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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15일 여론조사꽃이 발표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60%대 후반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25%p 이상 앞서며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전화면접(CATI)과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각각 진행되었으며, 두 방식 모두에서 유사한 흐름이 확인되었다.

◇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평가 우세

지난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실시된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전화면접(CATI) 응답자의 69.1%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매우 잘하고 있다' 42.2% 와 '잘하는 편이다' 26.9% 를 합한 수치다.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29.4%였다.

자동응답(ARS) 조사에서도 긍정 평가가 64.0%로 과반을 훌쩍 넘겼으며 , 부정 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CATI 조사에서 광주·전라 지역의 긍정 평가가 90.7%로 가장 높았고 , 서울(68.1%) , 인천·경기(69.9%) , 대전·충청·세종(71.1%) 등 모든 권역에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94.1%) 과 중도층(72.4%) 에서 압도적인 긍정 평가가 나온 반면, 보수층에서는 부정 평가(59.1%)가 더 높았다.

취임 100일을 맞아 가장 잘한 분야를 묻는 주관식 질문에는 CATI 조사에서 '경제·민생·부동산'(22.4%) , '외교·안보'(13.7%) , '소통·협치·통합'(5.6%) 순으로 꼽혔다. ARS 조사에서는 '경제·민생·부동산'(20.9%) , '검찰·방송 등 개혁 정책'(18.4%) , '소통·협치·통합'(10.5%) 순으로 나타났다.

◇ 민주당, 모든 지역·대부분 연령층에서 국힘에 우위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CATI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56.3%의 지지를 얻어 25.5%에 그친 국민의힘을 30.8%p 차이로 크게 앞섰다. ARS 조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56.7% , 국민의힘은 31.0% 를 기록해 25.7%p의 격차를 보였다.

CATI 조사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권역에서 국민의힘에 우위를 보였다. 특히 광주·전라에서는 84.8%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서울은 56.0% , 인천·경기는 57.0% 로 수도권에서도 과반의 지지를 확인했다.

연령별로는 40대(74.7%) 와 50대(71.1%) 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력했다. 18-29세 남성층(민주당 26.5%, 국힘 33.9%) 과 70세 이상(민주당 44.4%, 국힘 39.8%) 등 일부 계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높았다.

◇ 주요 현안에 대한 여론은?

• '관봉권 띠지' 폐기: 건진법사에게서 압수한 돈다발의 '관봉권 띠지'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폐기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의도적으로 폐기했다'는 응답이 CATI 조사에서 69.3% , ARS 조사에서 63.8% 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실수로 폐기했다'는 응답은 10% 내외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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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인 혐오 시위: 중국인 관광객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해서는 '국가 이미지와 관광산업에 악영향을 주므로 강력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CATI 55.8% , ARS 57.1% 로, '표현의 자유이므로 제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보다 우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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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의 정치 개입: 신천지, 통일교 등 종교의 불법 선거 개입 정황에 대한 질문에는 '종교가 정치에 직접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CATI 86.3% , ARS 80.7% 로 압도적이었다. 이는 지지 정당과 관계없이 나타난 공통된 여론이었다.

<조사 개요>

• 조사 기관: (주)여론조사꽃

• 조사 기간: 2025년 9월 12일 ~ 9월 13일

• 조사 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 조사 방법:

  • CATI: 통신3사 제공 무선가상번호 활용 전화면접조사

  • ARS: 무선 100% RDD 활용 자동응답조사

• 표본 크기: CATI 1,003명, ARS 1,006명

• 응답률: CATI 11.9%, ARS 2.1%

• 표본 오차: ±3.1%포인트 (95% 신뢰수준)

• 가중치 부여 방식: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 (셀가중, 2025년 8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5년 9월 5일부터 6일까지 여론조사꽃이 실시한 146차 정례 여론조사 결과, 가상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70%에 육박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화면접(CATI)과 자동응답(ARS)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했다. 전화면접은 1,001명, 자동응답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가상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가상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질문에서 전화면접(CATI) 응답자의 69.5%가 '잘하고 있다'(매우 잘하고 있다 36.7%, 잘하는 편이다 32.8%)고 답했다.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7%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28차 CATI 조사 대비 긍정 평가는 2.1%p 상승하고 부정 평가는 2.2%p 하락한 수치다.

자동응답(ARS) 조사에서는 긍정 평가가 60.8%(매우 잘하고 있다 47.9%, 잘하는 편이다 12.9%) , 부정 평가는 37.3%로 나타났다.

연령별 분석 (CATI 기준):

• 40대(89.2%)와 50대(79.8%)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긍정 평가를 보였다.

• 18-29세 남성층에서는 긍정(48.4%)과 부정(46.5%) 평가가 팽팽했으나 , 18-29세 여성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73.6%에 달해 성별에 따른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정당 지지도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두 조사 방식 모두에서 국민의힘을 큰 격차로 앞섰다.

• 전화면접(CATI): 더불어민주당 55.6%, 국민의힘 25.3%로 30.3%p의 격차를 보였다. 이는 지난 조사(23.8%p)보다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다.

• 자동응답(ARS): 더불어민주당 53.6%, 국민의힘 33.0%로 20.6%p의 격차를 기록했다. 이 역시 지난 조사(16.0%p)보다 격차가 확대된 결과다.

지역별로 볼 때, 더불어민주당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우세를 보였으나,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국민의힘과 지지세가 비등하거나 국민의힘이 우세한 양상을 보였다.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한 여론

가상 윤석열 전 대통령 강제 구인

'내란수괴 재판에 불출석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재시도'에 대한 질문에, CATI 조사에서 65.4%, ARS 조사에서 58.0%가 '법치주의와 공권력 확립을 위해 강제 구인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별재판부 설치 및 특검법 개정안

'김건희 집사게이트 관련자 등의 구속영장 기각에 따른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에 대해 CATI 조사의 61.3%, ARS 조사의 56.2%가 찬성했다. 또한 '수사 인력 보강 및 내란 1심 재판 TV 의무 중계'를 골자로 하는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CATI 66.3%, ARS 60.1%가 찬성 입장을 보였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재수사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축소·왜곡했다는 정황에 따른 재수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CATI 응답자의 72.4%, ARS 응답자의 59.4%가 '재수사해야 한다'고 답해 높은 찬성률을 기록했다.

조사 개요

•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 조사기간: 2025년 9월 5일 ~ 9월 6일

• 모집단: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 표본 크기: CATI 1,001명, ARS 1,006명

• 표본오차: ±3.1%포인트 (95% 신뢰수준)

•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 조사방법: CATI (무선가상번호 활용 전화면접), ARS (무선 RDD 활용 자동응답)

• 응답률: CATI 10.4%, ARS 2.0%

• 가중치 부여 방식: 행정안전부 2025년 8월 말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CATI: 셀가중, ARS: 림가중)

이 대통령, 양대노총 위원장과 비빔밥 오찬 노동장관도 배석

신뢰 구축 위한 대화와 소통이 중요

"정례적이고 상시적인 사회적 대화 활성화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대 노총 위원장과의 오찬에 참석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쪽)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오른쪽)과 손을 잡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취임 후 처음으로 노동계를 대표하는 양대 노총 위원장들과 공식적으로 만난 이 대통령은 "노동 선진 사회와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양립할 수 있다"면서 "노사를 만나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이어 "민주노총이 중요한 결단을 했다"면서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한 것"을 환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갈등 해소와 신뢰 구축의 첫 출발은 함께 마주 앉아 대화하는 것"이라면서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함께 하자"고 당부했다. 이에 양대 노조 위원장은 자리를 마련해준 이 대통령께 감사를 전하면서 주 4.5일제 도입과 정년 연장,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노동계 관심 현안을 전했다.

이후 이 대통령과 양대 노총 위원장은 화합의 상징인 비빔밥을 나누었고,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진솔한 소통과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노동계의 의견을 물었다. 참석자들은 현장 노동자들이 예방의 주체가 될 수 있게 실질적인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AI과 같은 첨단기술을 맞이하게 된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기술 적응력과 적용력을 대응할 필요성과 공공교육의 역할을 강조했다.

양대 노총 위원장들의 의견을 세심하게 경청한 이 대통령은 "신뢰 구축을 위한 대화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례적이고 상시적인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자"고 다짐했다.

여론조사꽃이 실시한 9월 첫째 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가 상승했으며, 지지 정당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큰 격차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여론조사꽃이 2025년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145차 정례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화면접(CATI) 조사에서 67.3%, 자동응답(ARS) 조사에서 58.9%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조사 대비 CATI에서는 3.1%p, ARS에서는 2.5%p 상승한 수치로, 부정 평가는 하락했다. '매우 잘하고 있다'는 적극 긍정층은 CATI 37.2%, ARS 47.4%에 달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CATI 50.3%, ARS 50.0%를 기록하며 과반의 지지를 확보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CATI 26.5%, ARS 34.0%의 지지를 얻는 데 그쳤다. 두 정당 간의 지지율 격차는 CATI 조사에서 23.8%p, ARS 조사에서 16.0%p로, 지난 조사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주요 현안에 대한 여론 동향

주요 사회·정치 현안에 대한 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 대법원 인사조치 요구: '650만 원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인사조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CATI 71.5%, ARS 62.9%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지역, 연령, 성별, 이념 성향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 특별재판부 설치 찬성 우세: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 이후 제기된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CATI 58.7%, ARS 55.2%로 과반을 차지해 반대 여론보다 우세했다.

• 대일 외교는 '실용외교'에 무게: 이재명 정부의 대일 외교 기조에 대해서는 '과거사 문제 우선 해결'(CATI 22.5%, ARS 17.5%)보다는 '경제·안보를 위한 실용외교'(CATI 73.2%, ARS 73.4%)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는 지지 정당과 이념 성향에 관계없이 공통된 경향이었다.

• 한미정상회담 긍정 평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CATI 66.2%, ARS 61.5%로 '실패했다'는 평가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국민 다수가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주)여론조사꽃이 자체적으로 2025년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전화면접(CATI) 조사는 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가상번호 29,998개를 활용했으며, 자동응답(ARS) 조사는 무선 RDD를 활용했다. 표본크기는 각각 1,008명이며, 응답률은 CATI 12.2%, ARS 2.8%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여론조사꽃이 실시한 8월 4주차 정례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60%대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지지세를 보였다. 그러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 사이의 지지율 격차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전화면접(CATI)과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각각 진행되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

전화면접(CATI)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64.2%로 나타났으며,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4.3%였다. 세부적으로 '매우 잘하고 있다'는 33.6%, '잘하는 편이다'는 30.6%였고, '잘 못하는 편이다'는 15.2%, '매우 잘 못하고 있다'는 19.1%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26차 CATI 조사 대비 긍정 평가는 3.8%p 하락하고, 부정 평가는 3.4%p 상승한 수치다.

자동응답(ARS) 조사에서는 긍정 평가가 56.4%('매우 잘하고 있다' 43.6%, '잘하는 편이다' 12.9%), 부정 평가는 42.2%('잘 못하는 편이다' 10.0%, '매우 잘 못하고 있다' 32.2%)를 기록했다.

대구·경북(TK) 지역을 제외한 모든 권역과 보수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념 성향에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정당 지지도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선두를 유지했으나, 국민의힘과의 격차는 두 조사 방식 모두에서 감소했다.

• CATI 조사: 더불어민주당 49.7%, 국민의힘 28.6%로, 양당 간 격차는 21.1%p였다. 이는 지난 조사(29.5%p)보다 줄어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4.3%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4.1%p 상승했다.

• ARS 조사: 더불어민주당 48.2%, 국민의힘 36.8%로, 격차는 11.4%p로 나타났다. 이 또한 지난 조사(16.8%p)에 비해 감소한 수치다. 더불어민주당은 0.7%p 하락, 국민의힘은 4.7%p 상승했다.

조국혁신당은 CATI에서 4.6%, ARS에서 4.7%의 지지율을 보였다. 여론조사꽃은 보고서에서 "두 조사 모두 '더불어민주당' 지지 강도가 약해지고, '국민의힘' 지지 강도가 높아졌다"며, "'국민의힘' 경선 영향일 수 있으므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주요 현안에 대한 여론

서울구치소 CCTV 공개: 특검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장면이 담긴 서울구치소 CCTV 공개에 대해 압도적인 찬성 여론이 확인됐다. CATI 조사에서 '찬성한다'는 응답이 68.4%에 달했고, '반대한다'는 27.8%였다. ARS 조사에서도 찬성 64.7%, 반대 31.8%로 나타났다.

관봉권 띠지 분실: 검찰이 '건진법사'에게서 압수한 돈다발의 출처를 알 수 있는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사건에 대해, 국민 다수는 '고의적 증거인멸'이라고 판단했다. CATI 조사에서 71.7%가 '고의적 증거인멸'에 공감했으며, '수사관의 단순 실수'라는 응답은 12.1%에 그쳤다. ARS 조사에서도 '고의적 증거인멸' 63.5%, '단순 실수' 13.5%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원전 불공정 계약: 윤석열 정부가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50년 계약에 대해 과반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CATI 조사에서 '국익을 포기한 졸속 계약'이라는 응답이 54.7%로, '수출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응답(30.8%)보다 높았다. ARS 조사에서도 '졸속 계약' 50.5%, '불가피한 선택' 34.3%로 나타났다.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 악의적·고의적 가짜뉴스 유튜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에 대해 국민 10명 중 7~8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ATI 조사에서는 찬성이 82.2%에 달했으며 , ARS 조사에서도 72.8%가 찬성했다. 이는 지지 정당이나 이념 성향과 관계없이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으로 분석된다.

조사 개요

• 조사 의뢰: (주)여론조사꽃 자체 조사

• 조사 기관: (주)여론조사꽃

• 조사 기간: 2025년 8월 22일 ~ 8월 23일 (2일간)

• 조사 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 표본 크기: CATI 1,005명, ARS 1,007명

• 표본 오차: ±3.1%포인트 (95% 신뢰수준)

• 조사 방법: CATI (통신3사 제공 무선가상번호 활용 전화면접), ARS (무선 100% RDD 활용)

• 응답률: CATI 12.4%, ARS 2.4%

• 가중치 부여 방식: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 (셀가중, 2025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 기타 사항: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법무부 청사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산하로 설치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이하 민변)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법무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 설치가 검찰개혁 본질을 퇴색시킨다는 것. 그러면서 중대범죄수사청의 독립 설치를 주문하고 있다.

민변은 21일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산하로 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국회 발의 법안도 중대범죄수사청 소속을 행전안전부에 두는 방안과 법무부에 두는 방안, 두 갈래로 나눠져 있다"면서 "신설 수사·기소기관의 분리 취지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소관 부처와 원칙적으로 분리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변은 "법무부는 지금까지 수사·기소의 기능을 모두 보유한 검찰의 소관부처로서 검사와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그렇기 때문에 늘 검찰과의 관계가 문제됐으며 주로 법무부의 고위직 인사는 검사 또는 검찰 출신으로 구성됐다"고 말했다.

민변은 "검사와 검찰 출신으로 구성된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는 독립적인 감독과 견제를 이뤄내기보다 결국 검찰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무행정을 초래했다"면서 "이러한 법무부에 수사와 기소 업무를 계속 관장하도록 하는 것은 현재 검찰개혁으로서 추진되는 수사·기소의 분리의 목적과 효과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일각에서는 법무부 장관에게 중대범죄수사청 지휘·감독권을 주지 않고 법무부 소속으로 두면 우려가 해결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소관 부처를 어디로 할 것이냐의 문제는 법문상의 지휘·감독 권한 문제로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과 무관하게 법무부 소속 기관은 여전히 검사, 검찰 출신 인사로로부터 직·간접적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검찰개혁 추진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으나 결국 수사와 기소 권한을 독점한 검찰의 폐해를 시정하자는 반성적 고려로부터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성적 고려 차원에서도 검찰의 이익을 대변해온 법무부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소관하도록 하는 것은 개혁의 실패를 낳을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주권행사 보장 등 단계적 직접민주제 도입 강화 주제로 공개 세미나

대통령 선거와 맞물리면서 잠시 주춤했던 개헌 논의가 다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민청학련동지회는 6일 서울 천도교 수운회관에서 국민주권행사 보장 등 단계적 직접민주제 도입 강화를 주제로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다.

강창일 민청학련동지회 상임대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헌 논의가 계속됐지만 말잔치로 끝났다. 지금이 개헌 논의의 적기이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민주권, 어떻게 실현할까'라는 제1발제에서 신용인 제주대 로스쿨 교수는 "국민발안 권리를 헌법과 법률에 명시하고 제도화해야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 2항을 실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또 "국회에 이미 3개나 개헌절차법 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개헌절차법이 실제로 제정된다면 한시법이건 일반법이건 향후 그것이 모든 개헌절차를 구속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2발제에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민청학련동지회 이사)은 "직선제를 쟁취하기 위한 국민개헌운동이 87년 헌정체제를 만들어냈다. 이제부터 우리는 국민개헌협약 체결하고 국민주권행사보장 기본법 제정하라고 요구할 때다.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발안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국민개헌운동을 부활시키고 끝내 직접민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강화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역설했다.

임상우 공동대표는 "국민발안 권리가 보장되면 너무 자주 국민투표가 실시돼 국고낭비와 국론분열 및 특정세력 악용 등 우려가 있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오스트리아는 헌법과 하위 일반 법률 사이에 '헌법률'이라 부르는 중간법률이 있다. 우리도 기본권 등 관련 조항은 현행헌법처럼 고치기 어려운 경성헌법에 따르고 그렇지 않은 헌법조항 등은 연성헌법 영역으로 넘기는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개헌을 공약했고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고 있어 어느때보다 개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언제부터 어떤 내용으로 개헌이 이루어질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청학련동지회의 이번 세미나는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개헌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철학자이자 사상가인 도올 김용옥 선생과 오찬을 함께했다.

이날 오찬 과정에서 도올 김용옥 선생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태일이 대통령 된 것”과 같다며, 비로소 서민의 대통령이 탄생했다며 새정부 출범의 의미를 부여했다.

김용옥 선생은 특히 역사의식을 강조하며, 3.1운동도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같은 외세 사상과 독트린의 영향이 아닌, 우리 민족의 역사 맥락에서 일어난 ‘3.1독립만세혁명’이라고 명명해야 됨을 강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 12.3 불법계엄을 극복하고 6월 3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도 그런 역사가 압축된 한 장면”이라며 “우리 국민이 계엄을 극복하고 빛의 혁명을 이룬 사례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한 “진정한 보수 원로들과 도올 선생 같은 우리 사회 원로들이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만들어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통합의 길을 열어주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오찬 대화에서 도올 선생은 “인문학의 근본 원리는 고전에서부터 나오는 만큼, 대통령의 실용노선도 그것의 사상적 바탕을 고전 교육을 통해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오찬 자리에는 전성환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이 배석했다. 

새롭게 발굴된 사진, 엡스타인이 트럼프의 1993년 결혼식에 참석한 사실 처음으로 확인 1999년 빅토리아 시크릿 패션쇼에서 함께 웃으며 대화하는 영상도 발견돼

미국 CNN 방송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과 기소 전 옥중에서 사망한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Jeffrey Epstein)의 과거 관계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담은 미공개 영상과 사진을 22일(현지시간) 단독으로 보도했다.

CNN의 탐사보도팀 K파일(KFile)이 새롭게 발굴한 자료에 따르면, 엡스타인은 1993년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두 번째 부인 말라 메이플스(Marla Maples)의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했던 것으로 처음 확인됐다. 당시 뉴욕 플라자 호텔(Plaza Hotel)에서 열린 이 결혼식에 엡스타인이 참석했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또한, 1999년 뉴욕에서 열린 빅토리아 시크릿(Victoria’s Secret) 패션쇼 행사 영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엡스타인이 런웨이 쇼가 시작되기 전 함께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러한 새로운 증거들은 엡스타인에게 법적 문제가 알려지기 훨씬 이전에 촬영된 것이지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Justice Department)가 엡스타인 관련 파일 공개를 보류하기로 결정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다시금 세간의 주목을 받는 가운데 공개됐다. 이 결정은 엡스타인의 공모자들에 대한 폭로를 기대했던 일부 MAGA 지지층 사이에서 분노(outrage)를 일으킨 바 있다.

CNN은 이 사진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 통화를 시도했다. 그는 "장난하는 게 틀림없군"이라고 말한 뒤, CNN을 "가짜 뉴스(fake news)"라고 반복적으로 비난하고 전화를 끊었다.

백악관의 스티븐 청(Steven Cheung) 공보국장은 성명을 통해 "이는 널리 알려진 행사에 참석한 무해한(innocuous) 영상과 사진의 일부 프레임을 맥락 없이 잘라내 악의적인 것을 역겹게 암시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팩트는 대통령이 그(엡스타인)를 소름 끼치는 인간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클럽에서 쫓아냈다는 것"이라며 "민주당과 자유주의 언론이 날조한 가짜 뉴스의 연장선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과거에도 확인된 두 사람의 관계

트럼프와 엡스타인의 관계는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두 사람은 팜비치와 뉴욕의 사교 행사에서 자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다만 어떤 사법 당국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엡스타인과 관련해 불법 행위로 기소한 적은 없다.

두 사람은 2000년대 중반 부동산 거래 분쟁으로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 외에도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는 여러 차례 포착된 바 있다. 2002년 뉴욕 매거진(New York Magazine)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엡스타인을 "굉장한 친구(terrific guy)"라고 묘사하며 "그도 나만큼 아름다운 여성을 좋아한다고들 하는데, 그중 상당수는 어린 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비행 기록에 따르면 트럼프는 최소 7차례 엡스타인의 전용기를 이용했으며, 2004년 자신의 저서에서는 "미스터리한 제프리(the mysterious Jeffrey)"라는 인물에게서 온 전화를 받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은 2003년 엡스타인의 50번째 생일에 트럼프의 이름으로 보내진 메시지에 대해 보도했으며, 이에 트럼프는 해당 보도가 거짓이라며 신문사를 명예훼손(libel)으로 고소한 상태다. 법무부는 현재 성범죄로 20년형을 복역 중인 엡스타인의 옛 동료 기슬레인 맥스웰(Ghislaine Maxwell) 측과 접촉하는 등 관련 파일 공개에 대한 압박에 대응하고 있다.

세월호·이태원·오송·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에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책 마련 약속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그리고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유가족 200여 명을 만나 국가의 책임을 통감하며 공식 사과했다. 대통령실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국민의 아픔을 보듬고 사회적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정부의 책임을 다 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한 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정부를 대표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정부의 부재로 국민이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이번 만남을 계기로 삼겠다"고 약속하며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각 참사 유가족 대표들은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전달하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박근혜 정부 시절의 대통령 7시간 기록 등 미공개 자료 공개, 생명안전공원 건립의 차질 없는 진행, 진상 규명 방해 등 국가 폭력에 대한 공식 사과, 그리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3주기 추모 행사 참석, 참사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그리고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의 인력 및 예산 확보를 요청했다.

• 오송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재난 원인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즉시 개시, 책임자 공정 처벌, 재난 유가족 지원 매뉴얼 법제화, 추모 공간 조성 등을 요구했다.

•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특별법 개정을 통한 진상 규명,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전국 공항의 안전 시스템 점검 및 트라우마 센터 설립 등 국가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토부, 행안부 등 주무 부처가 유가족들의 요구에 직접 답변할 것"이라며 "사고 관련 각종 기록도 최대한 공개하고, 유가족의 뜻을 존중해 모든 절차를 세심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쇄 회동은 국가적 재난으로 가족을 잃은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 사회의 안전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번 만남을 시작으로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마련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조국혁신당이 7월 16일 오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법무부에 촉구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내란을 동조, 옹호, 비호하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석열 내란 옹호, 저강도 내란 이어가"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1월 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법무부에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촉구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192일이 지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고 조기 대선으로 새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국민의힘의 행태는 변함없다고 지적했다.

김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은 제1야당 지위를 악용해 여전히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며 저강도 내란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에서 갈등은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국민의힘의 행태는 그 한도를 넘어 국가와 국민이 인내하기 힘든 지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합진보당과 비교하며 '심각성' 강조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의 행태를 지난 2014년 해산된 통합진보당 사례와 비교하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통합진보당은 내란 예비 음모만으로도 해산됐지만,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과 지도부는 내란을 실행에 옮겼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내란 동조, 옹호에 그치지 않고 극우단체에 발맞춰 '저항권 행사'를 선동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저지를 위해 한남동 관저 앞을 지킨 국민의힘 지도부와 핵심 중진 의원들의 행위를 '내란 행위를 고무·찬양하고 부화수행한 것'으로 규정했다.

또한, 김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은 민주적인 토론과 표결에 기반해 운영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몰래 공천을 좌지우지하고, 하룻밤 사이 대통령 후보를 바꿔 치려 했으며, 지도부를 뽑아놓고 마음에 안 들면 흔들어 내쫓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민주 정당의 탈을 쓴 독재·극우 정치꾼들의 '떴다방'일 뿐"이라고 맹비난했다.

"제2, 제3의 윤석열 재집권 막아야…정당해산만이 유일한 방법"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이 "3권분립 원칙을 무시하고 사법부를 흔들었으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방해해 헌재 무력화를 시도하고, 법원의 윤석열 체포·구속 영장 발부를 거부했다"며 헌정 질서 훼손 행위를 나열했다.

김선민 권한대행은 "만일 국민의힘 골간이 그대로 유지되고, 제2, 제3의 윤석열이 재집권한 때를 상상해 보라"며, "제 마음에 안 들면 분을 못 이겨 계엄을 시도할 것이고, 북측과 무력 충돌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정당해산이 아니고는 국민의힘이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행태를 멈출 수 없다"고 강조하며, 국민의 관심과 행동을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기자회견 후 "법무부는 국민이 부여한 권능에 따라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청구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새로운 법무부 장관에게 진정서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론: 두 개의 서사 – 정치적 정의인가, 사법 쿠데타인가?

1부: 공식적인 이야기 – 검찰은 어떻게 '제3자 뇌물' 프레임을 구축했는가

2부: 스타 증인 – 폭풍의 눈, 김성태의 실체를 벗기다

3부: 숨겨진 동기 – 쌍방울의 주가와 북한의 꿈

4부: 검찰의 '증거' 해부 – 구멍 뚫린 공소장

5부: 정치적 최종장 – 야당을 겨냥한 '신종 북풍’

6부. 민주당이 검사를 수사하는 특검법으로 맞서는 것에 대한 비판의 타당성(전)

7부. 민주당이 검사를 수사하는 특검법으로 맞서는 것에 대한 비판의 타당성(후)

7부. 민주당이 검사를 수사하는 특검법으로 맞서는 것에 대한 비판의 타당성(후)

권력의 '속성'과 '행사 방식'의 차이 간과

검찰권: 그 자체로 개인의 인신을 구속하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는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강제력이다. 검찰권 남용은 국가가 개인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가깝다.

입법권 (특검법): 특검법은 그 자체로 특정인을 처벌하는 법이 아니다. '수사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절차를 만드는 법률이다. 이는 또 다른 수사와 재판이라는 사법 절차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자는 것이므로, 검찰의 직접적인 강제력과는 성격이 다르다.

양비론은 이 두 가지 권력 행사의 속성과 파급력의 차이를 무시하고, '정치적 목적을 가진 권력 행사'라는 추상적인 공통점만으로 둘을 동일시한다.

'정의의 추구'라는 명분 희석

"사건의 본질이 미래 권력 투쟁으로 변질되었다"는 양비론의 지적은 현상적으로는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누가 옳은가'라는 정의의 문제를 '누가 이기는가'라는 정치의 문제로 환원시켜 버린다.

검찰의 수사가 실제로 '신종 북풍'에 가까운 조작이라면, 민주당의 특검법 추진은 '방탄'이 아니라, 훼손된 사법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저항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반대로, 검찰 수사가 정당하다면 특검법은 명백한 사법 방해가 된다.

결국 이 사건의 본질은 '양쪽 다 문제'라는 안일한 결론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는 과연 정당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 양비론은 이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을 회피하게 만든다.

'양비론'은 누구에게 이로운가?

쌍방울 사건을 둘러싼 양비론은 결과적으로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검찰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검찰의 '기획 수사'라는 심각한 국가 시스템의 훼손 의혹을, 민주당의 '정치적 대응'이라는 문제와 동일한 무게로 취급함으로써 책임의 경중을 희석시킨다.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권의 진흙탕 싸움'이라는 피로감을 느끼게 하여,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관심을 멀어지게 한다.

사법 시스템의 오작동이라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양비론적 비판에 근거한 '정치적 타협'이나 '봉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안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행위를 나란히 놓고 비판하는 양비론적 관점을 넘어, **"무엇이 원인이었고 무엇이 결과인가?", "어느 쪽의 행위가 민주주의와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더 심각하게 훼손하는가?"**를 따져 묻는 비판적 시각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기사는 제미나이 AI를 활용해 초안을 작성하고, 정화일 기자가 최종 편집·검토했습니다)

서론: 두 개의 서사 – 정치적 정의인가, 사법 쿠데타인가?

1부: 공식적인 이야기 – 검찰은 어떻게 '제3자 뇌물' 프레임을 구축했는가

2부: 스타 증인 – 폭풍의 눈, 김성태의 실체를 벗기다

3부: 숨겨진 동기 – 쌍방울의 주가와 북한의 꿈

4부: 검찰의 '증거' 해부 – 구멍 뚫린 공소장

5부: 정치적 최종장 – 야당을 겨냥한 '신종 북풍’

6부. 민주당이 검사를 수사하는 특검법으로 맞서는 것에 대한 비판의 타당성(전)

7부. 민주당이 검사를 수사하는 특검법으로 맞서는 것에 대한 비판의 타당성(후)

6부. 민주당이 검사를 수사하는 특검법으로 맞서는 것에 대한 비판의 타당성(전)

민주당이 검사를 수사하는 특검법으로 맞서는 것 역시 지극히 정치적인 행보다. 이는 수사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허물고 수사 주체들을 범죄자로 낙인찍으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이러한 '법률 전쟁(lawfare)'은 악순환을 낳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각 진영은 상대방이 자신의 권력(검찰권 대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대중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뿌리부터 흔들린다. 이제 사건의 본질은 2019년에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미래의 권력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의 문제로 변질되어버려 양비론적인 비판이 가능하다.

그러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검찰의 조작된 기획 수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하에서, 이 사태를 '검찰권 남용'과 '입법권 남용'의 동등한 대결로 보는 양비론적 접근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원인과 결과를 혼동시킬 수 있어 타당성이 낮다.

양비론은 양측의 행위가 동일한 수준의 문제점을 가졌다고 가정하지만, 본 사건의 경우 **'사법 시스템의 오작동 의혹(원인)'**이 **'이를 시정하려는 입법부의 대응(결과)'**을 촉발한 구조다. 따라서 두 행위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판하는 것은, 문제의 선후관계와 책임의 경중을 무시하는 논리적 오류를 범할 위험이 크다. 이는 현상을 중립적으로 묘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측의 책임을 희석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개요 및 수사 쟁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불법 송금했다는 혐의에서 시작된다. 검찰은 이 돈의 성격을 ①경기도가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②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이 대납한 것으로 규정했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그는 1심에서 대북 송금 공모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판결을 근거로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 쟁점들이 부상하며 '검찰의 조작 수사'라는 반론이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핵심 증언의 신빙성 문제: 사건의 유일한 직접 증거는 김성태 전 회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다. 특히 이화영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가, 법정에서는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한 허위 진술"이었다고 다시 입장을 바꿨다.

객관적 증거의 부재 및 불일치: 보고서가 지적하듯,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개입을 입증할 직접적인 물증(통화 녹취, 서명 문서 등)을 제시하지 못했다. 오히려 국정원이 2020년 작성한 비밀 보고서에는 "쌍방울의 대북 사업은 대북 제재에 막혀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김성태 회장이 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대북 사업을 이용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검찰의 '대납' 프레임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민주당의 '대북 송금 특검법' 추진 배경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은 단순한 '방탄용 역공'을 넘어, 앞서 제기된 '수사 과정의 불법성' 의혹을 정조준한다. 특검법안의 핵심 수사 대상은 다음과 같다.

증인에 대한 허위 진술 교사 및 회유/압박: 이화영 전 부지사가 주장한 '검찰청 내 술자리 회유' 의혹, 김성태 회장과의 진술 조작 공모 의혹 등이 해당된다.

증거 은닉 및 조작: 검찰이 쌍방울의 주가조작 정황을 담은 국정원 보고서 등 불리한 증거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묵살했는지 여부.

표적 수사 및 직권남용: 처음부터 이재명 대표를 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맞춰 증거를 취사선택하거나 증언을 유도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는지 여부.

즉, 민주당의 특검법은 사건의 실체(돈의 성격)를 다시 파헤치기보다, 수사 과정 자체의 불법성을 규명하여 검찰의 기소와 1심 판결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허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프레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성에 한계를 보인다.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는 오류

양비론은 양측의 행위를 동등한 시점에서 발생한 대등한 갈등으로 묘사한다. 그러나 보고서의 전제를 받아들인다면, 사건의 발생 순서는 명확하다.

원인 행위: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무리한 증거와 논리로 기획 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

결과 행위: 이에 대해 피의자이자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과 민주당이 사법 시스템 내의 공식적 방어권(재판)을 넘어, 수사기관 자체의 불법성을 문제 삼는 '입법적 대응'에 나선 것.

서론: 두 개의 서사 – 정치적 정의인가, 사법 쿠데타인가?

1부: 공식적인 이야기 – 검찰은 어떻게 '제3자 뇌물' 프레임을 구축했는가

2부: 스타 증인 – 폭풍의 눈, 김성태의 실체를 벗기다

3부: 숨겨진 동기 – 쌍방울의 주가와 북한의 꿈

4부: 검찰의 '증거' 해부 – 구멍 뚫린 공소장

5부: 정치적 최종장 – 야당을 겨냥한 '신종 북풍’

6부. 민주당이 검사를 수사하는 특검법으로 맞서는 것에 대한 비판의 타당성(전)

7부. 민주당이 검사를 수사하는 특검법으로 맞서는 것에 대한 비판의 타당성(후)

5부: 정치적 최종장 – 야당을 겨냥한 '신종 북풍’

거대한 맥락: 분열된 국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진공 상태에서 벌어지는 법리 다툼이 아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하의 대한민국이 겪고 있었던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의 한복판에서 벌어졌고 현재도 진행 중인 핵심 전투다.

여권의 시각에서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로 간주된다. 대장동,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에 이어 쌍방울 사건까지, 그를 향한 연이은 수사는 부패한 정치인을 단죄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여겨진다. 이로 인해 이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을 오가며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는 전례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반격: 특검법 추진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이 수사를 공식적으로 '희대의 조작 사건'이자 '이재명 죽이기'를 위한 정치 공작으로 규정했다. 당내에는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이 꾸려졌고, 이들의 최종 목표는 수사 주체였던 수원지검 검사들을 피의자로 전환하여 그들의 증인 회유, 증거 은닉, 표적 수사 등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할 독립적인 **특별검사(특검)**를 임명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이는 국가의 공식적인 사법 시스템의 권위와 정당성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이 사건은 한 사회가 극심하게 분열될 때 '사법의 무기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가 되었다. 한쪽에서는 검찰이라는 국가권력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동원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입법 권력을 통해 수사기관 자체를 공격하는 '역공'이 펼쳐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죄와 무죄, 정의라는 개념은 정치적 승패에 종속되는 부차적인 문제로 전락한다.

윤석열 정부는 부패 척결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했으며, 대통령 자신이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검찰은 정권의 핵심 통치 수단이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현 정부에 가장 위협적인 정치적 경쟁자다. 그를 향한 일련의 수사는 이러한 경쟁자를 법적 수단을 통해 무력화하려는 전략적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정의 자체가 심판대에 오르다

본 보고서가 제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유죄 판결로 정점에 이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공식적인 서사는 지극히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다. 이 서사는 범죄 전력과 뚜렷한 대안적 동기를 가진 한 증인의 번복된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그러면서 국가 정보기관의 비밀 보고서와 쌍방울의 내부 문건 등, 전혀 다른 범죄(기업의 주가조작)를 가리키는 산더미 같은 객관적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무시하거나 폄하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직접적인 개입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주장이 '법률적 평가'에 불과함을 스스로 인정했다. 또한 자신들이 제시한 증거들 사이의 모순과 사건의 시간적·공간적 배경에 나타나는 사실관계의 불일치에 대해 어떠한 합리적인 설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결국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자체를 심판대에 올렸다. 본 보고서가 분석한 증거들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가 정의로운 진실 규명의 결과물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획된 음모의 산물일 수 있다는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검찰이라는 막강한 국가권력이 진실을 밝히는 대신, 정적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신종 북풍'에 가깝다. 사건의 전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의의 저울이 정치의 무거운 손에 의해 얼마든지 기울 수 있다는 불편하고도 섬뜩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서론: 두 개의 서사 – 정치적 정의인가, 사법 쿠데타인가?

1부: 공식적인 이야기 – 검찰은 어떻게 '제3자 뇌물' 프레임을 구축했는가

2부: 스타 증인 – 폭풍의 눈, 김성태의 실체를 벗기다

3부: 숨겨진 동기 – 쌍방울의 주가와 북한의 꿈

4부: 검찰의 '증거' 해부 – 구멍 뚫린 공소장

5부: 정치적 최종장 – 야당을 겨냥한 '신종 북풍’

6부. 민주당이 검사를 수사하는 특검법으로 맞서는 것에 대한 비판의 타당성(전)

7부. 민주당이 검사를 수사하는 특검법으로 맞서는 것에 대한 비판의 타당성(후)

4부: 검찰의 '증거' 해부 – 구멍 뚫린 공소장

증거 없는 '승인’

검찰의 공소장에는 "이재명의 승인 하에"와 같은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 재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이 '승인'의 구체적인 방식을 묻자, 검찰은 충격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검사는 이 대표의 승인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시인했다 ("직접 증거가 있다기보다..."). 대신, 그의 승인 주장은 여러 정황에 비추어 내린 **'법률적 평가'**라는 것이다.  

이에 재판장은 "공소사실에 법률적 평가를 기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질책하며, 다음 기일까지 사실관계에 맞춰 공소장을 정리하라고 요구했다. 법정에서 나온 재판부의 이러한 직접적인 지적은 검찰 공소장의 기반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유령 통화

검찰이 내세우는 핵심적인 정황 증거 중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와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하며 사건을 인지하고 관여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주장을 뒷받침할 어떠한 통화 녹취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김성태와 같은 증인들의 기억에 의존하고 있을 뿐이다. 이재명 대표는 그런 통화를 한 기억이 없다는 입장이다. 야당 대표의 유죄를 입증하는 근거가, 녹음 파일도 없이 범죄 혐의자의 입에서 나온 '주장'뿐이라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사실관계의 모순: '마닐라의 유령’

검찰 주장의 허점은 사실관계에서도 드러난다. 검찰은 300만 달러 '방북 비용'의 첫 분할금이 필리핀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북한 공작원 리호남에게 전달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뉴스타파의 취재 결과, 당시 행사 공식 초청장 명단과 현장에서 촬영된 비공개 영상 등 어디에도 리호남의 모습은 없었으며, 그가 당시 필리핀에 입국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증거들이 제시되었다. 만약 뇌물을 받았다는 핵심 인물이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면, 검찰이 공들여 쌓아 올린 스토리의 한 축이 송두리째 무너지게 된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사건 구성은 단단한 증거의 기반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추론의 사슬'로 엮여 있다. 그 논리는 다음과 같다: A) 이화영이 유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범죄는 존재한다. B) 이화영은 이재명의 부하였다. C) 이재명은 경기도의 최종 책임자였다. D) 따라서 이재명은 그 사실을 알고 승인했음에 틀림없다. 검찰이 법정에서 "직접 증거가 없다"고 자백한 것은, 이 사건이 명백한 증거가 아닌 가정에 기반한 '추론적 기소'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유죄 입증의 핵심인 '연결고리'를 증명할 '스모킹 건'—서명된 문서, 녹취된 통화, 이재명에게 흘러간 자금 흔적—이 전무한 상황에서, 검찰은 김성태의 논란 많은 진술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독립적인 언론이 그 진술의 사실관계(마닐라 사건 등)에 구멍을 내기 시작하자 , 전체 추론의 사슬이 끊어지며 '법률적 평가'에 불과했던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