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땅, 다국적 기업에 매각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 철회해야" > 집회/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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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정비창공대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공·공부지 활용방안 모색을"

주거·빈곤·노동·진보정당·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용산정비창공대위는 27일 서울시 등이 개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기공식' 행사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용산정비창 공공부지의 매각 중단, 투기적 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 철회,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촉구했다. 용산정비창공대위 제공 

주거·빈곤·노동·진보정당·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용산정비창공대위는 27일 서울시 등이 개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기공식' 행사장 앞에서 용산정비창 공공부지의 매각 중단, 투기적 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 철회,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촉구했다.

서울시·SH공사·코레일 등은 이날 용산정비창 부지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위한 부지조성 공사 착공 기공식을 개최했다.

용산 정비창 부지는 서울 도심 한복판 용산역세권에 위치한 약 50만㎡에 달하는 대규모 공공토지로, 코레일(72%)과 국토부(23%), 한전 등(5%) 등이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공공부지를 다국적 기업 등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자산 매각 중단을 지시했음에도, 서울시는  기공식을 강행하며 부지의 민간 매각을 서두르고 있다.

윤석열 정권 당시 기획재정부가 수립한 14조 5천억 원 규모의 자산 매각 계획을 추진하면서 헐값 매각 논란이 확산되자 대통령이 이에 대한 중단을 지시했다.

당시 기재부가 밝힌 공공기관 자산 매각 계획에는 6조 3천억 원 대로 평가된 용산정비창 부지 매각이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기공식을 기점으로 기반시설 공사에 착수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18개 블록 중 14개 블록을 민간에 분할 매각할 계획이다. 내년 지방선거 전에 서울의 대규모 공공토지가 민간 기업에 특혜 매각될 위기에 놓여 있다.

오세훈 시장은 내년 지방 선거 전에 용산정비창 부지를 매각해 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치적으로 내세우려 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시 소유의 ‘서울혁신파크(구 국립보건원)부지’를 서울창조타운으로 개발한다며 매각을 추진했는데, 용도지역 유지·공공기여 축소 등 특혜 매각 논란이 일었다.

서부이촌동 한강변에 위치한 용산정비창 국제업무지구 개발 총사업비는 약 51조 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한강변 대규모 개발은 과거 사례처럼 투기를 부추기고 ‘한강벨트’ 주택 가격 상승을 촉발할 우려가 크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은 과거 2007년 부터 오세훈 시장이 추진한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사업비 30조 규모의 ‘단군이래 최대의 개발’이라 불렸고, 용산 일대의 부동산 가격을 폭등과 2009년 용산참사를 촉발했다.

또한 무리한 사업 추진은 2013년 최종 부도사태(PFV 디폴트) 와 함께 손실만 남기로 실패로 끝난바 있다.

최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가시화하면서 서부이촌동 정비사업이 들썩이고 있다. ‘한강벨트’의 고급 주거지 형성이 서쪽으로 확장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고 있다. 

공공부지는 도시 미래의 예측불가능성에 대비하고, 지역의 장기적 공공성, 주거 안정,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하게 비축해야 한다.

따라서 공공부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공적 활용이 가능한 방식으로 공공개발해야 한다. 특히, ‘누구나 살 수 있는 도시’를 위해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다양한 시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통합 공간으로 조성하고, 투기 억제와 주거안정 장치로 기능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에서 주택(오피스텔 제외)은 3,500호에 불과하며, 이 중 공공임대주택은 고작 525호만 계획돼 있다.

서울의 주택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서울은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무주택 가구가 60%로 자가 점유보다 높으며, 용산구는 66%가 무주택 가구다.

또한 용산구에는 전국 최대의 주거 취약 밀집 지역인 쪽방촌이 있고, 최저주거기준 미달 및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 가구, 지하·옥탑 거주 가구를 포함한 주거빈곤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18.7%에 달한다. 그럼에도 용산구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서울시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친환경 공간 구현’이라고 홍보하며 미국 그린빌딩위원회의 친환경인증 LEED 협약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LEED는 이미 그린워싱에 활용되는 한계를 드러냈다. 2010년 개관한 지상 366m의 뉴욕 뱅크오브아메리카 타워(BAT)는 초고층 건물로는 세계 최초로 LEED 최상위 등급인 플래티넘을 획득하며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초고층 건물이라며 감세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2012년 뉴욕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BAT 타워가 뉴욕시 맨해튼에 있는 비슷한 규모의 건물보다 훨씬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더 많은 단위면적당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은 기후 위기를 부추기는 대규모 탄소 배출과 환경 부담을 가중시킬  투기적 토건 개발을, 녹색으로 덧칠해 감추는 그린워싱일 뿐이다.

공대위는 "공공의 땅은 권력이 마음대로 팔아도 되는 국가 소유의 사유재산이 아니다"며 "이는 시민들의 공간이며, 미래의 모두를 위한 쓸모를 요구하는 이들의 것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대위는 "서울 도심의 대규모 공공부지인 용산정비창을 민간 매각해 개발하는 것은 다국적 기업이 서울 도심의 토지를 독점하고 공공의 땅을 모두 사유화하는 것"이라며 "결국 소유하지 못한 시민들은 그 땅에서 환영받지 못한 존재로 배제되고, 치솟은 땅값·집값으로 도심에서 밀려 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서울시와 코레일은 용산정비창 공공부지 매각 계획 철회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시민을 위한 공공부지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