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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략전쟁이 4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국회와 시민사회가 ‘미국-이스라엘의 침략전쟁 중단괴 호르무즈 해협 파병거부 국회 결의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침략전쟁규탄 파병반대 평화행동(가),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등은 24일 국회본청계단에서 '국회-시민사회 기자회견'을 열고, "침략전쟁에 파병은 없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폭격과 반격이 반복되면서 희생자 수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이 국제법으로 정당화할 수 없는 침략전쟁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을 포함해 7개국에 자신들이 벌인 전쟁을 돕기 위한 연합군을 제안했다"고 지적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을 미국의 동맹국이 지켜야 한다는 명분으로 군함 파견을 요구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국 정부는 현재 미 트럼프 정부의 파병요구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호르무즈 봉쇄 이란 규탄’ 7개국 성명에 동참하는 등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압박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을 포함한다’는 단서조항을 근거로 청해 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파견하는 ‘꼼수 파병’을 감행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지난 18일 각계 662개단체, 1715명이 연명한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침략 사태에 관한 각계 공동시국선언이 발표됐다. 

시국선언에 참가한 660개 단체는 한국의 호르무즈 파병을 저지하기 위해 ‘침략전쟁규탄파병반대평화행동(가)’를 결성하고 제시민사회단체가 침략전쟁을 규탄하고 한국의 파병을 반대하기 위한 평화행동과 여론형성에 힘을 모아가기로 했다.

주최측은 오는 28일 ‘미국-이스라엘의 침략전쟁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파병거부 국회 결의안’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과 침략전쟁규탄 파병반대 2차 평화행동을 서울 광화문에서 이어갈 계획이다.

2026 지방선거가 76일 남았다. 지방선거제도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해야 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역대 가장 늦게 구성되었으면서도 개점휴업 상태로 50여일을 허송세월했다. 국민의힘이 뒤늦게 회의에 합의해 지난 3월 13일 회의가 열렸지만, 이날 두 정당이 합의해 올린 안건은 지방선거와는 무관한 ‘지구당 부활’ 법안이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이 2025년 12월 5일이었고, 전북 광역의원 선거구 헌법불합치 개정 시한은 2026년 2월 19일이다. 국회는 그동안에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을 단 한 번도 준수한 적이 없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구당 부활 안건을 최우선으로 논의하겠다니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정의당 등 제 정당들은 국회의 심각한 직무유기를 강력히 규탄하고 정치개혁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19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여론조사꽃이 2026년 3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광역시와 경기도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집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당 지지도 및 국정 평가

• 정당 지지도: 부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8.6%, 국민의힘 30.6%, 조국혁신당 14.5%를 기록했다. 경기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58.9%, 국민의힘 25.4%, 개혁신당 4.0%, 조국혁신당 3.7%로 나타났다.

  
  

• 이재명 대통령 국정 평가: 부산 지역 응답자의 71.6%가 '잘하고 있다'고 긍정 평가했으며,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27.1%였다. 경기도에서는 긍정 평가 68.1%, 부정 평가 28.8%로 두 지역 모두 현 정부에 대한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 지방선거 인식: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정부 지원론'이 부산 55.4%, 경기 58.8%로 나타나,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정부 견제론'(부산 35.7%, 경기 32.6%)을 크게 앞섰다.

   

부산시장 선거 가상대결

• 진보 후보 적합도: 전재수 후보가 43.9%로 가장 높았으며, 이재성 후보가 17.0%로 뒤를 이었다.

  
  

• 보수 후보 적합도: 박형준 후보 17.6%, 주진우 후보 15.4%로 오차범위 내 팽팽한 접전을 보였다.

   

• 가상 대결 결과: 전재수 후보와 박형준 후보의 대결 시 전재수 51.7%, 박형준 25.2%로 여당 후보가 크게 앞섰다. 전재수 후보는 주진우 후보와의 대결에서도 51.6% 대 26.7%로 우위를 점했다. 이재성 후보 역시 박형준 후보(40.3% vs 28.8%) 및 주진우 후보(39.3% vs 26.6%)와의 대결에서 모두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지사 선거 가상대결

• 진보 후보 적합도: 추미애 후보가 40.7%로 선두를 달렸고, 김동연 후보(23.2%), 한준호 후보(17.4%) 순으로 나타났다.

  
  

• 보수 후보 적합도: 양향자 후보가 17.9%, 함진규 후보가 12.0%를 기록했다.

  
  

• 가상 대결 결과: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를 상대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모두 우세를 보였다. 추미애 52.4% vs 양향자 23.2% , 한준호 47.3% vs 양향자 23.3% , 김동연 45.2% vs 양향자 20.1%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개요

• 부산광역시: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CATI) 방식으로 만 18세 이상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응답률은 12.4%다.

  
  

• 경기도: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응답률은 6.3%다. 

- “불법 조직 단장 임명부터 이태원 참사 당시 부당 보고까지… 군인공제회 부실 은폐 의혹도”

- 국방부 장관, “문제 제기된 만큼 필요시 즉각 조사 및 감찰할 것”

17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용현파'의 핵심 인물이자 윤석열 정권 내란 실세로 지목된 정재관 군인공제회 이사장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즉각적인 감찰 요구가 쏟아졌다.

이날 질의에 나선 박선원 의원은 정재관 이사장을 '내란 주범' 김용현 전 경호처장의 동기이자 정권 초기부터 호가호위해 온 인물로 규정하며 그의 과거 행적과 현재 군인공제회 운영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정 이사장이 윤석열 정권 초기 경호처 내 직제가 없는 유령 조직인 '국민소통공간 추진단'의 단장으로 불법 임명된 사실을 지적했다. 당시 60세가 넘어 단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호처 직무 외의 목적을 위해 임무를 부여받은 것은 명백한 '정부조직법 위반'이며, 이는 감사원 감사 보고서를 통해서도 드러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이사장이 용산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와 어린이 정원 위탁 업체 선정 과정을 주도하면서, 예산이 없다는 국토교통부 관계자에게 "그냥 해라"며 갑질을 일삼은 정황도 감사원 결과에 나타나 있다고 폭로했다.

특히 충격적인 대목은 이태원 참사 당시의 행적이다. 의원은 참사 발생 순간, 현장을 보살펴야 할 용산구청장이 아무런 직책도 없던 정 이사장에게 "삼각지에 있는 진보 단체 피켓을 다 철거했다"고 보고한 사실을 언급하며, 당시 정 이사장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했는지를 꼬집었다.

현재 정 이사장이 맡고 있는 군인공제회의 부실 경영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의원은 "현재 군인공제회에 비리성 적자와 부실이 상당히 누적되어 있으며, 사업을 정상적으로 종료시킬 경우 2~3조 원이 날아가야 하는 상황임에도 부실 처리를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 이사장이 업무는 뒷전인 채 현 국방부 장관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다니며 부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국방부 장관은 "국민 주권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인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문제가 있거나 하자가 발견된다면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의원의 즉각적인 감찰 요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신 만큼 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도록 하겠다"며 감찰 착수 가능성을 시사했다.

※ 관련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SMapDTPGlMM

대통령이 3월 17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민과 정치권이 동의하는 쉬운 의제부터 점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 차원의 공식 검토를 주문했다.

대통령은 최근 국회의장이 제안한 '순차적 개헌' 방안에 대해 일리 있는 제안이라고 평가하며, 정부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것부터 진행하자고 강조했다. 특히 여야와 국민 모두가 이견 없이 동의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개헌 의제로 다음 세 가지를 꼽았다.

•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 지방 자치 권한 강화

  
  

• 계엄 선포 요건 강화

   

또한, 헌법 전문 수록과 관련하여 형평성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대통령은 과거 야당에서도 5·18 정신과 함께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넣자고 주장했던 것을 언급하며, 두 사안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부마항쟁 역시 헌정사에 매우 큰 의미가 있으므로 병행하여 추진할 경우 형평성에도 맞고 정치적 논란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은 이 같은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개헌 추진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 등 관련 부처를 향해 정부 차원에서 해당 개헌안에 대한 공식적인 검토와 논의를 진행해 줄 것을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정·청 합의안을 도출하며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일정을 공식화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본질과 무관한 무리한 조치나 당정 간의 소통 부족에 대해서는 지적하였다.

민주당, 19일 본회의 처리 예고

민주당 당 대표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정한 당·정·청 협의안을 발표했다. 국민이 우려하던 독소 조항들을 삭제 및 수정했으며, 공소청법과 중수청 법안을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입법 시간표를 제시했다.

- 17일 오후 1시 30분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 17일 오후 2시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소위를 개최한다.

- 18일 오전 10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처리한다.

- 18일 오후 3시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해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의결을 마무리한다.

- 19일 본회의에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최종 상정한다.

-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동원할 경우, 주저 없이 국회법에 따른 토론 종결로 법안을 처리할 것이다.

이날 추미애 법사위원장 역시 이번 개혁이 "권력기관 개혁의 마지막 퍼즐"이라며, 과거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쥔 검찰의 권한이 인권을 침해하고 정치적 중립을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혁은 단순한 기구 분리가 아닌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사법 체계에 이식하는 작업"이라고 역설했다.

공소청·중수청 법안 세부안: 검찰의 수사권 개입 차단

이날 발표된 세부 조정안은 검찰의 우회적 수사권 확보를 원천 차단하는 데 집중했다.

- 공소청법 (김용민 법사위 간사): 시행령을 통한 수사권 확보를 막기 위해 법률에 의해서만 검사의 직무 범위를 정하도록 수정했다.

- 공소청과 중수청을 상호 대등한 관계로 만들기 위해 검사의 입건통보 의무, 사건이관요구권 등을 삭제했다.

- 수사기관의 자율성 침해를 막고자 영장 집행지휘권과 영장 청구 지휘권을 삭제했다.

- 제도 전환의 과도기를 틈탄 꼼수를 막기 위해 예외적 사건 처리 경과 기간을 6개월에서 90일로 대폭 단축했다.

- 중수청법 (윤건영 행안위 간사 및 당 대표): 중수청의 수사 대상인 6대 범죄를 보다 세분화했다.

- 특히 중수청이 검사로부터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원천 불식시키기 위해 중수청법 45조를 전부 삭제했다.

이재명 대통령, 확고한 원칙 속 '소통 부족' 질타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배제의 확고한 원칙을 강조하며, 당정 소통과정에서의 숙의의 부족을 지적하였다.

16일 SNS를 통해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공소청 책임자를 '공소청장'으로 명칭을 바꾸거나,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하는 방안 등은 "수사 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러한 주장이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이라며, 기득권 세력에게 반격의 명분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헌법에서 검찰총장이 명시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공소청의 기관장을 공소청장으로 변경하자는 주장을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므로 "과유불급"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충직하게 본분을 다하는 검사들도 많으니, 전원해임 재임용 등으로 전체를 몰아 모욕감을 줄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17일 국무회의에서는 당정 간의 매끄럽지 못한 조율 과정을 직접적으로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입법 과정에 대해 "숙의를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소통이 돼야 되고 소통이 기반이 돼 진지하게 토론이

2026년 3월 16일 방송된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는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검찰 개혁안(공소청법·중수청법)을 두고 팽팽한 토론이 벌어졌다.

이날 인터뷰에는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인 조상호 보좌관과 전 경무관 출신인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출연해, 새롭게 출범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그리고 경찰 간의 권한과 견제 방안을 두고 격렬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 민주당 이지은 대변인: "사실상 공소청이 정점… 수사지휘권 부활 우려"

이지은 대변인은 이번 정부안이 표면적으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소청이 수사기관을 지휘할 수 있는 우회로를 열어두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공소청과 중수청의 관계에서 공소청이 중수청을 거의 지휘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들을 숨겨놓고 있고, 또 중수청이 우선 수사권을 통해서 경찰 국수본 수사 중에서 필요한 것들은 다 뽑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사실상 공소청이 이 최고의 정점에 있고, 그 밑으로 중수청과 경찰을 쭉 순서를 세워가지고 사실상 다 지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과거와 같은 '조작 기소'나 '표적 수사'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입건 요청권이나 직무 배제 요구권 등을 언급하며 "별건 수사하고 싶으면 다른 범죄 사실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입건 요청이 가능한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요구권이 있고 직무 배제 요구권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입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라고 꼬집었다. 이어 "수사의 주재자는 경찰입니다. 수사기관이 수사의 주체로서 책임지고 권한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 건데, 그거를 왜 기소권자한테 다 열어줘서 보게 만드냐는 거죠"라며 수사 개입 가능성을 경계했다.

■ 법무부 조상호 보좌관: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비대해진 경찰 견제 장치 필수"

반면, 제도를 설계한 법무부 측 조상호 보좌관은 이번 개혁안이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의 수사 개시권을 박탈한 본질적인 개혁임을 강조하며, 오히려 막강해진 수사기관(경찰 및 중수청)의 권한 남용을 통제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조 보좌관은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 75년 만에 처음으로 수사 개시권을 완전히 내려놨습니다. 완전 폐지했고요"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수사권 통제의 필요성에 대해 "경찰과 중수청이 앞으로 검사가 여지껏 해왔던 누군가를 대상으로 정하고, 그 대상을 뭔가 이렇게 범죄가 나올 때까지 본인들의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해서 수사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검사는 이제 더 이상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행사해야겠죠. 그게 이른바 경찰과 중수청이 될 거고요."라며, 상호 견제 시스템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특히 공소청에 부여된 권한들이 과거의 '수사 지휘'가 아닌 인권 보호를 위한 '통제와 감시' 목적임을 분명히 했다. 조 보좌관은 "수사기관이 하는 그 수사를 지속적으로 통제하고, 감시하고, 인권 보호 차원에서 보호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검사가 원래 검사의 본연의 역할이고요. 우리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의 검사의 역할은 그런 역할로 되돌리겠다는 취지의 검찰 개혁입니다"라고 덧붙였다.

■ 남겨진 과제: 통제의 사각지대는 없는가

진행자인 김어준 진행자는 '고발 사주' 등을 통한 우회적인 수사 개시 가능성을 언급하며, "누군가를 수사 개시는 할 수 없는데 사실상 개시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고발 사주를 하면 이런 우려가 있잖아요"라고 지지자들의 핵심 우려 사항을 짚었다.

이날 방송은 토론 시간의 마지막에 가서야 양측이 검찰을 통제하는 방안과 경찰의 폭주를 막는 방안이라는 다른 출발점에 서 있었다는 인식의 이해가 이뤄졌다. 조만간 후속 토론을 기약하였다.
 

"남편이 수사를 받을 때 너무 놀랐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조작들이 있었고, 조서도 없이 수사받은 기록들이 일률적으로 똑같은 도장으로 찍혀 있었다고 해요. 이 자료만 나오면 다 밝혀질 것이라며 제발 나오게 해달라고 했는데, 검찰이 이렇게 방해를 하네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부인 백정화 여사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남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죽기 살기로' 뛰고 있는 그녀에게, 국가 기관인 검찰은 진실을 밝히는 곳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진실을 은폐하는 거대한 장벽과도 같았다.

14일 공개된 유튜브 방송 스픽스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확보하고자 했던 '서울고검의 수원지검 감찰보고서' 제출이 돌연 거부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해당 감찰보고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특히 박상용 검사 등)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을 상대로 어떻게 사건을 조작하고 진술을 맞췄는지 그 정황이 담긴 '핵심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으로 추정되는 자료다.

■ "복사하러 갔더니 제출 거부"… 진실 앞을 가로막은 검찰

사건의 발단은 법원이 서울고검을 상대로 해당 감찰보고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인용하면서부터다. 검찰 측과 비밀 엄수 협약서까지 작성하며 자료를 건네받기로 약속했던 변호인단은, 복사를 하러 간 당일 갑작스럽게 '제출 거부' 통보를 받았다.

김광민 변호사는 "김성태가 180여 차례나 검찰에 불려 갔지만 진술 조서는 10개가 채 되지 않는다. 나머지 170여 회에 대한 면담 보고서 등도 처음엔 아예 없었다가 감찰이 시작되자 부랴부랴 튀어나왔다"며, "새로 나온 서류들을 보면 김성태의 사인이 한 번에 일괄적으로 쓴 것처럼 되어 있고, 변호인 면담이 없던 날도 4시간 면담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등 조작이 강하게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남편 이화영 전 부지사 역시 서울고검 감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 기막힌 상황을 직접 목격했다. 백 여사는 "남편이 당시 서류들을 보고 '이제 진실이 다 밝혀질 수 있을 것 같다'며 간절히 자료 공개를 기다렸다"고 전했다. 그러나 검찰이 조직적으로 해당 자료의 법정 제출을 거부하면서, 진실을 향한 가족의 일말의 희망마저 짓밟히고 말았다.

■ "수사 의지 없는 대검찰청, 벽에 대고 소리치는 심정“

가족의 고통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백 여사는 진술 조작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하고 징계 요구서까지 제출했다. 남편을 옭아맨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수사 행태가 법의 심판을 받기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해당 고발 건을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버렸다. 김광민 변호사는 이를 두고 "박상용 검사에 대해 징계나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검찰의 명백한 의사 표시"라고 비판했다. 자신의 식구를 감싸기 위해 제 식구의 범죄 의혹에는 눈을 감아버린 것이다.

백 여사는 "고검에서 제대로 수사나 기소를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중앙지검으로 내려갔다. 진짜 수사 의지가 없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매일 고검에 찾아가서 면담 요청을 하고, '자료 내놔라, 왜 안 내놓냐'며 항의라도 해야 자료가 나오는 것인지 막막하다"며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다. 법과 원칙을 믿고 버텨온 시간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 "국민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절망적 상황“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 속에서 한 가정은 철저히 파괴되고 있다. 진실을 밝혀줄 핵심 증거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조직적 은폐 시도에 막혀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함께 자리한 이병철 변호사는 "법을 왜곡하고 직무를 유기하는 자들을 처단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법적 절차는 물론, 국민들의 힘을 빌려 집회와 시위를 통해서라도 강력히 항의하는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남편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기 위해 거대한 공권력과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백정화 여사. 투명해야 할 사법 절차가 오히려 진실을 가리는 흉기가 되어버린 현실 속에서, 조작 기소에 희생된 가족의 피눈물 나는 고통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끝까지 진실을 밝히려는 이화영 전 부지사 측과 어떻게든 치부를 덮으려는 검찰 간의 진실 공방은 앞으로도 격렬하게 이어질 전망이다.

- 2026년 3월 10일~12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출연해 조목조목 반박 

- "중수청 우선수사권은 중복 수사 막는 '교통정리' 역할이자 신설 기관 보호책"

- "공소청에 수사 개시 통보(45조)는 '사전 협력' 및 '사건 암장' 방지 목적"

- "중수청 수사관이 위법 지시 따를 이유 없어... '사실상 수사 지휘'는 기우"

-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은 확고... 이견은 타협과 조율 거칠 것"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 법안을 둘러싼 '수사 통제권 부활' 우려에 대해 방어에 나섰다. 양 의원은 2026년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잇따라 출연해 정부안의 주요 쟁점 조항들이 합리적인 이유를 바탕으로 설계되었다고 반박했다.

■ "우선수사권은 수사기관 간 '교통정리'이자 유아기 중수청의 보호책"

양 의원은 중수청이 경찰이나 공수처 등 타 기관의 중대범죄 수사를 넘겨받을 수 있는 '우선수사권(이첩요청권)'에 대해, 피의자가 여러 기관에서 중복 수사를 받아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교통정리'라고 규정했다. 수사기관 간의 중복 수사 문제를 조정할 주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양 의원은 우선수사권이 이제 막 신설되는 중수청의 조기 안착을 위해 필수적인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국수본)은 60~70년의 수사 노하우가 있지만, 중수청은 이제 막 만들어진 유아와 같다"며 "똑같이 경쟁을 시켜놓으면 중수청이 고사되어 제대로 기능을 못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무조건적인 이첩이 아니라 사건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을 이첩 요건으로 정했으며, 요구를 받은 기관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 "수사 개시 통보는 수사 지휘 아냐... 사건 암장 막고 사전 협력하는 것"

중수청이 공소청 검사에게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수사 사항을 통보하고 상호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 중수청법 제45조에 대해서도 '사실상의 수사 지휘'라는 비판을 강하게 일축했다. 양 의원은 "중수청 수사관이 공소청 검사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받아서 법상 의무 없는 일을 이행할 만한 요인이 없다"며 악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했다.

해당 조항의 도입 배경에 대해서는 "6대 중대범죄는 통상의 형사 사건에 비해서 복잡하고 난이도가 있어, 이를 기소하고 공소유지 할 검사와 사전부터 협력하는 것이 사건 당사자의 권리 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스템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수사기관에 의한 '사건 암장'을 막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내세웠다.

■ "수사·기소 분리는 불가역적 명제... 열린 마음으로 조율할 것"

검찰 출신인 양 의원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대전제와 검찰 개혁이라는 역사적 명제는 불가역적이며 반대할 사람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안의 조항들이 가진 순기능을 객관적으로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고 토론하자고 제안하며 , "우리가 서로 타협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해야지, 합리적인 대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마음이 열려있다"며 향후 열린 자세로 이견을 조율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 2026년 3월 11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출연해 강도 높은 비판

- "보완수사권은 이름만 다를 뿐 사실상 직접수사권… 어떤 방법으로든 수사 개시 가능해"

- "검사들이 조용한 이유? 권한 다 가진 '대검 중수부'의 부활이기 때문"

- "형사소송법 개정 함께 논의해 수사권 완전히 뺏어야 진정한 개혁"

- "직접수사권 집착하는 건 검찰 내 '올드보이'들 뿐… MZ 검사들은 원치 않아"

'대한민국 최초 특수부 여검사' 타이틀을 가졌던 서지현 전 검사가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 법안에 대해 "수사권을 남겨두는 것은 개혁이 아니다"라며 매서운 비판을 쏟아냈다.

서 전 검사는 2026년 3월 11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부안의 맹점과 검찰 내부의 실상을 낱낱이 지적했다.

■ "보완수사권은 직접수사권의 다른 이름… 빈틈 이용해 수사할 것"

서 전 검사는 검찰 개혁의 본질이 '집중된 권력(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있음을 강조하며, 정부안에서 거론되는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단호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어떤 이름을 붙이든 보완수사권은 곧 직접수사권과 다르지 않다"며 "수사개시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보완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동일성 범위 내에서만 보완수사를 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지금도 형사소송법에 별건 수사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지만 검찰은 이제까지 다 해왔다"며 "이제 와서 보완수사권을 줬다고 검사들이 착해져서 그 범위를 지킬 리가 없다"고 일축했다.

■ 검사들이 조용한 이유? "대검 중수부의 '꿈의 법안'이기 때문"

특히 서 전 검사는 과거 검찰 개혁이나 총장 징계 국면마다 집단 항명하며 반발했던 검사들이 이번 정부안 앞에서는 이례적으로 침묵하고 있는 현상을 예리하게 꼬집었다.

그는 검사들이 조용한 이유에 대해 "이 법이 예전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대검 중수부'가 꿈꾸던 꿈의 법안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전국의 모든 수사기관으로부터 중대범죄 개시 통보를 받아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원하는 사건을 가져오며 입건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상 '대검 중수청'의 부활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 "형사소송법 함께 고쳐야… 수사권 집착은 '올드보이'들 뿐"

해결책으로 서 전 검사는 현재의 공소청·중수청법 논의를 멈추고 형사소송법 개정을 함께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형식적인 조직 개편보다 실질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형사소송법을 고쳐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검사들이 수사만 못 하게 된다면 지금의 정부안 구조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 전 검사는 수사권 유지에 사활을 거는 것은 일부 고위직들뿐이라는 흥미로운 내부 분위기도 전했다. 그는 "요즘 MZ 검사들은 똑같은 월급 받고 힘든 수사를 굳이 왜 하느냐며 직접수사권을 별로 원하지 않는다"며, "결국 직접수사권을 꼭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방식으로 권력을 누리던 '올드보이'들"이라고 덧붙였다.

- 2026년 3월 11일~12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출연해 맹비판

- "중수청 우선수사권은 알짜 '사건 가로채기'와 '제 식구 감싸기용'으로 악용될 것"

- "수사 개시 통보 규정은 사실상 수사 지휘... 영장청구권 무기로 수사기관 길들이기 뻔해"

- "보완수사권 남겨두면 조작·표적 수사 똑같이 반복...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만이 답"

경찰(총경·경무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지은 대변인이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 법안을 두고 "경찰이 60년 넘게 싸워온 악습을 부활시키는 꼴"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2026년 3월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수사실무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안의 맹점을 낱낱이 파헤쳤다.

■ "우선수사권? 남이 농사지은 예쁜 과일만 뺏어가고 자기 식구 덮어주던 악습"

이 대변인은 타 수사기관의 사건을 가져올 수 있는 중수청의 '우선수사권(이첩요청권)'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과거 검찰의 행태를 꼬집으며 "경찰이 열심히 농사지어 놓으면 검찰이 가장 예쁘고 맛있게 생긴 과일만 톡톡 따다가 자기가 한 것처럼 포장하는 '사건 가로채기'로 활용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사 효율성보다 더 큰 문제는 "경찰이 검사와 관련된 수사를 하려고 하면 사건을 빼앗아 간 뒤 여론이 조용해지면 불기소하는 '제 식구 감싸기(봐주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경고했다. 이미 검·경이 오랜 갈등 끝에 '강제수사를 먼저 시작한 곳에 사건을 둔다'는 준칙을 정착시켰음에도, 이를 다시 과거로 되돌리려 한다는 것이다.

■ 수사 개시 통보는 '사실상 수사 지휘'... "영장청구권으로 경찰 길들일 것"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규정(중수청법 제45조)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가했다. 이 대변인은 아동 성범죄나 선거 범죄 등 필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도 법적 강제 없이 경찰의 필요에 의해 검찰과 원활히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굳이 법에 통보와 입건 요청 조항을 명시한 것은 "초기부터 수사에 개입하겠다는 의도이자, 수사 지휘를 여러 말들로 쪼개 놓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공소청 검사의 입건 요청이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검찰이 가진 '영장청구권'을 틀어쥐고 다른 수사 진행을 막아버리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을 '길들이기' 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 "보완수사권 남기면 검찰개혁 도루묵... 조작 수사 그대로 반복될 것"

이 대변인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이 부여될 경우 발생할 파국적 결과에 대해서도 상세히 시뮬레이션했다. 그는 과거 특수부 검사들이 기소권을 무기로 피의자를 회유하고 압박해 거짓 진술을 받아내던 사례를 언급하며, "수사와 기소가 붙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극"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경찰이 주가조작 사건만 수사해서 송치하더라도,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핑계로 피의자를 불러내 특정 정치인과 엮도록 수사를 변질시킬 수 있다"며, 보완수사권이 존재하는 한 표적 수사와 조작 수사라는 검찰의 폐단을 결코 막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결론적으로 이 대변인은 진정한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검찰(공소청)에서 '수사'라는 단어를 완벽히 절연하는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필수적임을 거듭 강조했다.

- 2026년 3월 12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출연해 반론

- "검찰 막강한 권력의 핵심은 수사 개시권... 보완수사권으로는 한계 명확해"

- "보완수사는 누락된 증거 찾는 수준... 다른 사건(별건)으로 넘어가는 건 원천 불가"

- "공소청이 특정인 입건 요청해도 타 수사기관이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아... 악용 우려는 기우"

검사 출신인 김용남 전 의원이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 법안과 관련해 제기되는 '보완수사권 악용 및 수사 통제권 부활' 우려에 대해 "현실을 모르는 과도한 우려"라며 선을 그었다.

김 전 검사는 2026년 3월 12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과 입건요청권이 부여될 경우 검찰이 이를 무기로 표적·별건 수사를 반복할 것이라는 노종면 의원 등의 우려를 실무적 관점에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 "검찰 권력의 핵심은 보완수사가 아닌 '수사 개시권'"

김 전 검사는 수사기관의 진정한 힘은 '누구를 표적으로 삼아 처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느냐'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면 경찰이 센 것이고, 막강한 권력은 어떤 표적을 삼고 그 수사를 처음에 개시할 수 있을 때 발휘된다"며 "보완수사권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는 절대로 없다"고 단언했다.

■ "보완수사를 핑계로 한 별건 수사? 절대 불가능"

보완수사권을 악용해 별건 수사로 뻗어 나갈 수 있다는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예: 주가조작)에서 빠진 증거물이나 진술을 추가로 확보하는 수준"이라며 명확한 한계를 설명했다. 이어 "주가조작 사건을 송치받은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한답시고 갑자기 '대북송금'을 수사하는 것은 보완수사가 아니라 '새로운 수사 개시'에 해당하므로 애초에 인정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 "입건 요청권 악용 우려? 타 기관이 호락호락하게 움직여주지 않아"

공소청 검사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중수청이나 경찰에 특정 정치인 등의 입건을 요청할 경우 수사기관이 이를 거부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전 검사는 "공소청에서 직접 입건해서 수사할 때나 힘이 센 것이지, 검토 후 이 부분이 빠졌으니 입건하라고 타 기관에 지시하는 것은 법률적인 지적에 불과하다"며 수사기관이 검사의 의도대로 100%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과거 검찰에 명시적인 '수사지휘권'이 있던 시절을 언급하며, "당시 수사지휘를 내려도 경찰이 검사의 입맛대로 특정 사건을 덮어주면서까지 무리하게 다른 수사에 협조해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결국 기관이 다르게 분리되어 있는 한, 자신이 직접 수사하지 않고 타 수사기관을 수족처럼 부리며 의도대로 수사를 조작하는 것은 실무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절차적 걸림돌 해소…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 제안
3월 17일까지 개헌특위 구성, 4월 7일까지 개헌안 발의 후 논의 절차 제시
개헌 의제는 국회의 계엄 통제권 강화,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언급
"'전면적 개헌보다 단계적 개헌'으로, '최소수준의 개헌'으로 첫발 떼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헌법개정 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구성하고 내달 7일까지 개헌안을 발의할 것을 여야 정당에 요청했다.

우 의장은 10일 의장접견실에서 실시한 개헌 관련 긴급회견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됐다. '개헌의 문을 여는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재외국민에게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고 국민투표권자 연령을 하향하는 등 위헌 상황을 해소하는 한편, 국민투표와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직선거를 같은 날에 실시하는 특례를 규정한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우 의장은 이번 개헌과 관련해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못 꾸는 개헌'으로 개헌의 문을 열자"며 ▲국회의 계엄 통제권 강화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지역균형발전 국가책임 명시 등 합의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개헌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불법 비상계엄을 근원적으로 막는 제도적 방벽,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비상계엄의 여파가 다 끝나지 않았고 그로부터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의 내용이 분명하게 집약된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민주주의 헌법정신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현행 헌법전문의 '4·19민주이념'에 더해 주요 민주화운동을 명시하자는 논의가 오래전부터 폭넓게 계속됐다"며 "특히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여야 모두가 국민께 약속했다. 지방선거일 동시투표의 계기성을 십분 살려 지역균형발전 정신을 포함할 것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단계적 개헌과 관련해 "지금까지 전면적 개헌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고, 헌법은 결국 39년을 제자리에 묶여있다. 한꺼번에 하려다가 아무것도 못 하는 세월을 반복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합의되는 만큼'만 한다는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전면적 개헌보다 단계적 개헌'으로, '최소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 의제에 대해서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정리하되, 현시점에서 여야가 이견 없이 합의할 수 있고 국민적 공감대가 높게 형성된 사안을 우선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39년 만의 개헌인데 더 많은 의제를 두루 논의하자는 의견도 있겠으나 이번에는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권력구조 문제, 기본권, 연성헌법 등은 충분히 검토하여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관건은 개헌에 대한 여야 정당의 의지, 국가적 과제와 국민의 요구에 대한 국회의 책무성이다. 12·3의 상처를 겪고도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치의 책임방기"라며 "한 조항, 한 줄이라도 개헌이 되어야, 앞으로도 시대에 맞게 헌법을 정비해가며 국민의 삶, 나라의 미래를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 박동규 변호사 "미 법무부 의도적 은폐, 언론 폭로로 드러나"

- 엡스타인 타살 의혹 제기... "교도관들 은폐 모의 정황 나와"

- "전쟁 위기 조장, 엡스타인 스캔들 덮기 위한 극단적 선택 우려“

2026년 3월 10일 방송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는 미국 뉴욕/뉴저지 변호사이자 미주민주참여포럼 법률위원장인 박동규 변호사와의 화상 인터뷰를 통해 최근 미국을 뒤흔들고 있는 '엡스타인 문건' 추가 공개 파장을 집중 조명했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FBI 관련 문건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성년자 성폭행 관련 구체적인 진술이 포함되어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미 법무부의 은폐 의혹과 충격적인 진술 내용

박동규 변호사는 해당 문건이 당초 미 법무부에 의해 의도적으로 은폐되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NPR이라는 공영 방송과 뉴욕 타임스에서 이를 폭로하자, 일주일 뒤 자기들이 숨겼던 문건의 페이지들을 슬쩍 밤에 법무부 사이트에 올려놨다"며 "일련번호에서 빠져 있던 것을 기자들이 발견해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공개된 FBI 공식 진술서(최종 판결문 아님, 무죄 추정의 원칙 적용)에는 매우 충격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박 변호사가 소개한 피해자들의 진술 사례는 다음과 같다.

트럼프가 13세에서 15세 사이의 여성을 뉴욕이나 뉴저지의 높은 건물로 데려가 성폭행했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트럼프의 성적 즐거움을 위해 12세 소녀와 동성 성행위를 강요당했으며, 이후 트럼프에게 구강성교를 강요받았다. 트럼프는 이들의 성적 수행 능력이 형편없다며 화를 내고 몸으로 밀쳐냈다고 진술되었다.

트럼프와의 네 번째 성적 접촉에서 피해자는 침대에 묶인 채 성폭행을 당했으며, 콘돔 사용을 애원하자 트럼프가 얼굴을 난폭하게 때리며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것"이라고 소리쳤다.

피해자가 임신 가능성을 묻자, 트럼프는 돈을 던지며 "낙태나 하라"고 폭언을 했다.

엡스타인 시설에서 난교파티가 열렸고, 일부 소녀들이 실종되어 살해 및 매장되었다는 소문이 있었다는 또 다른 피해자의 보고도 있었다.

엡스타인 타살 의혹과 '전쟁 조장' 배후설

구치소에서 사망한 제프리 엡스타인에 대한 타살 의혹도 새롭게 제기되었다. 박 변호사는 2019년 이 사건을 파헤쳤던 마이애미 헤럴드의 줄리 브라운 기자의 2차 폭로를 언급하며, 엡스타인과 같이 수감되었던 수감자의 인터뷰 내용을 전했다. 해당 수감자는 교도관들이 "이 사람 죽었는데 어떻게 하지? 우리가 다 감출 수 있어"라는 취지로 대화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하여 파장이 일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트럼프가 이 스캔들을 덮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박 변호사는 "이 폭로가 쿠바 침공 얘기가 나오기 바로 하루 전에 우연히 나왔다"며 "쿠바 침공 얘기가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나오지 않았나 할 정도로 폭발력이 크다"고 분석했다. 또한 "엡스타인 파일을 가리기 위해 베네수엘라나 이란 전쟁을 했다는 것이 과장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공개된 문건의 사례들을 보면 트럼프가 이를 죽기 살기로 가리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클린턴 부부의 의회 증언과 미국의 반응

한편,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도 연방하원 감독위원회에 비공개로 출석해 엡스타인과의 관계에 대해 증언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클린턴 측은 "엡스타인과 개인적으로 아는 관계는 맞지만 범죄에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트럼프에 대해서는 "부동산 문제로 틀어졌다"며 특별히 범죄 혐의를 언급하지 않고 슬쩍 빠져나갔다. 박 변호사는 현재 공화당 다수의 연방의회에서는 트럼프에게 소환장조차 보내지 않고 있다며, 영국이나 네덜란드와 달리 미국 FBI나 법무부는 관계자 수백 명에 대해 수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미국 주류 언론은 거의 매일 이 내용으로 도배되고 있으며, 누구나 법무부 사이트(DOJ.gov)에서 해당 문건을 열람할 수 있는 상황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개혁 기조 훼손 논란… “형사소송법 동시 개정 없이는 개혁 완수 불가”

최근 정부가 확정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법 수정안을 두고 '무늬만 검찰개혁'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5일 방송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주진우 기자 등이 패널로 참석해 정부안에 숨겨진 맹점과 수사권 유지 꼼수를 조명하며 전면적인 보완을 촉구했다.

◇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의 주요 내용

이번에 제출된 정부의 2차 수정안은 1차 안에서 논란이 되었던 '검사 이원화(검사만 중수청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질적 특권 유지)' 조항을 표면적으로 제외했다. 중수청과 공소청을 분리하여 기소와 수사를 나누겠다는 기존의 틀은 유지하고 있으나, 공소청법의 경우 현재의 검찰청법 조문을 거의 그대로 차용했다. 이로 인해 검사의 신분 보장, 보수, 징계 등 특권적 규정들이 고스란히 남게 되었다.

◇ 검찰개혁 완수를 가로막는 정부안의 문제점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안이 당초 목표했던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는 '수사권의 은밀한 부활'이다. 법사위 소속 박은정 의원은 "공소청법 4조 1호에서 직접수사 권한을 뺀 것처럼 보이지만, 9호에 '그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조항을 남겨두었다"며, "이 구멍을 통해 형사소송법 196조에 명시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그대로 끌어다 쓸 수 있게 설계된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중수청의 비대한 권한 집중도 도마에 올랐다. 주진우 기자는 "이 법안은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찰 내에 거대한 중수부를 꾸려 경찰 수사를 총괄하고 지휘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에 덧붙여 박 의원은 "중수청에 모든 수사기관을 제치고 우선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으며,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에 입건 요청 등 사실상의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고 지적했다.

◇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개선 방향

패널들은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조직법 신설에 그쳐서는 안 되며, 직무 권한을 규정하는 상위 법령의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 의원은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려면 소속 공무원의 직무 권한이 명확히 확정되어야 한다"며, "보완수사권의 여지를 남겨둔 형사소송법(196조) 개정을 공소청·중수청법 심사와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상의 수사권 규정을 완전히 도려내지 않는 이상, 이번 정부안은 조직의 간판만 바꿔 다는 '반쪽짜리 입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