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개헌넷, 우원식 국회의장 찾아 국민투표법개정·개헌절차 의견 교환 > 정부/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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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시민 2,026명 긴급 서명 받아 국회 행안위 전달 국민투표법 개정 압박
우 의장 "면담서 나온 의견 경청해 개헌 위해 역할 할 수 있도록 노력" 화답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공동대표단 및 공동운영위원장단이 28일국회 본청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있다. 설동본 기자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시민개헌넷) 공동대표단과 공동운영위원장단은 28일 개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국회 본청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면담했다.

이번 면담 자리에서 시민개헌넷 대표단은 11년전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국민투표법을 국회가 장시간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전하고 개헌의 선결과제로서 국민투표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시민개헌넷은 국민주권 정부에서 국민이 진정한 주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개헌에서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개헌 과정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개헌 절차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시민개헌넷은 이와함께 12.3 내란 이후 빛의 광장에서 큰 역할을 했던 여성들이 개헌의 주역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저출생·고령화와 수도권 집중이라는 위기속에서 이번 지방선거야말로 지방분권 개헌이 돼야 한다는 의견 등 시민사회가 논의해 오던 개헌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전했다.

이날 자리는 시민개헌넷이 개헌과 관련한 시민사회의 뜻을 전하고자 국회의장 면담을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면담에 참석한 이들은 12.3 내란 이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토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개헌이야말로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우선과제이며 개헌 없이 내란 종식을 선언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면담에서 나온 의견들을 경청하고 국회가 개헌을 위해 역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시민개헌넷은 "2026년 지방선거 동시개헌을 하려면 시간이 많지 않다"며 "2월 초 반드시 국민투표법을 개정토록 2,026명 긴급 서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모아진 서명은 2월 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민개헌넷은 지난 2017~18년 개헌을 위해 활동했던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국민개헌넷)를 계승한 연대기구다. 시민개헌넷은 국회의 헌법개정 논의를 촉발시키고 시민주도 개헌을 만들어가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발족했다. 현재 전국 48개 시민사회·인권·노동·개헌운동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