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 중단하고 탈핵-에너지전환 사회로 나가자” > 집회/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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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절차적 위법성과 안전·경제성 검토 중대한 하자 안은 졸속 심사”

시민사회, 원안위 고리2호기 계속운전 허가 안건 상정에 강력 항의

25일  전국에서 모인 시민들이 고리2호기 관련 안건이 심의되는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안위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탈핵시민행동 제공

25일 전국에서 모인 시민들이 고리2호기 관련 안건이 심의되는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제222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고리2호기 계속운전(수명연장) 허가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이는 절차적 위법성과 안전·경제성 검토의 중대한 하자를 안은 졸속 심사”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부실하고 위험한 고리2호기의 수명연장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수명연장 심사의 즉각 중단과 영구정지를 촉구했다.

고리2호기 심사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위법성, 안전성 검토미비, 주민의견 반영 부족, 경제성 평가 부실 등의 중대한 결함들로 사회적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그럼에도 졸속 심사로 수명연장이 강행되고 이것이 전국 노후 핵발전소 10기의 수명연장을 정당화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전국 많은 시민들의 우려와 반대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단 일주일간 5500여명의 시민들이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중단 요구 서명에 동참하는 등 수명연장을 거부하는 민심이 명확히 확인되기도 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한수원은 원안법이 정한 기한을 1년 넘겨 주기적 안전성평가 보고서를 제출했다”며 “기한을 위반한 서류를 당연히 반려해야 함에도 원안위는 이를 묵인하고 심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며 시작한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시도는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국가의 존재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던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효율성과 실용을 강조하며 재생에너지가 답이라면서도 핵발전을 거론했던 이재명 대통령, 하지만 노후핵발전소를 고쳐 쓰겠다는 건 전혀 안전하지도 않거니와 그의 말대로 합리적이지도 실용적이지도 않다”며 “핵발전은 도시와 자본이 지역을 식민화하는 부정의한 에너지이므로 그 질주를 멈춰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성희 탈핵울산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월성원전도 수명연장을 시도하고 있다”며 “변명이나 모욕적인 약속도 형식적인 공청회도 아니고 우리는 안전에 대한 진실을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경제성도 없고 안전 평가도 제대로 주민에게 공개되지 않는 수명연장은 멈춰야 한다”고 강조하며 “핵발전소가 밀집되어 있는 부울경 지역을 더 이상 위험에 빠뜨리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어 김종필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 조직팀장 역시 “심사기준도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고리2호기 수명연장에 이어 진행될 월성, 한빛 원전수명연장 심사의 불투명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유금자 초록교육연대 대표와 권영국 정의당 대표, 공시형 녹색당 탈핵위원장 역시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탈핵-에너지전환 사회로 나갈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주최 측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반대 시민 선언문>을 발표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규제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고관리계획서 미심사, 중대사고 평가 누락, 외부위험 대비 부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부실, 주민 안전 대책 부재에도 심의를 강행하는 것은 원안위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의자료 지연·부분 공개, 핵심 검토서 비공개, 단기간 의결 강행은 규제기관이 사업자와 정부에 종속되는 규제 포획의 전형”이라고 덧붙였다. 또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미비한 상태에서 강행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유럽·일본 등에서 엄격히 시행되는 일반환경영향평가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와 비교할 때 명백한 결함”이라고 강조했다.

안전성과 경제성 검토에서도 왜곡과 태만이 이어졌다고 지적하며, 시민사회는 “이번 사안은 고리2호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 핵발전 정책 전반의 안전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금석”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수명연장도 용납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이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중단 요구 5557명 서명’과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중단 요구서’를 전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오후 6시까지 종일 집회를 이어간다. 집회 현장에는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와 이준택 교수 등 원자력 전문가들의 거리 강연회, 연대공연, 탈핵 낭독회 등 현장행동을 진행하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함께 모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