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종종 이로 인해 더욱 악화된다.

정부 주도의 해결 방안

국가는 이러한 문제에 개입할 강력한 정책 도구를 가지고 있지만, 각각의 도구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다.

토지공개념(토지공개념): 토지의 사적인 사용 및 처분권은 보장하되, 그 가치는 공공재로 간주해야 한다는 철학이다. 이는 개발이익 환수제나 미실현 자본 이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 투기를 억제하는 정책을 정당화한다.

부동산 보유세 개혁: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은 다주택 또는 고가 부동산 보유 비용을 높여 가격 안정을 유도하고 불평등을 완화하는 핵심 수단이다. 그러나 그 효과와 공정성, 특히 소득이 없는 1주택 은퇴자에 대한 부담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다.

상속세(상속세):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을 가진 한국의 상속세는 부의 재분배를 위한 강력한 도구이다. 그러나 기업 승계의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과 함께, 급등한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는 중산층까지 과세 대상이 되면서 개편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국공유지 활용: 국가는 국공유지를 공공주택, 사회기반시설 건설 등 사회적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더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한다.

민간 부문과 시민사회의 해결 방안

비국가 행위자들의 역할 또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이들 조직은 청소년 멘토링이나 빈곤 문제와 같이 특정 사회 문제를 정부 기관보다 더 민첩하게 다룰 수 있다.

사회적 기업 및 CSR: 기업들은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를 점점 더 많이 받고 있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에서부터 , 이윤 창출과 사회적 영향력이라는 이중 목표를 가진 사회적 기업의 설립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임팩트 투자: 재무적 수익과 긍정적인 사회·환경적 영향을 동시에 창출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투자 모델로, 전통적인 자선 활동과 영리 사업 사이의 간극을 메운다.

한국의 부동산 정책은 극심한 정치화로 인해 '정책 채찍 효과(Policy Whiplash)'라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 한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규제를 공격적으로 강화하면 , 다음 정부는 이를 급격하게 완화하는 패턴이 반복된다. 이러한 끊임없고 급진적인 규칙의 변화는 가계와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불확실성을 야기한다. 그 결과, 시장 참여자들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보다 다음 정치 사이클을 예측하고 단기적인 투기 행위에 나서게 된다. 이처럼 정책의 불안정성 자체가 시장 변동성을 치유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시키는 핵심 동인이 될 수 있다.

3부: 대한민국에서의 사유재산

3.1 헌법 아래의 재산권

대한민국 헌법은 사유재산에 대해 근본적인 긴장 관계를 내포하고 있다. 헌법 제23조는 자유민주주의 질서의 초석으로서 재산권을 강력하게 보장하는 동시에,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법적, 정치적 해석을 둘러싼 끊임없는 논쟁의 장을 마련했다.

헌법 제23조는 다음과 같은 이중적 명령을 담고 있다: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되,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한다.

제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재산권의 사회적 의무를 천명한다.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 시에는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재산권의 범위는 유형 자산뿐만 아니라 특허권, 저작권과 같은 무체재산권, 광업권과 같은 공법상의 권리까지 포괄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재산권 보장과 제한 사이의 긴장 관계는 상충하는 법 이론을 통해 조정된다. '경계이론'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제2항)과 공용침해(제3항)를 연속선상에서 파악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일반적인 규제의 형태를 띠더라도 특정 개인에게 '특별한 희생(특별희생)'을 강요하는 규제는 보상이 필요한 침해의 경계를 넘은 것으로 본다. 반면, '분리이론'은 두 조항을 별개의 제도로 본다. 제2항은 재산권의 내재적 한계를 규정하는 것이고, 제3항은 정당하게 소유된 재산을 국가가 수용하는 별개의 행위를 다룬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입법부에게 보상 없이 재산권을 규제할 수 있는 더 넓은 재량을 부여한다.

헌법 제23조의 이러한 이중적 성격은 단순한 법률적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다. 이는 한국의 압축적이고 국가 주도적인 근대화 과정을 그대로 반영한다. 사유재산의 보장은 자본주의적 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이었지만, '공공복리' 조항은 고속도로 건설과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수용에서부터 강력한 경제 규제에 이르기까지, 국가 발전에 필요하다고 간주된 대규모 국가 개입을 정당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했다. 따라서 오늘날 벌어지는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간의 법적 논쟁은 단순한 학술적 논의가 아니라, 한국 개발 국가 모델의 유산과 미래, 그리고 사적 부의 창출과 국가적 목표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을 둘러싼 대리전이라고 할 수 있다.

2.2 글로벌 스냅샷: 주요 경제 대국에 대한 정성적 평가

현대 혼합 경제의 다양성을 보여주기 위해, 10개 주요 경제 대국이 시장 중심 원칙과 국가 주도 원칙을 어떻게 독특하게 혼합하고 있는지 비교 분석한다. 각 국가는 핵심 산업에 대한 국가 소유 정도, 복지 국가의 범위, 규제 환경, 사유재산권 보호 수준 등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미국: 자유 기업 정신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을 가진 시장 주도 자본주의 경제. 그러나 사회보장제도,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농업 및 에너지 보조금 등 상당한 사회주의적 요소를 포함한다.

중국: 공산당이 궁극적인 정치적 통제권을 유지하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 활기차고 경쟁적인 민간 부문과 함께 은행, 에너지, 통신 등 전략 부문에서 강력한 국유기업(SOE)이 공존하며, 5개 년 계획을 통해 경제 발전을 지휘한다. 진정한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러시아: 국가 주도 자본주의 형태. 1990년대의 혼란스러운 민영화 이후, 푸틴 정권 하에서 특히 에너지(석유, 가스)와 국방 등 전략 자산에 대한 국가 통제가 강화되었다. 정부와 연결된 과두 재벌(올리가르히)의 영향력이 막강한 시장 경제이다.

일본: 정부와 산업계 간의 긴밀한 협력(역사적으로 통상산업성을 통해)을 특징으로 하는 혼합 경제. 최근 '새로운 자본주의'라는 기치 아래, 임금 인상 촉진과 스타트업 투자 등을 통해 '아베노믹스' 시대의 불평등을 해소하려 시도하며, 사회적 목표를 위해 시장 해법과 국가 지도를 결합하고 있다.

영국: 자유방임 자본주의의 발상지. 2차 세계대전 이후 베버리지 보고서를 기반으로 포괄적인 복지 국가로 전환했다가, 대처 총리 시절 민영화와 규제 완화를 통해 다시 자유 시장 원칙으로 급선회했다. 오늘날에도 시장 중심 경제를 유지하지만, 국민보건서비스(NHS)라는 핵심적인 사회주의적 기둥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

독일: '사회적 시장 경제'. 자본주의적 시장 체제에 강력한 사회 안전망과 '노사 공동 결정 제도'를 결합한 모델이다. 순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제3의 길'을 추구한다.

프랑스: 국가 개입주의 전통이 강한 혼합 경제. 국영 주력 기업, 계획 경제, 거대한 공공 부문을 통해 국가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겪었지만, 여전히 미국이나 영국보다 국가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이탈리아: 남북 간 격차가 크고, 지역 산업 클러스터 형태로 조직된 중소기업이 경제의 중심을 이루는 혼합 경제. 국가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공공 부채와 노동 시장 경직성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스페인: EU 가입 이후 급속히 발전했으며 관광 산업이 주요 기둥인 혼합 경제. 포괄적인 공공 의료 시스템과 사회 안전망을 갖추고 있다. 2008년 금융 위기로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나 긴축 재정과 노동 시장 개혁을 단행했다.

캐나다: 미국과 유사한 시장 기반 경제이지만, 단일 지불자 의료 시스템으로 대표되는 더 광범위하고 공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사회 안전망을 갖추고 있다. 보편적 서비스 제공에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

2부: 순수성의 신화 - 현실 세계의 경제 시스템

2.1 현대 경제에 대한 비평

어떤 국가도 '순수한' 형태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를 운영하지 않는다. 이들은 이론적 원형일 뿐이며, 현실의 모든 현대 경제는 시장의 자유와 국가의 개입이라는 요소를 고유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혼합한 '혼합 경제'이다.

'순수 자본주의'의 허상

자본주의의 원형으로 흔히 거론되는 미국조차 상당한 국가 개입을 특징으로 한다.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메디케어(Medicare)와 같은 강력한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농업과 에너지 분야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며, 중앙은행을 통해 경제를 관리한다. 심지어 이러한 혼합 자본주의조차 본질적으로 착취적이며, 막대한 불평등을 낳고 인간의 삶을 상품화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진정한 공산주의'라는 신기루

’진정한 공산주의 국가'라는 개념 역시 신화에 가깝다. 계급과 국가가 소멸된 이론적 최종 단계에 도달한 국가는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다. 소련이나 중국과 같이 스스로를 공산주의 국가라 칭했던 곳들은 실제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표방하며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과도기 단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오늘날 중국과 같은 국가는 상당한 시장 메커니즘과 사기업을 받아들여, 단순한 범주화를 거부하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는 독특한 체제를 구축했다.

사회주의 스펙트럼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이 복잡한 이유는 이 용어가 매우 광범위한 시스템을 지칭하기 때문이다. 비판은 종종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자 루트비히 폰 미제스가 제기한 '경제 계산 문제', 즉 시장 가격 없이는 중앙 계획자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없다는 주장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이 비판은 주로 소련식 명령 경제에 적용될 뿐, 높은 세금과 광범위한 복지 국가를 특징으로 하는 스칸디나비아의 사회민주주의 모델에는 들어맞지 않는다. 이들 국가는 근본적으로 시장 경제 체제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같은 용어들은 현실 경제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도구라기보다는, 특정 체제를 옹호하거나 비난하기 위해 사용되는 정치적 수단으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다. 공산주의 옹호론자들이 "진정한 공산주의는 시도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비판을 회피하거나, 자본주의 비판론자들이 이상화된 착취적 시스템을 공격하는 모습 등에서 이러한 경향이 드러난다. 따라서 생산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이러한 이념적 꼬리표를 넘어, 각 국가 내에서 시장과 국가가 상호작용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1.2 거대한 이념적 분열: 자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산업 자본주의의 부상에 대응하여 등장한 세 가지 주요 이데올로기는 사유재산에 대한 각기 다른 입장을 제시하며 현대사를 관통하는 거대한 이념적 대립을 형성했다. 이들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흔한 오해를 바로잡고, 특히 '개인적 재산'과 '생산수단'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산주의의 급진적 도전

공산주의 사상은 고대 플라톤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산업 자본주의 시대의 노동 착취에 대한 응답으로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에 의해 체계화되었다. 공산주의의 핵심 목표는 계급을 소멸시키고

생산수단(공장, 토지, 기계와 같은 자본재)의 사적 소유를 철폐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이 개인의 집이나 옷과 같은 개인적 재산의 폐지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목표는 자본가 계급이 단지 자본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계급이 창출한 부를 착취하는 구조를 종식시키는 것이었다.

마르크스는 공산주의가 고도로 산업화된 국가에서 발생할 것이라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농업 국가였던 러시아와 중국에서 처음으로 공산주의 정권이 수립되었다. 이들 국가는 이론적 목표인 계급도 국가도 없는 최종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다. 대신, 이들은 권위주의적 체제로 변질되었고, 중앙 계획 경제가 시장의 가격 신호를 대체할 수 없음이 드러나면서 극심한 비효율과 경제적 실패, 심지어 대규모 기근이라는 비극을 겪었다.

사회주의의 중간 경로

사회주의 역시 공산주의와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했다. 엥겔스는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과 같은 저작에서 불평등과 억압이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사회가 생산을 조직하는 방식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을 사적 소유가 아닌 사회적 또는 공공의 소유 아래 둠으로써, 경제 활동이 사적 이윤이 아닌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만들고자 한다.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경직된 교리와 달리, 사회주의는 넓은 스펙트럼을 포괄한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전면 거부하는 혁명적 모델부터, 시장 경제의 틀 안에서 높은 세율과 광범위한 사회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자본주의를 강력하게 규제하려는 사회민주주의 모델까지 다양하다.

19세기와 20세기를 휩쓴 이념 전쟁의 핵심에는 '생산수단'이라는 특정한 기술적 정의가 자리 잡고 있다. 이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현대 정치 담론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주된 원인이다. 소련 헌법은 개인이 사용하는 '개인적 재산'은 보장했지만, 자본 축적을 위한 '사적 재산'은 금지했다. 논쟁의 핵심은 개인의 칫솔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칫솔을 만드는 공장을 누가 소유해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이 구분을 이해하는 것은 중국과 같은 국가의 현실 경제 정책이나 유럽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의 제안을 분석하는 데 필수적이다.

인류의 탄생부터 현대 사회문제 해결의 열쇠까지, 사유재산제도의 모든 것을 파헤치다. 이 기사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였다.

1부: 한 아이디어의 탄생과 진화

1.1 소유의 여명: 공동체 생활에서 사유지로

사유재산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자연스럽게 존재해 온 영원불변의 제도가 아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의 특정 시점에서 발명된 하나의 사회적 기술이다. 농업 혁신이라는 기술적 진보가 사유재산의 등장을 가능하게 했고, 이는 다시 생산성 증대와 사회 계층화라는 강력한 피드백 고리를 형성했다. 이 과정에서 효율성과 평등 사이의 근본적인 긴장감이 싹텄으며, 이 긴장감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인류학적 연구에 따르면, 사유재산 개념은 농경이 시작되고 잉여생산물이 발생하기 시작한 청동기 시대 무렵에 등장하였을 것이다. 이 전환은 인류의 사회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계급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탄생시켰다. 사유재산권의 확립은 이전까지 공동체의 자원이 무분별하게 고갈되던 '공유지의 비극'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었다. 자신의 노력에 대한 결과가 보장되자, 사람들은 자기 땅을 더 열심히 가꾸고 새로운 기술을 발명하며 생산성을 극적으로 높였다. 이는 인류를 오랫동안 짓눌러온 절대적 빈곤, 즉 '맬서스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주인이 없는 아프리카의 코끼리는 멸종 위기에 처했지만, 주인이 명확한 태국의 코끼리는 개체 수가 늘어난다는 현대적 사례는 이 원리를 명확히 보여준다.

맬서스 함정: 인구 증가가 생산성 향상을 앞지를 때, 기근과 전쟁 등으로 인해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여 삶의 질이 최저 수준으로 반복되는 비극적인 악순환. 영국의 경제학자 토머스 맬서스가 《인구론》에서 주장한 이론.

이러한 개념은 역사 초기부터 법률로 성문화되었다. 고조선의 8조금법에는 사유재산 보호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고, 손해를 입힌 자는 곡물로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초기 국가 형성 단계에서부터 사유재산이 경제적 가치와 사회 질서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준다.

계몽주의 시대에 이르러 사유재산은 철학적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는 재산권을 노동의 성과에서 비롯되는 신성불가침의 자연권으로 규정했다. 개인이 자신의 노동을 통해 창조하거나 개선한 것은 마땅히 그의 소유가 된다는 이 사상은 자유주의 자본주의 사상의 근간을 이룬다. 반면, 장 자크 루소는 정반대의 시각을 제시했다. 그는 최초로 땅에 울타리를 치고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선언한 사람이야말로 문명 사회의 모든 불행을 초래한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루소에게 사유재산은 불평등과 갈등의 근원이자, 소수가 잉여를 쌓아두는 동안 다수가 굶주리는 거대한 비합리의 시작이었다.

이처럼 사유재산의 등장은 단순히 법적, 철학적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농업이라는 기술 발전과 깊이 얽혀 있었다. 농업 기술이 잉여 생산물을 낳아 사유재산의 개념을 가능하게 했고, 사유재산 제도는 다시 그 잉여를 늘리기 위한 추가적인 기술 혁신(더 나은 농법, 새로운 도구)을 촉진하는 강력하고 자기 강화적인 순환 구조를 만들어냈다. 이 피드백 고리는 경제 성장의 엔진이었지만, 동시에 사회적 불평등의 주된 동력이기도 했다. 재산을 소유한 자는 부를 축적하고 세습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뒤처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사유재산에 대한 논쟁이 오늘날까지 첨예한 이유는, 그것이 문명의 본질과 그 대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KT새노조 등 27개 노동·시민단체 20일 기자회견 " 이재명 정부, 특별근로감독 즉시 시행하라"

2024년 10월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한 KT에서 연이어 직원 사망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벌써 5명이나 사망했다.

지난해 11월에는 KT 명예퇴직 직원 A씨가 심장마비로 돌연사했고 지난 1월 KT 토탈영업TF 소속 40대 직원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지난 5월에도 역시 같은 토탈영업TF 소속 40대 직원이 역시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고 6월에는 KT 자회사(넷코어) 전출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7월에는 KT 토탈영업TF 직원이 심정지로 사망했다.

KT새노조 등 27개 노동·시민단체 20일 기자회견 " 이재명 정부, 특별근로감독 즉시 시행하라"

KT새노조(KT 제2노동조합)와 공공운수노조, 민변 노동위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27개 노동·시민단체는 20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East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책임 경영과 강압 구조조정을 자행한 김영섭 사장은 즉각 사퇴하고 정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즉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KT는 5800여 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전출을 강요하는 구조조정을 강행했다. 잔류를 선택한 기술직 2500명은 강제로 '토탈영업TF'로 배치됐다. 수십 년간 기술 업무를 맡아온 이들에게 영업 업무는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었고 이는 곧 괴롭힘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실제로 정책연구소 이음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응답 영업직군 노동자의 74.5%가 고용 불안, 62.7%가 우울증, 88.1%가 불안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한 직원은 유서를 통해 "회사에 최선을 다했지만 그 결과가 출근도 못하는 사람이 돼 버렸다. 말도 안 되는 교육을 받으니 자괴감이 든다. 회사의 방향이 그렇다고 회사를 위해 살아온 사람을 이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된다"는 괴로운 심정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5명의 노동자가 극심한 고용 불안과 정신적 고통 끝에 심정지 또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확실해 보이는 상황. KT새노조에 따르면 92%의 직원이 업무 부적합을 호소했고 94.4%가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다.

KT새노조 "고인들의 죽음은 일상화된 직장 내 괴롭힘이 빚어낸 명백한 사회적 타살"

김미영 KT새노조 위원장은 "구조조정 과정은 폭력적이었다. 모멸감과 자괴감을 주는 일도 허다했다. 이것이 현재도 진행 중인 죽음의 KT"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위원인 법정 스님은 "KT 민영화가 진행되면서 구조조정 미명하에 수많은 노동자를 강제 퇴직시켰다. 강제 명퇴를 거부하는 노동자를 회유하거나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KT는 죽음의 행렬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영진의 협박성 발언, 도서· 산간지역 원거리 발령 계획, 기술직원의 영업직 강제 발령, PC로그를 이용한 감시, 퇴근 후·주말 실적 압박, 저성과자 모욕, 법인카드·근무 통제 등 차별과 압박이 있었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태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실태조사와 심리치료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회사 차원의 특별한 조치는 보이지 않는 상태.

기자회견에 참가한 노동·시민단체들은 "이들의 죽음은 불행한 선택이 아니라 김영섭 사장의 무책임한 경영, 강압적 구조조정, 일상화된 직장 내 괴롭힘이 빚어낸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라며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 김영섭 사장의 사퇴, 토탈영업TF 해체, 정신건강 지원을 강하게 촉구했다.

반면 KT 노조는 KT 새노조의 이같은 주장을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이다. KT 노조는 KT 새노조의 기자회견 직후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구조조정은 조합원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고인과 유가족의 억울함이 없도록 진상조사도 진행했다. 그런데도 새노조는 애도보다는 유가족의 만류를 저버리고 정치 도구로 이용하는 비인간적 행태를 멈추지 않고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