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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재단, 철저한 재발 방지 강력 요구

노무현재단이 롯데 자이언츠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의 노무현 대통령 비하 표현과 관련해 유감을 표하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혐오 표현이 노출됐다. 노무현재단은 “대중적 영향력이 큰 프로스포츠 구단의 공식 채널에서 특정 커뮤니티의 혐오 용어가 여과 없이 사용된 이번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13일 밝혔다.

구단 측은 촬영·편집 과정에서 해당 표현의 연상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광주 연고 팀과의 경기 직후이자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과 노무현 대통령 서거일(5.23)을 목전에 둔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결코 단순한 실수로 넘길 수 없다. 이미 수많은 시민들이 이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았다.

노무현재단은 “스포츠는 치열한 승부 속에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평화와 화합의 장이어야 한다. 누군가를 향한 조롱과 혐오가 ‘재미’나 ‘실수’로 면죄되는 일은 결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롯데 자이언츠 구단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이번 사태의 경위와 내부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콘텐츠 제작 및 검수 전반에 걸친 철저한 시스템 점검과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번 사태의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 조치를 취해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노무현재단은 “앞으로도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무분별한 혐오 표현에 단호히 대응하며, 성숙한 민주주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은 제16대 대통령 노무현의 철학과 가치를 계승하기 위해 2009년 9월 23일 설립됐다. 노무현 대통령이 맞닥뜨렸던 시대의 질문과 남겨진 과제를 이제는 우리의 몫으로 짊어지고 시민과 함께 답을 찾아가고자 한다.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를 성숙하게 만든다는 믿음 아래 우리는 기억하고, 배우고, 연결하며 다양한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추모를 넘어서 삶으로, 슬픔의 연대를 희망의 연대로 바꾸며, 더 많은 시민이 노무현 대통령을 기억하고 그가 품었던 세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묵묵히 그러나 단단하게 이 길을 걷고 있다.

▶ 남인순 의원실 주최, 현장 전문가·학계·정부 모여 영유아 중심의 예방 및 보호 시스템 전면 개편 촉구

반복되는 영유아 학대 사망 사고를 방지하고, 단 한 명의 아이라도 놓치지 않는 안전한 사회망을 구축하기 위해 현장 전문가와 학계, 정부가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4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 주최로 한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와 한국아동복지학회가 공동 주관한 『아동학대 예방 조기 발견 체계 구축 - 한 명의 아이라도 놓치지 않는 사회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발생한 '시흥 3세 아동 유기·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만 2세 이하 영아 대상의 조기 발견 시스템 한계를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인순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축사를 통해 "지난 3월 시흥에서 세 살짜리 아이가 유기된 사실이 6년 만에 드러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며, "위기 신호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여러 차례 포착되었지만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한 만큼, 정부가 5월부터 실시하는 6세 이하 의료 미이용 아동 전수조사는 현장의 어려움들을 잘 감안해서 실효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영유아 중심의 '사전 예방'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발제를 맡은 이주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한국아동복지학회 학술위원)은 아동학대 사망의 과반이 2세 이하 영유아에게 집중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 위원은 "영유아는 자기 보호나 신고가 불가능하고 사회적 접점이 최소화되어 있어, 한 번의 치명적인 학대나 방임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하며, "사후 처벌 중심의 대응 체계보다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을 보편화하고 생후 4개월 이내로 방문 시기를 앞당기는 등 선제적인 '발견과 예방' 시스템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현장의 과부하와 한계… "의심만으로 문 열기 힘들어“

이어진 토론에서는 일선 현장의 고충과 시스템의 맹점이 쏟아졌다.박정환 한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회장은 "공공화가 6년 정도 지나면서 판단율이 절반 수준인 40%대 후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아동학대 행위자에서 '사례 관리 대상자'로 용어가 변경된 것처럼, 잣대를 처벌보다는 지원과 예방에 맞추어 종합적이고 전인적인 사례 관리 체계로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용규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지자체 아동청소년팀장)은 행정 데이터의 실질적인 활용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공적 기관과의 접점이 끊기는 순간 위험도가 급격히 높아진다"고 지적하며, "즉각 분리 제도가 있어도 현장에는 영아나 장애 아동을 보호할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일선 전담 공무원들의 업무 로드가 과중해 고도의 집중력과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 위기 지표의 정교화 및 의료기관 역할 강화

데이터 연동과 지표의 정확성 제고에 대한 논의도 심도 있게 진행됐다.김경희 가톨릭꽃동네대학교 교수(한국아동복지학회 이사)는 현행 발굴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하며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위기 가구를 발견하는 것이지 학대를 명확히 발견하는 제도가 아니기에 현장 방문 시 권한과 명분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미수검 등 지표가 실제 학대 사례로 연결되려면 객관적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다중 필터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배영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안전사업부 과장은 시스템 개편 계획을 밝혔다. 배 과장은 "올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적용되는 44종의 위기 변수에 대해 유효성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며, "복지 사각지대 변수 등을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내년에는 지표의 정교화 및 기능 개선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 정부, "단속이 아닌 '안전 확인과 지원'이 목적“

정부 측 토론자로 나선 모두승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과장은 새롭게 추진되는 정책의 방향성을 구체화했다. 모 과장은 "5월부터 실시되는 전수조사의 메인 목적은 단순히 학대를 잡아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을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새싹어린이병원 현판식 등을 통해 의료진의 아동학대 민감성을 제고하고, 스스로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아와 장애아동 중심의 쉼터 등 특화된 기반을 점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정선욱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 전공 교수(한국아동복지학회 고문)는 "현장의 다양한 제도들이 개별적으로 겉돌지 않기 위해서는, 부처 간의 협력과 역할 논의가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등에서 상시로 열려야 한다"며, "나무와 숲을 같이 보면서 아이가 태어나 자라는 모든 과정의 시스템이 맞물려 돌아가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정리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사진=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유튜브방송 캡쳐)

지난 2026년 4월 23일, 과학혁명과 인간존엄 연구학회(회장 방승주) 주최로 열린 ‘제3회 과학혁명과 인간존엄 봄철 학술대회’에서는 바이오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생명윤리, 그리고 이를 규율할 법제화의 시급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전문가들은 뇌과학과 유전자 편집 등 첨단 기술이 일상으로 다가온 현시점에서 정부와 국회의 입법 방관이 이어질 경우, 인간 존엄성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 현실로 다가온 ‘뇌 데이터’ 수집과 유전자 편집… 위협받는 인간 존엄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기존의 윤리적 잣대로는 포섭할 수 없는 첨단 바이오기술(디지털 바이오, BCI 등)의 인권 침해 가능성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신기술이 인류에게 혜택을 줄 수도 있지만, 법적 통제가 없다면 뇌 데이터 해킹, 행동 조작, 생물학적 계급화 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건국대학교 엄주희 교수는 뇌-기계 인터페이스(BCI) 등 신경과학의 발전을 언급하며, 인간의 생각과 인지 과정을 보호할 새로운 헌법적 기본권인 ‘신경권(Neuro-rights)’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인간의 뇌 속에 있는 뇌 데이터를 우리가 프라이버시 범주에 다룰 것이냐… 정신적·인지적 자유권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본권이 필요합니다. 근로자 감시도 가능해지는 거고 국민들의 생각(정치적 편향 등)까지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사후 대응이 아닙니다. 진행 중인 기술이에요.“

유전자 편집 기술이 초래할 생물학적 불평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공진성 교수(헌법재판연구원 헌법연구위원)는 기술 접근성의 격차가 인류의 구조적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생식세포 계열의 유전자 편집은 그 효과가 편집된 개인뿐만 아니라 그 후손 전체에게 영구적으로 거의 불가역적으로 전달됩니다. 생물학적 향상 기술에 대한 접근 불평등은 기존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생물학적 차원에서 고착·심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이희옥 박사 역시 이러한 기술이 시장에 무방비로 풀릴 경우 발생할 인간의 가치 훼손 문제를 지적했다.

"증강 기술이 시장 논리에 맡겨졌을 때 과연 인간이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물음을 갖고 있습니다. 빈부 격차의 문제로서 접근할 수 있으며, 이는 인간은 평등하다는 법철학의 대전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가라는 고민과 맞닿아 있습니다."

▷ "사회는 눈 감고 정부는 방관"… 무책임한 당국을 향한 매서운 질타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이를 담아낼 제도는 수년째 멈춰 있다. 학술대회 참석자들은 국회와 정부의 고질적인 직무유기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생명윤리 관련 법제화 실패가 결국 생명 경시와 존엄성 파괴로 이어지고 있음을 성토했다.

특히 기조발제자로 나섰던 강릉의료원 최한나 원장은 낙태법 공백 사태를 예로 들며, 사회적 논란을 핑계로 생명 보호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정부 당국과 정치권의 태도를 맹렬히 질타했다.

"사회는 눈 감고 국회와 정부는 직무유기 속에 모두가 외면하고 있습니다. 낙태 문제도 그렇고 존엄사 문제도 그렇고 우리 사회는 생명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보호하는 척하는 법안만 만들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우리 사회의 생명은 논란 속에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종합 토론을 맡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지현 교수 또한 첨단 생명윤리 영역에서 반복되는 국가의 입법 실패 패턴을 지적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후속 입법이 7년째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적 실패, 내지 입법 공백의 근본적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중략) 사회적 합의가 돼야 입법이 된다는 것은 자칫 입법 공백 상태로 그냥 가자는 것을 옹호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최진용 조사관 역시 국회 내의 이견 조율을 위해서는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이 선행되어야 함을 언급했다.

"법안이 많이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조사를 하고 여론이나 숙의 과정, 이해관계자 입장을 듣고 정부안이 나와야 공론장에서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 인간 존엄을 지키기 위한 입법 의무

이번 학술대회는 바이오기술이 가져올 혜택 이면에 숨겨진 '인간 존엄성 파괴'라는 거대한 위협을 명확히 드러냈다. 뇌 데이터 수집부터 인간 향상 기술에 이르기까지, 기술의 진화는 멈추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더 이상 '사회적 합의 부족'을 핑계로 정부와 국회가 입법을 미루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과 생명을 방치하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기술의 속도를 따라잡고 부작용을 통제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국가 거버넌스와 신속한 법제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사진=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유튜브방송 캡쳐)

지난 2026년 4월 23일, 과학혁명과 인간존엄 연구학회(회장 방승주) 주최로 개최된 '제3회 과학혁명과 인간존엄 봄철 학술대회'에서는 첨단 바이오기술 시대의 생명윤리와 함께, 장기화되고 있는 낙태법 입법 공백 사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7년째 대체 입법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입법부와 정부 당국의 무책임함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산모와 태아의 존엄을 지킬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 낙태법 공백 사태와 상업화된 의료 현장

기조 발제자로 나선 강릉의료원 최한나 원장(산부인과 전문의)은 2019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2021년부터 본격화된 낙태법 무법 상태의 심각성을 증언했다. 최 원장은 현 상황을 법의 보호망이 사라진 채 음성적 시장만 커진 '최악의 상태'로 규정했다.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법 공백 사태입니다.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 이후로 7년째, 대체법을 만들지 않는데도 아무 문제 없이 이게 가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의 낙태는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사유의 제한 없이 허용됐을 뿐만 아니라, 당당하게 광고하면서 비급여로 받을 수가 있어 산업화되고 있습니다.“

▷ 정부 당국의 직무유기와 방관 비판

특히 정부가 음성적인 불법 낙태약 유통과 산모의 생명 위험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철저히 방관하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이 이어졌다.

"일반인에 의한 불법 낙태약이 얼마나 팔리고 있는지도 정부는 조사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터넷으로 청산가리를 파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정부는 대체법도 당시에 한 번 낸 것 이후로는 안 되고, 사회는 눈 감고 국회와 정부는 직무유기 속에 모두가 외면하고 있습니다.“

최 원장은 모두의 이익과 침묵이 맞아떨어져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무가 증발해 버린 현실을 강력히 질타했다.

▷ 생명윤리: 태아와 산모의 인간 존엄성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낙태 문제가 단순한 여성의 선택권을 넘어 산모의 건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인간 존엄'의 근본 문제와 직결됨이 강조되었다.

최한나 원장은 낙태 시기에 따른 의학적 위험성을 경고하며, 생명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의료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낙태약은 임신 초기에 사용하면 큰 부작용 없이 할 수 있지만, 그 이후는 엄마가 과다 출혈로 사망할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성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임신했어도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국가와 사회가 지원할 것인가, 도저히 못 낳는다면 어떻게 안전한 의료환경에서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하게 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합니다. 살릴 수 있는 아기는 좀 살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자는 것이 산부인과 의사의 입장입니다.“

이어 종합 토론에 나선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김설영 박사는 기술 발전으로 등장한 '포스트 휴먼'의 인격권 논의와 태아의 존엄성을 비교하며 현재 법리와 사회적 인식의 모순을 짚었다.

"기계가 결합한 존재(포스트 휴먼)에게는 사람의 지위를 인정하면서, 자궁 속 생명에게는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포스트 휴먼에게 헌법상 인격권을 부여하는 논의가 진지해지면 태아 문제도 함께 다시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 안전장치 마련을 위한 후속 입법 제언

전문가들은 더 이상 논쟁만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과 보호 체계를 담은 후속 입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설영 박사는 향후 낙태 관련 법률 개정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세 가지 구체적인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사회·경제적 사유의 명문화: 현실에서 발생하는 낙태의 대다수가 사회·경제적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법적 허용 사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배우자 동의권 제고: 강간 등에 의한 임신조차 배우자의 동의를 요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모자보건법의 불합리한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건강보험의 적용 확대: 사회·경제적 이유에 의한 임신 중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여성이 안전한 의료적 처치를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전국 106개 시민환경단체는 지난 6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임도법)’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 중단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지난달 23일 통과된 임도법이 ‘산림 재난 대응’과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산림 생태계를 훼손하고 산사태 재난 위험을 가중시킬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첫 발언에 나선 이다솜 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은 “기후생태위기 시대에 산림은 생물다양성의 보고로서 보전되어야 하지만, 임도법은 임도를 건설하기 용이한 환경을 만든다. 본 법은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대한 보호대책이 극히 미비하다”며 “보호지역까지 임도 설치의 길을 열며 생태계를 파편화하는 것은 전 지구적 가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정인철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국장은 “사업 추진자가 타당성을 평가하는 자기평가 구조를 법률로서 묵인하는 상태가 된다”며 임도법의 객관성 결여를 지적했다. 또한 “토지 강제수용의 길을 열어두었으나 필요한 토지보상법 별표 개정은 계류됐다. 그러나 임도법 시행 1년 유예 기간 내 토지보상법이 통과될 경우 토지 수용권이 발동될 것”이라며 국민의 사유림을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비판했다.

이어 한혜원 불교환경연대 사무국장은 “검증되지 않은 정책, 부처 간 협업이 부재한 독단적 운영은 숲의 재난을 예방하는 방패가 아니라, 오히려 생태계의 파괴를 가속화하는 통로를 만드는 일”이라며 “임업 진흥이라는 명분 아래 보호구역마저 무분별하게 훼손하는 것은 당장의 이익을 위해 미래 세대의 자산을 헐값에 팔아치우는 탐욕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임도법에 대해 먼저 사회적 공론화를 해서 기후위기 시대에 어떤 산림 정책이 적합한 것인지, 산불 재난 대응에 어떤 방식이 더 적합한 것인지, 탄소흡수원인 숲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길은 무엇인지 우리 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공론화를 먼저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장과 최진우 서울환경연합 전문위원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들 단체는 정부와 대통령에게 세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대통령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산림을 파괴하는 임도법에 대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 ▲국무회의는 독소조항으로 점철된 법안의 심의를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 ▲산림청은 과학적 근거 없는 임도 확장 정책을 폐기하고 기존 임도의 안전 점검 및 복원에 집중할 것 등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이후 단체들은 청와대에 의견서를 전달하며,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생태계 파괴를 가속화하는 독소조항들이 철회될 때까지 지속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국민TV 유튜브 방송 캡쳐)

플랫폼·해외직구 급증 속 부처별 '칸막이' 한계… 통합 안전망 구축 한목소리

급변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테두리인 '소비자안전기본법'의 제정 필요성이 국회에서 강하게 대두되었다.

지난 2026년 4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 공정거래위원회 주관으로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가 열렸다. 지난해 11월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기존의 파편화된 안전 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온라인 플랫폼 거래 및 해외 직구 등 새로운 소비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통합적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주최자인 허영 의원을 비롯해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소비자단체, 온라인쇼핑업계,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법안 부재 시의 문제점과 향후 기대효과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현행 제도의 한계: 부처별 파편화와 짙어지는 '안전 사각지대'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현재의 낡은 소비자 안전 관리 체계가 지닌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현행법 체계에서는 식품, 공산품, 화학물질 등 품목별로 담당 부처가 쪼개져 있어, 융복합 제품이나 신종 위해 요인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청회를 주최한 허영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기존 제도의 맹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간의 안전 관리 체계는 식품, 제품, 화학물질 등 품목별, 부처별로 파편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도 제도의 빈틈을 발견하거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서 대응이 늦어지는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위해 요인은 과거보다 훨씬 복잡해지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처 간 '소극 행정'을 꼬집었다.

"소비자 안전 관리 체계가 여러 부처에서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부처의 소관이 아니라는 소극주의적인 행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겹치거나 비어있는 규제 공백 속에서 결국 소비자 안전의 사각지대가 만들어집니다.“

현장에서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박현주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장은 현장의 고충을 토로하며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근 의학적 효과를 표방하는 신기술 피부 미용 제품이 다수 등장했는데, 이것이 미용 기기인지 의료 기기인지 구분이 모호하여 소관 부처가 명확치 않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신유형 위해나 소관이 불분명한 영역에서는 제도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안전 그물망' 구축과 소비자 권익의 실질적 구제

소비자안전기본법이 제정될 경우, 분산된 안전 관리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통신판매중개자(플랫폼)의 책임이 강화되어 소비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위해 정보의 통합 제공 및 골든타임 확보

부처마다 흩어져 있던 위해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배현정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교육과장은 이를 두고 거버넌스의 혁신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제정안은 위해 포착에서부터 차단까지의 시차를 최소화하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위해 정보의 수집, 공유, 활용 체계를 정비해 위해의 사전 포착과 확산 방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 실효성 있는 소비자단체소송으로의 개편

기존 소비자단체소송의 가장 큰 진입장벽이었던 '소송허가제'를 폐지하고, 당장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위험성이 인지되면 막을 수 있는 '예방적 금지 청구권'이 도입된다.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큰 기대감을 표명했다.

"소비자단체소송은 기본법 제정 이후로도 소송 허가를 받는 데만 몇 년이 걸리는 등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소송 허가제를 폐지하고 예방적 금지 청구 소송을 도입한 것은 소비자 피해 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우 진일보한 법안입니다.“

▶ 플랫폼 및 해외 사업자의 책임 규명

법안은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위해 정보 전달 및 유통 차단 관련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도입한다. 서종희 교수는 이에 대해 시대적 흐름임을 강조했다.

"온라인 거래에서 통신판매중개자가 단순히 중개만 했다는 것으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습니다. 국내 대리인 제도를 통해 해외 플랫폼 사업자 역시 페이퍼 컴퍼니처럼 제재를 피하려는 의지를 꺾고, 소비자 안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은 과제: 실효성 확보와 산업계와의 조율

법안의 당위성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현장에서 부작용 없이 작동하기 위한 세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측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판매 차단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과도한 행정적 부담과 중복 규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면책 규정 및 합리적 소명 절차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허영 의원은 "아무리 좋은 취지의 법안이라도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산업계의 우려를 포함해 오늘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보완해 국민을 보호하는 핵심 장치로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송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feRgsT55IIE&list=PLdFEMg6-o-Q2r2_80W85oHdst6nHPt46f&index=15)

정부가 추진 중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내 신규 LNG 발전소 6기(총 3GW)가 가동될 경우, 초미세먼지(PM2.5) 노출로 인해 30년간 최대 1,161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전체 조기사망 피해의 70% 이상이 용인시 외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산단의 화석연료 발전이 전국적인 공중보건 위기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28일 <허가된 오염의 대가, 보이지 않는 청구서: 용인 LNG발전소 PM2.5 건강피해 분석과 환경영향평가의 한계>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발전소 반경 4~10km 이내의 국지적 1차 오염물질 영향만을 측정하는 현행 환경영향평가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 정책 평가로 검증된 광역 대기확산모델(InMAP)을 적용했다.

해당 모델을 통해 대기 중 화학반응으로 생성되는 2차 초미세먼지(PM2.5)와 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을 분석해 분석의 정밀도를 높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1차 배출 중심의 현행 환경영향평가의 산정 방식보다 실제 피해는 더 클 것으로 확인됐다. 분석 결과, 전체 조기사망 중 최대 70%가 배출원의 직접 피해(1차 배출)가 아닌, 대기 중 화학반응을 통해 생성된 2차 초미세먼지(PM2.5)에 기인했다. 

발전소 가동률(Capacity Factor, CF) 시나리오에 따르면, 조기사망자 수는 30년 가동시 최소 421명에서 최대 1,161명에 달한다. 이번 결과는 기동 및 정지 과정에서 오염물질 저감장치 효율 저하로 대기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되는 비정상 운전 조건을 배제하고, 정상 가동 상태만을 가정해 도출된 최소 피해 예측치다. 

시민단체가 경찰에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불송치 처분을 강하게 요청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양성우 변호사)는 2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2024년 쿠팡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신고한 공익제보자들에게 불송치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재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공익제보자들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기밀 유출)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공익제보자들은 쿠팡풀필먼트 유한회사의 전 직원들로 쿠팡이 2017년부터 약 6년간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용직 및 계약직 노동자 1만6천여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취업을 제한하는 등 취업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2024년 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실명 대리신고하고 언론에 제보했다.

쿠팡은 블랙리스트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공익제보자들을 영업기밀 유출,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를 보도한 언론인들과 비실명 대리신고를 진행한 변호사까지 고소했다.

이후 쿠팡은 2025년 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쿠팡 택배 노동자 심야 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 등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지만, 해당 수사를 진행해온 경기남부경찰청은 제기된 혐의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쿠팡은 공익제보자들이 제보 과정에서 저장한 자료를 문제 삼아 영업기밀 유출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나, 공익신고와 언론보도가 없었다면 고소는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쿠팡의 고소는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보복성 고소라고 볼 수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2조는 공익신고는 물론 신고를 위해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등의 준비행위를 이유로도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동법 14조는 공익신고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익신고자는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와 관련,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드러난 경우에도 책임감면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런 만큼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들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 받아야 한다. 더욱이 공익제보자들의 행위는 공익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증거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이뤄진 것인 만큼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참여연대는 “경기남부경찰청이 쿠팡의 고소가 이뤄진 전후 사정과 상황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형사처벌에만 초점을 맞추어 공익제보자들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것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공익신고의 공익성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공익제보자들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려줄 것”을 경기남부경찰청에 요청했다.

전 세계적으로 국제법과 인권 질서가 약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민주주의 회복 이후에도 인권 과제가 지속되는 ‘이행기’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앰네스티는 21일 144개국 인권 상황을 분석한 ‘2025 세계 인권 현황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가와 기업, 반인권 세력의 영향으로 국제 규범과 책임 체계가 훼손되며 ‘반인권 세계질서’가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녜스 칼라마르(Agnès Callamard)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현재는 인류가 직면한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일부 정부와 초국적 세력이 불법적인 군사 행동과 경제적 압박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중동 지역 분쟁을 대표 사례로 제시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국제법을 위반한 군사 공격과 이란의 대응이 이어지며 민간인과 민간 기반시설 피해가 확대되고 있고, 그 여파가 지역을 넘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제형사재판소(ICC) 등 국제 사법체계가 약화되면서 국제적 책임 규명 기능이 흔들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 세계적으로 시민사회에 대한 제약도 강화되는 추세다. 여러 국가에서 시위 진압 과정에서 과도한 무력이 사용됐고, 반테러법 등을 통한 표현의 자유 제한과 인권 활동가 처벌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시 기술과 인공지능이 시위 통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향도 확대됐으며, 국제 원조 축소와 기업 권력 강화 역시 인권 보호 기반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보고서는 “민주주의 회복과 인권 과제가 교차하는 이행기”로 평가했다. 2024년 인권 상황을 다룬 전년도 보고서가 계엄령 선포와 탄핵 등 정치적 위기에 초점을 맞췄다면, 올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정권 교체, 후속 수사 등 제도적 대응이 주요 변화로 분석됐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인권 개선으로 직결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권리 활동가의 평화적 집회가 처벌된 사례가 있었고, 집회의 자유 제한 관행도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사법부가 집회 신고 절차를 완화하는 판결을 내리는 등 일부 긍정적 변화도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기후 대응에서는 감축 목표 유지와 관련 부처 신설이 이뤄졌지만 국제 권고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동시에 산불과 폭염 등 기후 재난이 발생하며 기후 문제가 인권과 직결된 사안으로 부각됐다고 밝혔다.

젠더 기반 폭력 대응에서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관련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법 집행과 피해자 보호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임신중지 비범죄화 법안 발의와 법적 성별 정정 판결 등을 계기로 성과 재생산 권리와 성소수자(LGBTI) 권리 논의가 확대됐으며, 차별과 혐오 표현 증가, 양심적 병역거부, 기업 인권 책임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조희경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민주주의 회복이 인권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변화의 실질적 이행이 필요하다”며 “한국지부는 2026년 디지털 성폭력 대응, 임신중지, 기업 책무, 북한 인권 등을 주요 캠페인 의제로 설정하고 지지자들과 함께 인권 옹호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전반적인 통제 체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억압 구조가 보다 구체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법률과 감시 체계를 통해 외부 정보 유입을 차단하고 있으며, 외국 콘텐츠 유포를 이유로 처형이 이뤄진 사례도 확인됐다.

정치범수용소 운영과 고문, 강제노동은 계속되고 있으며, 사형 역시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범죄에까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이동의 자유 제한, 장애인 인권 문제, 탈북민 강제송환 위험 등이 주요 의제로 새롭게 부각됐다. 국제앰네스티는 북한 사회에 대해 “일상 전반에 걸친 감시 체계가 작동하는 구조”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제앰네스티는 전 세계적으로 시민사회와 국제기구의 저항과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2025년 한 해 동안 인도네시아, 케냐, 모로코, 네팔, 페루 등 10여 개국에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시위가 확산됐으며, 2026년 초에도 미국 전역에서는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또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에 반대하는 국제적 연대 행동이 확대되며 40여 개국 인도주의 활동가들이 연대 항해를 조직했고, 국제 사법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움직임도 지속됐다. 

필리핀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인도했으며, 탈레반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아프가니스탄과 콩고민주공화국 등에 대한 조사 메커니즘을 강화했고, 기후 위기 대응과 관련한 국제법적 판단도 이어졌다. 

국제앰네스티는 “2025년은 전 세계 시민과 활동가, 정치 지도자들이 연대와 저항을 보여준 해였다”며 “2026년은 우리가 역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해가 돼야 한다. 인권 질서가 후퇴할지 재정립될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7일은 팔레스타인 수감자의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식민 감옥에 갇힌 1만 명 넘는 팔레스타인 독립운동가와 무단 납치돼, 재판은커녕 기소조차 없이 갇힌 의료진 등 민간인의 석방을 촉구하고, 독립운동가 사형법을 규탄하며 국제사회의 개입을 촉구하는 시위가 가자지구를 비롯한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열렸습니다.

집단학살이 시작한 날부터 지금까지 내내 이스라엘 식민 감옥에 갇힌 팔레스타인 독립운동가와 민간인들은 팔레스타인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입니다.

애초 하마스 등 독립운동 세력이 지난 2023년 10월 7일 군사작전을 통해 목표한 것도, 1948년 이래 이스라엘 식민 감옥에 갇혀 강간, 고문, 살해당하고 있는 독립운동가와 민간인을 포로 교환의 방식을 통해 석방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집단학살 중 세 차례 가진 임시 휴전 중 수천 명이 교환 석방됐지만 이스라엘이 석방한 이들을 다시 가두고 그보다 더 많이 가자지구에서 민간인을 납치하고 강간을 고문 수단으로 더욱 체계적으로 정립했기 때문에 식민 감옥은 또다른 집단학살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근래 유로-메드 모니터라는 인권 단체가 식민 감옥의 조직적 강간 정책에 대해 펴낸 보고서의 제목은 '교도소 담장 안 또 하나의 집단학살'입니다. 식민 감옥에 풀려난 많은 민간인의 강간 피해 증언이 담긴 이 보고서를 여러분이 꼭 읽어 봤으면 합니다.

이를 감상하면 우리가 가진 상식을 초월해 이스라엘이라는 식민 국가가 강간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집단학살의 무기로 삼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진실 회복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일어나고 있는, 당장 멈추게 강제해야 하는 시급한 일입니다. 그런 절박함으로, 성폭력 생존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강간하는 것을 넘어 동료 수감자가 강간당하는 걸 무력하게 지켜보게 만들고 여성 가족 앞에서 남성 가족을 발가벗기는 등 인간의 존엄성을 해체하고 집단 전체에 신체·정신적 파괴를 자행하는 이 체계적인 이스라엘의 강간 정책을 고발하며, 현재 국제형사재판소의 이스라엘 전쟁범죄자 재판에 집단학살의 무기로 삼은 강간 혐의를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강제수용소에서 강간하는 것이 폐쇄회로티브이(cctv)에 찍히고 공개돼 어쩔 수 없이 강간이 아닌 ‘가중 상해’죄로 기소됐던 이스라엘 군인 5명에 대한 기소는 이미 지난 달 취하됐고,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군인들에게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참모총장은 5명의 현역 복귀를 승인했습니다. 이렇게 식민 감옥 내 강간 정책은 앞으로도 무리 없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자지구와 이스라엘 식민 감옥에서 이스라엘 점령군에 의한 저강도 집단학살과 봉쇄가 계속 이어지는 한편, 서안지구에서는 군대의 보호 하에 무장한 이스라엘 민간인에 의한 집단학살(포그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 점령군은 계속해서 팔레스타인 아동을 구타하고 체포하고 살해하고 있고, 이스라엘 민간인들은 도로를 차단하고, 아동을 차로 치려하고, 차량에 돌을 던지고, 양치기들에 최루 스프레이를 뿌리며 폭행하고, 불도저로 땅을 밀어버려 올리브 나무 160 그루를 뿌리 뽑고, 상수도관을 끊고, 공동묘지를 파괴하는 등 일상적인 폭력을 자행합니다. 사실 지금 말씀 드린 건 어느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안지구에 기반을 둔 ‘국제아동보호기구 팔레스타인 지부’라는 단체는 활동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35년이나 활동해 왔지만 집단학살 시작 후 더 심해진 이스라엘 정부의 탄압에 버티질 못했습니다.

이 단체가 이스라엘 점령군의 13세 아동 강간 사건을 기록한 것을 본 미국 국무부가 이스라엘에 항의하자 이스라엘은 이 단체를 포함해 5개 시민사회 인권 단체를 2021년에 테러 단체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의 펀드가 끊겼다가 9개 EU 회원국이 이스라엘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며 다음 해에 지원을 재개했었습니다.

지금 알-하크라는 또다른 저명한 팔레스타인 인권 단체 역시 미국과 프랑스 등 각국의 제재를 받으며 존립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알-하크는 한국석유공사의 불법한 가자지구 천연가스 수탈에 대해 소송을 예고했던 단체기도 합니다.

이란과 레바논 휴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이란의 종전안에는 팔레스타인도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이 매일 열 명 정도 살해할 면허가 주어지고 국제 사회가 그 정도는 양해해 주는 가짜 휴전이 아니라,진짜 종전을 통해 가자지구 집단학살이 끝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상세히 팔로업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와 파키스탄 중재자들까지 인정한 레바논마저도 휴전안에서 빼겠다고 이스라엘이 주장하고 트럼프도 말을 바꿔서 레바논은 별개라고 주장한 뒤로 가자지구는 아예 논의에서 사라졌습니다.

어쨌든 이란과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양 전선을 분리하는 별도의 휴전 협상을 거부했고, 이란은 일관되게 미국에 '이스라엘 우선주의'를 그만 두라고 촉구했고 목요일을 최종 시한으로 제시했습니다.

트럼프는 결국 이스라엘에 레바논 폭격을 “금지한다”면서 윽박지르고, 이스라엘 정치가와 국민들은 불만에 가득찬 채 복잡하지만 아무튼 목요일을 넘긴 자정을 기해 레바논에서도 열흘 간의 임시 휴전이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서 철수하지 않은 가운데 여전히 언제든 '방어' 명분으로 공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남부로 120만 피란민의 귀환도 금지했지만 금요일 새벽부터 이미 주민 수천 명이 이스라엘이 파괴한 다리를 수리해서 건너며 기쁘게 귀환하고 있습니다.

휴전 몇 시간 전 이스라엘은 레바논 60개 마을을 폭격해 최소 20명을 살해했습니다. 앞서 4월 8일 미국이 이란과 2주간의 임시 휴전을 체결하자마자 이스라엘은 10분간 레바논 전역의 160여곳을 폭격해 최소 357명을 살해했습니다.

이란에서는 휴전 협정 위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반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는데 중재국들의 노력으로 이란은 반격하지 않았습니다. 이 학살은 ‘검은 수요일’로 기록됐습니다. 사진은 검은 수요일에 한 약국에서 학살된 주민 35명의 유해가 담긴, 3킬로에 못 미치지는 캔버스 한 자루입니다.

이스라엘은 폭격 후 피해자를 구조하러 온 구급대원과 취재하러 온 기자를 다시 폭격해 살해하는 ‘더블 탭(이중 공격)’ 작전을 가자지구에서 일반화시켰는데, 지금 레바논에서는 이 두번째 피해자들을 구하러 온 구급대원을 한 번 더 공격하는 ‘삼중 공격’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철저히 봉쇄해 모든 외국인 기자의 출입을 전면 금지한 가자지구와 달리 레바논은 외국인 기자의 출입이 자유로워서 친이스라엘 언론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의 전쟁범죄가 널리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3월 2일 이후 레바논에서만 이런 식으로 최소 의료진 91명을 학살했습니다. 휴전 시작하자마자 위반도 같이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서안지구처럼 만들겠다는 계획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남부를 세 구역으로 나눠서, ‘완충 지대’에는 이스라엘 점령군이 장기 주둔하고, 두번째 구역은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시킬 때까지 이스라엘 점령군이 주둔하고, 세번째 구역에서는 레바논군이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시키라는 겁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식민 통치를 시작한 무려 40년 뒤에 그에 대한 저항 속에 생겨났듯 헤즈볼라 역시 1982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남부 군사 점령 뒤에 이에 저항하기 위해 생겨났습니다. 하마스든 헤즈볼라든 이스라엘의 위협이 없어지면 무장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휴전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이 일단은 열렸고, 미국의 봉쇄는 아직까지 유효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휴전을 논의하는 동시에 병력 수천 명을 증강 파견했고, 시간이 갈수록 트럼프가 승리를 선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트럼프가 이란 침략을 장기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이란 침략 후 주요 석유 회사들은 첫 달 동안 시간당 3천만 달러의 전쟁 수익을 챙겼고,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유지할 경우 아람코, 엑손모빌, 셰브론, 쉘, 가즈프롬 등은 2026년 한 해 동안 각각 수백억 달러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란 침략 한 달 동안 원유 5억 배럴이 사라져 현대사에 가장 큰 에너지 공급 문제로 기록됐습니다. 그 만큼 이란 상황은 여러모로 중요하고, 한국 언론에도 많은 보도가 쏟아지고 있지만 레바논과 특히 팔레스타인에 대한 주목도는 더욱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자지구에서는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인한 유독 물질과 봉쇄로 인한 영양 실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희귀 암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집단학살 정책의 일환으로 국경을 열어주지 않아 이미 매일 중환자 6명에서 10명이 홀로 죽고 있습니다. 집단학살을 끝내기 위한 더 많은 관심과 개입이 필요합니다.

“가자지구의 포화와 이란을 둘러싼 중동의 전운이 지구촌 평화를 위협하는 지금, 한때 서로 총부리를 겨눴던 한국과 베트남 두 국가 정상의 만남은 그 자체로 전쟁의 참상을 넘어선 평화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 무고한 민간인, 특히 어린아이들의 생명이 유린당하는 현재의 비극은 60여년 전 베트남 땅에서 우리가 마주했던 그 아픈 역사와 결코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20일 ‘보편적 인권’은 베트남전쟁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과 관련, 이제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베트남 국빈 방문 길에 오른다. 양국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서 긴밀한 경제 협력을 이어온 만큼, 이번 방문 역시 경제·외교적 성과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러나 이번 국빈 방문은 시장 확대나 경제적 실익을 넘어, 지난 전쟁의 상흔을 어떻게 ‘평화의 교훈’으로 전환할 것인지 전 세계 앞에 증명하는 엄중한 시험대가 되어야 한다.

지난 수십년간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해 자행되었던 민간인 학살의 진실을 규명하고 인권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진력해온 한국 시민사회와 베트남 피해자들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가의 책임 있는 응답을 강력하게 촉구해 왔다. 2025년 6월 1만명의 시민 청원이 대통령실에 전달됐고, 피해생존자가 직접 국가배상소송의 상고 취하를 요청하며 현 정부의 전향적인 결단을 기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절박한 호소로부터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는 공식적인 답변이나 조치 없이 침묵과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 “베트남에 대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부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전향적 태도를 취할 것을 당부 드린다”라던 대통령의 과거 발언은 실천 없는 수사(修辭)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관련해 이미 대한민국 사법부는 두 차례에 걸쳐 국가 책임을 명확히 했다. 퐁니·퐁녓 학살 피해 생존자 응우옌티탄이 제기한 소송에서 1심(2023년)과 2심(2025년) 재판부는 모두 전쟁범죄의 진실과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명확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법원 상고를 유지하며 소송을 장기화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는 오만한 행위이자 진실을 지연시켜 피해자를 고통 속에 방치하는 처사다. 대통령이 말한 ‘최선’이 진심이라면 상고 취하는 그 약속을 실천하는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최근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비판하며 강조해온 ‘보편적 인권 존중’과 ‘침략 전쟁 부인’의 원칙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가자지구와 이란의 인권을 말하는 그 목소리는 60년 전 베트남에서 자행된 민간인 학살의 진실 앞에서도 일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과거 외교 당국은 ‘베트남 정부가 사과를 원치 않는다’는 왜곡된 논리로 진실을 가려왔으나, 베트남 외교부는 이미 2025년 공식 논평을 통해 ‘전쟁 상처 극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거듭 요구했다“며 ”이제는 낡은 외교적 관행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대통령의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한 때다. 이번 국빈 방문에서 대통령이 내놓아야 할 응답은 분명하다“며 이 대통령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사법부 판결로 확인된 민간인 학살의 진실을 공식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명확히 사과하라. ‘유감’이나 ‘마음의 빚’과 같은 모호한 수사 뒤에 숨지 말고, 가해 사실을 직시하고 인정하는 책임 있는 언어를 내놓아야 할 것과 현재 진행중인 국가배상소송의 상고를 즉각 취하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 방안을 마련하라. 대법원 판결까지 시간을 끌며 피해자들을 고통 속에 방치하는 행위를 중단하는 것이 대통령이 말한 ‘최선’의 시작,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베 양국이 과거의 폭력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평화의 이정표를 함께 세워야 한다. 과거의 상흔을 치유하지 않고서는 미래의 동반자 관계도, 아시아의 평화도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베트남 국빈 방문이 단순한 ‘세일즈 외교’를 넘어, 아시아의 깊은 상흔을 치유하고 진정한 평화 공동체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나아가 양국 정상이 나란히 서서 가자와 이란, 그리고 세계 곳곳의 전장을 향해 ‘모든 전쟁과 살상을 멈추라’는 평화의 다짐을 외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인권 국가 대한민국의 품격이자 성찰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 자택에서 향년 104세로 타계한 마지막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고(故) 이하전 지사(1990년 애족장)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2일 국립서울현충원 현충선양광장에서 거행한다.

봉환식에는 독립유공자 유족과 광복회원, 정부 주요인사 등 45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인의 공적 소개 및 헌정 공연, 영현 봉송 등 순으로 1시간 가량 진행될 예정인 이번 봉환식에는 특히 고인이 살아 생전 애정을 가지고 참여했던 흥사단의 단우들도 대거 참석한다.

​1921년에 태어난 이 지사는 1936년 평양시의 숭인상업학교에 재학 중 일본인의 차별대우와 억압에서 벗어나 조국독립 쟁취 항일운동의 방안을 모색했고 1938년 비밀결사 단체인 독서회를 조직해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1939년에는 동료 김구섭으로부터 도산 안창호의 복사된 사진을 건네받고 그 위업에 감동해 락생 신분으로 비밀결사의 운동자금으로 사용할 자금 8원(당시 쌀 80kg이 4원임)을 출원한다. 이후 1941년 일본 동경시 소재 사립법정대학 예과에 유학한 이후 일본에서도 비밀결사 운동을 이어가다 일본 경찰에 체포돼 12월 19일 평양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옥고를 치렀다.

1945년 해방 이후 유학을 떠나 미국에 정착했으며 북캘리포니아 지역 광복회 회장을 맡기도 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한 바 있다. 2024년 8월 국가보훈부는 이하전 지사에게 국립묘지 안장을 약속했고 지난해 11월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이하전 지사의 생일을 축하한 바 있다.

​고인은 1948년 도산 안창호 선생이 창립한 흥사단에 입단해 별세하기 전까지 도산 안창호 선생의 나라사랑과 애국애족 정신을 기려 한인 사회는 물론 흥사단 단우들에게 귀감이 되어 왔다.

​흥사단 김전승 이사장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옥고를 치르고 타국에서도 평생 단우로서의 긍지를 잊지 않으셨던 지사님께 경의를 표한다”며 추모의 뜻을 전했다.

최고령 독립유공자이자 국외 거주 마지막 유공자였던 그는 올해 2월 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 자택에서 별세했다. 이 지사가 별세함에 따라 생존 애국지사는 국내에 4명만 남게 됐다.

이하전 지사의 유해는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다.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이 입국장에서 직접 유해를 영접한다. 이후 대전현충원으로 운구돼 안장식 후 배우자와 함께 영면에 들게 된다.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의 유해봉환은 1946년 백범 김구 선생이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의사 등 3의사를 시작으로 이번 이하전 지사까지 총 156위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된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현장 맞춤형 개입 매뉴얼을 개발하면서 그동안 제도 밖에 놓여 있던 이들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시작될 것인지 주목된다.

경계선 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 71~84 범위에 속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지적장애 기준(IQ 70 이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 지능(보통 IQ 85 이상)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계선’ 영역에 위치한다.

이들은 겉으로는 큰 장애가 드러나지 않지만 학습 속도가 느리고 이해력이 떨어져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래 관계 형성 및 의사소통에서 반복적인 갈등이 벌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복잡한 상황 판단이나 문제 해결 능력의 한계도 지적돼 왔고 특히 성인이 된 이후 취업과 자립 과정에서의 취약성도 문제다. 

전문가들은 “경계선 지능인은 조금 느린 사람이 아니라 적절한 지원이 없을 경우 빈곤·고립·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라고 지적한다.

경계선 지능 인구는 전체의 약 10~13%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를 한국 인구에 적용하면 수백만 명에 이를 수 있는 규모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학업 부진과 학교 부적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조기 발견과 개입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장애인 복지 대상에서 제외되고 일반 교육 체계에서는 맞춤 지원이 부족하다. 하지만 낙인 우려로 인해 숨겨지는 경우도 다수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상당수 청소년이 문제아 또는 의욕 부족으로 오해받으며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에 개발된 매뉴얼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현장 수요를 반영해 만들어졌다. 매뉴얼에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주요 특성을 ▲정서 취약 ▲사회적응 취약 ▲자립기능 취약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맞춤 개입 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지능검사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평가 도구도 포함됐다.

대표적으로는 언어·기억력·집중력 등을 점검하는 ‘선별 체크리스트’와 우울·불안, 또래관계, 환경요인을 종합적으로 보는 ‘심리정서·환경 척도’ 등이 담겨 있어 상담복지기관 종사자들이 보다 정밀하게 대상자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학습과 사회 적응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장애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아 ‘보이지 않는 취약계층’으로 불려온 경계선 지능 청소년 문제를 공론화하고 대응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매뉴얼은 보호자를 위한 양육 지침도 함께 제시한다. 또래와의 비교보다는 개인의 속도를 존중하고 작은 성취를 인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반복된 실패 경험으로 위축되기 쉬운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자존감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성평등가족부는 현재 고위기 청소년 종합심리평가 체계를 통해 관련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내년에는 별도 예산을 편성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17일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130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청소년복지시설 전반으로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사장 이창곤)을 비롯한 4대 노동재단이 정부와 손잡고 이주노동자 인권 향상을 위한 ‘이름부르기 운동’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운동은 4대 노동재단(금융산업공익재단, 공공상생연대기금, 전태일재단, 사무금융우분투재단)과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건설업 등 일부 현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이름 대신 ‘외국인’, ‘야’, ‘너’와 같은 비인격적 호칭으로 불리는 관행을 개선하고 최소한의 노동인권을 보장하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이들 기관은 17일 오전 10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의 출발을 알렸다. 이어 오는 27일에는 울산 지역 이주노동자들에게 이름이 새겨진 안전모를 전달하는 상징적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창곤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이사장은 협약식에서 “우분투(UBUNTU)는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는 공동체 정신”이라며 “동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를 우리와 같은 존엄을 지닌 인간으로 인정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름이 새겨진 안전모는 단순한 보호 장비를 넘어 노동자의 존재와 가치를 지키는 약속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도 “우리 산업현장에서 땀 흘리는 이주노동자들은 없어서는 안 될 동료이자 이웃이지, 인권침해와 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이름을 부르는 실천은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 노동의 존엄을 지키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권침해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지도·점검과 신고·상담 체계를 강화하고, 사업주 대상 인권교육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운동은 울산을 시작으로 광주, 충남 등 이주노동자가 밀집한 건설현장과 조선소 지역으로 확대된다. 매월 1개 지역씩 3년간 지속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단계별 지원 사업도 함께 진행된다. 2단계에서는 오는 11월 ‘따뜻하게 감싸주세요’ 캠페인을 통해 겨울철 작업복과 방한용품을 지원하고, 3단계에서는 식사 환경 개선을 위해 포크 제공과 함께 메뉴를 이주노동자 모국어로 번역해 식당에 게시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이번 운동은 향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점차 확대될 예정이며 4대 노동재단은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의 참여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우분투재단은 이외에도 노동인권 관점의 한국어 교재 개발, 이주노동자 쉼터 환경 개선, 도심 이주배경 청소년 노동 실태조사 및 교육자료 개발 등 이주민과의 공존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세월호참사 12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특위, 세월호참사 피해 가족과 시민단체가 희생자를 추모하며 진실규명 및 생명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6대 과제 이행을 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특별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위)는 국회 소통관에서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0416단원고가족협의회, 4.16연대, 4.16재단과 함께 공동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참사 희생자 304명을 깊이 추모하고 유가족과 생존자들에게 연대의 뜻을 전하는 한편,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6대 핵심 과제’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했다.

4.16세월호참사 피해가족과 시민사회는 이날 참사 이후 12년이 지났음에도 미완으로 남은 6대 후속 과제의 해결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발표된 6대 핵심 요구사항은 ▲국가 책임 인정 및 대통령의 공식 사과 ▲대통령 기록물 및 군·정보기관 미공개 기록의 투명한 공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권고 이행 ▲4.16생명안전공원 등 기억추모시설의 차질 없는 건립 ▲피해자 치료 기한 삭제 등 지원체계 개편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이다.

◇ 김현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특위 위원장, 피해 지원 사각지대 해소 위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날 김현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했듯 세월호참사를 비롯한 재난참사에 대한 국가의 의무 이행은 곧 국가의 존재 이유”라며 “피해자가 ‘이제 됐다’고 할 때까지 국가가 응답해야 하며 국회 역시 남은 과제를 책임 있게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앞서 김 위원장은 현행법상 2029년 4월 15일로 제한된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의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참사의 고통과 후유증에는 기한이 없다”며 “치료 기한 조항을 삭제해 피해자들이 기간 제한 없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보호 의무를 영구화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박주민 국회의원 “국회 생명안전포럼 대표로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앞장설 것” 

박주민 의원은 “세월호참사의 교훈을 법에 기입하기 위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기 위함과 발생했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거리를 전전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해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종기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전향적 공개 필요”

김종기 운영위원장은 “안전을 비용으로 치부하던 과거를 반성하고 끝까지 진상을 규명해 책임을 물음으로써 국가의 책무를 다 하게 하는 것이 지난 12년간 세월호참사를 기억하는 시민과 피해자가 싸워온 이유”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이어 “내란 이후 세워진 국민주권 정부의 최고 책임자 이재명 대통령이 유가족과 약속한 과제들이 여전히 미완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하며 “왜 구하지 않았는지, 왜 침몰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얻기 위해 국가책임 인정, 비공개 기록물 공개 등 6대 요구사항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 김정화 0416단원고가족협의회 위원장 “기억추모시설 건립 지연 안 돼… 차별 없는 배상 이뤄져야”

김정화 위원장은 “여전히 트라우마 속에 사는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에게 의료지원 기한 삭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개정안 발의를 환영했다.

그는 “학사 일정의 일환으로 수학여행을 가다 참사를 겪게 된 아이들을 떠나보낸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는 안산에 세워질 4.16생명안전공원이 안전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라며 4.16생명안전공원의 조속한 건립을 강조했다.

그는 또 “피해자가 생계를 위해 수령한 보상금이 이후 지원에서 차별의 근거가 되는 것은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차등 없는 배상과 세심한 위로를 당부했다.

◇ 이태호 4.16연대 공동대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국회의 의무 다해야”

이태호 4.16연대 공동대표는 노란 리본의 의미에 대해 "초기에는 ‘무사 귀환’을 바라는 간절함이었다면, 이제는 추모를 넘어 진실과 책임, 안전한 사회를 향한 시민들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상징이 되었다"며, 여전한 시민들의 기억과 애도가 곧 사회 변화를 만드는 동력임을 역설했다.

이어 “세월호참사는 향후 발생할 모든 재난참사에서 피해자 권리 보장과 책임 규명의 척도가 되는 시금석”이라고 정의하며, 국가 책임 인정, 알 권리 보장,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4.16생명안전공원 건립 등 사참위 권고를 포함한 핵심 요구사항에 대해 "결코 굽히거나 후퇴하지 않고 끝까지 관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특위 김현 위원장, 박해철 간사, 박지원 의원,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특위 의원들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세월호의 기억은 생명안전의 상징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생명과 안전을 국가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는 제도적 전환에 앞장서겠다” 고 약속했다.

세월호참사 12주기 이후 세월호 특위와 시민사회는 향후 기록물 공개를 위한 소통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후속 입법 과정에서도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