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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당은 28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리얼돌 제작·판매·유통에 대한 규제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유지혜 여성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박진숙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대학생, 인공지능 연구원 등 시민 40여명이 참여했다.

앞서 지난 2월 26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한 성인용품 업체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성인용품 업체가 수입한 리얼돌이 인간의 존엄성을 저해할 만큼 풍속을 해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해당 판결이 알려지자 국회전자청원 사이트에는 ‘리얼돌 수입 및 통관 반대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고, 청원서 공개 이후 약 보름만에 동의수 5만 명을 돌파했다.

해당 청원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 회부되며 리얼돌 규제에 대한 숙제는 국회로 넘어간 상황이다.

지난 2019년에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리얼돌 수입 및 판매 규제 관련 청원이 26만 명이 넘는 동의수를 달성했으나 7년이 지난 지금도 국회는 리얼돌 규제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실정이다.

여성의당은 이날 “국내에서 리얼돌이 어떤 경로로 제작, 유통, 판매되는지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지적하며 “국회가 책임을 미루는 사이 리얼돌산업은 관리도, 감독도, 책임도 없는 상태에서 더욱 비대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성의당은 국회에 △리얼돌 수입 제작, 유통 판매 금지 기준 마련 △리얼돌 체험방 등 유사 성매매 영업의 단속 법적 근거 마련 △지인, 연예인 등의 사진을 도용해 제작된 리얼돌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가중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유지혜 여성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흉악 성범죄자들의 행적을 추적해보면 과학적인 포르노에 장기간 심취해 있다”며 "단순 시청을 넘어 여성 신체를 형상화한 리얼돌을 물리적으로 지배하고 통제하는 경험이 인간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범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유 예비후보는 “특히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을 본뜬 리얼돌의 제작 소유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준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유사 성매매 영업에 대해서는 건물주까지 책임을 묻는 등 성착취 산업 전반을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는 아동·성인 등 모든 인간 형상의 리얼돌 제작·판매·유통을 전면 규제하라”고 촉구했다.

박진숙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법원이 리얼돌 수입을 처음으로 허가했던 게 2009년”이라며 “국회는 약 20년 동안 리얼돌 규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2019년 국정감사장에 한 국회의원이 리얼돌을 직접 앉혀놓고 리얼돌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며 “국회가 이런 식으로 여성에 대한 성착취에 안일한 태도를 보이니 국내에 성착취 산업이 넘쳐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최근 인공지능을 탑재한 리얼돌까지 등장한 현실을 언급하며 “전통적 성매매 산업조차 제대로 규제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술 발전으로 새로운 형태의 성착취 산업이 등장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할 제도는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국회에 실질적인 입법 마련을 촉구했다.

자신을 인공지능 연구원이라 밝힌 A씨는 “해외에서는 얼굴과 체형, 목소리까지 유사하게 구사하는 기술이 등장했다”며 “심지어는 생성형 AI를 결합하여 이전 대화를 기억하고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차세대 리얼돌까지 개발”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만 붙으면 그 기술이 어떤 사회적 영향을 끼칠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며 “(국회는) 보여주기식 인공지능 산업 육성에 앞서 기술이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명확한 윤리 기준과 규제 체계를 마련하라”라고 경고했다.

리얼돌 수입 허용 반대 청원에 참여한 20대 청년 B씨는 “2019년 당시에 중학생이었지만 리얼돌이 여성을 도구화하는 물건임을 본능적으로 느꼈다”고 말문을 떼며 “(제가) 대학생이 될 때까지 7년동안 국회가 책임을 방기”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A 씨는 “당장 쿠팡에 리얼돌을 검색하면 성인 인증을 하지 않아도 클릭 한 번에 22살 여대생, 승무원, 여사장 디자인의 리얼돌을 구매할 수 있다”라고 비판하며, “미성년자 여성들에게는 너희도 언제든 물건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남성들에게는 여성이 돈으로 살 수 있는 인형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리얼돌 규제를 촉구하는 입장을 담은 서한을 국회에 전달했다. 한편, 여성의당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의 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등 산림 보호 관련 71개 시민·환경단체와 차규근 의원이 대통령실에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임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임도법은 산불 진화와 임업 부흥을 표방하고 있지만, 산림 보호 체계를 우회하고 보호지역까지 임도 설치 대상으로 여는 독소조항이 다수 포함됐다는 것이다. 

지난 23일 본회의를 통과한 임도법은 산림 내 도로 설치·관리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임업과 임도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번 임도법이 목재생산림뿐 아니라 보전과 공익적 목적을 가진 숲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차규근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기후위기 시대 탄소흡수원인 숲의 가치는 갈수록 커지는데, 중장비 진입과 작업 등으로 숲이 훼손될 수밖에 없는 임도를 대거 설치하는 법안을 사전 공론화 없이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임도 개설로 숲이 훼손될 경우 탄소배출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반영하는 내용조차 법안에 없다"고 지적했다.

먼저 법안의 핵심 명분인 산불 대응 효과에 대해 학계 의견이 엇갈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의 산불은 최근 10년 평균 99% 이상이 입산자 실화·소각·방화 등 인위적 원인에서 발생하며, 최근 발표된 서울대 명예교수 연구진의 분석에 따르면 등산로 밀도가 높을수록 산불 발생 확률이 약 4.3배 높아지고 노령림일수록 산불에 강하다는 것이다.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대표는 "경북 산불이 지나간 지 1년, 28명이 목숨을 잃고 4,500채 넘는 집이 잿더미가 됐다. 국민은 하루빨리 숲이 돌아오기를 바랐는데, 국회가 내놓은 답이 임도법"이라며 "숲은 재난 이후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회복을 돕는 것이지, 중장비를 들고 다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임도가 오히려 산불을 키운다는 분석도 제기됐다며, 산림청이 이러한 분석을 검토하지 않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경북산불 피해확산 원인조사단(6개 대학·연구기관 공동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 대형산불의 전체 피해면적 중 57%가 도로로부터 200m 이내에서 발생했다. 임도로 접근한 간벌과 임도 자체가 산불 확산의 통로가 되었다는 증거다. 

나아가 임도로 인한 산사태 위험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됐다.  국립공원공단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국 산사태 9,600여 건 중 1,447건(15%)이 임도에서 시작됐다. 

정정환 지리산사람들 사무국장은 "지리산 하동에 산림청이 만든 산불진화임도는 설치 이듬해 봄비에 대형 산사태를 일으켰고, 지금도 비만 오면 무너지고 있다"며 "극한 호우가 왔던 지난해 경남 산청에서도 산사태는 임도와 벌목지에서 집중 발생했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산을 건든 곳은 다 터졌다'는 말이 나돈다. 임도는 산불을 막는 시설이 아니라 또 다른 재난을 부르는 시설"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시민단체는 이 외에도 ▲산림 보호구역 안에서도 임도 설치를 허용하고, ▲기존 환경 법령의 심사 절차를 배제하며,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강제 수용을 가능하게 하며 ▲타당성평가 역시 사업자가 평가기관을 사실상 선택하는 구조로 설계돼 객관적 검증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이 법은 산불 진화와 임업 부흥을 표방하지만, 그 이면에는 기후위기 시대에 반드시 지켜져야 할 탄소흡수원의 파괴라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재난 대응 논리와 초법적 특례, 셀프 평가로 점철된 임도법은 산림 파괴의 면죄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다솜 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보호지역마저 무분별한 개발의 길로 내모는 임도법은 기후·생태 위기 시대의 국가 책무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역행"이라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분별한 신규 임도 확충이 아니라 이미 산재한 기존 임도의 안전 점검과 훼손된 산림의 복구"라고 비판했다.

최태영 그린피스 생물다양성 캠페이너는 "우리가 산불로부터 지켜야 하는 것은 나무만이 아니라 나무가 모여 이룬 숲과 그 숲에 깃든 무수한 생명"이라며 "보호지역에 임도가 들어가 생태계의 연결성이 끊기면, 보호지역은 이름만 남고 실질적 효력은 없는 '페이퍼 파크'로 전락한다. 올해 10월 말 제17차 UN 생물다양성협약 총회에서 페이퍼 파크를 성과로 내세우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연대단체들과 차규근 의원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국회의 공청회 개최와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기자회견 후 공동성명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며, 법안 공포 시 시행령 단계에서 독소조항 최소화·삭제를 요구하며 행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Oxfam) 코리아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지사 후보에게 제안하는 ‘6대 도넛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불평등 완화와 기후위기 대응을 동시에 추진하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축을 목표로 한다.

옥스팜은 한국 사회가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소득, 자산, 교육, 젠더, 기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가 상호 연결되어 사회적·환경적 위기를 동시에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모든 시민의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사회적 기초’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환경 위기에 대응하는 ‘환경적 한계’를 동시에 고려하는 ‘도넛 경제학’ 기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넛 경제학’에서 말하는 ‘도넛’은 인간의 존엄을 지켜주는 사회적 기초(도넛의 안쪽)와, 넘지 말아야 할 지구 환경적 한계(도넛의 바깥쪽)를 두 개의 동그라미 구조로 설명된다. 이 두 동그라미 사이 '도넛' 모양이 바로 모두가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의로운 공간을 의미한다.

옥스팜이 이번 정책 제안을 위해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도지사 당선자의 5대 공약을 분석한 결과, '도넛' 기준에 부합하는 공약은 3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기초를 다룬 공약은 27%, 환경적 한계를 고려한 공약은 9%였으며 두 영역의 공약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은 4곳에 불과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인 선거공약 모음집' 기준)

이에 옥스팜은 지방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으로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사회적 기초' 공약 4개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환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적 한계'를 고려하는 공약 2개를 포함한 '6대 도넛 공약'을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4대 '사회적 기초' 공약으로는 ▲경제 불평등 완화 - 공정한 기회 확대와 격차 완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닿는 복지 ▲젠더 불평등 완화 -구조적 격차를 줄이는 성평등 실현 ▲교육 불평등 완화 - 출발선의 격차를 줄이는 교육을 제시했고, '환경적 한계'를 고려하는 2대 공약으로는 ▲기후 불평등 완화 - 기후위기로부터 취약 계층 보호 ▲기후위기 대응 - 시민과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제안했다.

경제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는 지방정부 차원의 불평등 감소 계획 수립과 청년 자산 형성 지원, 공공주택 확대 등을 제안했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대상 공적 이전 확대와 의료 접근성 격차 해소, 사회보장 정책 강화 등을 강조했다. 또한 성평등 실현을 위한 공공 돌봄 인프라 확대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AI·디지털 교육 인프라 구축도 주요 정책으로 포함됐다.

아울러 기후 불평등 완화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지역 단위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 조사, 기후 취약계층 맞춤형 적응 정책 수립, 폭염·한파 대응 인프라 확충, 기후 취약계층의 실질적 의사 결정 참여 보장을 위한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 지방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및 이행 등을 제안했다.

이선영 옥스팜 코리아 캠페인&옹호사업팀장은 “기후위기와 불평등이 동시에 심화되는 상황에서 성장 중심 정책만으로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어렵다”며 “지방정부가 도넛 경제학 기반 정책을 채택해 모두의 존엄을 지키면서 환경적 한계 안에서 발전하는 지역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옥스팜 6대 도넛 공약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옥스팜 홈페이지(https://change.oxfam.or.kr/votefordonu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약 제안에 앞서 옥스팜 코리아는 올해 2월 소득과 자산, 사회지출, 젠더, 교육, 기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그룹과 함께 한국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를 조명하고, 그 원인과 대안을 폭넓은 시각에서 모색하기 위해 한국 사회의 불평등 상황을 도넛 경제학 개념으로 재해석한 '2026 옥스팜 도넛 리포트 - 한국 불평등, 더 공정한 사회를 위한 선택'을 발표한 바 있다. 

종전평화선언 10만인 서명으로 개헌동력에 마중물을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또 국민이 직접 개헌하고, 법을 만들어 남북평화시대를 열어야한 한다는 시민시회 의견이 비등하고 있다. 

지난 20일 서울 종로 수운회관에서 열린 평화통일시민연대 제150차 평화전략포럼에서  기조발제에 나선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국민주권국가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개헌은 내용과 방식 및 시기 등에 있어서 주권자의 높아진 눈높이와 관심·열망 등을 집중시키고 국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적한 복합적 중첩위기를 돌파하기 어렵다”면서 “국민의 힘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 국회문턱을 넘길지 여부도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송 상임의장은 온고지신 입장에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이뤄진 개헌과정과 국내외로부터 야기된 중첩적 복합위기를 고찰한 뒤 “입법권과 행정권 및 사법권은 국회와 정부 및 법원이 각각 독점하고 있다.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는 권한마저 대통령이 독점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주권재민이 미사여구,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했던 유신독재 헌법 제1조 제2항 후단처럼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해 주권을 행사’하는 무늬만 민주공화국, 허울뿐인 민주공화국에서 살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진단했다.

 특히, 송 의장은 “향후 개헌에서 설정해야 할 기본방향은 국민주권과 남북평화를 각각 보장하는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1조 2항 등 주권재민 관련 조항 개정, 영토조문(3조) 개정, 통일조문(4조) 개정을 제시했다.

그는 한반도 상생평화와 관련해서는 “UN에서도 국가로 인정하는 이북정권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헌법장치인 제3조를 ‘통일된 조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며, 통일 이전까지는 한반도의 군사 분계선 이남과 그 부속도서로 하며, 비무장 지대는 남북 공동 영토로 한다.’로 고치며, 흡수통일을 암시하는 제4조 역시 ‘대한민국은 남북의 상생평화통일을 지향하며, 쌍방의 합의와 상호신뢰 등에 입각한 평화공존, 상생번영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로 고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송 상임의장이 제안한 논점을 토대로 시민사회와 학계 및 법조계 그리고 언론계와 원내소수 진보정당 입장에서 다양한 보완의견이 쏟아졌다.

최용기 전 헌법학회장은 “헌법을 단순한 법률 문서가 아닌 민족사의 장구한 흐름을 담아내는 살아 있는 규범으로 봐야 한다”며 "종전평화선언 10만인 서명운동은 대중적 지지가 적어 달성하기 어렵고, 우리나라가 정전협정 당사자가 아니라서 법적 효력도 없을 것”이라고 조심스런 전망을 내놓았다.

양재섭 대구대 명예교수는 “헌법 전문에 ‘3.1혁명’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면서 “친일 잔재와 국가주의적 사고 청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상운 변호사는 “대한민국이 과연 지금까지 진정한 의미의 민주와 공화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되묻고 "거대양당에 유리한 선거제도와 정치자금 과잉지급 등 헌법 주요 조문이 갖고 있는 현실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분개헌이 아니라 현행 헌정 질서의 본질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면 개헌을 주문했다.

권명숙 진보당 서울시당 부위원장은 개인의견을 전재로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의 위험성을 경고한 발제자의 문제의식에 동의하며 개헌은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이 참여하여 자기 삶을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진보당은 이미 ‘국민참여 개헌절차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요지는 프랑스가 국민개헌 대토론회를 개최한 것처럼 우리도 '헌법개정 국민참여회의(국민참여회의)'를 통해 국민의 참여와 토론으로 개헌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민족적 화합과 통일을 위한 헌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문정기 평화연대 공동대표는 “국민발안 등 직접민주제 도입과 남북평화 기반조성에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는 제도적 장치가 우선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권오철 촛불민심관철 시민연대 사무총장은 “헌법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라면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구조, 즉 양당 공생 기득권 유지구조 단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어떤 헌법도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개헌내용과 추진방식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자영 평화연대 공동대표는 “부마항쟁, 5.18의 헌법전문 게재는 그 정신의 계승에서 당연한 것이지만, 권력구조 개혁을 동반하지 않는 한, 사문화(死文化)될 위험성을 가진 미사여구에 불과하다"며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정부의 개헌구호 역시 지역분권이라는 표현을 애써 피함으로써 중앙정부 위주의 지역 길들이기로 진행될 위험성을 깔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2018년을 전후로 시민단체, 국회, 청와대 등이 국민발의권을 강화하는 각종 개헌안을 이미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만 좋아할 뿐 국민발안권 등 국민의 직접 결정권을 ‘가로막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제10차 헌법 개정의 기본방향과 구체적 과제'로 열린 제150차 평화통일전략포럼에서 이장희 평화연대 상임대표는 “그동안 9차례에 걸쳐 이뤄진 개헌은 권력자의 유불리 시각에서 통치구조 중심으로 논의되었을 뿐 주권자의 현실과 미래 관점에서 요구되는 기본권 신장과 분단체제 극복에 관한 논의가 너무 소홀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3일 국회의원 187명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됐다. 발의된 개헌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헌법전문에 부마 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민주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함을 명시하고,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며, ▲모든 국민이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발의된 개헌안은 5월 7일까지 재적 국회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국민투표에 회부되게 되고 6.3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발의된 개헌안의 내용이 불충분하지만, 이번 개헌도 무산되면 이후의 개헌은 더욱 장담할 수 없고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또한 1987년 이후 국민들이 단 한 번도 국민투표권이라는 중요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개헌안이 통과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개헌안 통과와 함께 후속 개헌을 국민참여 속에서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시민개헌넷은 소속단체인 <국민주권사회대개혁 전국시국회의>의 제안을 받아 개헌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예정된 5월 7일까지 개헌촉구 시민서명운동을 적극 진행하기로 했다.

개헌촉구서명은 국회의원의 개헌안 찬성 표결과 시민참여 후속개헌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하고 온오프라인에서 취합된 서명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시민개헌넷은 23일 오전 10시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16일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개최된 ‘4·16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세월호 침몰로 인한 희생자 304명을 추모하고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했다.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기억식에 직접 참석한 건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취임 후 첫 번째로 맞이하는 기억식에 방문한 것이라 더욱 뜻 깊다. 이는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행보로 보인다.

이번 기억식의 주제는 ‘안전한 국가, 약속을 넘어 책임으로’이다. 기억식은 희생자 304명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주제 영상, 추모 공연, 단원고 재학생의 편지글 낭독, 추도 싸이렌 묵상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기억식에는 유가족, 재난참사 피해자, 우원식 국회의장 등 국회의원, 시민 등 1,800여명이 참석했으며 추모 공연에는 416합창단 등이 참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도사를 통해 “사랑하는 이를 잃은 깊은 슬픔 속에서도 그 절절한 기록을 하나하나 남기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해 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한다”면서 깊은 상실과 고통의 시간을 견디고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해온 유가족들께 진심 어린 위로와 경의를 전했다.

또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라면서 “너무도 당연한 이 기본과 원칙을 반드시 바로 세우고, 생명과 안전에 관해서는 단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변화를 이루어 내겠다”는 말로 국가 신뢰 회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야가 17일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시범실시 지역을 기존 11곳에서 27곳으로 확대하고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을 10%에서 14%로 높이는 데 합의하자 시민사회가 일제히 땜질 개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와 연대회의 정개특위는 17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유권자 요구를 외면한 채 기득권 유지에 급급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시한에 임박해 도출된 이번 합의에 대해 시민사회는 “지난 지방선거보다 소폭 진전된 수준에 그쳤다”고 평가하면서도 “비례성과 대표성, 다양성을 확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양당 모두 개혁 의지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핵심이다. 참여연대는 “국민의힘은 부정선거론을 앞세워 논의를 지연시키며 개혁을 가로막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핑계로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 결국 양당 모두 유권자의 요구를 외면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밝혔다.

연대회의 정개특위 역시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첫 제도개혁 논의가 이처럼 미흡한 수준에 그친 것은 개탄스럽다”고 강조했다.

위헌 논란이 제기된 선거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가 인구편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선거구 9곳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데 대해 시민사회는 “표의 등가성을 정면으로 훼손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방소멸과 대표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도개혁 논의를 방기하다가 뒤늦게 핑계를 대는 것에 불과하다”며 “헌법재판소 판단이 반복돼 온 사안을 외면한 것은 입법기관으로서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쟁점인 지구당 부활 논란도 거세다. 여야는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는데 시민사회는 이를 사실상 지구당 부활로 보고 있다.

특히 여론조사 지지율 5% 이상 정당에만 사무소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데 대해 “결사의 자유를 여론조사 결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며 “결국 거대 양당만을 위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현행 선거제도의 구조적 문제도 다시 제기됐다. 시민사회는 “득표율과 의석수 간 괴리가 크고 거대 양당에 유리한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며 “무투표 당선 증가로 유권자의 참정권이 훼손되는 등 민주적 정당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초의회 다인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관행이 반복되며 비례성 확대 취지가 무력화돼 왔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정치개혁 논의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시간 부족’이라는 핑계로 졸속 개정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제도 개혁을 국회의원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권자인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범시민 숙의기구를 구성해 정치개혁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JTV뉴스 유튜브 방송 캡쳐

지난 9일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특위에서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수사 및 기소 과정에 대한 충격적인 증언들이 쏟아졌다. 특히 당초 검찰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구속 기소했던 핵심 논리인 '월북 조작 및 첩보 삭제' 프레임을 정면으로 뒤집는 핵심 관계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번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증언들은 단순한 사건의 재구성을 넘어, 탄핵된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실, 국방부, 해양경찰청, 국정원, 그리고 검찰 등 국가 핵심 기관들이 어떻게 권한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하며 정치적 목적에 맞춰 국가 기강을 훼손했는지 그 구조적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 대통령실과 국방부·해경: 증거 없는 '결론 뒤집기'와 하향식 권한남용

가장 뼈아픈 대목은 국가 안보와 치안을 담당하는 국방부와 해경이 아무런 추가 증거 없이 기존의 수사 결과를 손바닥 뒤집듯 바꿨다는 점이다.

실종된 객관성: 국정조사에서 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 등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6월 16일, 기존의 '월북' 입장을 번복할 당시 "새로운 자체 조사나 추가 증거는 없었다"고 시인했다.

대통령실의 개입과 권한남용: 아무런 추가 증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장이 바뀐 배경에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의 노골적인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안보실 1차장(김태효)이 보도자료 내용을 직접 수정했다는 정황은, 수사 기관의 독립적 판단이 아닌 윗선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가기관의 공식 발표가 조작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는 명백한 부당한 압력 행사이며 권한남용에 해당한다.

▷ 검찰: 유리한 증거 외면한 '답정너' 기소와 직무유기

수사와 기소의 독점권을 쥔 검찰의 행태는 더욱 심각한 구조적 모순을 드러낸다.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객관적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유리한 증거는 취사선택하고 불리한 증거는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SI 첩보에서 '월북' 단어를 봤다": 당시 국정원에 파견되어 근무했던 최혁 검사는 특위 위원장의 질의에 "SI 첩보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는 당시 정부가 아무런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뿌리째 흔드는 증언이다.

공소권 남용 및 직무유기: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난자의 해기사 자격증 보유 사실, 북쪽으로 흐르지 않았던 해류 방향 등 '실족' 주장에 반하는 정황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살했다. '월북'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핵심 첩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전 정권 안보 라인 5명을 구속시키고 180여 명을 조사하는 등 수사권을 남용했다. 이는 진실 규명이라는 검찰의 본질적 직무를 유기한 것이자, 법의 이름으로 자행된 국가폭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국정원: 정상적 안보 조치의 범죄화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었던 박선원 의원의 폭로는 이번 사건이 어떻게 '기획'되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보안 조치인가, 은폐인가: 검찰은 당시 안보 라인이 SI 첩보를 불법으로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선원 의원은 당시 135명이 넘는 인원이 1급 기밀인 SI를 열람하는 심각한 보안 누수 상황이 발생해, 선임 정무직으로서 자신이 직접 '배포선 통제 및 회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시스템의 왜곡: 전자 문서 시스템상 배포선을 축소하고 회수하는 것은 기밀 유지를 위한 지극히 정상적인 행정 절차이며, 원본이 삭제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정보기관의 정당한 보안 조치를 '범죄적 은폐'로 둔갑시켰다.

▷ 국가 시스템의 사유화와 무너진 견제 균형

이번 국정조사 내용은 단일 사건의 진실 공방을 넘어 대한민국 국가기관의 구조적 취약성을 경고하고 있다.

대통령실의 하향식 의지 표명에 국방부와 해경이 맹목적으로 순응하고, 검찰이 객관적 증거를 무시한 채 '보복성 기소'로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과정은 국가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의미한다.

사진 출처: MBC 유튜브 방송 캡쳐

검찰 출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강도 높게 비판한 가운데, 9일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는 박 의원의 지적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정황과 증언들이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과 증인들의 입을 통해 드러난 '정치검찰'의 권한 남용 실태를 조명한다.

■ 박은정 의원 "조작과 왜곡, 정치검찰 가능케 하는 시스템 개혁해야"

박은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가 수사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에서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열거했다. 그는 "누구를 주범으로 공소사실을 작성할 권한", "회유 증인을 공익제보로 인정할 권한", "구형을 확 줄여줄 권한", "수많은 죄명 중 줄이거나 늘리는 권한" 등을 꼬집었다.

이어 박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윤석열 검찰이 저 많은 권한으로 회유협박거래하며 무소불위로 조작하고 왜곡한 것"이라며 "조작과 왜곡은 1차적 수사 개시권만이 아니라 2차 수사권에서도 기소권과 결합하면 마찬가지로 작동될 수 있다. 정치검찰이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서해 피격 사건, "대통령실 지시로 기획된 하명 수사"

이날 기관보고에서는 2022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어떻게 번복되었는지에 대한 야당의 파상공세가 이어졌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원 내부 문건을 거론하며 "김규현 전 국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대통령이 7월 5일 09시 30분 고발 지시를 했다. 이것이 서해 피격 사건의 전모"라고 폭로했다. 그는 "기소는 모두 무죄, 그리고 아무런 관련도 없는 안보실 1차장이 기획해서 정권의 하명 수사, 하명 감사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호홍 국정원 2차장 역시 "7월 5일 김규현 원장이 대통령께 보고할 때 (직접 고발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며 사실상 수사 개시에 대통령실의 하명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경의 수사 결과 번복 직전 열린 대통령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성격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대북 관계 및 국가 안보 관련 극비 상황을 논의하는 NSC에 왜 검사 출신이자 윤석열의 최측근인 주진우 당시 법률비서관이 참석했습니까?"라고 반문하며, "대통령실이 직접 수사에 개입하고 감시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던 이희동 검사의 애매한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검사가 '개인적으로는 실족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정작 공판 과정에서는 이를 명확히 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이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족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놓고 검찰은 재판 내내 명확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며 "이렇게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 채로 이 수많은 사람들을 수사하고 감옥에 넣었다"고 질타했다.

■ 통계 조작 의혹, "진술 조작은 감사원이, 공소장은 검찰이"

국가 통계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의 강압적인 표적 감사와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합작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엠지(MZ) 세대의 유행어를 인용해 "진술 조작은 감사원이 할게, 공소장은 검찰이 쓸래? 감사원과 검찰의 합작 조작극"이라고 직격했다. 이 의원은 "조작 통계는 없었고 조작 증거, 조작 감사, 조작 수사, 조작 기소만이 있었던 것"이라며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슬그머니 공소장의 '조작' 표현을 '수정'으로 변경한 사실을 지적했다.

감사원의 인권 침해적인 조사 방식에 대한 폭로도 이어졌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의 자체 운영쇄신 TF 결과를 인용하며 "육아휴직 중이던 여직원을 오전 9시 34분에 데려와서 다음 날 새벽 6시 9분까지 감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머니를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잘 생각해 봐라, 통계 업무가 날아가면 구조조정을 당할 수 있다 등의 협박성 용어를 통해 강압적인 감사를 한 게 사실 아니냐"며 감사원 사무총장을 강하게 추궁했다.

■ 진상 규명과 시스템 개혁의 갈림길

서영교 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열며 "서해 사건은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으나 모두 무죄라고 하는 판결이 났습니다. 국정원 보고서를 보면 하명이다라고 하는 내용도 나와 있다"며 "이제는 진상을 규명하고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국조특위를 통해 드러난 숱한 증언들은 검찰의 권한이 유관기관의 통제 없이 행사될 때 어떠한 부작용을 낳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정인을 옥죄기 위한 '먼지떨이식 수사'와 '답정너식 감사'가 실재했다는 의혹이 짙어지면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사법 시스템 개혁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사진 출처: KTV이매진 중계 화면 캡쳐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는 철저하게 '국민주권'의 실현이라는 국정 철학을 관통하고 있었다. 대내외적 위기 속에서 국가의 존재 이유는 곧 국민의 안위와 권리를 지키는 데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헌법 개정, 경제 정의 실현, 그리고 에너지 안보에 이르는 폭넓은 국정 현안을 속도감 있게 주문했다.

이번 회의에서 두드러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을 국민주권의 관점에서 살펴 본다.

▷ 민주주의의 완성: 국민을 위한 헌법 개정 추진

이 대통령은 현행 헌법이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부터 단계적인 개헌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이는 국가의 근간을 국민의 뜻에 맞게 재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민주화 역사와 주권의 성문화: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의 헌법 전문 반영을 통해 대한민국이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민주공화국임을 명확히 하려 한다.

국가 폭력 방지 및 국민 기본권 수호: 계엄 요건을 엄격히 강화하여, 과거의 국정 문란이나 국가 권력이 국민을 억압하는 사태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쐐기를 박겠다는 구상이다.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지방자치 확대를 통해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고, 주권자인 국민의 삶과 직결된 지역의 의사결정 권한을 강화하고자 한다.

▷ 경제 주권과 공정: 특권 타파와 민생 보호

경제 분야에서는 소수의 기득권이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막고, 다수의 성실한 국민이 존중받는 공정한 질서 확립에 초점을 맞췄다.

불로소득 근절과 부동산 정상화: 부동산은 투기 자산이 아닌 실거주 목적이어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특례 연장 등 공급 확대를 위한 유연한 조치를 취하면서도, 꼼수와 편법을 통한 자산 증식은 철저히 차단할 것을 지시했다.

가업상속 공제 제도의 대수술: 제도의 본래 취지를 상실한 채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한 현행 가업상속 공제(예: 주차장업 등 비핵심 업종 악용)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국가 경제와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진정한 가업'에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요건을 엄격히 할 것을 주문했다.

'사람을 살리는' 서민 금융: 빚의 늪에 빠진 금융 약자들을 평생 옥죄는 원시적인 채권 추심 관행을 질타하며, 과감한 채무 조정과 파산·면책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이들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 주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금융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했다.

▷ 생존권과 안전: 평화 구축과 가짜뉴스 엄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내외적 요인에 대해서는 단호하면서도 책임감 있는 조치를 취했다.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최우선: 최근 발생한 민간인 무인기 사건에 대해 북측에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관련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했다. 이는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능동적인 평화 조치다.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는 가짜뉴스 엄단: 중동 전쟁 장기화 등으로 불안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국정에 혼란을 주는 가짜뉴스를 '전시 상황의 적군 수법'에 빗대어 강력히 경고했다. 이는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하는 정보 교란 행위로부터 주권자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다.

▷ 미래 주권 확보: 화석연료 탈피와 에너지 대전환

중동발 에너지 위기를 맞이하여,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에너지 안보 체계 구축을 선언했다.

에너지 독립과 기후위기 대응: 과거 오일쇼크의 교훈을 거울삼아,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 구조를 과감히 개편하고 재생에너지 20% 이상 달성을 위한 10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에너지 주권의 실현: 분산형 전력망 구축과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를 통해, 소수의 대형 발전소에 의존하던 전력 생산 체계를 다변화하고 국민이 직접 '햇빛 소득'과 '바람 소득'을 창출하는 주체가 되도록 구상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들에게 "부처의 칸막이를 넘어 모두가 대통령이라는 생각으로 국정을 책임져 달라"고 당부했다. 제14회 국무회의는 단순한 현안 점검을 넘어, 헌법 정신부터 일상적인 행정 서비스, 그리고 기후·에너지의 미래 구조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정의 중심에 '국민주권'이 자리해야 함을 선언한 자리였다. 불합리한 제도를 교정하고 성실한 국민이 대우받는 사회를 향한 정부의 전방위적 혁신 드라이브가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헌법은 국가의 근간이자 시민의 삶 전체를 규정하는 약속입니다. 그럼에도 제1야당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이후에 개헌 논의를 하자며 끝내 개헌안 발의에 불참했습니다. 헌법개정은 새로운 사회의 기틀을 세우는 과정인만큼 보수와 진보 간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머리를 맞대고 심도깊게 논의하는 자리가 절실합니다."

지난 3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6개 정당이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비상계엄 국회 통제권 강화,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명시 등을 골자로 한 헌법개정안을 제출한 가운데, 진보와 보수단체가 심도있는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시민개헌넷과 대한민국 헌정회,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진보·보수 시민단체와 이주희 국회의원은 7일 국회에서 개헌 토론회를 열고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 지방선거 동시개헌을 둘러싼 쟁점들”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진보와 보수를 넘어 시민사회와 국회가 한 자리에 모여 현 시기에 요구되는 개헌의 내용과 그 방법을 논의하고, 우리 사회에서 합의가 가능한 개헌의 주제는 무엇인지, 단계적 개헌론에 대한 입장과 단별 개헌의 시기와 내용 등이 토론핵심 내용이다.

하지만 라운드테이블 인사말에서부터 단체 간 이번 지방선거 동시개헌 추진을 바라보는 입장이 확연히 다른 입장이 달라보였다.

보수단체 리더격인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회장은 "오랫동안 개헌을 요구해 왔던 단체로서 지금의 개헌추진이 충분한 논의와 폭넓은 합의 없이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하며 "오늘의 토론회가 의미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서두를 열었다.

진보성향의 류종열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시민사회가 요구해 오던 내용이 이번 지방선거 동시개헌에 반영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며 "그러나 정치적 민감성 때문에 향후 총선이나 대선에서도 개헌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 동시개헌이 개헌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게속된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국회에서 187명이 서명해서 제안된 개헌안의 내용과 국회의 추진 태도를 봤을 때 개헌사에 좋지 못한 선례가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기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지방선거 동시개헌이 경비 절감 및 투표율 제고의 이유로 추진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개헌에 드는 비용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필수 비용이라는 점에서 끼워팔기 식으로 개헌 국민투표가 진행되는 것이 부적절하다" 지적했다.

이 교수는 "개헌 내용면에서도 진정성도 시급성이 없는 알맹이 없는 개헌안이 우려스럽다"며 "특히 균형 발전 조항 개정의 경우 어떻게 균형발전이 실현될지 구체적 실현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선언문에 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역대 개헌이 단독 국민투표로 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국회 내 상임위원회로서 헌법위원회 설치와 20년치 잠정 국민투표 날짜를 미리 공표하는 스위스 모델을 제안하기도 했다. 헌법 개정이 특별한 정치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적 정치과정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사회가 오랜 기간동안 개헌을 요구해왔음에도 국회에서 개헌을 합의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최소한의 합의를 거쳐 국민들이 헌법개정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양이현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이번 개헌안에서는성평등 실현 원칙 명기와 국민발안제 도입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특히, 성평등 실현 원칙 명기와 국민발안제 도입은 빛의 광장에서 주권자 시민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한 ‘차별금지·성평등·인권·소수자 권리’, ‘정치개혁과 민주주의·정치참여 확대’ 의제와 직결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의 요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개헌안이라고 꼬집은 것이다. 

그는 또 "지금의 헌법이 기후위기와 AI 등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미래사회에 부합한다"며 "모든 시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참여와 숙의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헌법이 개정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실패를 돌아봐야하고 그 중 가장 가까운 2017-18년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통과되지 못한 실패 이유부터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당시 40년 가까이 오랜기간 동안 쌓인 개헌 쟁점을 모두 늘어놓고 논의를 하려다 보니 의견 수렴을 하지 못했고 그 상황에서 결국 대선이 이슈를 모두 끌어들여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짚었다.

특히 이러한 과거의 경험이 이번 개헌을 추진하는 과정에 과연 충분히 고려되었는가 검토할 때 ‘아니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시대에 뒤떨어진 헌법에 대한 개헌 요구가 많은데 2차 개헌 계획도 이야기하지 않는 민주당의 진정성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장 교수는 "단계적 개헌에서도 선후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개헌안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고 무엇보다 합의 과정 자체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취약점"이라며 "성공적인 개헌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소망을 담아내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임헌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공동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숙의 없이 갑자기 지방선거에 개헌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불만과 함께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개헌 조항에 대해서는 지난 12.3 계엄에 대한 기억을 소환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를 받았다"고 운을 똈다.

그는 "특히 5.18 정신을 전문에 넣는 것과 계엄 요건 강화 조항은 정치적 진영논리를 격화시키게 될 것"이라며 "과연 이번 개헌안이 국민통합을 위한 개헌안인지 아니면 진영논리를 위한 개헌안인지 질문을 던지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헌은 시간을 갖고 범국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이뤄져야 하고 시민 참여의 개헌이자 통합을 향한 과정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채완 시민개헌넷 공동사무처장도 "시민개헌넷이 지속적으로 개헌을 요청하며 개헌특위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바쁘게 진행되는 헌법개정 과정 속에서 이러한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것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그는 "헌법개혁이 사회 각계각층의 지지와 참여가 보장될 때 성공적일 수 있다는 ‘헌법 제정 과정에 대한 유엔 지원 지침’의 내용을 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헌과정에서는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6개 정당의 개헌안 발의는 장기간 정체된 개헌 논의를 정치권에서 재가동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개헌의 첫단추를 끼운 것 뿐이며, 이를 토대로 시민과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단계적 2차 개헌을 진행해야 한다는데 방점이 찍혔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은 이에 대해 "시민사회가 앞으로 개헌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공간으로서 개헌 논의를 정치권 중심의 의제에서 시민사회로 확장하고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나가는 첫걸음이 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이 개헌에 꼭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이시종 대한민국헌정회 개헌특위 간사는 "예민하지 않은 이슈부터 개헌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부 동의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권력구조에 대한 개헌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소극적 개헌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10차 개헌이 여야 합의하에 국회 단원제를 양원제로 바꾸는 큰 공을 세우는 역사적·미래지향적 개헌이 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보혁단체 참석자들은 지방선거 동시개헌에 대한 평가가 상이하다는 점을 확인했지만 차이점보다 공통점을 중심으로 향후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공동의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이들은 "오늘 토론회가 개헌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함께 활동을 펼쳐가기 위한 첫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제9회 지방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정부도 이러한 집단소송제 도입에 연계해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해 공익적인 집단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집단소송법제정연대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3인에게 ‘서울시 공익집단소송 지원기금(가칭)’ 설치에 대한 찬반 의견을 질의했고, 답변서를 수령해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 3인은 7일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집단소송제도와 관련해 서울시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공익집단소송 지원기금’을 도입할 것인지 묻는 소비자시민단체들의 질의서에 한 목소리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와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해온 19개 소비자·시민단체들이 모인 집단소송법 제정연대(이하 제정연대)는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인 박주민 의원, 전현희 의원,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3명에게 소비자 보호 정책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송부했다.

제정연대는 차기 서울시장이 소비자권익 보호 정책을 강화하도록 촉구하고, 서울시의 유권자들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표를 행사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질의서와 답변 결과를 공개했다. 제정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을 시작으로 이후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다른 정당의 후보들에게도 순차적으로 질의서를 발송한 후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질의서 내용은 이재명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집단소송제 도입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소비자 집단피해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공익집단소송 지원기금(가칭)’을 설립하는 방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이었다. 실제로 서울시와 경기도는 집단적인 소액다수의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부담스러운 소송비용과 소송기간을 이유로 제대로 된 피해구제 활동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각각 ‘소비자단체보조금 지원사업’과 ‘소비자권익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해당 사업들은 매년 사업비가 배정되고 집행되는 프로젝트성 사업으로, 실적에 따라 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정작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발생하는 시점에는 적시에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대만 등의 일부 국가는 ‘소비자 지원기금’을 통해 소비자 지원사업이 상시적·안정적으로 집행되고, 피해구제와 기금 확충의 선순환을 가져오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집단소송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지자체 차원의 공익집단소송 지원기금이 설립된다면 보다 촘촘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가능해진다.

질의에는 세 후보 모두 답변을 보내왔다. 박주민 의원은 서울시 공익집단소송 지원기금 설치에 동의하며, △서울시 소비자 기본 조례의 정비 △공익·집단소송 지원기금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소송비용·전문 법률지원 체계 구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의원 역시 “공익집단소송 지원기금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 인프라”이고, “비용 부담으로 소송을 포기하는 피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법적 구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권리에 해당한다”며 기금 설치에 동의했다.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또한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의 공익소송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며, “소송비용 부담으로 다수 시민이 권리 구제에 접근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는 개선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의견을 밝혔다.

제정연대는 “12·3 내란 사태 이후 처음 치러지는 선거를 앞두고 정당 지지율 격차가 큰 상황에서 주요 정당 후보자들이 차별성 있는 정책을 제시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자·시민들의 삶을 바꾸기 위한 정책을 내놓아 유권자들이 정책공약을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에 집단소송법 제정을 촉구하며, 동시에 지방정부 단위에서도 제도와 연계하여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고 집단소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의료 공약을 다수 내놓았지만, 정부 출범 이후 국정에서 공공의료는 실종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직도 한국 공공의료는 OECD 꼴찌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병상 비중은 꼴찌이고 의료비 보장성도 꼴찌입니다.”

세계 보건의 날을 맞아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7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이재명 정부에 공공의료 강화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1월 울산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병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시민 발언에 대해 지자체 재정으로 지으면 된다는 회피성 답변을 내놨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투입과 예타 면제가 없다면 대한민국 어디에도 공공병원 설립은 불가하다.

이날 운동본부는 “공공병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는 생명이 아니라 경제성을 우선한다”며 “중앙정부가 예타 면제 법제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지·필·공’을 강조하며, 연 1.1조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기금의 공공성과 지역성 또한 모호한 실정이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전문가와 시민의 참여 경로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 공약을 망각한 이재명 정부는 오히려 인공지능으로 병원과 의료진 확충을 대체하겠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공공의료를 대체할 수 없다. 인공지능이 의료 취약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대통령의 책임 있는 대답을 촉구하며, 운동본부의 요구안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동시에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면서, 두 발전원 간의 기술적 충돌 문제를 ‘핵발전 탄력운전’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해온 가운데 시민사회가 이를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는 “핵발전 탄력운전은 실증되지도 않았고, 구조적으로 위험하고 비경제적”이라고 지적한다.

신규핵발전소저지전국비상행동은 7일 국회소통관에서 정혜경 국회의원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핵발전 탄력운전 정책의 허와 실을 지적하며 위험한 핵발전 정책실험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비상행동은 "최근 언론을 통해 확인된 기후에너지환경부 내부 문건에서도 이러한 위험성과 경제성 저하 요인을 이미 분석·평가하고 있었다"며 "이는 정부 스스로 문제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무리하고 무책임하게 탄력운전 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전제로 신규 핵발전 확대를 강행하고 있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참가자들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내부 문건 및 신규 핵발전 정책 추진 전반에 대한 진상 규명 ▲그 결과에 따른 김성환 기후부 장관의 책임 있는 조치와 관련자 문책 ▲검증되지 않은 핵발전 탄력운전 적용의 즉각 중단 ▲핵발전과 재생에너지를 동시에 확대하는 정책 기조의 전면 재검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 절차 중단 ▲충분한 기술·경제적 검토와 민주적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등을 요구했다. 

이날 정혜경 국회의원은 “최근 언론보도로 공개된 기후에너지환경부 내부 문건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동시에 확대할 경우 핵발전소 출력을 최대 80%까지 낮추는 ‘탄력 운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는 핵발전이 저렴한 발전원이라는 전제를 흔들고, 이용률 저하로 인한 손실을 결국 국민 전기요금 부담으로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정부와 한수원 모두 안전성과 경제성을 국민에게 약속할 수 없다면, 핵발전 탄력운전 정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이 5개 발전자회사와 한수원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이 계획하고 있는 탄력 운전 연구개발이 성공적으로 끝나더라도 핵발전소의 탄력 운전 계획은 많은 한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부 계획의 한계를 꼬집었다.

그는 "핵발전소 탄력운전 계획이 아직 실증되지 않은 연구개발 단계에 불과하다"며 “출력을 50%까지 낮추고 연간 100일 수준으로 감발하겠다는 목표조차 달성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불과 몇 달 전 핵발전의 한계를 인정해놓고도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강행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핵발전 확대는 에너지 위기의 해법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연시키고 미래세대에 위험과 부담을 떠넘기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이라면 지금 당장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철회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으로 정책 방향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6당이 합의한 합의안이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점을 분명히하고 나아가 단계적 개헌을 실현하기 위해 헌법 개정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거나 2차 개헌에 대한 약속을 부칙에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민사회내에서 비등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국회의 지방선거 동시개헌 추진을 환영한다면서도 민주화 운동 이념,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 지역균형발전, 실질적 성평등 지향, 국민발안제 등 5개 의제를 개헌에 담아낼 것을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개헌넷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선거 동시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요구사항을 국회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제대로 된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

시민개헌넷은 이날 단계적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아가 개헌에 비협조로 일관하는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단계적 개헌을 위한 조치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월 19일과 30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6개 정당은 2차례 연석회의를 열고 5·18민주화운동 및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의 계엄권 제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원칙 등을 담은 개헌안을 6월 지방선거에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31일 "개헌 추진이 이재명 대통령 연임으로 가기 위한 전단계가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면서 개헌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시민개헌넷은 "개헌을 통해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에 시민들의 폭넓은 공감대가 있음에도 정치적 계산만을 내세워 개헌을 거부한 것"이라고 장 대표를 규탄했다.  

시민개헌넷은 "무엇보다 지금과 같이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모자라는 개헌안이 나오게 된 것은 바로 국민의힘이 개헌특위 구성을 거부하고 논의를 거부해 왔기 때문"이라며 "개헌특위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된 개헌이다보니 내용상의 한계가 분명한 헌법 개정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