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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중인 재판을 낙관하지 말고 철저한 감시 필요

학계·시민사회, 12·3 내란 수사·재판, 평가와 과제 토론회

12.3 내란에 대한 수사와 재판 진행 과정을 평가하고 향후 선고 전망과 함께 내란의 완전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과제를 점검하는 토론회가19일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내란청산 ·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가 주최하고 참여연대와 민변 공동주관으로 마련됐다. 설동본 기자

12.3내란 발생 1년이 다가오면서 아직도 많은 진실과 가담자들이 과제로 남아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진행중인 재판을 낙관하지 말고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더불어 내란 종식이 현재 진행중인 특검 수사와 재판에 그쳐서는 안되며, 추가적인 수사와 형사법적 영역을 넘어서는 특별조사기구를 통해 연루자에 대한 적정 수위의 처분, 재발방지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서울 종로 참여연대에서 열린 '12·3 내란 수사·재판,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서는 이를 평가하고 향후 선고 전망과 함께 내란의 완전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과제를 점검하는 자리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금까지 진행된 내란 수사와 재판을 점검·평가하고, 남은 활동기간 동안 규명해야할 과제들을 제시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현재 진행중인 내란재판에 대해 “1980년 신군부의 내란 사건 이후 대한민국 사법부가 헌법 수호의 가치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에 관한 역사적 시험대”라고 진단했다.

유 소장은 "사법부가 국민의 시험대에 올라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재판은 초기 비공개 진행, 변호인들의 노골적이고 조직적인 시간끌기 전략 및 이를 대응하지 못하는 재판부의 태도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지귀연 재판부가 최근 추가기일을 지정하면서 결심공판이 내년 1월 12일 경으로 지연됨에 따라, 윤석열 구속만료일을 넘겨 2월 중하순에 가서야 선고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따라서 내란특검이 새로 기소된 일반이적죄 등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2.3비상계엄 내란죄 불성립 주장에 대해 유 소장은 "형법상 내란죄의 ‘국헌문란의 목적’은 국가기관을 전복 또는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며 "비상계엄에 따른 전국적이고 강압적인 효과가 비록 법령과 제도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즉 국회와 선관위의 권한을 배제하기 위해 군을 투입한 것은 은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 소장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최고 수준의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면서  "지귀연 재판부의 구속 취소 결정이나 안이하고 부실한 재판 진행을 볼때 국민의 기대와 전혀 다른 결과를 받아 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용대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2·3 내란 진상규명·재발방지TF 단장)는 내란특검의 임명 및 출범과정, 내란의 각 주요 범죄 혐의와 피의자 별로 수사 과정 및 특이사항을 개괄하면서 내란특검의 중요한 성과로 윤석열의 재구속과 김용현의 추가 구속을 꼽았다.

지귀연 판사가 납득할 수 없는 판단으로 윤석열 구속을 취소하고, 김용현 마저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리고 검찰은 막연히 지켜보고만 있던 상황에서 특검이 이를 막아내며 특검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나아가  한덕수·이상민 등 국무위원들 기소, 외환죄로서 일반이적죄에 대한 수사 및 기소,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계엄해제 방해 의혹 관련 추경호 전 원내대표 수사 및 영장청구 등 광범위한 증거수집과 수사로 내란의 진상과 전모를 밝히는데 다가갔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동안 짐작과 추측만이 무성했던 외환죄와 관련, 구체적 증거를 통해 기소한 것이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여전히 적지 않은 과제들이 특검 앞에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사무를 통할하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계엄 당시 행보를 볼때 검찰의 내란 관여 여부가 의심되고,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경호처의 관여 여부도 의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직 기소되지 않은 국무회의 참석자들과, 윤석열 임기 내내 ‘V0’로 불렸던 김건희의 관여 여부, 노상원 수첩의 진상 등도 밝혀져야 할 과제"라고 밝힌 박 변호사는 "추가 법개정을 통해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무엇보다 특검 종료 후 수사를 이어받을 검·경 등 상설 수사기관들이 자기 조직을 대상으로 한 내란 혐의 수사를 제대로 할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는 시가도 지배적이다.

참석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이어받아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해야 하며, 여기에 더해 내란진상규명 특별법의 제정 및 독립된 조사기구를 통해 형사사법적 차원을 넘어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바이마르 초대 대통령 프리드리히 에베르트에 대한 정치재판사례, 브라질의 금속노동자 출신 룰라 대통령에 대한 소송과 2018년 후보자격 박탈 사례 등을 예시로 들며, 12.3내란 또한 단순 군사 동원을 넘어 그 기원을 2022년 대선 이후 상대당 대통령 후보를 정치적으로 매장하기 위한 법률전쟁(Lawfare)에서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12·3내란의 실질적 종료시점은 이재명 대통령후보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연기결정일로 봐야 하며, 내란에 가담한 세력도 군사전쟁 집단 뿐 아니라 윤석열 탄핵이나 구속·형사처벌 방해, 재판을 통한 대선개입 등 법률전쟁 집단까지 주목해야 하지만 현 특검법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아울러 김민석 총리가 최근 공직사회 내란가담자에 대한 징계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내란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군인, 공직자 등은 반드시 처벌해야 하지만 그 외에는 오염정도에 따라 징계처분부터 사회봉사명령, 재교육, 시민교육 등 층위를 구분해서 처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윤석열 구속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재판부,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 등을 볼 때 성역 없는 내란 수사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반민특위에 준해 자체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하는 12·3내란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법부로부터 파견된 특별재판부를 통해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울러 그는 "국회에 국회 국방감독관(국방 옴부즈만)을 설치해 군을 감시하고, 군인이 위법 위헌적인 명령을 거부할수 있도록 불법명령처벌죄 및 불법명령거부권을 법제화해야 한다"며 "내란에 주요하게 가담한 방첩사령부와 사조직화돼 쿠데타의 산실이 돼버린 육군사관학교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재기각되자 민주사회를 위 한시민사회가 사법부를 강하게 규탄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뒤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지난 10월 9일 박 전 장관을 대상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나 박 전 장관이 취한 조치의 위법성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내란특검팀은 사건 관련자 추가 조사와 압수수색으로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입증을 보강하고 범죄 사실 일부를 추가,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이 구속영장을 재기각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사법부를 강하게 규탄하고 있다.

민변은 14일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시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했고, 계엄 이후에도 정당화하기 위한 작업을 했으며, 휴대폰과 업무용 컴퓨터를 교체한 사실이 모두 밝혀졌음에도 법원은 내란세력의 변명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민변은 "특검 수사에 의해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시 윤석열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고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 지시, 출국금지 관련 조치, 교정시설 수용 여력 확인과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그런데 박성재는 그러한 일들이 모두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통상 업무'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변명했고, 법원은 변명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을 모아 수용소로 보내는 업무를 담당했던 아돌프 아이히만도 자신은 공무원으로서 상급자가 시키는 일만 성실하게 수행했을 뿐이라고 했다"며 "공무원의 '통상업무'였다는 아이히만의 변명과 같은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위법성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인가. 내란과 협력자들을 대하는 법원의 인식이 이렇게도 시민의 시각과 동떨어져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민변은 "우리 역사 속에도 수많은 아이히만이 있었다. 그들은 독재자들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탄압한 일을 합법적이고 아름답게 꾸며주는 역할을 충실히 했었다"면서 "권력교체기에 누구보다 앞장서 새로운 권력의 편에 섰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특권과 이익은 늘 지켜졌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호는 온 힘을 다해 독재자에 처절하게 맞선 시민들의 몫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12. 3 내란 당시 평온한 일상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맞서 많은 시민들은 국회로 달려갔다"며 "그들은 법률전문가는 아니었지만 위헌과 불법임을 알았고, 우리의 평온한 일상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을 직감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렇기에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국회로 달려가 맨몸으로  군인과 장갑차에 맞서 싸웠다"면서 "법률가의 인식과 행동도 지극히 시민들과 같아야 한다는 당연한 명제 아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인데 법원은 두 차례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 행위에 구체적으로 협력했던 사실이 밝혀진 박 전 장관에 대한 두 차례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참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법원은 과연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내란을 종식시키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14일 "사법부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며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판사가 내란특검이 재청구한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또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여전히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 기회를 보장받을 필요가 있으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박성재는 내란의 밤에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근거로 무고한 시민 수천명을 영장도 없이 구금할 공간을 확보하라 지시하고, 현직 검사에게 내란을 정당화할 논리를 개발하라 지시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내란 다음날에는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의 가신들과 회동했다"며 "또한 휴대폰 속 문건을 삭제했고 법무부 장관실 컴퓨터의 하드디스크까지 폐기했다. 이보다 중대하고 명확한 반헌법적 범죄 혐의가 어디 있나"라고 반문했다.

참여여대는 "첫 구속영장 기각 사유였던 '위법성 인식' 언급은 없었지만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내란을 내란으로 보지 않는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면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또 다시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박성재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사법부는 지금껏 내란 종식에 제대로 된 역할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위헌 위법한 계엄포고령에 순응, 내란세력에게 사법권을 스스로 넘기려 했다"며 "얼토당토 않은 해석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주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불법 계엄으로 침해된 국민의 방어권은 외면했던 법원이 이제는 내란범들의 방어권을 사력을 다해 지켜주기에 여념이 없다"면서 "더구나 대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들의 주요 내란범들 영장 기각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이 내란 종식을 지연시키고 내란 세력 단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제 법원도 내란청산과 종식을 위한 개혁 대상임이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후퇴한 보유세를 방치하는 이재명 정부를 강하게 규탄하고 있다. 참여연대

정부가 오는 13일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 공청회'를 개최하고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처럼 동결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에 시민사회가 정부를 강하게 규탄하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이 사회통합의 포기라는 것. 그러면서 정부에 공시가격 제도 정상화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주거권네트워크, 불평등물어가는범청년행동, 나눔과 미래,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참여연대, 청년참여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한국도시연구는 1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윤석열 정권의 위법 행정 행위가 이재명 정부에서도 변함없이 계승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여야 합의로 '부동산공시법'이 개정됐다. 이에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 가격 반영과 유형·지역별 균형성 확보를 목적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수립됐다.

로드맵의 목표는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것. 다만 당시 세 부담 급증 방지 차원에서 지방세법이 개정, 재산세 감면 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이 법정 계획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변경하지 않고 2023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의 69%로 인하, 위법 행정행위를 초래했다는 게 이 책임연구원의 지적이다.

또한 이 책임연구원이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구체적으로 2023년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9.8% 하락했다. 반면 실거래가는 36.9% 상승했다. 서울도 공시가격은 19.4% 하락했지만 실거래가는 9.3% 상승했다. 공동주택 단지별 실거래가 반영률은 2020년 67.5%에서 2024년 61%로 인하됐으며 고가 주택일수록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차이가 확연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락은 서울 고가 아파트 등 자산가 계층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시키고, 이는 곧 지방재정 악화로 이어진다"면서 "이재명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한다면 자산불평등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의 길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민달팽이유니온 서동규 위원장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방침을 비판하며 "청년들이 월세 낼 때도 30%를 정부가 내줄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서 위원장은 서울 성동구 옥수동 소재 A아파트를 실례로 제시했다. A아파트는 공시가격이 13억원에서 18억원으로 5억원 상승했다. 그러나 보유세는 256만원에서 353만원으로 월 8만 원 상승 수준에 불과했다.

서 위원장은 "서울 원룸 월세 70만원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데도 정부는 재산 소유자들의 세부담이 약간 오르는 것을 걱정하고, 실제 삶을 힘들게 만드는 세입자들의 전월세 부담은 잘 살피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세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다 아파트 가격 이야기일 뿐이다. 전세사기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종합 대책, 세입자들을 위한 주거대책은 전무하다"면서 "소득불평등보다 자산불평등이 더 심각한 상황에서 조세정의는 주거정의를 바로 세우는 필수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어 "13일 결정될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조세정의를 세우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부동산 시세를 반영, 세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변 민생위원회 이혁 변호사는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가격 안정과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였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공제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를 폐지, 조세 형평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감세로 인해 다주택자와 고가자산 보유자의 세부담은 급감했고 투기 수요가 되살아났다"면서 "정부의 '서민 부담 완화'라는 주장과 달리 사실상 부유층 감세였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세입 감소는 주거복지 축소로 이어졌고, 피해는 서민과 청년층에게 전가됐으며, 조세정의가 무너진 사회에서 주거정의 역시 설 자리를 잃었다"며 "이재명 정부가 조세정의 회복의 출발점으로 부동산 세제 정상화에 즉각 나서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종합부동산세 공제 기준 원상복구,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대상 중과세 부활도 주문했다.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공시가격 제도는 국가 행정의 기초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기초연금·복지급여·장학금 산정 등 행정 판단의 모든 기반이 된다"면서 "공시가격 왜곡은 과세의 공정성과 복지정책의 정당성을 동시에 흔든다"고 경고했다.

김 처장은 "공시가격 현실화는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 유형·지역·가격대별 형평성을 바로잡는 일은 조세정의를 위한 출발점"이라며 "지금처럼 불평등이 심화되고 과세 형평이 크게 뒤틀린 현실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는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공시가격의 신뢰성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직결된다"면서 "현실화율 하락으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세수가 줄고 부동산교부세 재원이 축소, 다수 지자체가 세입의 10% 가까이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보유세 정상화와 양도세 조정을 병행, 실수요 중심의 시장질서를 세우고 투기를 부추기는 감세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세제 개편과 금융 규제가 함께 강화돼야 부동산 투기로는 돈을 벌 수 없다'는 원칙이 확립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2월 17일 서울와치·서풀넷의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민의정감시단> 평가보고 기자회견 모습. 서울와치 제공

서울와치·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서풀넷)·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은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는 2025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시민의정감시단’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민의정감시단은 서울시민 158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서울시의회 10개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고, 의원들의 질의 수준과 태도, 행정 견제의 충실성,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2026년 1월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시민의정감시단’은 2022년부터 매년 서울시민과 시민사회가 직접 참여해 의정활동을 평가해온 시민주도형 의정감시 프로그램이다. 이는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모니터링단’과 달리, 시민사회가 독립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하는 감시체계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서울와치·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에 포함되어 있는 서울 소재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지난 3년간 꾸준히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분석해 왔다.

매년 평가보고서를 통해 시의회가 놓친 사안과 의원들의 책임성을 기록하고, 서울시 행정 전반의 투명성과 시민참여 확대를 촉구해 왔다.

지난해(2024) 시민평가에서는 시의원 평균 평점이 3.65점(5점 만점)으로 3년 연속 상승했지만, 핵심 현안에 대한 무력한 대응과 정쟁 중심 질의, 피감기관의 형식적 답변 등 ‘내용의 충실성’에서 여전히 아쉬움이 컸다.

이에 따라 올해 감시단은 지난 3년간의 평가 경험을 토대로 평가지표와 참여 방식을 정비하고 시민평가단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상임위별 코디네이터와 시민평가단이 협력해 의정활동의 실제 변화를 면밀히 추적·분석할 예정이다.

서울와치 윤순철 대표는 “의회를 바라보는 시민의 시선이 곧 민주주의의 바로미터”라며, “시민이 직접 참여해 시의회의 성실성과 책임성을 평가하는 과정은 서울시의회를 더욱 투명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고 말했다.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와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은정대표는 “기후위기와 재난 대응, 예산 집행의 공정성을 시민의 눈으로 점검하는 일은 그 자체로 참여민주주의의 실천”이라며 “정책을 감시하는 시민의 역할이 더 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와치 조민지 운영위원은 “서울시의회는 수십 조 원의 예산을 심의하고 행정을 감시하지만 시민의 눈은 여전히 닿기 어렵다”며, “시민의정감시단은 ‘시민이 의회의 주인임’을 선언하는 참여 민주주의의 실험이자,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둔 유권자 정보운동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년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여론조사꽃이 실시한 150차 정례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며 선두를 유지했다.

이번 조사는 전화면접(CATI)과 자동응답(ARS)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각각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1명과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표본오차는 두 조사 모두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CATI 조사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64.8%(매우 잘하고 있다 33.7%, 잘하는 편이다 31.1%)로 나타났다.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4.6%(잘 못하는 편이다 15.8%, 매우 잘 못하고 있다 18.8%)였다.

ARS 조사에서는 긍정 평가가 56.4%(매우 잘하고 있다 45.6%, 잘하는 편이다 10.8%), 부정 평가는 41.9%(잘 못하는 편이다 8.9%, 매우 잘 못하고 있다 33.0%)로 집계되었다.

주요 특징:

• 연령별: 두 조사 모두 40대와 50대에서 대통령 지지 강도가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반면, 18-29세 남성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더 높게 조사되었다.

• 지역별: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권역에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 이념 성향별: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보수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우세하게 나타났다.

• 추세: 지난 132차 CATI 조사 대비 긍정 평가는 2.6%p 하락하고, 부정 평가는 3.0%p 상승했다. 125차 ARS 조사와 비교해서는 긍정 평가가 4.6%p 하락, 부정 평가는 4.3%p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두 조사 모두에서 국민의힘에 크게 앞섰다.

• CATI 조사: 더불어민주당 53.3%, 국민의힘 29.0%, 조국혁신당 2.6%, 개혁신당 2.8%, 진보당 1.2% 순이었다. 지지 정당 없음은 9.7%로 나타났다.

• ARS 조사: 더불어민주당 49.3%, 국민의힘 37.3%, 개혁신당 4.1%, 조국혁신당 3.3%, 진보당 0.9% 순으로 조사되었다. 지지 정당 없음은 3.3%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격차는 CATI 조사에서 24.3%p, ARS 조사에서는 12.0%p로 나타났다.

주요 현안 인식

내년 지방선거 관련 인식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대해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CATI 56.3%, ARS 53.0%로,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CATI 39.1%, ARS 43.2%)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주국방 및 전시작전통제권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자주국방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대다수가 공감했다. CATI 조사에서는 75.7%가, ARS 조사에서는 62.8%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주장에 대해서도 CATI 69.8%, ARS 61.5%가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과반 이상의 응답자가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꽃 제150차 정례여론조사 개요>

전화면접(CATI) 조사

• 조사의뢰자: (주)여론조사꽃

•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 조사기간: 2025년 10월 10일 ~ 10월 11일

• 모집단: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 표본크기: 1,011명

•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 조사방법: 통신 3사 제공 무선가상번호 활용 CATI 전화면접조사

• 응답률: 11.0%

• 표본오차: ±3.1%포인트 (95% 신뢰수준)

• 가중치 산출 및 적용: 행정안전부 2025년 9월 말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셀가중)

• 그 밖의 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자동응답(ARS) 조사

• 조사의뢰자: (주)여론조사꽃

•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 조사기간: 2025년 10월 10일 ~ 10월 11일

• 모집단: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 표본크기: 1,009명

•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 조사방법: 무선(100%) RDD 활용 ARS 조사

• 응답률: 2.7%

• 표본오차: ±3.1%포인트 (95% 신뢰수준)

• 가중치 산출 및 적용: 행정안전부 2025년 9월 말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셀가중)

• 그 밖의 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최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60%대를 유지하며 견고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한,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큰 격차로 앞서는 구도가 이어졌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꽃이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149차 정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화면접(CATI) 조사에서 67.4% , 자동응답(ARS) 조사에서 61.0%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한 수치지만, 여전히 10명 중 6명 이상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당 지지도: 민주당 51.4%, 국민의힘 27.4% (CATI)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우위를 이어갔습니다.

• 전화면접(CATI) 조사: 더불어민주당 51.4%, 국민의힘 27.4%로, 두 정당 간의 격차는 24.0%p에 달했습니다. 지난 조사에 비해 민주당은 4.8%p 하락하고 국민의힘은 2.0%p 상승했지만, 격차는 여전히 컸습니다.

• 자동응답(ARS) 조사: 더불어민주당 52.5%, 국민의힘 32.6%로 19.9%p의 격차를 보였습니다. 이 역시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은 5.2%p 하락하고 국민의힘은 1.4%p 상승한 결과입니다.

대부분의 지역과 연령층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보수층을 제외한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민주당 지지가 우세했습니다.

주요 현안 여론

김건희 여사 공판 진술 "사실 아닐 것" 74.7% (CATI)

김건희 여사가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김 여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 CATI 조사: '사실이 아닐 것'이라는 응답이 74.7%로, '사실일 것'(15.1%)이라는 응답을 압도했습니다.

• ARS 조사: '사실이 아닐 것' 61.8%, '사실일 것' 21.9%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여론은 모든 지역과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일관되게 나타났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해야 한다" 68.2% (CATI)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청문회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출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 CATI 조사: '출석해야 한다' 68.2%, '출석해서는 안 된다' 25.2%.

• ARS 조사: '출석해야 한다' 57.4%, '출석해서는 안 된다' 30.3%.

국민의힘 지지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계층에서 출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국민의힘-통일교 유착 의혹 "사실이면 위헌정당 해산 공감" 67.2% (CATI)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해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CATI 조사: '공감한다'는 응답은 67.2%(매우 공감 46.9%, 어느 정도 공감 20.3%)였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29.0%였습니다.

• ARS 조사: '공감한다' 61.5%(매우 공감 53.8%, 어느 정도 공감 7.7%), '공감하지 않는다' 34.3%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의견은 국민의힘 지지층을 제외한 모든 계층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조사 개요

• 조사 의뢰: 여론조사꽃 자체 조사

• 조사 기관: (주)여론조사꽃

• 조사 기간: 2025년 9월 26일 ~ 9월 27일 (2일간)

• 조사 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 표본 크기: CATI 1,002명, ARS 1,002명

• 표본 오차: 각각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 조사 방법: CATI (무선가상번호 활용 전화면접), ARS (무선 RDD 활용 자동응답)

•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K-브랜드지수, 8월 한달간 온라인 빅데이터 5084만 9880건 분석

빅데이터 평가 기관인 아시아브랜드연구소는 'K-브랜드지수' 서울시 지자체장 부문 1위에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선정됐다고 29일 발표했다.

국가대표 브랜드를 표방하는 K-브랜드지수는 해당 부문별 트렌드(Trend)·미디어(Media)·소셜(Social)·긍정(Positive)·부정(Negative)·활성화(TA)·커뮤니티(Community)·AI 인덱스 등의 가중치 배제 기준을 적용한 합산 수치로 산출된다.

이번 K-브랜드지수 서울시 지자체장 부문은 서울시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2025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온라인 빅데이터 5084만 9880건을 분석했다.

K-브랜드지수 서울시 지자체장 부문은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1위를 수성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2위), 조성명 강남구청장(3위), 전성수 서초구청장(4위), 박강수 마포구청장(5위), 박희영 용산구청장(6위), 김미경 은평구청장(7위), 최호권 영등포구청장(8위), 진교훈 강서구청장(9위), 장인홍 구로구청장(10위) 등이 TOP10에 이름을 올렸다.

한정근 아시아브랜드연구소 대표는 “서울시 지자체장의 브랜드 경쟁력은 행정 리더십, 생활 밀착형 정책, 주민 신뢰 관계가 핵심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K-브랜드지수 서울시 지자체장 부문에서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1위를 차지한 것은 지역 특화 정책과 소통 행정이 긍정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강석 송파구청장과 조성명 강남구청장이 TOP3에 진입한 것은 교육·주거·산업 인프라와 같은 지역 경쟁력이 온라인 평판과 맞물린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김미경 은평구청장의 신규 진입은 서울시 내 자치구 경쟁 구도가 점차 다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번 데이터는 온라인 인덱스 수치 기반이며, 해당 데이터는 온라인 인덱스 수치로, 각종 오프라인 인덱스 수치는 미반영된 것임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평화 구상, ‘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END)하고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무대에서 ‘적대 정책 중단’과 ‘평화 공존’에 대한 의지와 비전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평화협정 체결 등 항구적인 평화 구축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등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무엇보다 대화가 완전히 단절된 상황에서 대화 재개의 여건 마련이나 평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교류와 비핵만을 강조하고 있어 ‘END 이니셔티브’가 과연 ‘구상’으로서 작동할지 의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교류를 한반도 평화 구상의 방안으로 제시했지만, 현재 북한은 남한의 그 어떤 교류 협력 제안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교류를 시작하기 위한 여건을 어떻게 마련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실질적 조치 없이 남북 간 교류 협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문제는 현재 이재명 정부가 한반도 평화 구축과는 거리가 먼 모순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대표적인 대북 적대 정책인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지속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한미핵협의그룹(NCG), 한미일 군사협력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 스스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은 북한 총 GDP의 1.4배가 넘는 금액을 군사비로 지출하고 있다.

그런데도 2026년 국방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8.2% 증액하여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고 북한은 이미 이에 반발하고 있다. ‘중단-감축-폐기’ 3단계 비핵화를 강조하면서도 각 단계에 우리가 취할 상응 조치에 대해 적극적인 제안이 없는 것도 이 구상의 맹점이다.

구체적이고 과감한 조치 없이 현 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없다. 군사 대결과 적대 정책은 한반도 평화 구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지난 70년의 역사가 증명해 주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남북 간 신뢰 회복과 단절된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 등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조치가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을 제거함으로써 비핵화의 결실을 거두는 보다 명확한 평화 우선 접근법을 바탕으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여론조사꽃이 실시한 9월 넷째 주 정례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 압도적인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부정적인 평가를 크게 앞질렀다. 이번 조사는 전화면접(CATI)과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각각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정치·사회 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담고 있다.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과반 넘는 지지율로 선두

이번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CATI 조사에서 56.2% , ARS 조사에서 57.7% 를 기록하며 양쪽 조사 모두에서 과반을 훌쩍 넘는 지지를 받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CATI 25.4% , ARS 31.2% 의 지지율을 얻는 데 그쳤다. 두 정당 간의 지지율 격차는 CATI 조사에서 30.8%p , ARS 조사에서는 26.5%p 로 나타나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인 우위가 재확인되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CATI 조사의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과 두 조사의 대부분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강하게 나타났다. 특히 40대에서는 CATI 71.1% , ARS 71.6% 라는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잘하고 있다' 60%대 후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CATI 조사에서 69.9% (매우 잘함 39.1%, 잘하는 편 30.8%) , ARS 조사에서는 64.5% (매우 잘함 52.4%, 잘하는 편 12.1%) 로 집계되었다.

반면,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CATI 28.2% , ARS 33.9% 에 머물렀다. 이로써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의 격차는 CATI 조사에서 41.7%p, ARS 조사에서는 30.6%p로 벌어졌다.

지역별로는 두 조사의 모든 권역에서 긍정 평가가 우세했으며 ,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긍정 평가가, 보수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더 높게 나타났다.

주요 현안에 대한 국민 여론

미국과의 관세 협상: '협상이 늦어지더라도 불합리한 요구는 수용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CATI 81.7% , ARS 76.7% 로, '일본처럼 빨리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압도했다.

사법부 관련 현안: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CATI 68.8% , ARS 64.3% 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CATI 59.5% , ARS 59.7% 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내란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찬성하는 의견이 CATI 60.9% , ARS 57.3% 로 과반을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주)여론조사꽃이 2025년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CATI 조사는 1,005명을 대상으로 무선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응답률은 11.7% ,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ARS 조사는 1,007명을 대상으로 무선 RDD를 활용한 방식으로 실시되었고, 응답률은 2.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전국 37개 시민사회·인권·노동·개헌운동 단체들로 결성된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발족

국회의 헌법개정 논의를 촉발시키고 시민주도 개헌을 만들어가기 위해 전국 37개 시민사회·인권·노동·개헌운동 단체들로 결성된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아래 시민개헌넷)가 17일 오전 11시, 대한민국 헌정회 1층 대회의실에서 발족했다.

시민개헌넷은 지난 2017~18년 개헌을 위해 활동했던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국민개헌넷)를 계승한 연대기구라고 이들은 밝혔다.

새로운 대한민국 설계하는 사회대개혁의 핵심과제는 헌법개정

이들은 발족선언문을 통해 "시민들의 힘으로 내란 우두머리를 파면시키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주권자 시민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사회대개혁을 외쳤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설계하는 사회대개혁의 핵심과제로 헌법개정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며 "이제 시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헌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기본틀을 바꾸는 것이기에 반드시 주권자 시민의 열망을 담아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헌법개정에 관한 논의에 시민들은 중심에 서지 못하고 있고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개헌의 방향도 아직 구체화되지 못했다"며 "시민개헌넷이 헌법의 주인인 시민들의 헌법개정 논의 참여를 촉진하고, 시민들의 열린 광장과 일상의 공론장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이끌어내고자 발족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시민개헌넷은 세가지 향후 활동방향도 제시했는데 ▲ 내란으로 확인된 위태로운 헌법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2026년 헌법개정을 시민들의 힘으로 실현할 것 ▲ 실제 헌법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적 여건의 마련을 촉구할 것 ▲ 모든 사람을 위한 헌법개정이 되도록 국회 개헌특별위원회와 정부의 활동을 철저히 감시할 것 등이다.

시민개헌넷 "2026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 할 수 있도록 공론화하겠다"

시민개헌넷은 2026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주요 국면에 개헌의 필요성과 개헌과제를 공론화하고 정당별 개헌 입장 확인을 위한 공개 질의와 소속 단체들의 개헌 방향과 내용에 대한 연속 토론회 진행, 개헌절차법의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와 시민참여형 개헌절차진행을 위한 공론화 및 입법촉구 활동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시민개헌넷은 이를 위해 조직을 전국대표자회의(공동대표단)와 운영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시민참여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정책자문단, 사무처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참가단체는 현재 37개 단체다.

[참가 37개 단체]

7공화국을 여는 사람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정한 세상,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국민개헌행동, 국민주권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대한민국 헌정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선거제도개혁연대, 시민권력직접행동, 시민권력진보개헌제안자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의회 전국포럼,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울산시민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시국회의, 지방분권전국회의, 직접민주주의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청량리다일원탁회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화어머니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YWCA연합회, 헌법개정국민행동, 헌법개정여성연대

민주당 부산시당은 18일 “부산 국민의힘 기초단체장들의 연이은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잇따른 비위 의혹으로 부산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6월 13일 초량동 부산보훈복지회관 강당에서 ‘제20대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부산시 성영학 지부장 취임식’에서 이갑준 사하구청장이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민주당 부산시당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이하 부산시당)은 18일 “부산 국민의힘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줄줄이 법정에 서고,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이며 시민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생활정치의 현장이다. 그러나 지금 부산의 현실은 선거법 위반과 비위, 구설로 얼룩진 구청장들로 인해 구정이 마비되고 시민의 정치 불신만 깊어지고 있다.

이갑준 사하구청장은 지난 2024년 총선에서 직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진홍 동구청장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 일부를 미신고 계좌로 지출해 항소심에서도 벌금 13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오태원 북구청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김형찬 강서구청장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 국민의힘 기초단체장의 4분의1이 선거법 위반으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이는 시민의 소중한 투표권을 정면으로 배신한 것이다.

특히 비위와 특혜 의혹도 잇따르고 있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과거 금품 수수와 공금 횡령으로 파면된 전력이 있는 인물을 남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임명했다. 공공기관 수장 자리에 도덕성과 청렴성을 저버린 인사를 앉힌 것은 구청장의 인사 책임을 정면으로 묻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재개발 예정지 주택을 매입해 이해충돌 의혹에 휘말려 있으며, 경찰 조사와 당 차원의 감찰 대상이 되고 있다. 시민 재산과 직결되는 문제에서조차 사적 이해관계 의혹을 피하지 못하는 구청장의 행태는 주민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

김형찬 강서구청장은 세계로교회 산하 단체에 구 소유 공원을 무상 제공했다는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특정 종교단체와의 유착 의혹은 주민 자산을 사유화했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구설 또한 끝이 없다. 윤일현 금정구청장은 윤석열 파면 직후 해외 휴가를 떠나 카지노에 출입해 공직자의 품위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여기에 더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중인 금정문화회관장의 임기를 연장하려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결국 철회했다. 금정구 행정의 도덕성과 책임 의식이 무너진 단적인 사례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여성·지역 비하 발언으로, 오태원 북구청장은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사회적 공분을 샀다.

부산시당은 “이는 더 이상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국민의힘이 공천 과정에서 도덕성과 전문성을 외면하여 검증되지 않은 인사들이 구청장 자리를 차지하면서 행정 불신과 정치 불신이 부산 전역에 퍼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최근 부산일보·KSOI 여론조사에서도 시민들의 심판 의지는 분명히 드러났다. 부산시민의 46.3%가 현직 기초단체장을 교체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재선출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35.3%에 그쳤다. 민심은 이미 등을 돌렸고, 국민의힘 기초단체장들에 대한 불신은 돌이키기 힘든 수준이다.

부산시당은 “국민의힘은 부산 기초단체장들의 잇따른 범법과 비위 의혹에 대해 시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내 사람 감싸기’에만 급급할 것인가. 부패와 특권, 오만과 무책임이 반복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민들의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시민과 함께 기초자치단체 정상화 및 부산 정치 쇄신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년 9월 15일 여론조사꽃이 발표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60%대 후반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25%p 이상 앞서며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전화면접(CATI)과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각각 진행되었으며, 두 방식 모두에서 유사한 흐름이 확인되었다.

◇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평가 우세

지난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실시된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전화면접(CATI) 응답자의 69.1%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매우 잘하고 있다' 42.2% 와 '잘하는 편이다' 26.9% 를 합한 수치다.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29.4%였다.

자동응답(ARS) 조사에서도 긍정 평가가 64.0%로 과반을 훌쩍 넘겼으며 , 부정 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CATI 조사에서 광주·전라 지역의 긍정 평가가 90.7%로 가장 높았고 , 서울(68.1%) , 인천·경기(69.9%) , 대전·충청·세종(71.1%) 등 모든 권역에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94.1%) 과 중도층(72.4%) 에서 압도적인 긍정 평가가 나온 반면, 보수층에서는 부정 평가(59.1%)가 더 높았다.

취임 100일을 맞아 가장 잘한 분야를 묻는 주관식 질문에는 CATI 조사에서 '경제·민생·부동산'(22.4%) , '외교·안보'(13.7%) , '소통·협치·통합'(5.6%) 순으로 꼽혔다. ARS 조사에서는 '경제·민생·부동산'(20.9%) , '검찰·방송 등 개혁 정책'(18.4%) , '소통·협치·통합'(10.5%) 순으로 나타났다.

◇ 민주당, 모든 지역·대부분 연령층에서 국힘에 우위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CATI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56.3%의 지지를 얻어 25.5%에 그친 국민의힘을 30.8%p 차이로 크게 앞섰다. ARS 조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56.7% , 국민의힘은 31.0% 를 기록해 25.7%p의 격차를 보였다.

CATI 조사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권역에서 국민의힘에 우위를 보였다. 특히 광주·전라에서는 84.8%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서울은 56.0% , 인천·경기는 57.0% 로 수도권에서도 과반의 지지를 확인했다.

연령별로는 40대(74.7%) 와 50대(71.1%) 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력했다. 18-29세 남성층(민주당 26.5%, 국힘 33.9%) 과 70세 이상(민주당 44.4%, 국힘 39.8%) 등 일부 계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높았다.

◇ 주요 현안에 대한 여론은?

• '관봉권 띠지' 폐기: 건진법사에게서 압수한 돈다발의 '관봉권 띠지'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폐기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의도적으로 폐기했다'는 응답이 CATI 조사에서 69.3% , ARS 조사에서 63.8% 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실수로 폐기했다'는 응답은 10% 내외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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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인 혐오 시위: 중국인 관광객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해서는 '국가 이미지와 관광산업에 악영향을 주므로 강력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CATI 55.8% , ARS 57.1% 로, '표현의 자유이므로 제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보다 우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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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의 정치 개입: 신천지, 통일교 등 종교의 불법 선거 개입 정황에 대한 질문에는 '종교가 정치에 직접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CATI 86.3% , ARS 80.7% 로 압도적이었다. 이는 지지 정당과 관계없이 나타난 공통된 여론이었다.

<조사 개요>

• 조사 기관: (주)여론조사꽃

• 조사 기간: 2025년 9월 12일 ~ 9월 13일

• 조사 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 조사 방법:

  • CATI: 통신3사 제공 무선가상번호 활용 전화면접조사

  • ARS: 무선 100% RDD 활용 자동응답조사

• 표본 크기: CATI 1,003명, ARS 1,006명

• 응답률: CATI 11.9%, ARS 2.1%

• 표본 오차: ±3.1%포인트 (95% 신뢰수준)

• 가중치 부여 방식: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 (셀가중, 2025년 8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5년 9월 5일부터 6일까지 여론조사꽃이 실시한 146차 정례 여론조사 결과, 가상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70%에 육박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화면접(CATI)과 자동응답(ARS)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했다. 전화면접은 1,001명, 자동응답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가상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가상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질문에서 전화면접(CATI) 응답자의 69.5%가 '잘하고 있다'(매우 잘하고 있다 36.7%, 잘하는 편이다 32.8%)고 답했다.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7%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28차 CATI 조사 대비 긍정 평가는 2.1%p 상승하고 부정 평가는 2.2%p 하락한 수치다.

자동응답(ARS) 조사에서는 긍정 평가가 60.8%(매우 잘하고 있다 47.9%, 잘하는 편이다 12.9%) , 부정 평가는 37.3%로 나타났다.

연령별 분석 (CATI 기준):

• 40대(89.2%)와 50대(79.8%)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긍정 평가를 보였다.

• 18-29세 남성층에서는 긍정(48.4%)과 부정(46.5%) 평가가 팽팽했으나 , 18-29세 여성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73.6%에 달해 성별에 따른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정당 지지도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두 조사 방식 모두에서 국민의힘을 큰 격차로 앞섰다.

• 전화면접(CATI): 더불어민주당 55.6%, 국민의힘 25.3%로 30.3%p의 격차를 보였다. 이는 지난 조사(23.8%p)보다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다.

• 자동응답(ARS): 더불어민주당 53.6%, 국민의힘 33.0%로 20.6%p의 격차를 기록했다. 이 역시 지난 조사(16.0%p)보다 격차가 확대된 결과다.

지역별로 볼 때, 더불어민주당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우세를 보였으나,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국민의힘과 지지세가 비등하거나 국민의힘이 우세한 양상을 보였다.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한 여론

가상 윤석열 전 대통령 강제 구인

'내란수괴 재판에 불출석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재시도'에 대한 질문에, CATI 조사에서 65.4%, ARS 조사에서 58.0%가 '법치주의와 공권력 확립을 위해 강제 구인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별재판부 설치 및 특검법 개정안

'김건희 집사게이트 관련자 등의 구속영장 기각에 따른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에 대해 CATI 조사의 61.3%, ARS 조사의 56.2%가 찬성했다. 또한 '수사 인력 보강 및 내란 1심 재판 TV 의무 중계'를 골자로 하는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CATI 66.3%, ARS 60.1%가 찬성 입장을 보였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재수사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축소·왜곡했다는 정황에 따른 재수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CATI 응답자의 72.4%, ARS 응답자의 59.4%가 '재수사해야 한다'고 답해 높은 찬성률을 기록했다.

조사 개요

•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 조사기간: 2025년 9월 5일 ~ 9월 6일

• 모집단: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 표본 크기: CATI 1,001명, ARS 1,006명

• 표본오차: ±3.1%포인트 (95% 신뢰수준)

•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 조사방법: CATI (무선가상번호 활용 전화면접), ARS (무선 RDD 활용 자동응답)

• 응답률: CATI 10.4%, ARS 2.0%

• 가중치 부여 방식: 행정안전부 2025년 8월 말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CATI: 셀가중, ARS: 림가중)

이 대통령, 양대노총 위원장과 비빔밥 오찬 노동장관도 배석

신뢰 구축 위한 대화와 소통이 중요

"정례적이고 상시적인 사회적 대화 활성화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대 노총 위원장과의 오찬에 참석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쪽)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오른쪽)과 손을 잡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취임 후 처음으로 노동계를 대표하는 양대 노총 위원장들과 공식적으로 만난 이 대통령은 "노동 선진 사회와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양립할 수 있다"면서 "노사를 만나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이어 "민주노총이 중요한 결단을 했다"면서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한 것"을 환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갈등 해소와 신뢰 구축의 첫 출발은 함께 마주 앉아 대화하는 것"이라면서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함께 하자"고 당부했다. 이에 양대 노조 위원장은 자리를 마련해준 이 대통령께 감사를 전하면서 주 4.5일제 도입과 정년 연장,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노동계 관심 현안을 전했다.

이후 이 대통령과 양대 노총 위원장은 화합의 상징인 비빔밥을 나누었고,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진솔한 소통과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노동계의 의견을 물었다. 참석자들은 현장 노동자들이 예방의 주체가 될 수 있게 실질적인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AI과 같은 첨단기술을 맞이하게 된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기술 적응력과 적용력을 대응할 필요성과 공공교육의 역할을 강조했다.

양대 노총 위원장들의 의견을 세심하게 경청한 이 대통령은 "신뢰 구축을 위한 대화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례적이고 상시적인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자"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