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 페이지

지난 17일은 팔레스타인 수감자의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식민 감옥에 갇힌 1만 명 넘는 팔레스타인 독립운동가와 무단 납치돼, 재판은커녕 기소조차 없이 갇힌 의료진 등 민간인의 석방을 촉구하고, 독립운동가 사형법을 규탄하며 국제사회의 개입을 촉구하는 시위가 가자지구를 비롯한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열렸습니다.

집단학살이 시작한 날부터 지금까지 내내 이스라엘 식민 감옥에 갇힌 팔레스타인 독립운동가와 민간인들은 팔레스타인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입니다.

애초 하마스 등 독립운동 세력이 지난 2023년 10월 7일 군사작전을 통해 목표한 것도, 1948년 이래 이스라엘 식민 감옥에 갇혀 강간, 고문, 살해당하고 있는 독립운동가와 민간인을 포로 교환의 방식을 통해 석방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집단학살 중 세 차례 가진 임시 휴전 중 수천 명이 교환 석방됐지만 이스라엘이 석방한 이들을 다시 가두고 그보다 더 많이 가자지구에서 민간인을 납치하고 강간을 고문 수단으로 더욱 체계적으로 정립했기 때문에 식민 감옥은 또다른 집단학살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근래 유로-메드 모니터라는 인권 단체가 식민 감옥의 조직적 강간 정책에 대해 펴낸 보고서의 제목은 '교도소 담장 안 또 하나의 집단학살'입니다. 식민 감옥에 풀려난 많은 민간인의 강간 피해 증언이 담긴 이 보고서를 여러분이 꼭 읽어 봤으면 합니다.

이를 감상하면 우리가 가진 상식을 초월해 이스라엘이라는 식민 국가가 강간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집단학살의 무기로 삼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진실 회복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일어나고 있는, 당장 멈추게 강제해야 하는 시급한 일입니다. 그런 절박함으로, 성폭력 생존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강간하는 것을 넘어 동료 수감자가 강간당하는 걸 무력하게 지켜보게 만들고 여성 가족 앞에서 남성 가족을 발가벗기는 등 인간의 존엄성을 해체하고 집단 전체에 신체·정신적 파괴를 자행하는 이 체계적인 이스라엘의 강간 정책을 고발하며, 현재 국제형사재판소의 이스라엘 전쟁범죄자 재판에 집단학살의 무기로 삼은 강간 혐의를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강제수용소에서 강간하는 것이 폐쇄회로티브이(cctv)에 찍히고 공개돼 어쩔 수 없이 강간이 아닌 ‘가중 상해’죄로 기소됐던 이스라엘 군인 5명에 대한 기소는 이미 지난 달 취하됐고,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군인들에게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참모총장은 5명의 현역 복귀를 승인했습니다. 이렇게 식민 감옥 내 강간 정책은 앞으로도 무리 없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자지구와 이스라엘 식민 감옥에서 이스라엘 점령군에 의한 저강도 집단학살과 봉쇄가 계속 이어지는 한편, 서안지구에서는 군대의 보호 하에 무장한 이스라엘 민간인에 의한 집단학살(포그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 점령군은 계속해서 팔레스타인 아동을 구타하고 체포하고 살해하고 있고, 이스라엘 민간인들은 도로를 차단하고, 아동을 차로 치려하고, 차량에 돌을 던지고, 양치기들에 최루 스프레이를 뿌리며 폭행하고, 불도저로 땅을 밀어버려 올리브 나무 160 그루를 뿌리 뽑고, 상수도관을 끊고, 공동묘지를 파괴하는 등 일상적인 폭력을 자행합니다. 사실 지금 말씀 드린 건 어느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안지구에 기반을 둔 ‘국제아동보호기구 팔레스타인 지부’라는 단체는 활동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35년이나 활동해 왔지만 집단학살 시작 후 더 심해진 이스라엘 정부의 탄압에 버티질 못했습니다.

이 단체가 이스라엘 점령군의 13세 아동 강간 사건을 기록한 것을 본 미국 국무부가 이스라엘에 항의하자 이스라엘은 이 단체를 포함해 5개 시민사회 인권 단체를 2021년에 테러 단체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의 펀드가 끊겼다가 9개 EU 회원국이 이스라엘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며 다음 해에 지원을 재개했었습니다.

지금 알-하크라는 또다른 저명한 팔레스타인 인권 단체 역시 미국과 프랑스 등 각국의 제재를 받으며 존립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알-하크는 한국석유공사의 불법한 가자지구 천연가스 수탈에 대해 소송을 예고했던 단체기도 합니다.

이란과 레바논 휴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이란의 종전안에는 팔레스타인도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이 매일 열 명 정도 살해할 면허가 주어지고 국제 사회가 그 정도는 양해해 주는 가짜 휴전이 아니라,진짜 종전을 통해 가자지구 집단학살이 끝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상세히 팔로업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와 파키스탄 중재자들까지 인정한 레바논마저도 휴전안에서 빼겠다고 이스라엘이 주장하고 트럼프도 말을 바꿔서 레바논은 별개라고 주장한 뒤로 가자지구는 아예 논의에서 사라졌습니다.

어쨌든 이란과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양 전선을 분리하는 별도의 휴전 협상을 거부했고, 이란은 일관되게 미국에 '이스라엘 우선주의'를 그만 두라고 촉구했고 목요일을 최종 시한으로 제시했습니다.

트럼프는 결국 이스라엘에 레바논 폭격을 “금지한다”면서 윽박지르고, 이스라엘 정치가와 국민들은 불만에 가득찬 채 복잡하지만 아무튼 목요일을 넘긴 자정을 기해 레바논에서도 열흘 간의 임시 휴전이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서 철수하지 않은 가운데 여전히 언제든 '방어' 명분으로 공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남부로 120만 피란민의 귀환도 금지했지만 금요일 새벽부터 이미 주민 수천 명이 이스라엘이 파괴한 다리를 수리해서 건너며 기쁘게 귀환하고 있습니다.

휴전 몇 시간 전 이스라엘은 레바논 60개 마을을 폭격해 최소 20명을 살해했습니다. 앞서 4월 8일 미국이 이란과 2주간의 임시 휴전을 체결하자마자 이스라엘은 10분간 레바논 전역의 160여곳을 폭격해 최소 357명을 살해했습니다.

이란에서는 휴전 협정 위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반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는데 중재국들의 노력으로 이란은 반격하지 않았습니다. 이 학살은 ‘검은 수요일’로 기록됐습니다. 사진은 검은 수요일에 한 약국에서 학살된 주민 35명의 유해가 담긴, 3킬로에 못 미치지는 캔버스 한 자루입니다.

이스라엘은 폭격 후 피해자를 구조하러 온 구급대원과 취재하러 온 기자를 다시 폭격해 살해하는 ‘더블 탭(이중 공격)’ 작전을 가자지구에서 일반화시켰는데, 지금 레바논에서는 이 두번째 피해자들을 구하러 온 구급대원을 한 번 더 공격하는 ‘삼중 공격’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철저히 봉쇄해 모든 외국인 기자의 출입을 전면 금지한 가자지구와 달리 레바논은 외국인 기자의 출입이 자유로워서 친이스라엘 언론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의 전쟁범죄가 널리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3월 2일 이후 레바논에서만 이런 식으로 최소 의료진 91명을 학살했습니다. 휴전 시작하자마자 위반도 같이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서안지구처럼 만들겠다는 계획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남부를 세 구역으로 나눠서, ‘완충 지대’에는 이스라엘 점령군이 장기 주둔하고, 두번째 구역은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시킬 때까지 이스라엘 점령군이 주둔하고, 세번째 구역에서는 레바논군이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시키라는 겁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식민 통치를 시작한 무려 40년 뒤에 그에 대한 저항 속에 생겨났듯 헤즈볼라 역시 1982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남부 군사 점령 뒤에 이에 저항하기 위해 생겨났습니다. 하마스든 헤즈볼라든 이스라엘의 위협이 없어지면 무장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휴전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이 일단은 열렸고, 미국의 봉쇄는 아직까지 유효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휴전을 논의하는 동시에 병력 수천 명을 증강 파견했고, 시간이 갈수록 트럼프가 승리를 선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트럼프가 이란 침략을 장기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이란 침략 후 주요 석유 회사들은 첫 달 동안 시간당 3천만 달러의 전쟁 수익을 챙겼고,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유지할 경우 아람코, 엑손모빌, 셰브론, 쉘, 가즈프롬 등은 2026년 한 해 동안 각각 수백억 달러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란 침략 한 달 동안 원유 5억 배럴이 사라져 현대사에 가장 큰 에너지 공급 문제로 기록됐습니다. 그 만큼 이란 상황은 여러모로 중요하고, 한국 언론에도 많은 보도가 쏟아지고 있지만 레바논과 특히 팔레스타인에 대한 주목도는 더욱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자지구에서는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인한 유독 물질과 봉쇄로 인한 영양 실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희귀 암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집단학살 정책의 일환으로 국경을 열어주지 않아 이미 매일 중환자 6명에서 10명이 홀로 죽고 있습니다. 집단학살을 끝내기 위한 더 많은 관심과 개입이 필요합니다.

“가자지구의 포화와 이란을 둘러싼 중동의 전운이 지구촌 평화를 위협하는 지금, 한때 서로 총부리를 겨눴던 한국과 베트남 두 국가 정상의 만남은 그 자체로 전쟁의 참상을 넘어선 평화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 무고한 민간인, 특히 어린아이들의 생명이 유린당하는 현재의 비극은 60여년 전 베트남 땅에서 우리가 마주했던 그 아픈 역사와 결코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20일 ‘보편적 인권’은 베트남전쟁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과 관련, 이제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베트남 국빈 방문 길에 오른다. 양국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서 긴밀한 경제 협력을 이어온 만큼, 이번 방문 역시 경제·외교적 성과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러나 이번 국빈 방문은 시장 확대나 경제적 실익을 넘어, 지난 전쟁의 상흔을 어떻게 ‘평화의 교훈’으로 전환할 것인지 전 세계 앞에 증명하는 엄중한 시험대가 되어야 한다.

지난 수십년간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해 자행되었던 민간인 학살의 진실을 규명하고 인권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진력해온 한국 시민사회와 베트남 피해자들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가의 책임 있는 응답을 강력하게 촉구해 왔다. 2025년 6월 1만명의 시민 청원이 대통령실에 전달됐고, 피해생존자가 직접 국가배상소송의 상고 취하를 요청하며 현 정부의 전향적인 결단을 기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절박한 호소로부터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는 공식적인 답변이나 조치 없이 침묵과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 “베트남에 대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부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전향적 태도를 취할 것을 당부 드린다”라던 대통령의 과거 발언은 실천 없는 수사(修辭)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관련해 이미 대한민국 사법부는 두 차례에 걸쳐 국가 책임을 명확히 했다. 퐁니·퐁녓 학살 피해 생존자 응우옌티탄이 제기한 소송에서 1심(2023년)과 2심(2025년) 재판부는 모두 전쟁범죄의 진실과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명확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법원 상고를 유지하며 소송을 장기화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는 오만한 행위이자 진실을 지연시켜 피해자를 고통 속에 방치하는 처사다. 대통령이 말한 ‘최선’이 진심이라면 상고 취하는 그 약속을 실천하는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최근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비판하며 강조해온 ‘보편적 인권 존중’과 ‘침략 전쟁 부인’의 원칙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가자지구와 이란의 인권을 말하는 그 목소리는 60년 전 베트남에서 자행된 민간인 학살의 진실 앞에서도 일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과거 외교 당국은 ‘베트남 정부가 사과를 원치 않는다’는 왜곡된 논리로 진실을 가려왔으나, 베트남 외교부는 이미 2025년 공식 논평을 통해 ‘전쟁 상처 극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거듭 요구했다“며 ”이제는 낡은 외교적 관행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대통령의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한 때다. 이번 국빈 방문에서 대통령이 내놓아야 할 응답은 분명하다“며 이 대통령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사법부 판결로 확인된 민간인 학살의 진실을 공식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명확히 사과하라. ‘유감’이나 ‘마음의 빚’과 같은 모호한 수사 뒤에 숨지 말고, 가해 사실을 직시하고 인정하는 책임 있는 언어를 내놓아야 할 것과 현재 진행중인 국가배상소송의 상고를 즉각 취하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 방안을 마련하라. 대법원 판결까지 시간을 끌며 피해자들을 고통 속에 방치하는 행위를 중단하는 것이 대통령이 말한 ‘최선’의 시작,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베 양국이 과거의 폭력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평화의 이정표를 함께 세워야 한다. 과거의 상흔을 치유하지 않고서는 미래의 동반자 관계도, 아시아의 평화도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베트남 국빈 방문이 단순한 ‘세일즈 외교’를 넘어, 아시아의 깊은 상흔을 치유하고 진정한 평화 공동체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나아가 양국 정상이 나란히 서서 가자와 이란, 그리고 세계 곳곳의 전장을 향해 ‘모든 전쟁과 살상을 멈추라’는 평화의 다짐을 외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인권 국가 대한민국의 품격이자 성찰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 자택에서 향년 104세로 타계한 마지막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고(故) 이하전 지사(1990년 애족장)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2일 국립서울현충원 현충선양광장에서 거행한다.

봉환식에는 독립유공자 유족과 광복회원, 정부 주요인사 등 45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인의 공적 소개 및 헌정 공연, 영현 봉송 등 순으로 1시간 가량 진행될 예정인 이번 봉환식에는 특히 고인이 살아 생전 애정을 가지고 참여했던 흥사단의 단우들도 대거 참석한다.

​1921년에 태어난 이 지사는 1936년 평양시의 숭인상업학교에 재학 중 일본인의 차별대우와 억압에서 벗어나 조국독립 쟁취 항일운동의 방안을 모색했고 1938년 비밀결사 단체인 독서회를 조직해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1939년에는 동료 김구섭으로부터 도산 안창호의 복사된 사진을 건네받고 그 위업에 감동해 락생 신분으로 비밀결사의 운동자금으로 사용할 자금 8원(당시 쌀 80kg이 4원임)을 출원한다. 이후 1941년 일본 동경시 소재 사립법정대학 예과에 유학한 이후 일본에서도 비밀결사 운동을 이어가다 일본 경찰에 체포돼 12월 19일 평양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옥고를 치렀다.

1945년 해방 이후 유학을 떠나 미국에 정착했으며 북캘리포니아 지역 광복회 회장을 맡기도 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한 바 있다. 2024년 8월 국가보훈부는 이하전 지사에게 국립묘지 안장을 약속했고 지난해 11월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이하전 지사의 생일을 축하한 바 있다.

​고인은 1948년 도산 안창호 선생이 창립한 흥사단에 입단해 별세하기 전까지 도산 안창호 선생의 나라사랑과 애국애족 정신을 기려 한인 사회는 물론 흥사단 단우들에게 귀감이 되어 왔다.

​흥사단 김전승 이사장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옥고를 치르고 타국에서도 평생 단우로서의 긍지를 잊지 않으셨던 지사님께 경의를 표한다”며 추모의 뜻을 전했다.

최고령 독립유공자이자 국외 거주 마지막 유공자였던 그는 올해 2월 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 자택에서 별세했다. 이 지사가 별세함에 따라 생존 애국지사는 국내에 4명만 남게 됐다.

이하전 지사의 유해는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다.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이 입국장에서 직접 유해를 영접한다. 이후 대전현충원으로 운구돼 안장식 후 배우자와 함께 영면에 들게 된다.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의 유해봉환은 1946년 백범 김구 선생이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의사 등 3의사를 시작으로 이번 이하전 지사까지 총 156위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된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현장 맞춤형 개입 매뉴얼을 개발하면서 그동안 제도 밖에 놓여 있던 이들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시작될 것인지 주목된다.

경계선 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 71~84 범위에 속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지적장애 기준(IQ 70 이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 지능(보통 IQ 85 이상)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계선’ 영역에 위치한다.

이들은 겉으로는 큰 장애가 드러나지 않지만 학습 속도가 느리고 이해력이 떨어져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래 관계 형성 및 의사소통에서 반복적인 갈등이 벌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복잡한 상황 판단이나 문제 해결 능력의 한계도 지적돼 왔고 특히 성인이 된 이후 취업과 자립 과정에서의 취약성도 문제다. 

전문가들은 “경계선 지능인은 조금 느린 사람이 아니라 적절한 지원이 없을 경우 빈곤·고립·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라고 지적한다.

경계선 지능 인구는 전체의 약 10~13%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를 한국 인구에 적용하면 수백만 명에 이를 수 있는 규모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학업 부진과 학교 부적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조기 발견과 개입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장애인 복지 대상에서 제외되고 일반 교육 체계에서는 맞춤 지원이 부족하다. 하지만 낙인 우려로 인해 숨겨지는 경우도 다수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상당수 청소년이 문제아 또는 의욕 부족으로 오해받으며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에 개발된 매뉴얼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현장 수요를 반영해 만들어졌다. 매뉴얼에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주요 특성을 ▲정서 취약 ▲사회적응 취약 ▲자립기능 취약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맞춤 개입 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지능검사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평가 도구도 포함됐다.

대표적으로는 언어·기억력·집중력 등을 점검하는 ‘선별 체크리스트’와 우울·불안, 또래관계, 환경요인을 종합적으로 보는 ‘심리정서·환경 척도’ 등이 담겨 있어 상담복지기관 종사자들이 보다 정밀하게 대상자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학습과 사회 적응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장애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아 ‘보이지 않는 취약계층’으로 불려온 경계선 지능 청소년 문제를 공론화하고 대응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매뉴얼은 보호자를 위한 양육 지침도 함께 제시한다. 또래와의 비교보다는 개인의 속도를 존중하고 작은 성취를 인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반복된 실패 경험으로 위축되기 쉬운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자존감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성평등가족부는 현재 고위기 청소년 종합심리평가 체계를 통해 관련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내년에는 별도 예산을 편성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17일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130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청소년복지시설 전반으로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사장 이창곤)을 비롯한 4대 노동재단이 정부와 손잡고 이주노동자 인권 향상을 위한 ‘이름부르기 운동’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운동은 4대 노동재단(금융산업공익재단, 공공상생연대기금, 전태일재단, 사무금융우분투재단)과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건설업 등 일부 현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이름 대신 ‘외국인’, ‘야’, ‘너’와 같은 비인격적 호칭으로 불리는 관행을 개선하고 최소한의 노동인권을 보장하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이들 기관은 17일 오전 10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의 출발을 알렸다. 이어 오는 27일에는 울산 지역 이주노동자들에게 이름이 새겨진 안전모를 전달하는 상징적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창곤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이사장은 협약식에서 “우분투(UBUNTU)는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는 공동체 정신”이라며 “동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를 우리와 같은 존엄을 지닌 인간으로 인정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름이 새겨진 안전모는 단순한 보호 장비를 넘어 노동자의 존재와 가치를 지키는 약속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도 “우리 산업현장에서 땀 흘리는 이주노동자들은 없어서는 안 될 동료이자 이웃이지, 인권침해와 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이름을 부르는 실천은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 노동의 존엄을 지키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권침해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지도·점검과 신고·상담 체계를 강화하고, 사업주 대상 인권교육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운동은 울산을 시작으로 광주, 충남 등 이주노동자가 밀집한 건설현장과 조선소 지역으로 확대된다. 매월 1개 지역씩 3년간 지속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단계별 지원 사업도 함께 진행된다. 2단계에서는 오는 11월 ‘따뜻하게 감싸주세요’ 캠페인을 통해 겨울철 작업복과 방한용품을 지원하고, 3단계에서는 식사 환경 개선을 위해 포크 제공과 함께 메뉴를 이주노동자 모국어로 번역해 식당에 게시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이번 운동은 향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점차 확대될 예정이며 4대 노동재단은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의 참여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우분투재단은 이외에도 노동인권 관점의 한국어 교재 개발, 이주노동자 쉼터 환경 개선, 도심 이주배경 청소년 노동 실태조사 및 교육자료 개발 등 이주민과의 공존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세월호참사 12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특위, 세월호참사 피해 가족과 시민단체가 희생자를 추모하며 진실규명 및 생명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6대 과제 이행을 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특별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위)는 국회 소통관에서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0416단원고가족협의회, 4.16연대, 4.16재단과 함께 공동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참사 희생자 304명을 깊이 추모하고 유가족과 생존자들에게 연대의 뜻을 전하는 한편,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6대 핵심 과제’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했다.

4.16세월호참사 피해가족과 시민사회는 이날 참사 이후 12년이 지났음에도 미완으로 남은 6대 후속 과제의 해결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발표된 6대 핵심 요구사항은 ▲국가 책임 인정 및 대통령의 공식 사과 ▲대통령 기록물 및 군·정보기관 미공개 기록의 투명한 공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권고 이행 ▲4.16생명안전공원 등 기억추모시설의 차질 없는 건립 ▲피해자 치료 기한 삭제 등 지원체계 개편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이다.

◇ 김현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특위 위원장, 피해 지원 사각지대 해소 위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날 김현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했듯 세월호참사를 비롯한 재난참사에 대한 국가의 의무 이행은 곧 국가의 존재 이유”라며 “피해자가 ‘이제 됐다’고 할 때까지 국가가 응답해야 하며 국회 역시 남은 과제를 책임 있게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앞서 김 위원장은 현행법상 2029년 4월 15일로 제한된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의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참사의 고통과 후유증에는 기한이 없다”며 “치료 기한 조항을 삭제해 피해자들이 기간 제한 없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보호 의무를 영구화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박주민 국회의원 “국회 생명안전포럼 대표로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앞장설 것” 

박주민 의원은 “세월호참사의 교훈을 법에 기입하기 위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기 위함과 발생했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거리를 전전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해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종기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전향적 공개 필요”

김종기 운영위원장은 “안전을 비용으로 치부하던 과거를 반성하고 끝까지 진상을 규명해 책임을 물음으로써 국가의 책무를 다 하게 하는 것이 지난 12년간 세월호참사를 기억하는 시민과 피해자가 싸워온 이유”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이어 “내란 이후 세워진 국민주권 정부의 최고 책임자 이재명 대통령이 유가족과 약속한 과제들이 여전히 미완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하며 “왜 구하지 않았는지, 왜 침몰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얻기 위해 국가책임 인정, 비공개 기록물 공개 등 6대 요구사항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 김정화 0416단원고가족협의회 위원장 “기억추모시설 건립 지연 안 돼… 차별 없는 배상 이뤄져야”

김정화 위원장은 “여전히 트라우마 속에 사는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에게 의료지원 기한 삭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개정안 발의를 환영했다.

그는 “학사 일정의 일환으로 수학여행을 가다 참사를 겪게 된 아이들을 떠나보낸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는 안산에 세워질 4.16생명안전공원이 안전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라며 4.16생명안전공원의 조속한 건립을 강조했다.

그는 또 “피해자가 생계를 위해 수령한 보상금이 이후 지원에서 차별의 근거가 되는 것은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차등 없는 배상과 세심한 위로를 당부했다.

◇ 이태호 4.16연대 공동대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국회의 의무 다해야”

이태호 4.16연대 공동대표는 노란 리본의 의미에 대해 "초기에는 ‘무사 귀환’을 바라는 간절함이었다면, 이제는 추모를 넘어 진실과 책임, 안전한 사회를 향한 시민들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상징이 되었다"며, 여전한 시민들의 기억과 애도가 곧 사회 변화를 만드는 동력임을 역설했다.

이어 “세월호참사는 향후 발생할 모든 재난참사에서 피해자 권리 보장과 책임 규명의 척도가 되는 시금석”이라고 정의하며, 국가 책임 인정, 알 권리 보장,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4.16생명안전공원 건립 등 사참위 권고를 포함한 핵심 요구사항에 대해 "결코 굽히거나 후퇴하지 않고 끝까지 관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특위 김현 위원장, 박해철 간사, 박지원 의원,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특위 의원들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세월호의 기억은 생명안전의 상징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생명과 안전을 국가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는 제도적 전환에 앞장서겠다” 고 약속했다.

세월호참사 12주기 이후 세월호 특위와 시민사회는 향후 기록물 공개를 위한 소통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후속 입법 과정에서도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한국프로골프협회(KPGA)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직원 3명을 복직시켰지만, 형식적 복직에 그친 채 사실상 보복성 격리배치를 단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복직한 직원 3명 가운데 2명은 KPGA빌딩 9층의 정상적인 사무실이 아닌 같은 건물 내 2층 공실에 마련된 별도 공간에 사실상 격리배치 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KPGA노동조합(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KPGA지회)은 “복직은 단순히 출근을 시키는 형식적 조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근무장소와 업무환경이 함께 보장돼야 비로소 경기지노위의 판정 취지에 따른 실질적 원상회복이라고 볼 수 있다”며 “지금처럼 별도 공간에 격리배치 하는 것은 복직 미이행과 다름없고, 추가적인 불이익 처우이자 2차 가해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 뿐만 아니라 격리배치 된 복직자 2인 외에도 부당해고로 복직한 나머지 1인 역시 정상적인 업무를 부여 받지 못한 채 사실상 업무배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PGA노조는 “사측은 복직자들이 이미 원직에 복귀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복직자 3명 모두가 실질적인 업무복귀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부당해고를 당한 3명은 2024년 말 여론의 질타를 받은 ‘KPGA 고위임원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직접 피해 사실을 진술하거나 관련 증언을 했던 직원들이다.

앞서 경기지노위는 지난 1월 2일에 이들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했고, KPGA는 복직명령 마감 기한일(3월 9일)에야 조치를 이행했다.

KPGA노조는 최근 사측에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동조합 위원장과 김원섭 회장 간 대표자 교섭을 제안했고, 부당해고자 3명의 정상적인 업무복귀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발송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KPGA는 협회장의 국제업무 및 외부활동 등을 이유로 김원섭 회장이 직접 참석하는 대표자 교섭을 거절했고, ‘복직 문제는 이미 완료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핵심적인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KPGA는 경기지노위로부터 이미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음에도 최근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협회 차원의 부당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당초 이 사건을 더 키우기보다, 지노위 판정을 존중하는 선에서 사건을 조속히 정리하자는 입장을 KPGA에 수차례 전달해 왔다"고 설명했다.

KPGA노조는 “시즌 개막을 앞두고 원만한 투어 준비와 협회 발전을 위해 향후 재징계나 보복성 조치가 없는 '실질적 복직'을 전제로 별도의 서면 합의서를 통해 사안을 매듭짓자고 제안했지만, 협회장 측이 이를 거절하면서 결국 노사 모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KPGA를 둘러싼 논란은 최근 정기총회에서도 이어졌다. 지난달 31일 열린 총회에서는 2025년 사업 결산이 부결되고 특별감사 실시가 결정됐다.

협회 운영 전반에 대한 대의원들의 불신이 확인된 상황에서 노조는 “KPGA는 더 이상 복직자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중단하고, 책임 있는 대표자 교섭과 함께 부당해고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프로스포츠단체의 책임 있는 자세로 조직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속히 내부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이를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려면 1년을 넘게 대기해야 하고, 집값 전월세 부담으로 ‘서울시민으로 버텨내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거듭된 외주화와 노동환경 악화, 중소상인들의 매출하락, 고유가와 물가상승으로 시민들의 삶은 ‘각자도생’과 ‘불평등’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공공의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노동, 중소상인, 주거, 의료, 돌봄, 민생, 시민사회단체들이 6일 서울시청 앞에 모여 서울의 불평등 문제와 시민들의 민생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의 공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보다 다양한 공공정책들을 시행하여 ‘공공의 도시 서울’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공공서울만들기 지방선거 네트워크(공공서울넷)’을 출범시켰다.

공공서울넷은 6월 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동안 각 정당의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공공의 도시 서울’을 위한 8대 정책 요구안을 제안하고, 서울시민 100인이 참여하는 시민공약평가단, 선거캠프 초청 토론회 등의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공서울넷은 서울이 대한민국 수도이자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중심지의 역할을 하는 도시로, 다른 광역지자체들의 정책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큰 만큼 상당히 중요한 선거이다. 그러나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 파동으로 사퇴했던 오세훈 시장이 10년만에 서울시장으로 재취임하면서 서울의 ‘공공성’이라는 가치는 훼손되고 다양한 공공정책들이 후퇴했다고 밝혔다.

공공서울넷은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공공의료·공공돌봄정책의 수행주체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와 ‘용산국제업무지구’, ‘세운 4구역’, ‘강남 아파트 고층 재건축’으로 대표되는 민간주도개발 활성화 정책이었다며, 이러한 사례들이 결국 서울의 불평등과 민생불안을 심화시키고, 서울시의 공적인 역할과 공공정책을 축소하여 민간의 사적이익을 확대하는 문제점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공공서울넷은 지방선거가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중요한 정책들이 다뤄지는 선거이지만, 12.3 내란 이후 치러지는 첫 지방선거로 여야간 지지율 격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 실제로 시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정책보다는 인물과 정당 중심의 선거가 이뤄지고, 여야 정당의 공약에서도 차별성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유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공공서울넷은 각 정당의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민간중심의 각자도생 서울, 불평등 서울을 해소하고 서울시의 공적인 역할과 공공정책을 확대할 8가지 정책요구안을 제안했다.

8가지 요구안에는 △플랫폼노동·배달앱수수료 부담 문제 해결, 골목상권 상생을 위한 경제민주화 도시 시즌2 선언 △서울시 민간위탁사업장의 원청교섭 보장, 지자체 모범사용자 책임 강화 △중소상인·자영업자 육성·지원 및 안전망 강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복원 및 공공돌봄 확충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확충, 병원문턱 낮은 서울 만들기 △도심 공공주택 확대를 위한 용산정비창(국제업무지구)부지 공공주택 2만 호 이상 공급 △대중교통 공영화와 재정지원을 통한 공공성 강화 △금융취약계층의 새출발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금융복지재단 설립 등 노동, 중소상인, 돌봄, 의료, 주거, 교통 등 다양한 민생정책이 담겼다.

공공서울넷은 출범을 시작으로 민간중심의 각자도생 서울, 불평등 서울을 해소하고 서울시의 공적인 역할과 공공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6월 3일 지방선거 때까지 △‘내 손으로 뽑는 서울시장’ 100인 시민 공약 평가단 △정책요구안에 대한 공개질의 및 회신내용 공개 및 카드뉴스 발간 △서울시장 후보 캠프 초청 토론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의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정책들이 각 후보들의 공약에 반영되고, 시민들이 인물과 정당보다는 각 후보들의 정책공약에 관심을 가지고 투표에 나설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역대 투표율이 가장 저조할 것으로 우려되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활동할 계획이다.

캄보디아에서 정부 승인을 받은 카지노 최소 12곳이 인신매매와 강제노동, 고문 등이 이뤄지는 범죄단지와 직접 연루돼 있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국제앰네스티가 캄보디아 상업도박관리위원회(CGMC)의 공식 문서를 분석한 결과, 인권 침해 기록이 있는 시설을 카지노 소유주들이 직접 통제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났다. 피해 생존자들은 범죄단지에 감금돼 사기 행위를 강요받던 당시 해당 장소가 카지노 부지 안에 있었다고 진술했다.

특히 문제로 지목된 카지노 상당수는 캄보디아 정부가 전국적인 범죄단지 단속을 선언한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사이에 승인된 것으로 확인됐다. 승인 대상에는 현지 대기업 앙코 브라더스(Anco Brothers Co. Ltd.)가 소유한 크라운 카지노(Crown) 3곳도 포함됐다.

몬세 페레르(Montse Ferrer)국제앰네스티 지역조사국장은 “이번 조사는 정부가 승인한 카지노와 범죄단지 사이의 명확한 연관성을 보여준다”며 “캄보디아 정부가 범죄 산업 근절을 약속하면서도 동시에 해당 시설 개발을 승인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인신매매와 고문에 연루된 시설이 왜 계속 승인되고 있는지 당국이 설명해야 한다”며 “이 같은 카지노가 운영되는 한 내부 인원들은 지속적인 착취와 노예화 위험에 노출된다”고 밝혔다.

◇ 사기 범죄단지와 연루된 정부 승인 카지노

국제앰네스티 조사에 따르면 캄보디아 상업도박관리위원회(CGMC)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사이 카지노 운영 계획을 승인했다. 

승인 대상에는 포이펫(Poipet), 바벳(Bavet), 쯔러이톰(Chrey Thum)에 위치한 ‘크라운 카지노(Crown)’와 시하누크빌(Sihanoukville)에 있는 ‘매저스틱 투(Majestic Two)’, ‘매저스틱 호텔 앤 카지노(Majestic Hotel & Casino)’등이 포함됐다. 

이들 시설의 이전 소유주는 지난 1월 불법 채용, 대규모 사기, 조직범죄, 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CGMC가 공개한 카지노 단지의 지도와 위성 사진, 현장 조사 및 생존자 수십 명의 증언을 종합 분석한 결과, 앰네스티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캄보디아 스캠 사기 범죄단지(Scamming Compounds)에 관한 보고서에서 지목했던 범죄단지 11곳이 카지노 부지 내에 포함돼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기존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던 ‘크라운 바벳 카지노(Crown Bavet Casino)’ 역시 최근 인권 침해 사례와 연관된 것으로 새롭게 드러났다.

실제 피해자 증언도 이를 뒷받침한다. 

국제앰네스티가 2026년 1월 인터뷰한 케냐 출신 피해자 2명은 해당 카지노 단지에서 강제노동을 강요받았다고 진술했다. 

이 중 1명은 2025년 12월까지 해당 시설에 감금돼 있었으며, 당시 직접 촬영한 사진을 통해 크라운 카지노 로고와 건물을 식별했다. 또한 CGMC 지도상 15번인 ‘주거 및 사무용’로 표시된 건물이 실제 감금 장소였다고 지목했다.

◇ “아이들이 울고 있었다”… 카지노 내부 인권 침해 증언

국제앰네스티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인터뷰한 생존자들은 카지노 단지 내 감금 장소를 구체적으로 지목하며 폭력과 고문 실태를 증언했다.

포이펫 크라운 리조트에 수개월간 감금됐던 피해자 2명은 전기 충격봉으로 위협을 받으며 자금세탁에 악용될 수 있는 계좌 개설을 강요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구글 지도를 통해 ‘크라운 카지노’ 간판이 있는 건물 입구를 지목하며 해당 장소로 끌려가 감금됐다고 말했다.

한 여성 피해자는 "감시원들이 방에 들어올 때마다 전기 충격봉을 작동시켰고, 방 안에 있던 아이들이 울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해당 건물은 지도상 ‘식당 및 사무실’로 표시된 곳이었다.

아동 시절 캄보디아로 인신매매된 또 다른 피해자 사왓(가명)은 크라운 쯔러이톰(Crown Chrey Thom) 단지에 감금된 뒤, 뉴 베네치안 리조트(The New Venetian Casino and Resor)가 운영하는 카지노로 옮겨졌다. 그는 이 시설 E동 8층에서 고문을 당한 뒤 “마지막 식사를 하라”는 말을 들었으며, 탈출을 시도하다 건물 밖으로 뛰어내려 구조됐다고 증언했다.

E동은 CGMC가 승인한 해당 카지노 단지 지도상 ‘호텔’로 표시돼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현장 방문 당시 C·D·E동 입구에서 ‘뉴 베네치안 카지노 앤드 리조트’ 로고가 표시된 표지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조직적 인권 침해 패턴… 책임 규명 필요

국제앰네스티는 CGMC가 승인한 다수의 카지노 건물이 2025년 6월 보고서에서 지목된 범죄단지와 동일 시설 내에 위치한 것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시설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인권 침해가 보고된 가운데, 피해자들이 감금되는 등 유사한 침해 양상이 모든 장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해 6월 보고서 발표 이후에도 최소 3개 카지노와 연루된 인권 침해 사례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몬세 페레르 국제앰네스티 지역조사국장은 “이들 카지노에서 기록된 학대의 규모와 조직성을 고려할 때 해당 산업은 고위험 분야로 볼 수 있다”며 “기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캄보디아 정부는 관련 카지노에 대한 도박업 허가를 즉각 중단하고,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에 대해 독립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카지노 소유주와 투자자, 운영자 등 국제법상 범죄 또는 중대한 인권 침해에 연루된 모든 이들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제기된 혐의에 대해 답변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CGMC와 관련 기업들에 질의서를 발송했으나, 발표 시점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70여 년이 지났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갈등 상태에 머물러 있다. 남북관계는 단절과 적대가 심화되고 있고, 한반도는 미중 전략경쟁과 핵·군비경쟁이 교차하는 위험한 공간으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최근의 국제분쟁과 전쟁 위기라는 엄중한 정세 인식 위에서 전쟁 위험을 낮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의 길을 다시 열기 위한 구체적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돼 주목받았다. 

국회외평포럼, (사)늦봄문익환기념사업회, 시민평화포럼, 외교광장, 한반도평화행동은 3일 국회에서 국회-시민사회 공동주최의 국제포럼 <한반도 평화공존의 조건과 전략>을 국회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과 국제질서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압박과 억지 중심의 기존 접근을 넘어 평화공존의 현실적 조건과 전략을 국회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프랭크엄(Frank Aum) 스팀슨센터 연구원은 정전협정 체결 후 약 75년 동안 한반도가 해결되지 않은 갈등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진단하며,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압박을 가해 한미동맹의 목표 이행을 강요해 온 기존 전략은 효과를 내지 못했고 외교적 돌파구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로운 접근법으로서 ‘안정적 공존’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상호주권 인정 △비핵화 쟁점 회피를 통한 대화 추진 △군사채널과 핫라인 등 안전장치 확보 △인도적 협력 채널 재개 △동북아 다자외교 체계 마련 등 5대 요소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미중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평화적 공존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북한의 해석과 충돌하는 ‘비핵화’와 ‘통일’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창의적 접근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메리 조이스(Meri Joyce) GPPAC(무장갈등예방을위한글로벌파트너십) 동북아지역 연락담당관은 세계적 혼란이 심화되는 지금일수록 시민사회의 연대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시민운동과 국제 시민사회가 서로 협력하고 교류하며 배우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한반도 평화행동(Korea Peace Appeal)과 같은 네트워크 기반 협력이 지역 차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일본 평화헌법 9조가 일본 재군비화와 자위대 해외파병에 제동을 거는 중요한 장치로 기능해 왔듯이, 각국 시민사회의 경험은 서로에게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메리 조이스는 ‘한반도의 교착상태에서 대화로’라는 문제의식 아래, 폭넓은 다자대화가 동북아에서 한반도의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위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오랜 대화를 통해 축적된 신뢰이며, 이를 위해 시민사회와 정책결정자 사이의 소통 채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울란바토르 프로세스(UBP)와 같은 시민사회 주도의 대화와 지역협력 메커니즘을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가 단위 접근이 어려운 경우 도시 단위의 평화특구 개념처럼 작은 프레이밍의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며, 경쟁이 아닌 협력의 내러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가 중심의 접근만으로는 한반도 평화의 해법을 찾는 데 한계가 있는 가운데 필요하다면 도시 중심의 평화특구와 같은 새로운 방식도 모색해야 한다는 제안도 니욌다.

김준형 국회외평포럼 대표의원은 한미동맹의 변화 문제를 더 이상 정치적 부담으로만 다룰 것이 아니라, 전략적 자율성과 국익, 실용의 관점에서 정면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날 드러나는 약탈적 동맹 구조는 트럼프 개인의 일탈적 성향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동맹이 안보정책 전반에 미쳐 온 구조적 제약과 연결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전략적 자율성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한미동맹의 변화를 논의하는 것은 정치적 모험이 아니라 합리적 판단이자 국익을 위한 현실적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정철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안정적 공존’이라는 개념이 단순한 긴장완화가 아니라, 불가역적 평화공존을 지향하는 문제의식이라는 점을 짚었다. 이는 결국 북한의 존재를 일정 부분 인정하는 문제와도 연결된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한국 정부가 말하는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지대화 사이에 걸쳐 있는 다소 모호한 개념이라며, 앞으로는 ‘비핵화’보다 ‘위험감소’ 개념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에 상호적인 조치를 요구하기보다, 한국이 선제적이고 일방적으로 취할 수 있는 평화조치들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오늘날 미국의 패권전략을 ‘약탈적 헤게모니’로 규정하며, 동북아 질서는 집단안보체제보다는 현실적으로 역사문제와 양자관계의 복잡성을 감안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남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상황에서도 경제와 생태 등 국가를 넘어서는 공동체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평화공존은 군사와 외교를 넘어 사회적·생태적 차원에서도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와 국회가 한반도 평화공존을 최우선 가치로 분명히 선언하고, 이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태호 한반도평화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한반도 평화행동의 포지션 페이퍼를 소개하며,  구체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미국의 대이란 전쟁에 한국이 참전하거나 파견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전쟁 재발에 단호히 반대하고 한반도 평화공존의 원칙을 분명히 할 것 △73년째 지속되고 있는 한국전쟁을 끝내기 위한 논의에 착수할 것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정치적·군사적으로 뒷받침할 후속조치를 취할 것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건 없이 조속히 환수하고 한미동맹의 공격적 군사전략과 작전계획을 재검토할 것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한반도와 세계의 비핵화를 앞당길 것 △정부와 국회가 <한반도평화결의안>을 채택할 것 등을 제안했다.

참가자들은 이번 국제포럼이 한반도 평화공존을 둘러싼 현실적 조건과 전략을 국내외 전문가, 국회, 시민사회가 함께 점검한 데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전쟁 위험을 줄이기 위한 외교적 해법, 시민사회 간 국제연대의 중요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 구축은 선언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위험감소와 관계 정상화, 군사적 긴장완화, 시민사회 주도의 지속적인 대화와 연대를 통해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 실현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앞두고 지난달 30일 국가정보원과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 및 시민사회 단체가 만나 세월호참사 불법사찰 관련 미공개 기록물 공개와 진상규명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4.16재단은 이날 국정원에서 이종석 국정원장 및 주요 간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관련 단체의 거듭된 국정원 대상 정보공개청구 및 행정소송 진행, 국정원장 면담 요청에 따라 이뤄졌으며 과거 사참위 조사 이후에도 해소되지 않은 의혹을 규명하고, 국정원이 보유한 미공개 자료의 실질적인 공개 절차를 수립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국정원장 직권 활용, 미공개 자료 정보 공개 약속 및 정보공개 TF 가동

이종석 국정원장은 “세월호 참사는 본인 포함 전 국민에게 빚과 먹먹함으로 남아있다”며 “임기 내에 가능한 의혹을 마무리 짓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특히 “법령 내 제한이 있더라도 원장의 권한 범위 내 규정을 수정해서라도 공개에 적극 협조하겠음”을 약속하며 "미공개되었던 기록들의 공개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임기 내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풀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장은 취임 이후 면담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취임 후 적응 및 내부 상황파악을 위한 시간이었고, 그동안 제안에 대해 검토하여 이에 응답하기 위한 내부 TF-세월호 관련 정보공개를 위한 TF를 구성하여 간담회 당일(3월 30일)부로 활동을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배석한 국정원 감찰실장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 조사 당시 목록조차 확인하지 못한 12만 건을 우선적으로 자료 분류하고 효율적인 공개 절차를 수립하겠다고 보고했다.

 ◇ 피해자 가족 및 시민사회, 실질적 자료접근권과 국가책임 강조

피해자 가족과 시민사회 단체는 국정원의 약속을 환영하면서도, 과거의 불이행 사례를 언급하며 실질적인 공개와 협의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실질적인 자료 접근권을 보장받기 위한 협의 채널을 구축하고 정기적인 협의와 투명하고 책임있는 소통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특정 정보의 비식별처리에 대해서는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왜 가리는지에 대한 납득 가능한 기준을 제시할 것과, 불법부당한 사찰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국정원의 ‘정보수집 가이드라인’의 공개를 건의하기도 했다. 또한 사참위가 권고한 국정원 사찰기록의 ‘영구 보존 및 국가기록원 이관’에 관한 권고를 이행하여, 임의 폐기 우려를 불식시키고 안전하게 보존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 과거의 과오를 단절하고 국정원의 국민신뢰회복을 위한 사과 및 책임 이행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시민단체 참석자들은 국정원의 자체 조사 종결과 사참위 권고 무시 등 과거 사례를 지적하며, 국정원이 진정으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은 “세월호참사 당일 국가를 믿었던 아이들이 그 신뢰를 배반당하였고, 피해자가 진실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종북세력 취급을 당하고 지난 12년의 시간 속에서, 피해자 또한 여러번 신뢰와 좌절을 반복할 수 밖에 없었다”며 “국민에 봉사하는 조직으로서 어떤 봉사를 하는 것이 옳은지 제대로 그 기준을 바로 세우고 숨김없이 밝히고 잘못된 것을 사과함으로써 그 기준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종석 국정원장은 “조사를 마무리 짓는 시점에 국정원의 과거 과오에 대해 공식 사과하겠다”고 답하며, 성의 있는 협의와 기만 없는 행정으로 불신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 이후 양측은 국정원 내부TF와 4.16연대의 '국정원불법사찰공론화 TF'등을 중심으로 실무협의체계를 구축해 향후 기록 공개의 내용과 방식, 주체 등에 관해 협의하고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신규핵발전소저지전국비상행동은 3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신규 핵발전소 부지 유치신청을 강행한 울산 울주, 부산 기장, 경북 영덕·경주 등 4개 지자체를 규탄하고 유치신청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주민 의견 수렴 없는 졸속 행정과 형식적인 공론화 절차를 강하게 비판하며, 지자체장들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최근 정부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핵발전소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계획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방침을 발표하자마자 1월 말부터 신규 핵발전소 유치공모 절차가 진행됐다. 그 결과 울산 울주, 부산 기장, 경북 영덕·경주 4개의 지자체가 공모 마감 기한인 3월 30일을 앞두고 신규 핵발전소 부지 유치신청서를 모두 공식 제출했다.

그러나 이들 지역 어디에서도 주민들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나 민주적 합의 과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 형식적인 지역의회 동의와 관내 요식적인 행사들이 전부였으며, 실질적인 공론화 과정은 부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를 두고 “정부가 단 한 달 반 만에 밀어붙인 ‘졸속 공론화’의 판박”이라며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민주주의가 실종된 행정 폭력”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자회견 첫 기조 발언에 나선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유치 신청을 위해서는 각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졸속으로 진행되면서 황당한 사태들이 속출했다”며 “대표적으로 영덕군 의회는 유치 동의안을 먼저 통과시킨 뒤, 찬반 의견을 묻는다”며 사후에 설명회와 토론회를 진행했다.

경주의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정보인 ‘SMR 핵발전소 건설 예정지’ 조차 명확히 알리지 않은 채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울주도 공무원들이 동원되는 등 극히 형식적으로 진행됐다”며 절차적 비민주성을 꼬집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울주·경주·기장·영덕 등 동남부 지역에 신규 원전이 다시 추진되는 것은 이미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초고밀도 원전 지대에 위험을 더하는 최악의 에너지 정책”이라며 “지진 위험과 고준위핵폐기물 문제, 주민 피해를 외면한 채 원전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 안전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전력 부족이 아닌 원전 산업 유지를 위한 정책일 뿐이다. 정부는 동남권을 더 이상 핵발전소 밀집지대로 만들지 말고 신규 원전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당과 종교계의 각계 발언도 이어졌다. 종교환경회의 공동대표는 양기석 신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 바다, 하늘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해야 할 생명의 터전임에도 핵발전소와 고준위핵폐기물이 들어서는 순간 더 이상 미래를 꿈꿀 수 없는 공간으로 전락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민의 안전과 지역의 미래를 외면한 신규 핵발전소와 SMR 건설 계획 및 유치 신청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당 김찬휘 공동대표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으로 촉발된 전쟁 상황과 석유 가격 급등을 이유로 에너지 안보를 내세워 핵발전 확대를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이것 모두 거짓”이라며 “핵발전소는 건설에만 10년 이상이 걸리는 만큼 단기 에너지 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사적 석유위기 속에서도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전기요금이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핵발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과감한 공적 투자”라고 부연했다.

정의당 문정은 공동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실용’을 내세워 핵발전 확대를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선택”이라며 “실용은 생명을 지키는 데 쓰여야지, 죽어가는 핵 산업을 심폐소생하는데 쓰지말라”며 이를 비판했다.

이어 “울주·기장·영덕·경주에 위험을 집중시키는 핵발전 확대 정책은 에너지 식민지화”라며 “지자체장들은 주민의 생명과 미래를 거래하는 유치 신청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당 고유미 공동대표는 “울주·기장·영덕·경주 지자체장들은 주민이 원했다고 주장하지만, 행정기관을 통한 찬성 서명 조직과 반대 의견 배제, 의회 토론 생략 등은 주민의 뜻이 아니라 기만된 절차”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선거를 앞두고 치적을 만들기 위해 조작된 여론과 검증되지 않은 경제효과를 앞세운 것”이라며 “주민들을 기만하는 유치 신청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신규 핵발전소 유치를 강행한 울주·기장·영덕·경주 지자체장들의 ‘주민 안전 외면’ 책임을 고발하며, 이들의 ‘죄’를 형상화한 벌서기 퍼포먼스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지난 2024년 기준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42.4%는 ‘산부인과’ 라는 명칭조차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산부인과의원으로 개설 신고한 기관 중 실제 분만을 수행하는 곳은 11.6%에 그쳤다. 산부인과의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의원 가운데 8.5%는 2024 년 한 해 동안 건강보험 청구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이 '우분투건강정책랩'에 의뢰한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 신고한 의원의 분만 및 건강보험 청구 비율 연구'에서 나온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2월 말 기준 산부인과 전문의가 전속(주 32 시간 이상)으로 근무하는 의원급 요양기관은 총 2,291 개소였다. 

이 중 ‘ 산부인과의원 ’ 으로 개설 신고한 기관은 1,320 개소(57.6%)였으며, 나머지 971 개소(42.4%)는 전문의가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진료과목 또는 일반 의원 형태로 개설·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당수 산부인과 전문의가 저수가와 의료사고 위험 부담 등 구조적 어려움으로 인해 전공 영역 외 진료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산부인과 전문의가 산부인과의원으로 개설·신고하지 않은 의원  971곳 중 83곳(8.5%)은 2024년 한 해 동안 건강보험 급여 청구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연구보고서는 이들 기관이 주로 비급여 중심 시장으로 진출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건의료자원 측면에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산부인과의원으로 개설·신고한 의원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조사 대상 1,320개 산부인과의원 중 2024년 한 해 동안 단 1 건이라도 분만 관련 건강보험을 청구한 기관은 153개소(11.6%)에 불과했다.

서영석 의원은 “저수가, 의료사고에 대한 위험 부담, 소수 인력에 집중되는 24시간 분만 대기 등 복합적 요인이 누적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분만 서비스 전달 구조와 수가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조산사를 포함한 다양한 인력 활용과 정책 대안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 청년들이 사회복지시설을 기피하는 원인으로 저임금과 과도한 업무, 비민주적 운영 구조가 지목됐다. 현장 종사자들도 “이대로는 청년이 돌아오지 않는다”며 임금체계 개편과 조직 민주화 등 근본적 개혁을 촉구했다.

3월 30일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아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사회복지지부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왜 청년들은 사회복지시설을 기피하나?’ 토론회에서는 전국 사회복지종사자 797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이 결과에 따르면 사회복지 종사자의 절반에 가까운 47.8%가 “자신의 직업을 추천하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37.3%는 이직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직 사유로는 저임금과 과도한 업무량, 비민주적 운영이 주요하게 꼽혔다.

실제로 응답자의 43.8%는 소속 시설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답했고,51.0%는 친인척 채용이나 세습 등 ‘사적 소유’가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토론회에 앞서 진행된 증언에서는 현장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아동복지시설에서 14년간 근무한 A씨는 수술 이후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떠한 보호 조치 없이 일을 계속해야 했다고 호소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서도 야근과 주말 근무를 병행해야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증언자 B씨는 시설 내 비리를 신고한 뒤 조직 내에서 낙인과 인사 불이익을 겪었다며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노동계는 이러한 문제를 구조적 문제로 규정했다. 남인순 의원은 “청년들의 기피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구조적 환경에 대한 반응”이라며 “종사자의 소진을 가속화하고 현장을 떠나게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위원장은 사회복지시설을 “마지막 봉건왕국”에 비유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수탁 법인과 시설장의 족벌·세습 경영 속에서 비민주적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며 “사회적 돌봄을 담당하는 핵심 영역인 만큼 민주적 운영 구조 확립과 노동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청년 이탈의 원인을 ‘일자리 질’ 문제로 분석했다. 김아래미 서울여대 교수는 청년 사회복지사들이 낮은 초봉과 미미한 임금 상승 구조를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층의 이직 의도 점수는 전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해결책으로 ▲직무에 부합하는 임금 기준 재설정 ▲지속사업 인력의 정규직화 ▲승진 기회 확대 ▲복리후생 강화 등을 제시했다.

제도 운영의 한계도 지적됐다. 권남표 노무사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위원회가 행정 중심 구조로 운영되며 독립성과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다양한 연령과 고용 형태, 시설 유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청년층의 인식 역시 열악한 현실을 반영했다. 최혜진 연구위원은 20대 사회복지사들이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 복리후생 부족을 주요 이직 이유로 꼽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일·생활 불균형과 성장 기회 부족에 대한 불만도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의 감정노동과 괴롭힘 문제도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공선영 서울노동권익센터 팀장은 사회복지사들이 이용자와 보호자의 폭언, 신체적 위협, 성희롱 등 다양한 감정노동에 노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폐쇄적 조직문화와 권력관계, 제도 미비가 직장 내 괴롭힘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작금의 공장이 멈추고 물가가 치솟는 것은 중동 정세가 아니라 화석연료 의존 시스템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따라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재생에너지 확대를 에너지 안보 핵심 전략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린피스는 "트럼프-네타냐후의 대(對)이란 전쟁 여파가 한국 경제의 심장부를 직격하고 있다"며 "해협이 봉쇄되자 전기요금 불안이 커지고, 석유화학 공장이 멈추고, 플라스틱 가격이 치솟고, 주유비가 뛴다"고 직격했다.

그린피스는 나아가 "에너지에서 시작된 충격이 산업 전체를 관통해 가정의 난방비와 장바구니 물가에 도달하는 것이 화석연료 의존 경제의 현실"이라며 "국내에서 생산하는 재생에너지는 전쟁이나 해상 봉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전기차와 자전거는 국제 유가와 무관하게 달린다. 재사용 시스템은 나프타 가격에 흔들리지 않는다. 바람과 햇빛에는 불가항력 선언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에 따른 대응체계를 가동하며 석탄발전 운전 제약(80%)을 완화하고, 올해 6월 예정된 석탄발전소 3기(하동 1호기, 보령 5호기, 태안 2호기)의 폐쇄 일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같은 날 카타르에너지가 한국을 포함한 이탈리아, 벨기에, 중국과의 LNG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해 공식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했다.

앞서 카타르에너지는 지난 18일과 19일  이란의 미사일 공습으로 인한 LNG생산시설의 복구에 3~5년이 소요될 것이라 밝혔다. 계약이 있어도 물리적으로 공급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 파티 비롤 사무총장은 현 상황이 "1970년대 두 차례 석유 위기를 합친 것보다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그린피스는 "해협 봉쇄로 걸프 지역의 식량 수입이 차단되고, 에너지 시설 피격으로 담수 공급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핵시설과 원자력 발전소, 유조선, 정유시설 등에 대한 공격은 토양, 해양 및 대기 환경에 치명적이고 장기적인 피해를 남긴다"고 경고했다. 

시민사회는 "즉각적인 휴전과 국제법에 기반한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며 "민간인의 생명과 안전, 민간 인프라의 보호가 최우선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기는 전력에 그치지 않는다.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나프타 공급이 끊기며 LG화학, 여천NCC 등 석유화학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거나 최소화했다. 90%에 육박하던 가동률은 60%대로 줄었다. 해협 하나가 막히자 전력, 석유화학, 제조업, 수송이 동시에 흔들린다. 이것은 개별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화석연료에 기반한 경제 구조 자체의 문제다.

정부가 카타르 LNG가 전체 수입의 약 14%이며 대체 도입선 확보로 수급 관리가 가능하다고 밝힌데 대해 그린피스는 "이는 문제의 본질을 비껴간다. 공급선을 미국이나 호주로 바꾸면 물리적 단절은  피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린피스는 "LNG 가격은 글로벌  시장에서 결정되기에 어디서 사든 그 가격 충격은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며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한 지정학적 리스크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지금도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가 급등은 수송 부문에서도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해 정유사의 공급 가격에 상한을 뒀다. 정유사가 상한선 이하로 공급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은 국가 재정으로 보전하는 구조다.

정부는 또 2011년 한시적으로 도입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20차례 연장했으며, 이번에도 추가 연장과 인하율 확대를 발표했다.

문제는 이러한 재정 지원이 석유 의존적 수송 시스템을 고착화시켜 왔다는 점이다. 내연기관차 유지 비용을 국가가 보조하는 구조에서 전기차 전환의 경제적 유인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전환이 지연된 결과, 유가 위기가 올 때마다 다시 유류세를 깎는 것 외에 대안이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전환이 지연되어 석탄을 다시 가동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과 닮은꼴이다.

석유화학 원료 위기는 플라스틱 산업과도 직결된다. 나프타에서 에틸렌, 플라스틱으로 이어지는 공급망의 불안정은 비닐 대란을 넘어 전반적인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진다. 석유 기반 생산 구조에 비정상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를 유지하는 한, 외부 충격에 따른 산업 전반, 민생 경제의 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나프타 수출 제한 등 긴급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이는 임시 방편일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린피스는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자원이 선순환하는 ‘순환경제’로의 근본적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현재 수립 중인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은 여전히 사후 폐기물 관리에만 치중돼  있어 이런 방식으로는 석유 의존을 끊어내야 할 자원 안보 위기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린피스는 "정부는 이번 위기를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음 위기가 오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