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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시민사회,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

국회의원 김성환·맹성규·박주민·강준현·김주영·윤건영·정태호, 민주주의4.0,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노총, 민주노총, 포럼 사의재, 포용과혁신, 포용재정포럼, 고려대 정치연구소 SSK 양극화연구센터,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 금융경제연구소, 한신대 SSK 노동시장 이중구조 연구단은 8일 <노동시장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을 주제로 한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3회차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회의원,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모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소득 불평등 현황,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살펴보았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정책 대응>을 주제로 발제한 전병유 한신대 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는 여러 노동 분야 개혁과제 중에서도 노동시장 내부 격차 및 이중화 해소가 가장 시급한 대응 과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 노동시장은 기업규모, 성별, 고용형태 등 전통적인 이중구조와 특수고용, 플랫폼노동, 자영업 등 새로운 형태의 구조에 더해 공공-민간, 수도권-비수도권에 이르기까지 다층적으로 분절된 구조를 띄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지난 2017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노동 이동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노동시장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을 주제로 한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3회차가 열리고 있다. 설동본 기자

최저임금 상승으로 저임금노동자의 비율이 OECD 평균까지 낮아지고, 중간임금·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OECD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하게 되었지만 가계근로소득 불평등 개선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실직이 빈곤으로 이어지는 위험도가 높고, 민간부문에 비해 공공부문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차이가 크고, 청년 세대 내부의 소득 및 자산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노동시장 분절 문제에 대해 유연화, 연성 이중화, 포괄적 안정화, 유연안정성 등의 전략이 제시되는데, 전 교수는 우리나라의 정치·사회적 조건의 맥락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유연 안전화 방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연공서열 완화, 직무형 노동시장으로의 전환, 초기업적 임금결정 등을 통해 내부노동시장을 보다 완화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및 고용보호 격차 축소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되 사회보험 보정성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여 안정성을 함께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시장 소득 제고 정책으로 최저임금 미만율 축소, 비정규직 채용에 대한 패널티 및 정규직 전환시 인센티브 부여,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미준수 등 차별 시정 강화를 제시하고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으로는 전국민고용보험, 근로장려세제, 아동·청년수당, 기초연금 등 차등화된 사회수당, 기본소득 및 전국민 기초생활보장제 등 보편적 소득 보장 등을 제시했다.

신광영 중앙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양현수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총괄과장이 참석하여 노동시장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및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과제 등에 대해 토론했다. 이후에도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는 자산, 교육, 지역, 기후위기까지 총 8회차에 걸쳐 불평등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 위한 공동대책위 발족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건물은 전쟁과 군사주의의 피해를 상징하는 우리나라의 근현대 역사 유적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동두천시가 소요산 초입에 있는 옛 성병관리소 대지를 매입하고, 소요산 관광지 확대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며 성병관리소 건물의 철거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성병관리소는 국가의 여성 인권침해 현장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공대위 발족 기자회견 모습.

12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고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오는 9월 초 시의회에서 심의하는 동두천시 제2차 추경 예산안에 이 건물의 철거 비용을 포함했다. 아직껏 ‘소요산 관광지 확대 개발 사업’의 실시계획이나 공청회도 없이 철거부터 시작하려고 한다. 수천억원이 소요되는 관광지 개발 사업의 예산마련 수립 방안도 없다.

두 해 전인 2022년 9월 29일 대법원은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기지촌 성병관리소 운영이 정부 주도의 국가 폭력이었으며, 미군 ‘위안부’ 여성들이 그 폭력의 피해자라고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만들었으나 성병관리소의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운영 실태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이었다.

70여년 전 한국전쟁 발발 이후에 광역시도 가운데 미군 기지촌이 가장 많았던 경기도는 총 6개 지역에서 성병관리소를 운영하였는데, 지금은 모두 없어지고 동두천시에만 유일하게 남아 있다. 동두천 성병관리소는 여성들을 강제 감금하고 페니실린을 과다 투약하여, 미군 ‘위안부’ 여성의 생명을 치명적으로 위협한 수용소이다. 이곳을 거쳐 간 수많은 미군 ‘위안부’ 여성들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