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1 페이지

27일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2025년 전세계 군사비 지출 현황>을 발표했다. 매년 이 즈음 개최되는 2026 세계군축행동의 날(Global Days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 GDAMS) 국제 캠페인의 일환으로 한국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은 매년 SIPRI의 세계 군사비 지출 보고서 발표에 맞춰 군사비를 줄이고 평화를 선택하자고 요구하는 국제 캠페인으로 2011년부터 전세계 평화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다.

오늘 발표된 SIPRI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전세계 군사비 지출은 2024년에 비해 2.9% 증가한 2조8,870억 달러(한화 약 4250조원)에 달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감축으로 전년도인 2024년보다 7.5% 줄어든 군사비를 지출했지만, 여전히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군사비를 지출한 국가였다. 중국은 증가율 7.4%를 기록하며 군사비 총액으로 2위를 차지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의 여파로 나토 회원국인 유럽 국가들의 군사비가 대폭 증액됐다. 독일은 24% 상승하여 4위를 차지했고 이탈리아 20%, 폴란드는 23%, 스페인은 50% 증가하여 각각 12위, 14위, 15위를 차지했다.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비도 각각 5.9%, 20% 상승했다. 한국의 군사비는 2024년 대비 2.6% 증가해 전세계에서 열 세번째로 군사비를 많이 지출했다.

전세계 곳곳에서 무력충돌과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는 미국은 올해 1월 유엔 헌장을 정면으로 어기며 베네수엘라를 침공했고, 2월에는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불법적으로 침략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5년차에 돌입했으나, 아직까지도 교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자행한 이래 이스라엘은 7만2328명 이상의 사람을 죽였고, 행방불명 상태의 인원까지 포함한다면 그 숫자는 훨씬 높아질 것이다. 수많은 민간인 피해를 동반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앞 다투어 무력만이 문제의 해결책인냥 계속해서 군비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이번 SIPRI 보고서 결과에서 나타난 군사비 증액의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에 요구한 2027년도 국방예산이 전년 대비 40%나 증액한 수치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들에게 군사비 증액을 압박하고 있고, 그 영향은 한국을 포함해 유럽 국가들에게도 미치고 있다.

지난해 국회에서 2026년도 군사비를 7.5% 증가한 65조원으로 통과시킨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우려스러운 것은 남북 사이 소통 채널조차 부재한 상황에서 계속되는 양측의 무기시험 발사, 군사력 과시가 실제로는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취해야 할 노력은 ‘K-방산’의 성과를 자랑하며 무기 산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노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날 모든 순서를 마무리 했다. 특히 기자회견 직후에는 광화문 사거리에서 군비경쟁의 결과가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높일 수 있다는 경각심을 던지는 피켓팅을 진행했다.

제136주년 세계노동절(5월 1일)을 앞두고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른바 ‘노동법 밖 노동자’들의 현실이 다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노동절은 62년 만에 유급 공휴일로서의 위상을 되찾았지만 상당수 취약 노동자에게는 여전히 남의 이야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26일 낮 12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노동절을 앞두고 ‘노동법 밖 노동자 증언대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대한민국에는 여전히 약 1천만명에 달하는 노동법 사각지대 노동자가 존재한다”며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350만명,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106만명, 특수고용노동자 160만명, 플랫폼 노동자 88만명, 프리랜서 400만명 등 중복을 감안하더라도 1천만명 이상이 법적 보호 밖에 놓여 있다. 이들은 연차휴가, 연장근로 제한, 해고 보호 등 기본적인 노동권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직장인 1000명 설문 … 노동절 유급휴일 정규직 75.8% vs 비정규직 48.5%

실제 노동절 유급휴무 보장 여부에서도 격차는 뚜렷하게 드러난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4.8%가 “노동절 유급휴무가 보장된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규직은 75.8%인 반면 비정규직은 48.5%, 프리랜서·특수고용은 40.7%에 그쳤다. 사업장 규모별로도 300인 이상 기업은 83.5%였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41.7%에 불과했다.

임금 수준에 따른 차이도 컸다.  500만원 이상 노동자는 83.1%가 유급휴무를 보장받는다고 응답했지만 150만원 미만 저임금 노동자는 43.3%에 그쳤다. 노동시간 기준으로도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 취약계층일수록 ‘노동절의 권리’에서 멀어지는 구조가 확인된 셈이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도 높게 나타났다. 노동법 밖 노동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73.3%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범위를 확대해 5인 미만 사업장, 프리랜서, 플랫폼, 특수고용 종사자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행 법 체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증언대회에서는 현장의 구체적 사례도 이어졌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겪는 이중·삼중의 차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온라인 강사, 생계 불안에 놓인 프리랜서, 차별을 겪는 이주노동자, 원청과의 교섭을 요구하다 사고를 당한 화물노동자 등의 사례가 소개됐다. 참가자들은 노동법 밖 노동자의 현실을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청년·종교·주거 시민단체로 구성된 <주거권네트워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49일 앞둔 15일 서울시청 앞에 모여 도시공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거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5대 정책을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참가자들은 서울시가 ▲용산정비창 공공주택 2만호 이상 공급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세입자 보호 및 주거비 부담 완화 ▲전세사기 등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 지원 및 예방 ▲재개발·재건축 규제 및 공공성 강화 등을 통해 주거불평등을 끝장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서울의 주거 불평등 스티커를 떼어내고 주거권 강화 정책 스티커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서울시장 후보들이 서울의 집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공약하고 있지만, ‘부동산의 도시’, ‘비싼 서울’을 ‘살만한 도시 서울’로 전환하기 위한 공급 해법은 수십억원 대 고가 아파트가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의 획기적 확대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 도심의 대규모 공공토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을 철회하고 용산정비창 부지에 공공주택 2만호 이상을 공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공공부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100%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공공임대주택 중심으로 공급해 다양한 계층의 서울시민들이 부담가능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가원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은 이번 선거에는 세입자들을 위한 공약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청년 10명 중 8명이 세입자로 살아가는 현실에서, 과중한 주거비 부담과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여 있고, 특히 보증금조차 보호받지 못한 채 전세사기라는 사회적 재난을 맞닥뜨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대차 계약 시 주택과 임대인에 대한 정보 열람 권한이 강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장 후보에게 청년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임대료제도 도입과 주택임대차 보호 조례의 제정을 요구했다.

오영섭 동자동 쪽방 주민은 2021년 2월 동자동을 공공주택사업으로 정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공공주택지구 지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를 믿고 기다려온 주민들은 철저히 기만당했다고 분노했다. 오씨는 지난 5년간 동자동 쪽방 주민 약 160명의 죽음은 정부와 서울시의 방관과 직무유기가 부른 명백한 ‘사회적 살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동자동 건물 소유주의 80%가 외지인으로 이들이 ‘개발 이익’과 ‘분양권’을 챙기려 할 때 주민들은 죽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씨는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은 단순한 부동산 개발이 아닌 서울을 ‘사람’ 중심의 도시로 바꾸는 역사적 이정표라며, 즉각 동자동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공공주택을 건설할 것을 촉구했다.

이철빈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자신을 서울시 송파구에 거주하는 30대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소개하며, ‘동행·매력 특별시’를 외치고 청년 지원을 강조하는 서울시의 정책이 전세사기 피해와 일상적인 주거 불안을 겪는 청년 세입자에게는 전혀 와 닿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026년 3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의 약 30%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서울시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은 거의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다른 지자체가 피해자와 정기 간담회를 열고, 주거 안정금과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방치된 건물 관리를 지원하는 것과 대비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2024년부터 서울시 이름을 내건 ‘청년안심주택’에서도 보증금 미반환과 경매 개시 등 주거 불안이 발생했지만, 서울시는 민간 사업자와 해결하라며 입주자를 외면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 위원장은 △채무조정, 심리상담, 피해주택 관리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 △청년안심주택 및 사회주택에서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과 경매개시 등 주거불안을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 마련 △전세사기 예방 및 세입자 보호 시스템 강화를 요구했다. 서울시장 후보자들에게 세입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이영규 변호사(민변 민생위원회)는 주거불평등을 해소하고 온전한 주거권을 보장받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5대 주거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용산정비창 등 공공부지 매각 계획을 철회하고 공공주택을 공급할 것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할 것 △주택임대차 보호 조례를 제정하여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것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예방을 강화할 것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 속도전을 멈추고 공공성과 규제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주거권네트워크는 남은 선거기간 동안 서울시장 후보들의 주거 정책과 공약을 비교 평가해서 시민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많이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노동자·중소상인·자영업자·시민사회단체가 1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엄중 처분과 피해보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불거진지 150일 가량의 시간이 지난 가운데, 이들은 개보위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엄중히 처분하고 피해보상을 위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쿠팡의 3,367만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역대 최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쿠팡은 셀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3,000건 만이 노출되었다’며 문제를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그러나 쿠팡의 주장과 달리, 지난 2월 민관합동조사 발표 결과, 쿠팡 고객정보 중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이 1억 4800만 회 이상 조회되었으며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의 정보 또한 5만 474회 이상 유출되는 등 그 피해 규모는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서는 소비자단체와 노동자단체의 발언이 이어졌다.

정지연 한국소비자단체 사무총장은 “쿠팡 사태로 국민의 일상과 신체 안전에 직결되는 정보가 유출되었으며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 시도 증가, 스팸 문자 폭증, 계정 해킹 시도 등의 2차 피해까지 현재 진행중”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현재 쿠팡을 상대로한 개별 소송이 이어지는 현황을 지적하며 “집단소송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입증책임 전환 등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진행된 정부기관의 조사나 국회 청문회 청문회 현장에서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와 관련하여 쿠팡 김범석 의장의 산재 은폐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들은 과로와 산업재해로 사망한 쿠팡 노동자들의 유가족들이 전국 쿠팡 물류센터를 돌며 쿠팡 측의 ‘산재 은폐’ 의혹 규명과 사과 등을 촉구하는 ‘전국 순회 투쟁’이 진행된다고 알렸다.

이들은 이날 쿠팡의 총체적 문제 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부의 처분 결과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최호웅 민변 변호사는 “쿠팡이 법으로 정한 ‘24시간 내 신고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을 뿐 아니라, 유출 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 보고해 사태의 심각성을 기만했다”고 규탄했다.

최 변호사는 “최근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경우 매출액 최대 10%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 가운데,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행위에 대해 선처의 여지가 없음을 명심하고 현행법 상 규정되어 있는 최대치의 과징금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실행위원을 맡은 김재희 변호사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의 시급성에 대해 “과징금 부과는 기업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적 제재이며 과징금이 수천억 원에 달하더라도, 그것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국민 개개인의 고통을 직접 치유해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3300만 시민들이 각자 소송을 제기한다면 사법체계가 마비될 것이며, 피해자들은 막대한 소송 비용과 시간으로 이중고에 시달릴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49조가 규정하는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즉각 가동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싸고 국내외 안팎으로 수백억원대 규모의 집단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점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미국 투자사들이 부당하고 차별적이라며 ISDS에 중재의향서를 제출하는 점 등을 고려해 조속히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날 개보위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처분 및 피해보상안 마련 촉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작년 12월 28일부터 올해 1월까지 이어진 투표를 통해 미얀마 군부는 야당의 참여를 봉쇄한 가짜 선거를 통해 국회를 구성했고, 4월 3일에 미얀마 쿠데타의 주역인 민아웅훌라잉(Min Aung Hlaing)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미얀마 군부의 불법적인 쿠데타와 이후 저질러지고 있는 전쟁범죄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민아웅훌라잉은 합법적인 정부의 대표로 행세하려고 한다. 그러나 가짜 선거로 선출된 민아웅훌라잉은 대통령을 참칭하는 전쟁범죄자일 뿐이며, 한국 시민사회는 민아웅훌라잉 정부가 군부통치의 연장선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이런 가운데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은 재한 미얀마 봄의 혁명단체와 함께 8일 주한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스스로 대통령직에 오른 민아웅훌라잉을 규탄하고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미얀마 군부를 합법정부로 인정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략전쟁이 벌써 한 달 째이다. 이란 내 희생자가 1,937명에 이르렀고 부상자는 24,800여명에 달한다. 공격과 반격이 계속되면서 레바논과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각지에도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전쟁의 여파는 이제 국내 민생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름값과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은 커져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1일 서울 미국 대사관 건너편에서 침략전쟁규탄 파병반대 평화행동은 미국의 계속되는 침략전쟁을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전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제법을 위반한 명백한 침략전쟁임에도 트럼프는 어떠한 반성이나 성찰도 없이 이란을 향한 망발과 폭격을 계속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란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인프라를 완전히 파괴하겠다며 하르그섬을 비롯한 호르무즈 해협 섬들에 지상군을 파병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실제 미 지상군 병력을 호르무즈 인근으로 집결시키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이스라엘은 미국의 협상 제안 뒤편에서 대학, 연구시설 등 테헤란을 하루 700여 차례 집중 폭격하는 등 집요하게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확전 가능성이 제기되며 휴전과 종전 논의의 향후 향배를 한 치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더 이상의 무고한 희생을 막고 전쟁을 끝내고자 한다면 미국과 이스라엘은 폭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즉각 폭격을 촉구하는 한편 전쟁 보도에서 언론들이 편향되고 왜곡된 시각을 보이는 것을 규탄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또한 전쟁의 여파로 노동자 생존권까지 위협받기에 이른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전쟁을 계속하는 미국을 규탄했다.

아울 참가자들은 “장기전 우려로 인해 파병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국회 역할을 촉구하며, 하루 빨리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사회가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을 개정 헌법 전문에 수록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마민주항쟁헌법전문수록범시민추진위원회, 5·18정신헌법전문수록국민추진위원회,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는 30일 국회 본청 앞에서 '부마민주항쟁·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개헌 촉구'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했다. 

부마민주항쟁헌법전문수록범시민추진위원회, 5·18정신헌법전문수록국민추진위원회,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는 기자회견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은 국가 폭력과 독재에 맞서 국민이 헌정 질서를 수호한 결정적 전환점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공유해야 할 헌법적 가치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밝혔다. 

부마민주항쟁헌법전문수록범시민추진위원회, 5·18정신헌법전문수록국민추진위원회,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는 "우리는 4·19 혁명에서 시작해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을 거쳐 6·10민주항쟁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흐름을 깊이 성찰한다"면서 "이 여정은 국민이 권력의 주체임을 확인하고 헌정 질서를 회복해 온 과정으로 오늘의 민주공화국을 가능하게 한 근본적 토대"라고 말했다. 

부마민주항쟁헌법전문수록범시민추진위원회, 5·18정신헌법전문수록국민추진위원회,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는 "이에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민주주의의 뿌리를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는 과거를 기념하는 차원을 넘어 미래 세대에게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하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적 책무"라고 설명했다.

부마민주항쟁헌법전문수록범시민추진위원회, 5·18정신헌법전문수록국민추진위원회,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는 "어떠한 권력도 헌정질서를 파괴하거나 내란을 기도할 수 없도록 헌법적 장치를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이를 통해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적 질서를 흔들림 없이 지켜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헌 논의는 특정 지역이나 정치세력의 이해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공동의 과제임을 천명한다"며 "과거의 아픔을 넘어서는 연대와 합의를 통해 모두의 헌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산·울산·경남과 광주·전남·전북을 비롯한 전국 시민사회와 굳건히 연대, 국회가 조속히 개헌 논의를 추진하고 초당적 합의를 이루도록 촉구한다"면서 "특히 보수와 진보를 떠나 모든 정당과 국회의원이 역사적 책임을 인식하고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는 5일 청와대 앞에서 대형마트 규제완화를 규탄하고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과 배달수수료 상한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농성행동을 위해 천막설치를 시도하다가 저지당했다.

이들은 “벼랑 끝에 선 중소자영업자가 청와대에 민생경제를 살펴 달라고 촉구하기 위해 길거리로 나섰는데, 끝내 이를 저지하고 막아낸 경찰과 청와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청와대 앞 농성행동은 무산되었지만, 우리 민생단체는 정부의 유통재벌 규제 완화 중단과 온라인 플랫폼법 등 민생입법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쿠팡, 배달의민족, 네이버, 카카오 등 독점 플랫폼 갑질 규제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 전부터 민생에 약속했던 사안이다. 그러나 한미 관세협상을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더니, 이제는 되레 쿠팡을 견제하기 위해 유통재벌들의 야간 온라인 영업을 풀겠다며 약속을 번복하고 있다. 이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시장독점을 규제하기는커녕, 유통재벌들의 시장침탈 가속화를 부추기겠다는 의미이다.

자영업자 폐업률은 연간 100만을 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은 이미 벼랑 끝에 몰려있다. 고금리, 고물가, 경기침체 상황 속에서 가뜩이나 힘든 중소상인 자영업자는 쿠팡, 배민 등 독점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 갑질에 시달리며 더욱 버티기 힘든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통재벌들의 온라인 야간영업을 허용하면 골목상권과 지역상인들의 어려움은 더욱 과중될 것이며, 유통대기업들의 시장 독과점의 폐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다.

지난 4일 예정됐던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심사마저도 무산됐다. 정부여당은 대미투자특별법이나 행정통합특별법, 사법개혁 3법은 야당의 반대에도 강하게 밀어 부치면서 유독 약속했던 민생법안들은 좌고우면하고 있다. 한미협상과 관련 없다던 배달앱수수료 상한제 관련 논의도 중단된 상태다. 정부와 국회는 선거철마다 이야기하는 ‘민생보호’를 포기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이들은 “청와대에 호소하는 심정으로 천막농성을 결의했지만, 그마저도 경찰에게 막혀 아무런 기대와 희망도 없이 돌아가야 하는 자영업자는 도대체 어디에 호소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비록 이번 농성행동은 경찰에 막혔지만, 터져 나오는 민생의 목소리는 막을 수 없다. 22대 국회 임기는 벌써 절반이 지나 갔다. 이재명 정부도 취임 1주년이 다가오고 있다. 이제는 부디 민생을 돌보는 정부와 국회가 되길 바란다”며 “우리 민생단체들은 플랫폼 갑질 규제를 비롯한 민생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년 지방선거를 맞아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정의당·녹색당 등 원내외 정당들은 앞서 기초의회 2인 선거구 폐지, 광역의회 비례대표 확대, 광역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성평등 공천 등 정치개혁 과제를 합의하고 국회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공동 기자회견과 토론회 등을 추진한 바 있다.

특히 이들은 지방선거 제도개혁을 위해 광주, 대구, 제주를 비롯한 8개 광역시도 지방의회 등이 처한 현실과 문제점, 대안을 제시하는 입법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송기헌 위원장을 면담하는 등 정치개혁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논의는 아직까지도 별다른 진척이 없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역대 가장 늦게 구성됐고, 지방선거가 100일도 남지 않았는데 기초의회 2인 선거구 폐지 등 선거제 개혁은 안건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이런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민중행동, 전국주권자시국회의 등 대구와 광주, 여성과 노동계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들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등 정치개혁에 동의하는 원내외 6개 정당은 국회의 적극적인 정치개혁 의제 논의를 촉구하고 시민들에게 지방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2026 지방선거, 정치개혁 촉구 시민대행진>을 5일 진행했다.

이날 시민대행진은 영등포역 광장에서 국회 본청 앞까지 진행됐고, 본청 앞에서 선언문 낭독으로 마무리했다. 시민대행진에는 시민사회단체 대표자와 회원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정의당 권영국 대표, 녹색당 김찬휘 공동대표를 비롯해 원내 4당 국회의원과 당직자 등 약 200여명이 참여했다.

일본 정부와 시마네현이 올해도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강행한 가운데 국내 독도 관련단체들이 서울 도심에서 잇따라 기자회견과 규탄 시위에 나섰다.

흥사단독도수호본부(이하 흥독수)와 한국독도연구원, 독도영토문화관, 한민족독도사관, 독도연구포럼, 바다사랑실천운동 시민연합, 독도평화33 등 공동단체는 22일 서울 종로구 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다케시마의 날 철폐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일본은 이날 혼슈 서부 시마네현 마쓰에시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시마네현은 1905년 독도를 일방적으로 행정구역에 편입했다고 주장하는 고시를 근거로 2005년 조례를 제정한 이후 매년 기념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14년 연속 차관급 인사인 정무관을 파견하고 있으며 올해도 후루카와 나오키 내각부 정무관이 참석했다.

일본의 강경 보수 성향 매체인 산케이신문도 22일 사설을 통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70년 이상 불법 점거하고 있다”며 독도 반환까지 요구하는 황당한 기사를 내놨다.

또한 산케이신문은 에도시대부터 일본이 독도를 어업 거점으로 사용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며 “일본 정부가 북방영토의 날 행사에는 총리와 각료가 참석하는 반면 다케시마의 날에는 차관급만 보내고 있다며 행사 격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국민의례와 묵념을 진행한 뒤 일본 정부의 행사 지속을 “대한민국 주권을 부정하는 정치적 도발이자 명백한 역사 왜곡”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형덕 흥사단독도수호본부 상임대표는 “지방정부 조례에 불과한 행사를 국가적 행사처럼 확대해 20년 넘게 반복하는 것은 명백한 역사 왜곡”이라며 “다케시마의 날 자체가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전승 흥사단 이사장은 “독도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역사 정의의 문제”라며 “대한제국 국권이 흔들리던 시기에 이뤄진 일본의 독도 편입은 제국주의 침탈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 정부에 보다 단호한 외교 대응을 주문했다.

이부균 한국독도연구원 이사장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언급하며 “독도의 행정 관할은 이미 1900년 공식 문서로 확정됐다. 원문조차 확인되지 않는 일본의 1905년 편입 주장에 국제적 정당성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 자리에는 정용상 동북아역사재단 사무총장도 자리를 함께 했다. 정 총장은 “저희 국민들이 알고 계시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역사 왜곡이 일본에서 이뤄지고 있다”면서 “대명천지 21세기에 강제 동원도 없었다, 위안부도 자발적으로 계약에 의해서 이뤄졌다. 독도는 당연히 국제법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일본 땅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역사 왜곡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총장은 또 “일본의 억지 주장에 대해 논평할 가치도 없다. 이 기자회견은 대한민국의 자존심과 정통성을 확인하는 귀한 자리라 생각한다”며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실천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 일본대사관 인근에서는 독도향우회가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영유권 주장 철회를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는 청소년들이 “독도를 지키자”며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미래 세대의 영토 수호 의지를 강조했다.

청소년 대표인 이지후(광명시 운산고1)·정은비(광명시 운산고2) 학생은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며 역사 왜곡 만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시민단체 활빈단의 홍정식 단장은 인근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다케시마의 날 철폐’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이어갔다.

정부도 일본 정부를 상대로 공식 항의했다. 외교부는 22일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 즉각적인 폐지를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불러 행사 개최에 대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그러나 마쓰오 공사는 “영유권 주장이 한일관계 악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느냐, 일본 정부가 주장을 철회할 의향이 있느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했다.

한편 이계풍, 이연출 흥사단독도수호본부 감사가 낭독한 공동선언문에서 독도단체들은 ▲다케시마의 날 폐지 ▲독도 왜곡 교과서 폐기 ▲영토주권 전시관 폐쇄 ▲독도 영유권 교육 중단 등을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또 한국 정부에는 독도 방파제 건설, 입도지원센터 추진, 독도 교육 의무화 등 실효적 관리 강화 정책을 촉구했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백지화 시민소송단과 탈핵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1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졸속으로 의결한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운전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10일 소송 접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소송에는 1105명의 시민이 원고로 참여하였으며, 이중 고리2호기 반경 80Km 이내에 거주하는 시민 391명이다.

첫 발언을 맡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변호인단 이정일 단장은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핵사고를 계기로 원전 사고에 대한 안전기준들은 강화되고 있고, 안전규제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법정서류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8차, 9차 전기본에서 노후 원전은 영구정지하기로 정책에 반영되어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의 시작과 함께 부실한 주기적안전성 평가 보고서가 제출됐고, 시작부터 제출기간을 도과했다”고 지적했다.

이 단장은 “소송을 준비하면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부실함, 중대사고 관리 대책의 미비, 대기확산인자평가 등 안전기준 미비 등의 문제를 확인했다”며 “시민 및 전문가들과 함께 고리2호기 수명연장 과정의 위법성을 증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리2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원고로 참여한 부산시민 김현지씨는 “먼저 이틀 전 시작되었던 경주 산불로 인해 사라진 생명들에 애도를 표한다”며 해당 지역은 핵발전소로부터 10km 가량밖에 되지 않는 곳이며, 완전히 통제 가능한 위험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운을 뗐다.

그는 “1월 한 달 동안 1105명의 소송인단이 모였다. 이 숫자 뒤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러 사람들의 탈핵을 위한 간곡한 마음이 있다”며 소송기간동안 만난 이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그가 전한 원고인들이 소송에 참여한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불평등한 에너지 체제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 “어린이와 함께 사는 사람으로서 나서지 않을 수 없어서”, “낙후된 원전은 사고 위험이 높아서”,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는 국가적 폭력을 더 이상은 참아줄 수가 없어서”, “국민의 안전권을 침해하는 위헌행위여서”, “태풍이 오면 내 걱정보다 원전 걱정부터 들어서”, “40년 설계수명이 만료된 것을 수명연장 시키는 것은 국가가 산업재해 현장을 허가한 것이나 다름없기에”, “핵은 동의나 승인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등이다.

그는 “1106명의 소송단과 민주주의와 탈핵에 동의하는 여러 이웃들의 힘을 모아 이 소송이 원안위의 파행적 결정을 무력화시키기를 바란다”며 “또한 법 다툼의 테두리를 넘어 부정의한 에너지 체제에 맞선 우리 모두의 떳떳한 기억으로 남기를 바라고, 저 또한 이 거대한 흐름의 일원인 것이 무척 자랑스럽다”고 참여의 소감을 나눴다.

특히 그는 “법원이 상식과 정의에 입각하여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마지막 발언으로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이 소송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국가 결정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이라며 “시작은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 시절로 고리2호기 수명연장은 법과 안전이 아닌 정치적 판단에 따라 졸속으로 추진된 결정”임을 꼬집었다.

안 총장은 “법과 안전을 지켜야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형식적인 심사를 반복했고, 절차적 위법성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전한 원전은 없다”며 “원전 사고는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결과의 문제이고 사고가 발생하면, 수명연장을 결정했던 사람들은 책임지지 않고 떠나지만, 그 피해는 언제나 국민과 지역 주민들의 삶에 고스란히 남는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해결책 없는 핵폐기물을 계속 쌓아 올리면서 원전을 더 돌리겠다는 것은 위험과 부담을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선택”이라며 “환경운동연합은 이 소송을 통해 고리2호시 수명 연장 결정이 무효임을 끝까지 책임 있게 묻겠다”고 밝혔다.

6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등은 국회 정문 앞에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를 규탄하고 있다. 설동본 기자  

당정청(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협의에 착수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협의의 핵심은 대형마트의 야간 영업 제한시간(0시~오전 10시)에 온라인 배송 허용, 즉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이다. 그러나 증소상인·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쿠팡의 새벽배송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은 골목상권을 말살하고, 국민의 뜻에 반한다는 것이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마트산업노동조합,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이하 중소상인·노동·시민사회단체)는 6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중소상인·노동·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여당이 대형마트의 야간 영업 제한시간에 온라인 배송(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쿠팡 등 이커머스 공룡을 견제하기 위함'이라고 포장한다"고 밝혔다.

중소상인·노동·시민사회단체는 "하지만 운동장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퇴출시키고 대기업에 넘기는 행위로 '공정한 경쟁'을 위한 조치가 아니다"며 "골목상권의 마지막 숨통을 끊고 노동자들을 과로와 죽음의 경쟁으로 내모는 편법 조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중소상인·노동·시민사회단체는 "정부·여당에 묻는다. 과연 현재 벌어지고 있는 쿠팡 사태의 원인이 대형마트 규제의 산물인가"라면서 "그것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쌓아 올린 정보와 영업력에 대한 강탈, 목숨을 담보로 한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 착취 그리고 소비자 기만의 결과가 아니었던가"라고 반문했다.

중소상인·노동·시민사회단체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제도는 거대 자본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지역 상권과 전통시장이 최소한이나마 숨 쉴 수 있도록 만든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었다"고 지적했다.

중소상인·노동·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말하는 '쿠팡 견제'의 결과는 무엇인가"라며 "쿠팡의 시장 점유율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쿠팡과 대형마트라는 거대 고래들의 싸움 등쌀에 동네 슈퍼마켓, 전통시장 상인, 중소 유통업체라는 새우들의 등만 터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중소상인·노동·시민사회단체는 쿠팡의 배송 노동자 죽음의 질주'가 대형마트까지 확장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소상인·노동·시민사회단체는 "심야배송(새벽배송)은 노동자의 수면권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죽음의 노동'"이라면서 "이미 수많은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로 쓰러져 갔음에도 정부는 규제하기는커녕 대형마트 노동자들까지 죽음의 레이스에 참전시키려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중소상인·노동·시민사회단체는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은 마트 노동자들이 가족과 함께 쉴 수 있는 유일한 '인간다운 시간'이었다"며 "온라인 배송 허용은 최소한의 휴식권마저 빼앗고, 마트·배송 노동자들을 24시간 쉼 없는 기계 부품으로 전락시킬 것이다.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민생인가"라고 지적했다.

중소상인·노동·시민사회단체는 "'쿠팡이 하니까 대형마트도 하게 해달라'는 논리는 궤변이다. 쿠팡의 독점이 문제라면 쿠팡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 독과점을 방지하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역할"이라면서 "나쁜 선례를 기준으로 삼아 다른 대기업에도 똑같이 나쁜 짓을 할 권리를 주는 것이 어떻게 정책이 될 수 있는가? 이는 하향 평준화이자 재벌 대기업의 민원 해결사 노릇을 자처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요구한다. 정부와 여당은 대형마트 심야배송 허용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규제 완화가 아니라 쿠팡 등의 독과점 플랫폼에 대한 규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노동자의 건강을 담보로 한 새벽배송 확대를 멈추고, 유통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라"면서 "자영업자의 생존권과 노동자의 건강권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반서민·반노동 정책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연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소보장 방안 담은 특별법 개정 조속히 처리해야
2월 임시 국회,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 촉구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사회는 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월 임시국회 내 현행 특별법을 보완할 최소보장 방안 도입,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 신탁사기 피해자와 다세대 공동담보 피해 구제를 위한 배드뱅크 도입, 임대인 동의 없는 피해주택 시설 관리 방안 마련 등을 조속히 논의하여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에게 면담 요청서를 전달했다. 

이철빈 전국대책위 위원장은 “지난해 6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구제 방안을 검토하라고 한 말 한마디를 제외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정부와 국회를 규탄했다.

이 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 6천 명에 달하고, 전월세 폭등으로 숨도 쉬기 어려운 세입자가 수백만 명에 달하는데 왜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지” 국회에 책임을 물었다.

이 위원장은 국회의 법안 심사가 언제 이뤄질지 알 수조차 없는 상황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최소보장 방안을 담은 특별법 개정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곧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반대하거나 지연시킨 정당은 피해자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산하 전국대책위 위원장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이후 LH에서 피해 주택을 매입한다는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된 줄 알지만, 실상은 LH가 매입하지 못하는 피해 주택이 존재하고 피해회복률은 천차만별이며 사각지대가 많다”고 지적다.

또한 “같은 건물의 피해자인데 누구는 보증금 전액을 회복하고 누구는 한 푼도 회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최소보장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는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며, 자신의 건물에 거주하는 70대 어르신이 노후 자금을 모두 끌어다 전세사기를 당한 사례를 소개했다. 최소보장 제도가 도입되지 않으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안 위원장은 "현재 국회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지난달 국민의힘 상임위원회 보이콧으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안 개정을 가로막는 국민의힘을 강하게 규탄했다.

안 위원장은 “피해자들의 삶에도 봄날이 올 수 있도록 국회가 전세사기특별법을 신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강다영 동작 아트하우스 대책위 위원장은 “현재도 수많은 피해자들이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임대인의 고의나 기망을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구조 또한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특별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청년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신속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강 위원장은 “피해자들이 전세대출 빚더미에 시달리며 하루 하루 대출이자와 생계비를 감당하지 못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국회와 정부는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은 최소한의 국가 책임”이라며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응답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한 달에 한 번 이상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느냐는 글을 올렸다"며 "정부·여당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장은 "더 이상 세입자가 보증금을 잃고 일상마저 잃고 거리로 쫓겨나고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국회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묵인·방조 혐의 유엔사 해체…국방부장관 문책, 배후 진상규명" 촉구

자주연합, 서울자주통일평화연대, 가짜'유엔사'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 평화어머니회, 자주민주통일민족위원회 등 42개 시민단체가 3일 주한 미 대사관 맞은편 광화문 광장에서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각각 발생한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을 “정전협정을 위반한 조직적인 전쟁도발이자 주권침해행위”라고 규정하고, 유엔사령관의 응답, 국방부 장관의 탐지·요격 실패 책임, 불법 무인기 침투 세력 수사 및 처벌, 미국의 분명한 입장 표명 등을 촉구했다.

이날 첫 발언자로 나선 주재석 자주연합 상임대표는 “작전 지역에 대한 통제권은 전적으로 미군에 있으며, 이북의 공중사진까지 들고 있던 무인기 대북침투 등 중대범죄혐의자들이 미국 정보기관과 연결된 법인에 재직했다는 사실은 미국이 이를 묵인하거나 도왔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영공까지 관장하면서 본연의 역할도 수행하지 못 하는 주한미군은 당장 당신의 나라로 돌아가라”고 성토했다.

이장희 서울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는 “윤석열 집권 당시 군 정보기관과 민간업체가 결탁해 무인기를 보냈다”는 구체적인 의혹을 제기하면서 “2024년 10월 대북 무인기를 날린 당시의 국방부 장관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장희 상임대표는 “이는 정전협정 위반이자 항공안전법, 전시중립법 등을 모두 위반한 중대범죄다. 미국과 한국정부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고은광순 평화어머니회 공동대표는 “현 정부의 국방정책이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우리나라 국방부는 미국의 앞잡이 노릇을 해왔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도 여전히 미국의 충견 노릇을 하고 있다. 우리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은 진짜 국익이 무엇인지 판단해서 유엔사를 해체하고, 한미동맹보다 북과의 평화 만들기에 적극 힘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자주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정연진 AOK 한국 대표는 “UN 사무국 직원들도 ‘유엔사는 UN에 없는 조직이며 미국이 전 세계를 속이고 있는 조직’이라고 분노하고 있다. DMZ의 평화적 이용은 방해하면서, 무인기 침투 같은 전쟁 도발 행위에는 침묵하고 있다. 미국의 실체와 유엔사의 허구를 똑바로 알고 우리 손으로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자”고 호소하면서 국제 사회도 '유엔사'의 실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국민적 각성을 호소했다.

이래경 국민주권 전국회의 상임의장은 “군사 작전권이 없는 나라는 자주 독립국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는 2028년 10월 1일을 전시작전권 환수일로 정하고, 남은 기간을 착실히 준비해 무조건 대한민국이 전시 작전 통제권을 회복하는 날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진정한 독립국가가 될 수 있다”면서 군사주권의 완전한 회복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주재석, 이장희, 고운광순, 정연진, 송운학(공익감시 민권회의 상임의장) 등 항의서한 전달 임시대표단을 구성했고, 임시대표단은 국민적 분노와 요구가 담긴 항의서한을 미 대사관과 대통령 집무실에 직간접적으로 각각 전달했다.

이들은 “내란세력이 발본색원된 이후에도 함께 투쟁하자”면서 “무인기 침투 관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이 이뤄지고 가짜 유엔사가 DMZ 관리관할권을 내놓을 때까지 함께 강력한 투쟁을 계속 이어가자”고 다짐했다.

“사표 시대 끝나…헌재가 명령한 ‘진짜 민주주의’로 나아가자”
헌재의 봉쇄조항 위헌 결정은 기득권 양당 정치에 균열 시작 신호
2인 선거구제 폐지, 전면비례제 확대, 결선투표제와 선거연합정당 허용 등 구조적 정치 개혁해야

지난 1월 29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 봉쇄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는 즉각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기득권을 가진 거대 양당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헌재는 국회의원 선거에 한해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지방선거에도 5%의 봉쇄조항이 작동하고 있다. 봉쇄조항이 없더라도 여러 제도로 인해 군소정당의 성장이 어려운 정치적 구조라는 것이다. 군소정당들은 정치적 다양성과 정치 과정의 개방성을 강조한 헌재 결정 취지를 고려하면 지방선거 봉쇄조항 역시 폐지돼야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지방선거까지 불과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지금, 거대 양당은 조속히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이에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선거제도개혁연대, 민주노총 서울본부, 참여연대가 선거제도 전면 개혁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3일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비례대표 봉쇄조항 위헌 결정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 없이 반영돼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며 “국회는 즉각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 5% 봉쇄조항을 폐기하고 선거제도 전반의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백윤 노동당 공동대표는 “헌재의 봉쇄조항 위헌 결정은 기득권 양당 정치에 균열이 시작됐다는 신호”라며 “지방선거 5% 봉쇄조항 철폐를 넘어 전면비례제 도입과 자유로운 선거연합을 통해 사표 없는 진짜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현 녹색당 공동대표는 “헌재의 3% 봉쇄조항 위헌 결정은 소수자와 진보정치의 정치참여를 가로막아온 구조적 장벽을 허물 전환점”이라며 “지방선거 5% 봉쇄조항 폐지와 전면비례제 도입을 통해 기후정의와 노동존엄을 의회로 연결하는 근본적 정치개혁을 시작하자”고 말했다.

이수열 정의당 법률위원회 변호사는 “헌재의 봉쇄조항 위헌 결정은 표의 등가성과 정치적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헌법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며 “다원화된 사회의 생활정치를 담아내기 위해 지방의회 비례대표 5% 봉쇄조항에 대해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제기해 유권자 한 표 한 표가 배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 본부장은 “헌재의 봉쇄조항 위헌 판결은 평등선거 원칙을 회복하고 선거제도 전면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국회는 봉쇄조항 폐지에 그치지 말고 2인 선거구제 폐지, 전면비례제 확대, 결선투표제와 선거연합정당 허용 등 구조적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헌재의 3% 봉쇄조항 위헌 결정은 사표에 기대어 기득권을 유지해온 양당 정치에 종지부를 찍으라는 헌법의 명령”이라며 “국회는 국회의원·지방선거를 가리지 말고 위헌적 봉쇄조항을 즉각 폐지하고 비례성과 정치적 다양성을 확대하는 정치개혁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발언 이후 각각 3%, 5%라고 적힌 장벽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