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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이하 민변)는 국회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과거사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과거사법 개정안은 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이 핵심이다. 

민변은 28일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 인권 침해와 불충분한 진실 규명이라는 과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면서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한시적 조사기구로서 제한된 기간 동안 활동했고, 조사 기간이 만료되면서 수많은 사건들이 다시 규명되지 못한 채 멈춰 섰다"고 밝혔다.

민변은 "조사 기간 종료로 인해 더 이상 조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된 사건만 해도 2111건에 이르며, 이는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다루던 전체 사건의 10퍼센트를 넘는 규모"라며 "피해자와 유족들은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한 최소한의 기회조차 끝내 얻지 못한 채 다시 한 번 제도의 공백 앞에 놓이게 됐다"고 우려했다.

민변은 "국가가 저지른 잘못을 국가 스스로 규명하고 바로잡는 일은 정치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요구하는 기본 책무"라면서 "과거사 문제를 외면한 채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변은 "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을 핵심으로 하는 과거사법 개정안은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가 진정한 화해와 책임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토대"라며 "국회는 본회의에서 과거사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과거사법 개정안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과거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며 실무 기반을 마련한 것.

민변은 "주무 부처가 법률 통과를 전제로 준비를 마친 상황에서 국회가 법안 처리를 지연한다면 입법부 스스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자 역사 앞에 또 하나의 공백을 남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정치권은 흔히 민생을 말한다. 그러나 국가폭력으로 인해 삶 전체가 파괴되고, 수십 년간 권리조차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문제보다 근본적인 민생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가가 저지른 폭력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진실을 규명하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은 가장 기본적이고도 시급한 민생 과제"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에 국회는 여야 합의 취지에 따라 본회의에서 과거사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정부는 법안 통과 즉시 3기 진실화해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키고, 독립성과 실효성이 보장된 조사 활동이 가능하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다해야 한다"고 공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기가 과거사를 외면한 시간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국가의 책임을 회복하고 인권 국가로 나아가는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인지는 전적으로 국회의 결정에 달려 있다. 국회의 선택을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내달 시민 2,026명 긴급 서명 받아 국회 행안위 전달 국민투표법 개정 압박
우 의장 "면담서 나온 의견 경청해 개헌 위해 역할 할 수 있도록 노력" 화답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시민개헌넷) 공동대표단과 공동운영위원장단은 28일 개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국회 본청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면담했다.

이번 면담 자리에서 시민개헌넷 대표단은 11년전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국민투표법을 국회가 장시간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전하고 개헌의 선결과제로서 국민투표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시민개헌넷은 국민주권 정부에서 국민이 진정한 주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개헌에서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개헌 과정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개헌 절차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시민개헌넷은 이와함께 12.3 내란 이후 빛의 광장에서 큰 역할을 했던 여성들이 개헌의 주역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저출생·고령화와 수도권 집중이라는 위기속에서 이번 지방선거야말로 지방분권 개헌이 돼야 한다는 의견 등 시민사회가 논의해 오던 개헌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전했다.

이날 자리는 시민개헌넷이 개헌과 관련한 시민사회의 뜻을 전하고자 국회의장 면담을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면담에 참석한 이들은 12.3 내란 이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토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개헌이야말로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우선과제이며 개헌 없이 내란 종식을 선언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면담에서 나온 의견들을 경청하고 국회가 개헌을 위해 역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시민개헌넷은 "2026년 지방선거 동시개헌을 하려면 시간이 많지 않다"며 "2월 초 반드시 국민투표법을 개정토록 2,026명 긴급 서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모아진 서명은 2월 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민개헌넷은 지난 2017~18년 개헌을 위해 활동했던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국민개헌넷)를 계승한 연대기구다. 시민개헌넷은 국회의 헌법개정 논의를 촉발시키고 시민주도 개헌을 만들어가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발족했다. 현재 전국 48개 시민사회·인권·노동·개헌운동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 여론조사꽃 164차 정례조사... 한덕수 23년형엔 "적정하다" 38.5%

- 20대 남녀 표심 '극과 극'... 20대 男 국힘 39.4% vs 20대 女 민주 41.1%

- 이재명 대통령 '무인기 강경 대응' 68.5% 공감... 20대 남성은 '팽팽'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법원의 징역 5년 선고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은 "처벌이 가볍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경북(TK) 지역에서도 '더 엄하게 처벌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나 눈길을 끈다.

여론조사꽃이 지난 23~24일 실시한 제164차 정례여론조사(CATI) 결과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징역 5년 선고에 대해 '더 엄하게 처벌했어야 한다'는 응답이 58.9%로 압도적이었다. '적정한 처벌'이라는 응답은 18.3%, '과도한 처벌'이라는 응답은 19.5%에 그쳤다.

◆ TK도 돌아섰다... 윤석열 판결에 싸늘한 여론

주목할 점은 지역별·이념별 응답이다. 진보 성향이 강한 광주·전라 지역(75.0%)은 물론,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이 47.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적정한 처벌'(28.4%)이나 '과도한 처벌'(20.7%)이라는 응답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반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여론이 다소 엇갈렸다. '적정한 처벌'이라는 의견이 38.5%로 가장 많았고, '과도한 처벌'(28.3%)과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28.4%)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 다시 불붙은 '이대남·이대녀' 전쟁... 성별 따라 확 갈린 20대

이번 조사에서는 20대(18~29세)의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정치적 성향부터 안보관까지 남녀가 정반대의 양상을 보였다.

정당 지지도에서 18~29세 남성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39.4%로 더불어민주당(23.3%)을 앞선 반면, 18~29세 여성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1.1%로 국민의힘(20.9%)의 두 배에 달했다. 전체 연령대 중 남성이 국민의힘을 민주당보다 더 많이 지지하는 집단은 18~29세 남성 그룹이 유일했다.

이러한 차이는 안보 이슈에서도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침투를 '전쟁 개시 행위'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천명한 것에 대해, 18~29세 여성은 72.2%가 공감하며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그러나 18~29세 남성은 '공감한다' 49.3%, '공감하지 않는다' 47.7%로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 민주당 지지율 53.6% 독주... 지방선거 "여당 지원" 우세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53.6%로 국민의힘(26.7%)을 2배 이상 앞서며 독주 체제를 굳혔다. 오는 6월 치러질 지방선거에 대해서도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민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56.8%로,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34.7%)는 의견보다 우세했다.

또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48.4%로 '부정적'(42.9%)이라는 평가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다소 앞섰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68.7%가 합당에 찬성한 반면,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59.4%로 다소 낮게 나타나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이번 CATI 조사는 여론조사꽃이 2026년 1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무선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이는 과거 선거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결과다. 강남은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의 텃밭이자, 부동산 세금 문제 등으로 인해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가장 심한 지역이었다. 그러나 이번 결과는 강남 유권자들의 투표 기준이 근본적으로 변화했음을 보여준다.

자산 효과(Wealth Effect): 코스피 5,000 돌파는 고소득, 고자산가 비중이 높은 강남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부의 증대 효과를 가져왔다. 주식 시장 활황과 기업 가치 상승은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신뢰로 이어졌다.

부동산 정책의 연착륙: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1주택자 보유세 완화 및 재건축 규제 합리화 정책이 강남권의 조세 저항을 상당히 완화시켰다.

합리적 보수의 이탈: 탄핵 사태 이후 국민의힘이 보여준 쇄신 없는 모습과 극우적 행태에 실망한 합리적 보수층이 "경제라도 잘하는 민주당"을 차악(次惡) 또는 최선으로 선택하고 있다.

5.2. 서부도심권: 용산 시대의 그림자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구가 포함된 서부도심권(종로/중구/용산 등)에서도 민주당(48.8%)이 국민의힘(30.1%)을 압도했다. 이는 '용산 시대'가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보다는 불편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각종 집회 및 시위 증가, 교통 통제, 그리고 용산공원 개발 지연 등의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피로감을 가중시켰다. 또한 이태원 참사 등 사회적 재난에 대한 정부 여당의 책임론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5.3. 60대의 변심과 세대 연합의 재편

세대별 분석에서는 '노인 보수'라는 공식이 깨지고 있다. 60대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51.0%를 기록하며 과반을 넘었다. 이는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경험하고 사회의 주축으로 활동했던 '586 세대'가 60대로 진입하면서, 진보적 성향을 유지한 채 노년층으로 편입되고 있기 때문이다(Cohort Effect). 또한, 현 정부의 노인 일자리 확대 및 기초연금 인상 등 복지 정책이 60대 초반 은퇴 세대의 표심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국민의힘이 확실한 우위를 점하는 세대는 70대 이상(50.2% 지지)뿐이다. 이는 보수 정당의 지지 기반이 생물학적으로 축소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심각한 경고등이다.

6. 결론 및 향후 전망: 2026년 지방선거의 함의

6.1.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경제 호황이라는 ‘쌍끌이 호재’

2026년 1월의 데이터는 서울시장 선거가 민주당의 압승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이재명 정부의 높은 지지율과 경제 호황이라는 '쌍끌이 호재'는 야당이 파고들 틈을 주지 않고 있다. 유권자들은 '정권 심판'보다는 '삶의 질 개선'과 '경제적 번영의 지속'을 선택하고 있다.

6.2. 민주당의 과제: 아름다운 경선

민주당의 남은 과제는 본선이 아니라 경선이다. 정원오, 박주민 등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부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관건이다.

정원오는 확장성과 행정 능력을 앞세워 "이기는 후보"임을 강조할 것이다.

박주민은 당의 정체성과 선명한 개혁을 요구하는 당원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돌풍을 노릴 것이다.

6.3. 국민의힘의 생존 전략

국민의힘은 창당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 서울시장 선거 패배는 단순한 지자체장 상실을 넘어, 보수 진영 전체의 몰락을 가속화할 수 있다. 오세훈 시장 외에는 대안이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를 중심으로 결집하되,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나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선거는 싱겁게 끝날 공산이 크다. 나경원 의원 등의 도전이 당내 활력을 불어넣을지, 아니면 분열을 가속화할지도 지켜봐야 할 변수다.

결론적으로, 2026년 서울시장 선거는 "이념의 시대가 가고 생활과 효능감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언하는 선거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스마트 쉼터와 코스피 5,000이라는,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성과들이 자리 잡고 있다.

4.3.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선명한 개혁, '기본사회'의 서울 구현

'세월호 변호사'로 대중에게 각인된 박주민 의원은 민주당 내 개혁 성향 당원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는 "오세훈과 다르다"를 기치로 내걸고 '기본특별시·기회특별시'를 슬로건으로 발표했다.

정책 비전: 그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철학인 '기본소득', '기본주거' 등의 개념을 서울 시정에 도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주거 및 민생 입법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서울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그의 핵심 메시지다.

경쟁력: 가상 대결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41.9% 대 35.3%로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 정원오나 김민석에 비해 격차가 크지 않다. 이는 그의 강한 진보 색채가 중도층 확장에 있어 다소 제한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5. 정당 지지도의 구조적 변화와 지역별 표심

5.1. 강남 벨트의 붕괴: 부동산과 주식의 함수

이번 여론조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데이터는 소위 '강남 3구(서초, 강남, 송파)'가 포함된 동남권의 지지율 역전이다. 민주당은 이 지역에서 46.5%의 지지를 얻어 국민의힘(32.4%)을 14.1%p 차이로 따돌렸다.

4.1.2. 사법 리스크와 당내 고립

설상가상으로 오 시장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으로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공세를 퍼붓고 있고, 오 시장 측은 "야당의 정치 탄압"이라고 맞서고 있으나, 선거 기간 내내 사법 리스크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당내 상황도 녹록지 않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분열된 보수 진영 내에서, 오 시장은 친윤 세력과 거리를 두며 독자 행보를 모색했으나, 이는 당내 조직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나경원 의원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상황은 그의 당내 입지가 예전만 못함을 보여준다.

4.2.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생활 행정'의 아이콘과 파격적 확장성

이번 여론조사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태풍의 눈'은 정원오 성동구청장이다. 기초단체장 출신이라는 체급의 한계를 넘어, 오세훈 시장을 오차범위 밖에서 압도하는 경쟁력을 보여주었다.

4.2.1. 성동형 스마트 쉼터: 혁신 행정의 결정체

정원오의 경쟁력은 정치적 수사가 아닌 구체적인 행정 성과에서 나온다. 그가 주도한 '성동형 스마트 쉼터'는 단순한 버스 정류장이 아니다. LG전자와의 협업을 통해 제작된 이 쉼터는 냉난방 시스템, UV 공기 살균기, 지능형 CCTV, 이상 음원 감지 시스템, 무료 와이파이, 휴대폰 충전기 등 최첨단 IoT 기술이 집약된 미래형 도시 구조물이다.20 이 시설은 누적 이용객 1억 8천만 명을 돌파했으며, 세계적 권위의 'A' Design Award'에서 플래티넘상을 수상하며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다.11 주민 만족도가 95%에 달한다는 점은 유권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효능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여준다.

4.2.2.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로컬의 실험을 국가 표준으로

정원오 구청장의 또 다른 업적은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방지 정책이다. 그는 성수동 일대의 임대료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고, 건물주와 임차인 간의 상생 협약을 주도했다.24 이 조례는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권법)'이라는 국가 법률 제정으로 이어졌다.24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적 실험이 중앙 정부의 입법으로 이어진 드문 사례로, 그가 단순한 행정가를 넘어 정책적 비전을 갖춘 정치인임을 증명하는 사례로 활용되고 있다.

4.2.3. 확장성: 중도와 보수를 잠식하다

정원오의 가장 큰 강점은 확장성이다. 그는 오세훈 시장과의 가상 대결에서 49.0% 대 37.2%로 승리했는데, 이는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층, 그리고 2030 세대의 폭넓은 지지를 받은 결과다.1 정치적 이념보다는 "내 삶을 누가 더 쾌적하게 만들어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유권자들에게 정원오는 가장 확실한 해답으로 인식되고 있다.

3.3. 국정 지원론의 압도적 우위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프레임 대결에서도 여권은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54.1%로,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응답(39.8%)을 14.3%p 차이로 따돌렸다.

이는 서울시민들이 현재의 국정 운영 기조가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음을 의미한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내세울 수 있는 '견제와 균형' 논리는 경제 호황과 국정 안정이라는 현실 앞에서 설득력을 잃고 있다. 특히 중도층(51.0% 여당 지지)이 국정 지원론으로 대거 이동한 것은 야당의 유효한 선거 전략 마련이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4. '4선 피로감' vs '유능한 행정가'

2026년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은 '인물'이다. 국민의힘은 인물난 속에 오세훈 현 시장의 개인기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다양한 강점을 지닌 후보군이 시너지 효과를 내며 부상하고 있다.

4.1. 국민의힘 오세훈: 고독한 4선 시장의 위기와 딜레마

오세훈 시장은 보수 진영 내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이자, 유일한 대안으로 꼽힌다. 그러나 그의 앞길에는 넘어야 할 파도가 너무 높다.

4.1.1. 구조적 한계: 4선 피로감과 행정 리스크

오세훈 시장은 이미 4선 시장으로서 서울시정을 10년 가까이 이끌어왔다.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바꿀 때가 되었다"는 피로감이 팽배하다. 직무수행 평가에서 부정 평가(52.1%)가 긍정 평가(40.9%)를 앞서는 '데드크로스' 현상은 이러한 정서를 반영한다. 또한, 야심 차게 추진했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와 '리버버스(수상버스)' 사업은 안전성 논란과 예산 낭비 비판에 직면했다. 특히 수상 버스 서비스가 출범 10일 만에 기체 결함 및 운영 미숙으로 중단된 사태는 "전시 행정에 치중하다 기본을 놓쳤다"는 비판을 초래했다. 서울시의회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재정적 타당성 부족 문제는 그의 행정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3.2.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의 고공행진

경제적 호황은 즉각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에 반영되었다.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67.2%에 달했다.

서울 유권자들은 경제적 이익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코노믹 보터(Economic Voter)' 성향이 강해지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 이념 구도를 무너뜨리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유권자의 성향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후보 선택의 중요 인자가 될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에서 CATI 방식은 면접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응답자의 성실한 답변을 유도하고, 복잡한 질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장점이 있다. 반면, ARS 방식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응답자가 사회적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솔직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데 유리하다. 특히, 소위 '샤이 보수'나 '샤이 진보'와 같이 자신의 정치 성향을 숨기려는 응답층을 포착하는 데 ARS가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2.2. 방법론적 수렴 현상과 '샤이 보수'의 소멸

이번 조사의 가장 큰 특징은 상이한 두 가지 방법론이 가리키는 방향이 일치한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CATI에서 49.9%, ARS에서 52.6%로 나타났으며, 국민의힘은 각각 28.0%와 33.4%를 기록했다. 통상적으로 보수 성향이 과대 대표되는 경향이 있는 ARS 조사에서도 민주당이 과반의 지지를 획득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Social Desirability Bias)의 약화: 과거 보수 정권 시절에는 진보 지지자들이 여론조사 응답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현재는 보수 지지층이 적극적인 의사 표명을 포기하거나 유보하는 현상이 관찰된다. ARS 결과는 숨어 있는 보수표가 존재하기보다는, 보수 지지층 자체가 구조적으로 붕괴되었거나 투표 의지를 상실했음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참여 회피 효과(Participation Avoidance)의 비대칭성: 보수 진영 일각에서 제기하는 ‘보수층이 조사를 의도적으로 회피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ARS 응답률 5.5%는 통상적인 자동응답조사 수준을 상회하며, 이는 보수층의 '회피'보다는 '이탈'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3. '하우스 이펙트' 논란에 대한 실증적 검증

㈜여론조사꽃의 설립자 김어준의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제기되는 '하우스 이펙트(House Effect)' 논란에 대해서도 데이터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본 조사의 결과는 리얼미터, 한국갤럽, 조원씨앤아이 등 타 조사기관이 동기간에 발표한 국정 지지도 추세와 궤를 같이한다.

특히 CATI 조사의 응답률 9.0%는 한국갤럽 등 메이저 조사기관의 응답률과 유사한 수준으로,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고관여층만이 응답했다는 비판을 반박하는 근거가 된다. 또한, 강남 3구와 같이 보수세가 강한 지역에서도 민주당 지지가 높게 나타난 세부 데이터를 볼 때, 이는 조사 기관의 편향이 아니라 실제 민심의 구조적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보아야 한다.

3. 거시 정치·경제 환경: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정책의 성과와 유권자의 반응

선거는 경제의 거울이다. 2026년 서울시장 선거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내러티브는 '경제적 성과'와 이로 인한 '효능감'이다.

3.1. KOSPI 5,000 시대 개막: '아득한 꿈의 수치'가 현실이 되다

2026년 1월 22일, 한국거래소(KRX)의 전광판에는 역사적인 숫자가 찍혔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 5,000 포인트를 돌파하며 마감 기준 5,009.4를 기록한 것이다. 이는 1980년 지수 산출 이래 46년 만의 쾌거이자, 한국 자본시장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변화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상승 동력: 이러한 상승세는 삼성전자(+4.15%)와 SK하이닉스(+3.65%) 등 반도체 대장주의 사상 최고가 경신, 현대차(+4.6%)의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 공개에 따른 모멘텀,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Korea Discount 해소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주주 환원 정책 강화에 호응하며 기록적인 매수세를 보였다.

야권의 실언과 부메랑: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임기 내 코스피 5,000"은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으로부터 혹독한 비판을 받았다. 나경원 의원은 ‘반시장적 DNA를 가진 후보의 허황된 구호이자 신기루’라는 취지로 폄하했고, 장동혁 전 원내대변인은 ‘민주노총에 사로잡혀 있는 이재명 정부는 절대 코스피 5000을 달성할 수 없다’는 취지로 폄하했다. 그러나 2026년 현재, 이들의 비판은 '경제적 무능'과 '비전 부재'를 자인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1. 서론: 정치적 지각 변동의 진원지, 2026년 서울

1.1. 2026년 1월,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

2026년 1월, 대한민국 정치는 격랑의 시기를 지나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과도기에 놓여 있다. 이재명 정부 집권 8개월 차를 맞이하는 이 시점은 정권의 구심력이 강한 시기이다. 6월 3일로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단순한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를 넘어, 이재명 정부의 초반기를 평가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는 2024년 말 발생한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이어진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 이후, 보수 진영이 궤멸적 타격을 입은 상태에서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역사적 중요성을 갖는다. 보수 진영은 2025년 보궐선거 등을 통해 재기를 모색했으나, 여전히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한 채 리더십의 공백과 노선 투쟁에 매몰되어 있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집권 초기 혼란을 수습하고, '코스피 5,000 시대' 개막이라는 가시적인 경제 성과를 바탕으로 국정 장악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1.2. 본 기획의 목적 및 분석 범위

본 기획은 (주)여론조사꽃이 2026년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 여론조사(CATI 및 ARS) 데이터를 활용한다. 더불어 성동구청의 정책 백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등록 자료, 국내외 주요 언론의 심층 보도, 그리고 학술적 연구 성과들을 다각도로 교차 분석하여 현재 서울의 민심을 해부한다.

본 기획은 단순히 지지율의 우열을 가리는 경마식 보도를 지양한다. 대신, 왜 전통적인 보수 텃밭인 강남 3구가 흔들리고 있는지, '정권 심판론'이 왜 '국정 지원론'으로 대체되었는지, 그리고 인물 경쟁력 뒤에 숨겨진 유권자의 욕망은 무엇인지를 구조적으로 파헤친다. 특히, 정원오 성동구청장으로 대변되는 '생활 행정' 모델의 부상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면한 '4선 피로감'의 실체를 구체적인 정책 데이터와 함께 상세히 기술함으로써, 2026년 6월 서울의 선택이 가져올 정치적 파장을 전망하고자 한다.

2. 조사 방법론의 심층 분석: 여론의 '표층'과 '심층'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은 조사 설계와 방법론의 타당성에서 비롯된다. 이번 (주)여론조사꽃의 조사는 서울시민의 여론을 입체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전화면접조사(CATI)와 자동응답조사(ARS)를 혼합 설계하여 진행되었다.

2.1. 이원화된 조사 설계의 통계적 의의

본 조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를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통신 3사가 제공하는 무선가상번호 및 RDD(무작위 전화걸기) 방식을 활용하여 표집틀을 구성하였다.

민변 "비상계엄=형법상 '내란' 확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
참여연대 "친위쿠데타, 엄정·철저 처벌하라는 국민 염원·명령 부응"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재판부가 21일 '12·3 비상계엄은 내란'으로 규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 414일 만에 비상계엄이 내란, 즉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한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의 법적 성격을 내란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와관련 진보진영 시민사회는 이번 판결이 12.3 비상계엄이 '내란'임을 사법부가 명시적으로 확인한 첫 사례로, 내란 주동자들에게 엄중한 형사책임이 있음을 공표한 사건이라며 유죄 판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민변은 이날 "한덕수 내란죄 중형 선고, 정의의 준엄한 심판은 이제 시작"이라는 성명을 내어, "이번 판결은 권력 남용 사태를 예방해야 할 국무총리의 의무를 명확히 했다"고 평가했다.

민변은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임을 확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이로써 '유혈 충돌이 없었기에 국헌문란의 목적도 없었다'는 윤석열과 김용현 측의 주장은 어떠한 타당성도 없는 억지 선동임이 확인되었다. 무엇보다 특검의 구형량을 상회하는 엄중한 형량이 선고된 것은 시민들의 엄중한 처벌 요구에 마침내 법원이 응답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민변은 "12.3 내란 발발 1년이 지난 지금 사법부를 통해 내란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지귀연 재판부는 오는 2월 예정된 윤석열 내란 수괴의 선고 공판에서도 이번 한덕수 판결을 본보기 삼아 엄중한 심판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아울러 "김용현, 조지호, 김봉식 등 내란 주요 가담자들과 대통령 경호실, 국무위원 등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재판에서 유의미한 선고가 내려질 때 비로소 진정한 내란의 종식이 실현될 수 있다"며 "사법부가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제 역할을 다할 때까지 끝까지 감시하고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국회와 선관위 등의 기능을 군과 경찰을 동원, 무력화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므로 내란에 해당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면서 "계엄 포고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의회 민주주의와 영장주의, 언론·출판의 자유 등 헌법 질서를 소멸시키려는 목적에서 발령된 것이라며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쿠데타'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재판부는 지난 윤석열 체포방해 1심과 마찬가지로 계엄 선포 국무회의가 최소정족수만 소집하고 심의도 부실하게 진행, 절차적으로 위법했음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재판부는 새로운 양형 기준을 제시, 특별검사 측의 구형량보다도 훨씬 높은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면서 "이는 권력자들의 친위쿠데타를 엄정하고도 철저하게 처벌하라는 국민의 염원과 명령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12.3 내란은 1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민주사회에 완전히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깊이 남겼다"며 "극우세력의 망상적, 음모론적 주장이 SNS 등지에서 계속 확산되고 있으며 제1 야당 국민의힘 또한 여전히 이들과 단절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12.3 내란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하고도 확실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면서 "따라서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과 김용현 등 일당에 대해 형을 선고할 때에도 단호한 처벌 기조가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이에 선거구 획정 등지방선거제도 논의를 목적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출범했지만 개점휴업 상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이 확산되며 지방선거제도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거대 양당 독식 구조의 현행 지방선거제도가 공천 헌금 논란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 그러자 시민사회가 지방선거제도와 정치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지방선거제도와 정치 개혁으로 비례성·다양성·대표성을 향상, 거대 양당 독식 구조의 폐해를 타파하자는 주장이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민중행동, 전국시국회의(이하 시민사회)는 8개 정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정의당·녹색당·노동당)과 2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지방선거제도·정치 개혁 촉구 시민사회-제정당'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사회와 8개 정당은 기자회견에서 "후보자와 유권자의 선거권과 참정권을 침해하는 늑장 선거구 획정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면서 "지금 당장 선거제도·정치 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와 8개 정당에 따르면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는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다. 전국 투표율은 50.9%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보다 9.3%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무투표 당선은 급증했다. 전체 지방의원 4102명에서 488명(12%)이 무투표로 당선된 것. 또한 거대 양당 독점 현상도 강화, 당선자 전체의 93.6%를 거대 양당이 차지했다. 이는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선거구가 선거일 1개월 전 급격히 확정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준비와 검토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게 시민사회와 8개 정당의 지적이다.

시민사회와 8개 정당은 "공천이 곧 당선을 의미하는 구조 속에서 유권자의 선택권은 제한되고, 거대 양당 구조는 공고화되며, 투표 참여 동기는 점차 약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와 8개 정당은 "수도권 집중화가 더욱 심해지면서 현재 각 지역의 현실은 생존을 걱정할 정도로 녹록지 않다"며 "인구절벽, 지역 소멸이라고 하는 암울한 전망이 속출하는 가운데 생존과 성장을 위한 전략으로 광역시도 간의 광역행정통합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격하게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대상이 되는 주민들이 논의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와 8개 정당은 "지방자치 제도는 주민 스스로 지방의 행정과 사무를 처리하는 자치 분권 원리에서 출발한 민주주의 제도다. 자치와 분권이 강화될수록 민주주의는 꽃처럼 피어난다"면서 "그러나 지금의 지방선거제도는 다원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거대 양당 독점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사회와 8개 정당은 "주민들의 민심을 의석 수로 반영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내란에 동조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심판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제 바꿔야 한다. 지금 당장 정개특위는 제대로 된 지방선거제도·정치 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시민사회와 8개 정당은 '비례성·다양성·대표성 향상'을 지방선거제도·정치 개혁의 목표로 제시하며 ▲기초의회의원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 ▲지방의회 비례의원 비율 최소 20% 이상 확대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공천 과정에서 성평등 구현을 세부 실천과제로 주문했다.

그러면서 기자회견 참석 시민단체와 정당 대표는 세부 실천과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진영종 공동대표는 "6·3선거에서는 빛의 광장에서 시민들이 명령했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민주주의를 실현해야만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 다양성과 비례성에 기초, 지방의회가 구성될 수 있게 지방선거제도를 당장 바꿔야 한다. 거대 정당이 당선을 의미했던 과거의 선거제도를 당장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시국회의 김영주 상임공동대표는 "이번 지방선거는 제도부터 바꾸는 선거가 돼야 한다.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 지방의회 비례성 확대,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이것은 특정 정당을 위한 요구가 아니다"며 "지금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같은 위기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국회와 정개특위는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대외협력위원장)은 "현재 선거제도는 현장의 뜻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선거가 주도권 싸움이 아닌, 주민의 뜻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도록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다양한 목소리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때 정치가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체감하고 있다. 지방의회 역시 노동자, 여성, 청년 등 지역 사회의 다채로운 색깔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야 한다"며 "비례의원 확대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도 "중대선거구를 전면 실시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며, 무투표 당선을 원천 차단하고, 돈 공천을 추방하며, 지방의회 비례대표를 대폭 확대하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 이언주 의원실 제공

"글로벌 해양 강국의 꿈" 주제로 부산 강연... 경제안보 시대 부산의 기회와 SMR 생태계 강조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부산을 찾아 "글로벌 해양 강국의 꿈"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 최고위원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 부산의 생존 전략을 제시하며, 자신과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국익 중심의 성장'과 '중도 보수'의 가치를 역설해 주목을 받았다.

◇ "부산은 태평양의 관문... 냉전 시대가 키운 산업화의 전초기지"

이 최고위원은 부산의 지정학적 가치를 재조명하며 강연을 시작하였다. 그는 "부산이라는 곳은 태평양의 관문"이라며 "대한민국은 북쪽이 휴전선으로 막혀 있어 남쪽이 열려 있는데, 거대한 태평양으로 나가는 문이 바로 부산"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부산의 과거 번영이 세계사적 흐름과 맞물려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 최고위원은 "6.25 전쟁 이후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세게 붙는 냉전 시대에 우리는 자유진영을 대표하는 선수로 밀어졌다"며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일본을 교두보로 한국을 지원할 때 그들이 들어오는 곳이 바로 부산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부산이 "70~80년대 산업화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탈냉전과 중국의 개방으로 흐름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면서 서해안 시대가 열렸고, 인천이 더 발전하게 되면서 부산은 침체기를 겪었다"고 진단했다.

◇ "자유무역 끝나고 경제안보 시대 도래... 한국 '생존 DNA'가 기회"

이 최고위원은 현재의 국제 정세를 '경제 안보 시대'로 규정했다. 그는 "경제가 안보가 되고 안보가 경제가 되는 시대에 이미 들어왔다. 자유무역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며 "모든 것은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따져야 하며 우리 스스로 살아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등장과 미·중 갈등 심화를 언급하며 한국 제조업의 반사이익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최고위원은 "미국이 중국과 디커플링(공급망 분리)을 하는 사이에 우리에게 기회가 생기고 있다"며 "미국이 제조업이 형편없어져 군함을 만들거나 수리할 곳이 없는데, 정말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분단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자주국방과 방위산업에 투자해왔는데,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됐다"며 "한국인에게는 강한 생존 DNA가 숨 쉬고 있다"고 평가했다.

◇ "미군 함정 부산서 수리하고 놀게 해야... 해수부 이전 필수"

부산의 구체적인 발전 전략으로는 '조선업 클러스터의 중심'과 '북극 항로의 거점'을 꼽았다.

이 최고위원은 "울산의 현대중공업과 거제의 한화오션·삼성중공업 사이에 부산이 있다"며 "고부가가치 선박 연구와 엔지니어링의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미 해군 함정 MRO(유지·보수·정비) 사업과 관련해 "배를 수리하고 유지 보수하는 것은 부산이 최적지"라며 "미군이 배를 맡겨 놓고 부산에서 놀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북극 항로가 열릴 경우 물류비가 절감되는 점을 들며 "싱가포르를 제치고 부산항이 환적항 세계 1위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해양수산부의 부산 역할'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부산시가 아무리 노력해도 항만 개발권은 중앙정부에 있다"며 "해수부가 부산에 (위치하여 역할해야) 해양환경공단 등 관련 기관이 다 내려오고, 비로소 부산이 진정한 해양 수도가 되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 "AI 시대 핵심은 전기... 부울경에 SMR 생태계 조성 가능"

미래 산업인 AI(인공지능)와 관련해서는 전력 수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AI가 얼마나 효율적인지는 전기 요금이 결정한다"며 "안정적이고 싼 전기를 생산하는 데 SMR(소형모듈원전)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SMR은 기존 원전의 3분의 1 크기로 땅에 묻을 수도 있고 훨씬 안전하다"며 "부울경 지역에 원전 부품과 인프라를 만드는 제조 생태계가 집중되어 있는 만큼, SMR 생태계도 이곳에서 형성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나는 중도 보수... 민주당이 대한민국 먹거리 책임질 것"

강연 말미에 이 최고위원은 자신과 민주당의 정치적 정체성에 대해 선명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변화를 예고하며 "중도 보수"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했다.

이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과거에는 민주화를 위해 열심히 대한민국을 이끌어왔지만, 이제는 생존 이데올로기 속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끌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민주당에서 '국익 중심 성장론자'의 역할을 하며 흐름을 만들고 있다"며 "우리가 옛날의 민주화 비주류가 아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이나라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중들을 향해 "옛날에 국민의힘이 휩쓸었는데, 어쩌면 우리가 진짜 중도 보수라고 생각한다. 저도 중도 보수다. 나라를 생각하지 않느냐"며 "민주당이 경제 성장과 국익 중심의 국가관을 가진 정당으로 거듭나고 있으니, 밖에서도 많이 외쳐 달라"고 호소했다.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 도입... 전문화ㆍ세분화 통한 의료서비스 개선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3년에서 교육기간 포함하는 2년으로 단축

서 의원 “의료 취약지역 건강권 보장... 토론회 통해 의견수렴”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5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을 도입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일부를 공중보건의사로 편입하여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의사가 없는 지역 중 계속해서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취약지역에는 보건진료소를 설치ㆍ운영하여 해당 지역에서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마다 편입되는 공중보건의사가 줄어들면서 의료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실제 2020년 1,309명이던 신규 공중보건의 편입 인원은 2025년에 절반 수준인 738명으로 줄었다. 특히, 의과 운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의사의 경우 같은 기간 742명에서 247명으로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영석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25년 6월 기준으로 지침상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어야 하는 보건지소 1,234개소 중 실제 공보의가 배치된 보건지소는 40.2%(496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4년 54.4%보다 14.2%p 줄어든 것이며, 공중보건의사가 없는 보건지소 중 128개소는 의과 운영 자체를 안 하는 현실이다.

이와 함께 서영석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대생의 현역병 입영자 수는 2020년 122명에서 2025년 2,895명으로 무려 22배 이상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공보의 자원이 급감하고 있고, 이는 곧 의료 취약지역의 어려움이 더 커지는 원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영석 의원은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의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공중보건의사가 더 많이 공급되도록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기에 공중보건의사의 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았던 것도 산입하는 것으로 제안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보건진료 전담전문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현행법은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일부 경미한 의료행위를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의 경우 뚜렷한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 치매질환 등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의료자원이 부족하여 치료의 연속성 유지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기존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24주 교육 의무)에 더해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52주 이상 교육 의무) 제도를 도입하여 필요한 의료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현실을 반영한 법 개정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영석 의원은 “인구구조의 변화와 의사 수급 불균형을 개선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및 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법과 제도를 현실에 맞게 고칠 필요가 있다”면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기능을 전문화ㆍ세분화하고, 공중보건의사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국민이 고르게 의료 혜택을 받고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법 개정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내란 주요 피고인들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했다.

내란특검이 지난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2.3 내란이 발생한지 400여일 만에 윤석열과 내란 피고인들의 1심 공판을 종결하고 재판부는 2월 19일 1심을 선고할 예정이다.

또한 윤석열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도 1월 16일 예정되어 있다. 12.3 내란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정면으로 부정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범죄행위이다. 그러나 윤석열과 김용현 등 내란 피고인들은 반성과 사죄는 커녕 ‘경고성 계엄’이나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는 등 거짓 진술과 억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법정을 내란의 선동 선전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내란이 완전히 종식되기 위해서는 법원이 내란범들의 주장을 단호히 배척하고 윤석열과 그 일당들에게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들에게 유죄판결과 중형을 선고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주요 피고인들에 대해 시민의 이름으로 유죄를 선고하는 유죄선고식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기자회견 후에는 시민서명과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내란 1년이 됐던 지난해 12월 3일부터 올해 1월 14일까지 윤석열과 그 일당에게 중형 선고를 촉구하는 온라인 시민서명을 진행했다.

이에 18,665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또한 의견서에는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재판이 공소기각 사유가 전무하다는 점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가 국헌문란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다는 점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최고 수준의 중형을 선고해야 하는 점 등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