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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152명 "알맹이 없는 무능력한 행정사무감사" 냉혹한 총평
행정자치위 1위·도시안전건설위 10위…시의원 32명 '미흡' 등급
4년간 우수등급 3회 이상 4명…윤종복·이원형 의원 4년 연속 미흡

서울Watch, 2025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평가 결과 공개

올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알맹이 없는 무능력한 행정감사라는 냉혹한 총평이 나왔다. 행정에 대한 실질적 견제보다는 형식적 질의와 정치적 계산이 앞선 감사라는 평가다.

서울Watch,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은 23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2025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의정감시단 평가발표회'를 열고, 시민 152명이 직접 평가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공개 모집으로 선발된 시민 152명이 지난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서울시의회 10개 상임위원회와 시의원 101명(의장 및 상임위원장 등 10명 제외)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시민의정감시단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회의 영상을 모니터링하고, 주민대표성·합법성·전문성·효율성 등 공통 평가지표에 따라 질의 충실성, 자료 분석 수준, 집행부 견제 여부, 회의 태도 등을 종합 평가했다.

2022년부터 4년 연속 이어진 시민평가의 마지막 해로, 제11대 서울시의회 임기 전반을 관통하는 시민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2025 행정사무감사 총평 "이익엔 열심이고 미래는 눈감아"

우선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실패가 두드러졌다. 한강버스, 광화문 감사의 정원 등 시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 시의회는 문제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파헤치지 못했다.

특히 한강버스는 시승식 취소, 운항 사흘만에 중단, 안전사고, 선착장 구조물 충돌, 직원 추락사고 등 여러 문제가 반복 발생했지만 시의회의 역할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감시단은 이를 "예방도 못하고 문제가 발생해도 처리도 못하는" 무능력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정책 감사가 아닌 정치적 쟁점에 매몰된 감사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정치적 입지를 넓히는 무대로 활용했다. 소속 정당 이해관계에 따라 시장을 옹호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면서, 정작 시민 삶과 직결된 정책 검증은 뒷전으로 밀렸다.

그럼에도 지역구 민원성 개발사업 질의는 정당 구분 없이 열심이었고, 피감기관에 대한 고압적 태도는 변함없었다.

무엇보다 감시단은 미래에 대한 철학의 부재와 이익 중심의 시각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후 첫 행정사무감사임에도 서울시의회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개별 사업의 단기 성과나 지역구 개발 사업에는 적극적이었지만, 기후위기 대응, 안전, 공공의료, 도시의 지속가능성 같은 중장기 과제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

감시단은 이를 "이익에는 열심이고 미래는 눈감은 의정활동"으로 규정했다.

시민의정감시단은 "행정사무감사는 과거를 따지는 절차가 아니라 도시의 방향과 책임을 묻는 과정"이라며 "이번 감사는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 상임위원회 평가는 행정자치위 1위, 도시안전건설위 10위

상임위 평가 결과, 행정자치위원회가 총점 6.3점으로 1위를 차지하며 가장 책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어 환경수자원위원회(2위), 보건복지위원회(3위)가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도시안전건설위원회(10위)를 비롯해 교통위원회(9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8위), 도시계획균형위원회(7위)는 평균 이하 점수를 기록하며 하위권에 머물렀다. 

최근 3년(2023~2025) 평가에서 긍정적으로 순위가 상승 추세에 있는 상임위원회는 행정자치위원회(9위→3위→1위), 환경수자원위원회(6위→5위→2위), 보건복지위원회(8위→4위→3위)로 나타났다.

시민의정감시단은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현안 추적이 이뤄진 반면, 다수 위원회에서는 형식적인 질의와 준비 부족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 시의원 평가에서는 우수 15명 vs 미흡 32명

시의원 개인 평가에서는 상대평가를 통해 15명이 '우수등급'(평균 4.11점)을 받았다. 우수등급은 김성준, 박강산, 박수빈, 서준오, 송도호, 송재혁, 신복자, 이민석, 이병도, 이상욱, 이소라, 이승미, 이용균, 최유희, 황유정 의원이다.

보통등급은 54명(평균 3.40점), 미흡등급은 32명(평균 2.22점)으로 분류됐다. 전체 평균 평점은 3.13점으로 2024년 3.65점보다 0.52점 하락했다.

특히 윤종복·이원형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임기 내내(2022~2025) 4년 연속 '미흡등급'에 선정됐다.

2025년과 2024년의 등급분포를 비교하면, 우수등급은 1명 증가했으나 보통등급은 22명 감소(76명→54명), 미흡등급은 22명 증가(10명→32명)하며 전반적인 평가가 하향 추세로 나타났다.

시민의정감시단은 질의 횟수나 발언량보다 △사전 자료 분석 △질의의 맥락과 논리 △후속 점검 여부 △회의에 임하는 태도가 평가를 좌우했다고 밝혔다. 준비되지 않은 질의, 정쟁성 발언, 회의 태도가 평가를 가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 '시민 중심 책임의정상' 4명 수상

이날 평가발표회에서는 제11대 서울시의회 임기 동안 4년간 시민의정감시단 평가에서 3회 이상 우수등급에 선정된 의원에게 '시민 중심 책임의정상'을 수여했다.

수상자는 송재혁 의원(4회 우수 선정)과 박수빈·이상욱·이소라 의원(각 3회 우수 선정)으로 4명이다.

서울와치 윤순철 대표는 "매년 15명 내외의 우수등급 의원이 선정되지만, 4년간 일관되게 성실한 활동을 보인 의원이 4명뿐이라는 사실은 서울시의회 전반의 의정활동 수준을 보여준다"며 "책임의정상은 칭찬을 위한 상이 아니라 시민이 요구하는 의정활동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기록"이라고 밝혔다.

◇ "자료 부실·책임 회피, 감사 무력화"…피감기관도 문제 

시의회뿐 아니라 서울시 및 산하기관 등 피감사기관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이 이어졌다.

매년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던 피감사기관들의 자료 제출 부실(누락·오류·불일치), 회피성·원론적 답변 및 책임 전가, 업무 파악 부족은 물론 기본 질문에도 답변 못 할 정도의 준비, 사업의 지연·협의 부족·절차 미준수 등의 지적이 되풀이됐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피감사기관들의 무성의·오만한 태도·사실관계 미파악·사고·안전 문제의 책임 회피 등이 교통·철도·의료 분야에 특히 많았다.

시민의정감시단은 "피감사기관의 이러한 자세는 그들의 소홀함이 원인이지만, 시의원들이 충분히 준비하고 철저하게 파고들어 질의하지 못하는 것에도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 “시민평가, 의회 바로 세우는 일…2026년 지선, 시민 판단 이미 시작돼"

서울Watch는 “행정사무감사 평가는 단순한 연례 행사가 아니라 시민이 선출직 권력을 점검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며 “시민의 감시와 평가는 의회를 흔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시민평가의 의미를 강조했다. 서울Watch는 “선거는 하루지만, 평가는 4년 동안 누적된다”며 “이번 평가 결과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시민이 의정활동의 성과와 책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약이나 이미지가 아닌, 실제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엇을 했는지가 시민에게 기록되고 평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의원과 정당 모두가 직시해야 한다”며 “시민의 눈으로 축적된 평가는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Watch는아울러 “행정사무감사는 형식이 아니라 내용으로 평가받아야 하며, 시민이 만드는 감시와 평가는 서울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평가가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둔 서울시의회와 시의원들에게 분명한 경고이자 방향 제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 정개특위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선거 제도개혁 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설동본 기자 

내년 6·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선거구 획정시한(선거일 180일 전)이 이미 도과한 후인 22일 본회의에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가결했다. 이날 국회는 재석 의원 244명 중 찬성 223명, 반대 14명, 기권 7명 등으로 가결했다.

이와함께 헌법재판소가 ‘시·도의회의원 지역 선거구구역표 중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지역 선거구가 인구 편차 상하 50%의 기준을 위반해 주민들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정한 입법 개선 시한인 2026년 2월 19일도 두달여 남짓 남았다.

이런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제서야 출범한 국회 정개특위에게 비례성·다양성을 강화하는 정치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는 이날 △선거구 쪼개기를 통한 거대 양당 야합을 근절하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기초의회 선거구를 3~5인으로 획정 및 광역의회의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최소 20% 이상으로 상향할 것 △대표성 확보 위해 시도지사(광역단체장)의 경우 결선투표제 도입할 것 △정치영역에서 성평등 실현하기 위해 후보 공천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하고, 성별균형 공천을 하지 않는 정당에는 선거보조금과 경상보조금을 감액하는 제재방안 도입할 것 등을 국회에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또 "국회 정개특위는 거대 양당의 독점구조를 깨고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제 개혁·정치개혁을 위한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시민사회의 의견을 경청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001년 369개 전국 시민사회단체의 상설적 연대체로 사회개혁 과제에 대한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고 시민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면서 현장 활동가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보호·취약계층 지원·재난구호 등 각 분야 헌신에 감사

이재명 대통령과 국제구호·기부단체 등 시민사회가 16일 대통령실에서 마련한  ‘2025 기부·나눔단체 초청 행사’에서 함께 했다. 

이번 초청은 나눔 실천에 앞장서 온 기부·나눔단체 관계자와 기부자, 홍보대사 등을 초청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나눔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월드비전을 비롯해 구세군, 굿네이버스, 대한결핵협회, 대한적십자사, 밀알복지재단, 바보의나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이브더칠드런, 아름다운 동행, 유니세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푸르메재단, 푸드뱅크, 한국해비타트 등 총 15개 주요 기부·나눔단체가 함께했으며, 단체 관계자와 홍보대사, 기부자, 후원 아동·청소년 등이 초청됐다. 

이 대통령 부부는 각 단체 부스를 찾아 성금을 전달하며, 기부·나눔 현장의 사연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와 행정이 최소한의 안전선을 지켜주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춥고 배고픈 세상에 따뜻한 역할을 맡아준 여러분을 뵙게 돼 참으로 반갑다"고 말했다. 이어 “작은 정성이라도 후원자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신 걸 잘 알고 있다. 함께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덧붙였다.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은 “창립 75주년을 맞은 월드비전은 현장에서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아동의 삶에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전 세계 모든 아동의 풍성한 삶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시민사회,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피해자 호소문 전달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사회는 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피해자들에게 한 약속을 상기시키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책임있게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에게 전하는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호소문을 다음주까지 5차례에 걸쳐 릴레이로 발표하는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안상미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2023년 4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선구제 원칙을 바탕으로 재정부담이 약간 있겠지만 국가가 이정도는 책임줘야 한다”고 했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이 지연되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발표한 신속과제 조차 처리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정부와 민주당이 피해자 구제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며 "다양한 피해 유형과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해 사각지대가 지속되는 만큼 최소보장 등 실질적 대책을 연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피해자들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과 청년들의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전세사기 없는 사회를 위해 대통령의 결단과 조속한 특별법 개정을 요청하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안산하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올해 4월 사기를 인지한 후 9개월째 건물 관리와 생계, 법률 대응을 홀로 감당하며 버티고 있다"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전세사기 문제의 심각성을 호소했다.

안 위원장은 중개사·은행 결탁으로 무심의 대출이 남발되고 임대인이 파산·도주한 뒤 부동산과 해당 은행지점까지 사라져 피해자들이 사실상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못하는 현실을 설명하며 “봄에 시작된 피해가 아직도 겨울”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또 국정기획위원회 국민주권위원으로 활동하며 새 정부와 대통령이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신속법안 처리를 약속했던 말을 믿고 희망을 품었으나, 12월 현재 특별법 개정도 예산 반영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깊은 실망을 나타냈다. 

안산하 위원장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며 "대통령의 결단과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에서 '전세사기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외침은 여전히 공회전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팀장은 "10월말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약 3만 4천명 중 절반이 넘는 1만 8천명이 LH 매입을 신청했지만, 실제 배당까지 완료된 경우는 3천 6백명으로 20%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LH 매입의 회복률 역시 1%에서 100%까지 큰 편차가 있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 팀장은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국회 문턱이 닳도록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닌 결과 피해자들의 요구가 담긴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그 법안이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 팀장은 아울러 "이재명 정부가 특별법 개정과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피해자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끝내기 위한 실질적인 법적·재정적 조치를 지금 당장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그 입법 방향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며 민주주의 공론장의 구조적 기반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번 개정안이 헌법 정신과 국제 인권 기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과잉·중복 규제라며 개정안의 철회와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의 정보통신망개정안은 제47조의 7에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로 신설하여 유통을 금지하고, 허위 또는 허위조작정보에 따라 피해를 입은 자가 손해액을 증명하지 못해도 법원이 최대 5천만 원까지 손해액을 추정하고 있다.

특히 ‘타인을 해할 의도’를 추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징벌적 성격으로 5배 배액배상이 가능하고 허위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시 플랫폼의 즉시 삭제·차단 조치를 강제하는 등 사전적 통제와 사후적 징벌이 결합된 공격적인 규제 방식을 도입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이 위헌적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먼저 헌법적 명확성 원칙 및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허위’의 개념이 제47조의 1항 1호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에서의 거짓과 무엇이 구별되는 개념인지 불분명하다.

또한 불법정보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더라도’ 허위정보와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면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허위’, ‘조작’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판단 절차를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그 판단을 사적 플랫폼이나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재량에 맡기고 있어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과 명확성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다.

헌법재판소는 금지되는 표현의 내용이 불명확할수록 국민은 규제를 우려하여 자기검열을 하게 되고, 이는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손상하는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를 야기한다며 위헌 결정(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 허위통신’, 헌재 2010. 12. 28. 2008헌바157등)을 한 바 있다.

또한 허위표현에 대한 과잉 규제이며 책임주의 원칙을 무력화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그대로 두면서 허위 또는 허위조작정보라는 신고가 있으면 플랫폼은 즉시 삭제·차단 조치를 하도록 강제함으로써 플랫폼을 준사법적 규제기관으로 전환시켜 정부와 플랫폼의 결합을 통한 간접 검열의 제도화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는 권력비판 언론감시 등 민주주의의 필수 기능부터 침묵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와함께 표현의 자유 관련 국제 인권 기준에 맞지 않다.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19조 제3항에서 요구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제한에 관한 세가지 요건 중 허용하고 있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하여야 하고(명확성), 제한은 민주 사회에서 해당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고 비례적이어야 하는(비례성) 요건을 준수하지 못했다.

허위정보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할 뿐 아니라 임시조치 등 강력한 규제체계를 그대로 두면서 다시 징벌적 손해배상, 강제 삭제·차단 등의 조치를 추가 도입하여 과잉한 규제다.

EU(유럽연합) DSA(Digital Services Act)를 차용했다고 하나 DSA는 플랫폼 투명성, 책임성, 절차적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인데 반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내용 통제와 처벌 중심의 검열적 접근을 취하여 국제 거버넌스 방향에도 배치된다.

아울러 허위조작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와 국회의 기조가 민주주의 공론장의 토대를 흔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불명확한 개념, 추상적 공익 개념, 재량권 부여, 위축효과 유발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정보의 허위 여부와 그 해악성 여부를 국가가 1차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자기검열과 위축효과로 이어지고 결국 민주주의 공론장을 파괴하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과정적 전제가 되는 이유는, 권력감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이 아니라 ‘위험할 수 있더라도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자유’이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전면 재검토 △ 표현 규제는 삭제·차단·처벌 중심의 접근이 아닌, 투명성, 절차, 책임,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공론장 강화 모델로 재설계 △새로운 규제 방향은 EU DSA와 같이 절차적 통제 마련 △논쟁적 표현, 공익적 비판, 시민사회 활동, 언론 감시 기능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방향이어야 할 것 등을 입법의견서를 통해 거듭 요구했다.

원내외 6개 정당 의원 및 당대표 29인, 시민단체 76개 공동 주최

12월 3일은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1년이 되는 날이다. 현직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을 동원해 내란을 일으킬 수 있었던 배경에는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된 현행 헌법의 한계가 존재한다. 그렇기에 진정으로 내란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개헌은 대통령제만을 고치기 위한 것도 아니다. 내란을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이 바란 사회대개혁 과제,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하며, 시민이 주인이 되고 생명권과 안전권, 돌봄권, 노동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서도 개헌은 필요하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의 1호 과제인 개헌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는 개헌특위조차 구성되지 못했고, 위헌적인 국민투표법 개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대로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의 개헌은 추진되기가 어렵다.

이런 가운데 전국 시민사회·인권·노동·개헌운동단체의 연대체인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약칭 시민개헌넷)는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작을 만들기 위해 국회가 하루빨리 개헌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며, 2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시장 선거 심층 분석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서울 지역 특집 조사는 정당 지지율과 인물 경쟁력 사이의 흥미로운 괴리를 보여준다. 이는 ‘구조적 민주당 우위’ 속에서도 ‘인물론’이 작동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서울 지역 정당 지지율(ARS 기준)은 더불어민주당 50.5%, 국민의힘 24.2%로 민주당이 압도적이다. 그러나 가상 양자 대결에서 현직 오세훈 시장(국민의힘)은 당 지지율을 훨씬 상회하는 경쟁력을 보여준다.

김민석(민주) vs 오세훈(국힘): 김민석 44.2% vs 오세훈 39.9% (오차범위 내 접전)

박주민(민주) vs 오세훈(국힘): 박주민 41.9% vs 오세훈 35.3%

정원오(민주) vs 오세훈(국힘): 정원오 34.1% vs 오세훈 36.0% (오세훈 우세)

이 데이터는 오세훈 시장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브랜드의 디스카운트 요인을 개인의 인지도와 행정 경험으로 어느 정도 상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정원오 성동구청장과의 대결에서 오세훈 시장이 앞서는 결과는, 민주당 후보가 대중적 인지도가 낮은 경우 현직 프리미엄이 작동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민주당 내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박주민(11.1%), 김민석(10.7%) 의원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으나, 압도적인 후보는 부재한 상황이다. 정원오(7.0%), 서영교(5.6%), 강훈식(4.9%)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적합한 인물이 없다’는 응답이 39.4%에 달하는 것은, 민주당 지지층조차 아직 마음을 정할 확실한 카드를 찾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서울시의 주요 정책인 ‘한강 버스’ 운영에 대한 여론은 오세훈 시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155차 조사에서 ‘운항을 중단하고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는 응답이 67.7%로, ‘운항하며 관리·감독해야 한다’(18.0%)를 압도했다. 이는 시민들이 안전 문제에 매우 민감하며, 보여주기식 행정에 대한 피로감이 높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정책적 비토 여론은 선거 국면에서 정권 심판론과 결합될 경우 오세훈 시장의 개인 경쟁력을 잠식할 수 있는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내년 지방선거의 성격에 대해 묻는 질문(ARS)에서,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민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50.3%로,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43.2%)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지방선거가 정권 중간 평가 성격을 띠어 여당 견제 심리가 작동하는 것과 달리, 현재는 ‘국정 안정’과 ‘개혁 완수’를 위해 여당을 밀어주자는 여론이 우세하다. 이는 국민의힘이 대안 세력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회 및 경제 전망

154차 조사에서 ‘임기 내 코스피 5000 달성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가능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35.4%(가능 35.4% vs 불가능 28.8%, CATI 기준)로 나타났다. ARS 조사에서는 긍정 전망이 더욱 높아 65.9%가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정치적 지지층이 경제적 낙관론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법부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강경한 개혁 요구가 확인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157차 CATI 조사에서 63.9%가 공감했다. 또한 검사 파면(탄핵)에 대해서도 70% 이상의 높은 찬성률이 유지되고 있다. 이는 사법부와 검찰이 여전히 기득권 옹호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정치적 민주화 이후 사법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분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종합

2025년 말 한국 사회는 ‘민주당 우위’의 뉴노멀 시대로 진입했다.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12.3 사태 이후 보수 세력의 도덕적, 정치적 파산에 따른 구조적인 변화이다. 대통령 지지율 70%, 정당 지지율 격차 30%p라는 수치는 과거 양당제가 팽팽하게 맞서던 시기와는 질적으로 다른 정치 지형을 보여준다.

국민의힘은 60대 일부와 70대 이상, 그리고 20대 남성이라는 고립된 지지층에 갇혀 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PK 지역에서의 지지 기반 붕괴는 전국 정당으로서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 ‘인물론’을 내세운 오세훈 시장의 고군분투가 관측되지만, 당의 구조적 하락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사법 리스크의 정치화: 한덕수 전 총리 구형, 체포 명단 수사, 김용현 재판 등 ‘12.3 사태’ 관련 사법 절차가 진행될수록,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분노는 지속적으로 환기될 것이며, 이는 보수 야당의 재건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것이다.

지방선거의 향배: 현재의 데이터 흐름대로라면 2026년 지방선거는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된다. 다만,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인물 경쟁력 변수가 남아 있어, 민주당으로서는 본선 경쟁력이 확실한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과제가 될 것이다.

세대 갈등의 진화: 4050 세대와 6070 세대 간의 대결 구도가 완화되고 6070이 분화하는 가운데, 20대 남성의 보수화 및 반민주당 정서는 여전히 견고하다. 이들이 제3지대(개혁신당 등)로 결집할지, 아니면 보수 야당으로 회귀할지가 향후 선거의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

2025년 말의 한국 여론은 ‘과거의 적폐에 대한 엄정한 단죄’와 ‘유능한 정부를 통한 사회 안정’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요약될 수 있다. 이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세력만이 향후 정국의 주도권을 쥘 수 있을 것이다.

(이 기사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였다)

정당 지지도와 정치 지형의 재편

정당 지지도 조사는 더불어민주당의 독주 체제가 굳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157차 CATI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56.2%의 지지율을 기록하여 24.5%에 그친 국민의힘을 더블 스코어 차이(31.7%p)로 따돌렸다. 이는 단순한 지지율 격차가 아니라, 한국 정치 지형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구조적으로 재편되었음을 의미한다.

국민의힘의 위기는 전방위적이다. 지역적으로는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경북(TK) 지역에서조차 더불어민주당(44.7%)이 국민의힘(38.1%)을 오차범위 내외에서 앞서거나 대등한 수준을 보이는 ‘TK의 역전’ 현상이 관측되었다. ARS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TK에서 55.6%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면접원의 질문에 대해 TK 지역민들이 민주당 지지를 표명한다는 것 자체가 과거에는 상상하기 힘든 변화이다.

거대 양당 구도 속에서 소수 정당들의 움직임 또한 흥미롭다. 조국혁신당은 157차 ARS 조사에서 4.0%, CATI 조사에서 2.8%를 기록하며 선명성 높은 진보 정당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개혁신당 역시 ARS 기준 3.7%를 기록하며, 주로 국민의힘에서 이탈한 20대 남성 보수층의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형국이다. 이는 보수 진영의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국민의힘 지지율의 답보 상태는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계엄 사태와 그에 따른 사법적 처리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유권자들은 여전히 당시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브랜드 자체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중도층(민주당 59.8% vs 국힘 17.6%, 157차 CATI)이 민주당으로 완전히 기울어버린 것은 국민의힘이 확장성을 상실했음을 의미한다.

핵심 쟁점 분석

데이터는 현재 한국 사회가 ‘미래 비전’보다는 ‘과거 청산’과 ‘사법적 정의’에 더 깊이 몰입해 있음을 보여준다.

‘12.3 계엄’ 당시 정치인과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체포 명단 작성 주도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압도적 다수의 국민은 전임 대통령 부부를 지목했다. 157차 CATI 조사 결과, 윤석열(38.5%)과 김건희(28.6%)를 지목한 응답이 전체의 67.1%에 달했다. 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지목한 비율은 4.0%에 불과해, 국민들은 이를 실무자 차원의 일탈이 아닌 정권 핵심부의 조직적 기획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인식은 보수 성향 응답자 층에서도 나타나는데, 보수층의 24.2%가 윤 전 대통령을, 16.2%가 김건희 여사를 지목하여,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전임 정권에 대한 신뢰가 붕괴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계엄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한 것에 대한 여론은 ‘부족하다’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157차 ARS 조사에서 ‘형량이 너무 적다’는 응답은 49.5%로 과반에 육박한 반면, ‘형량이 너무 많다’는 응답은 30.1%에 그쳤다. CATI 조사에서도 ‘형량이 너무 적다’가 43.0%로 가장 높았다.

이는 국민들이 내란 및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법 처리 과정이 국민의 법감정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40대(67.8%, CATI)와 50대(57.9%, CATI)에서 형량이 적다는 응답이 압도적인 것은, 이들이 사법 정의 실현을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세대임을 보여준다.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단에 대해 변호사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는 확고하다. 157차 CATI 조사에서 이에 동의하는 비율은 68.5%에 달했다. 이는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훼손하려는 시도로 비치지는 행위에 대해 국민들이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며, 사법 시스템의 권위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요구가 높음을 반영한다.

여론조사꽃에서 실시한 제154차부터 제157차까지의 정례 여론조사(CATI 및 ARS)와 서울시장 선거 특집 조사를 바탕으로, 여론의 흐름을 분석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70%를 상회하는 고공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보수 정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이 붕괴하고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일극 체제'가 공고화되는 현상이 관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도 세대별, 특히 20대 남성을 중심으로 한 성별 갈등과 서울시장 선거를 둘러싼 인물 중심의 투표 성향 등 미시적인 다른 흐름이 나타난다. 이러한 복합적인 양상을 정당 지지도,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주요 사회적 이슈, 그리고 다가올 지방선거 전망이라는 네 가지 주제로 분석하였다.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

2025년 11월 초부터 12월 초까지의 데이터 흐름을 분석해 볼 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속적인 상승세와 함께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154차 조사(11월 7~8일)에서 ARS 기준 긍정 평가는 64.6%였으나, 157차 조사(12월 1~2일)에서는 CATI 기준 71.1%, ARS 기준 61.9%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과반을 넘어 70%대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지지율 상승은 단순한 정책적 성과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 과거 ‘12.3 사태’로 대변되는 헌정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적 안정을 되찾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이 현 정부에 대한 강력한 지지로 투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CATI 조사에서 긍정 평가가 70%를 넘은 것은 중도층과 무당층이 대거 국정 운영 지지로 선회했음을 시사한다. 부정 평가는 157차 CATI 기준 27.9%에 불과하여, 반대층이 소수파로 고립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론의 질적 측면을 분석할 때 가장 주목해야 할 지표는 ‘지지의 강도’이다. 157차 CATI 조사 결과, ‘매우 잘하고 있다’는 적극 지지층은 40.2%에 달하는 반면,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적극 부정층은 15.4%에 그쳤다. 이는 핵심 지지층이 핵심 반대층보다 약 2.6배 더 두텁다는 것을 의미하며, 어떠한 정치적 공세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방어막이 형성되어 있음을 방증한다.

ARS 조사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 정치적 관여도가 높은 층이 주로 응답하는 ARS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무려 52.0%를 기록했다. 이는 국민의 과반수가 현 정부의 운영에 대해 단순한 동의를 넘어 강력한 신뢰를 보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구분 (157차)

세대별 지지율 분석은 현재 한국 정치의 가장 역동적인 단면을 보여준다. 경제 활동의 주축인 40대와 50대는 현 정부의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이다. 157차 CATI 조사에서 40대는 87.7%, 50대는 81.2%라는 경이적인 긍정 평가를 보였다. 이는 사실상 해당 세대 내에서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70세 이상 고령층의 지형 변화다.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의 텃밭이었던 70세 이상에서도 긍정 평가가 56.1%를 기록하며 부정 평가(41.0%)를 앞섰다. 이는 전임 보수 정부의 실정에 대한 실망감이 노년층의 투표 성향까지 영구적으로 변화시켰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유일하게 지지율이 혼조세를 보이는 집단은 18~29세이다. 전체적으로는 58.6%의 긍정 평가를 보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20대 남성의 이탈이 뚜렷하다. 157차 ARS 조사에서 18~29세 남성은 긍정(31.7%)보다 부정(67.4%)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 여타 세대 및 성별 집단과 완전히 다른 정치적 궤적을 그리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국교육정상화공대위, 국힘에 김경회 교수 상임위원 추천 철회 촉구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4층 국가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62차 회의의 한 장면. 국가교육위원회 제공

국민의힘이 국가교육위원회(아래 국교위) 야당 몫 상임위원으로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를 추천하자 교육시민단체들의 "추천을 철회하라"는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국교위 상임위원은 차관급으로, 더불어민주당은 10월에 이미 여당 몫 상임위원 후보자로 문재인 정부에서 근무하고 경기 성남시에 있는 대안학교인 이우학교 교장을 지낸 이광호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을 추천했고 이번에 국민의힘이 김경회 교수를 추천한 것.

국교위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18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과 비상임위원 4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7명은 국회가 추천한다.

논란이 일고 있는 김경회 교수는 행정고시 20회 출신으로 교육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을 거쳐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권한대행)을 지냈고 지난해 우익단체 100여 개가 모여 출범한 보수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한 바른교육국민연합(아래 바교연)의 상임의장을 맡기도 했다.

당시 김 교수의 발언을 살펴보면 "혁신교육, 이념교육으로 퇴행적이고 왜곡된 대한민국 교육을 올곧게 회복시켜야 한다. 사심으로 서울교육을 다시 좌파 진영에 맡기는 중차대한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이 확인된다. 전형적인 우파 교육인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국교위 상임위원 추천 철회를 요구하는 교육시민단체들은 단순히 그가 우파 교육인이라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를 들고 있다. 김 교수가 2024년 국교위 중장기 교육발전 전문위원회 전문위원 활동 당시 '짬짜미(남모르게 자기들끼리만 짜고 하는 약속이나 수작) 문자'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것을 문제삼고 있다. 국교위 중장기 교육발전 전문위원회 파장 원인을 제공한 자라는 것.

지난 7월 4일 발족한 교육·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 '국가교육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25일 "김 교수는 2024년 7월 국교위 중장기 교육발전 전문위원회 전문위원 카카오톡 채팅방에 국교위 중장기 교육발전 전문위원회 위원장과의 사전 조율을 전제로 '우리 측의 방향을 관철시키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게재했다. 당시 메시지는 고교평준화 폐지, 수능 이원화, 고교 내신 외부평가제 도입 등의 사전 담합을 시도했다는 의미에서 일명 '짬짜미 문자'로 간주됐다"고 지적했다.

당시 8명의 국교위 중장기 교육발전 전문위원은 2024년 9월 10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10년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이 사회적 합의 없이 밀실에서 몇몇의 짬짜미로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 달라"며 전문위원회 회의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김 교수는 이 짬짜미 문자 논란으로 자진 사퇴했지만 전문위원회 해체까지 불러온 파행의 책임자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공대위는 "책임 있는 진상 규명과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채 논란이 된 당사자를 이제 차관급 상임위원으로 앉히겠다는 것은 국교위가 안고 있는 파행과 사전 담합, 밀실 야합 문제를 되풀이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라며 "이런 인사를 다시 국교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것은 국교위의 기능과 사회적 신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공대위는 국민의힘에 김 교수의 국교위 상임위원 추천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국회에는 "국교위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 추천·검증 과정 전반에 대해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투명한 기준을 마련하고 국교위법이 요구하는 '사회적 합의 기반의 교육정책 추진' 원칙에 부합하는 인사를 추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공동대책위에는 교육희망네트워크,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국어교사모임, 전국기술공학교사모임,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도덕교사모임, 전국미술교사모임, 전국사회교사모임, 전국역사교사모임, 전국체육교사모임, 전국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가 참여하고 있다.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 위해 국회가 빠른 입법 논의·제정해야

국내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정의로운 전환 지원 내용을 담은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정의로운 탈석탄법)’이 25일 발의됐다.

이 법안은 석탄화력발전의 조기 폐쇄, 탈석탄계획 수립,  노동자 고용유지·정의로운 전환, 전환지역 지원계획 마련 등을 명시해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정의로운 전환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국회 원내 세 정당(민주당 김정호, 조국혁신당 서왕진, 진보당 정혜경)의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법안으로서 탈석탄법제정연대가 2년 간 숙의를 통해 제작한 시민사회 정의로운 탈석탄법의 내용이 반영된 결과다.

그동안 탈석탄 시기 설정과 전환 과정에 따른 노동자의 고용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법규가 전무했기 때문에 이번 법안 발의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실질적 이행할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김정호, 서왕진, 정혜경 의원과 탈석탄법제정연대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로운 탈석탄법’의 국회 공식발의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과 가속화되는 기후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국회의 조속한 입법 논의와 제정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법제화된  탈석탄 시점까지 국내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이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사회와 노동자를 지원, 발전전사업자에 대해 보상과 지원을 하는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탈석탄계획을 수립·시행해 고용유지 및 근로조건 보호 등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석탄화력발전 전환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대통령 소속 탈석탄위원회가 설치되어 모든 사항을 심의·의결·이행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법안이 통과되면 탈석탄위원회는 조기 탈석탄 시점을 2030~2035년 사이에 설정해야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석탄화력발전사업자들이 제출하는 폐쇄신청서를 기반으로 탈석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본 탈석탄계획의 시행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사업자들은 발전소 폐쇄에 따른 보상과 지원을 우대적용 받기 위해  재생에너지 사업으로의 전환 계획 등을 수립·실행해야 하며, 종사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석탄화력발전은 우리나라에서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주요 배출원이다.그러나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8년까지 40기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그치고 이후에도 18기의 발전소가 계속 가동될 예정이다. 

심지어 2024년 말에 막 가동을 시작한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는 정부 계획대로라면 2052년까지 운영될 전망이다.

현 정부가 최근 2040년 탈석탄 목표 수립과 탈석탄동맹(PPCA) 가입을 통해 국제사회에 탈석탄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국제적인 탈석탄 추세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고려하면 그 속도는 매우 미흡하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내 탈석탄 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 조기 탈석탄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석탄발전 폐쇄의 속도를 높이고 정의로운 전환 대책의 이행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법제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현재 진행중인 재판을 낙관하지 말고 철저한 감시 필요

학계·시민사회, 12·3 내란 수사·재판, 평가와 과제 토론회

12.3 내란에 대한 수사와 재판 진행 과정을 평가하고 향후 선고 전망과 함께 내란의 완전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과제를 점검하는 토론회가19일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내란청산 ·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가 주최하고 참여연대와 민변 공동주관으로 마련됐다. 설동본 기자

12.3내란 발생 1년이 다가오면서 아직도 많은 진실과 가담자들이 과제로 남아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진행중인 재판을 낙관하지 말고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더불어 내란 종식이 현재 진행중인 특검 수사와 재판에 그쳐서는 안되며, 추가적인 수사와 형사법적 영역을 넘어서는 특별조사기구를 통해 연루자에 대한 적정 수위의 처분, 재발방지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서울 종로 참여연대에서 열린 '12·3 내란 수사·재판,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서는 이를 평가하고 향후 선고 전망과 함께 내란의 완전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과제를 점검하는 자리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금까지 진행된 내란 수사와 재판을 점검·평가하고, 남은 활동기간 동안 규명해야할 과제들을 제시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현재 진행중인 내란재판에 대해 “1980년 신군부의 내란 사건 이후 대한민국 사법부가 헌법 수호의 가치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에 관한 역사적 시험대”라고 진단했다.

유 소장은 "사법부가 국민의 시험대에 올라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재판은 초기 비공개 진행, 변호인들의 노골적이고 조직적인 시간끌기 전략 및 이를 대응하지 못하는 재판부의 태도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지귀연 재판부가 최근 추가기일을 지정하면서 결심공판이 내년 1월 12일 경으로 지연됨에 따라, 윤석열 구속만료일을 넘겨 2월 중하순에 가서야 선고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따라서 내란특검이 새로 기소된 일반이적죄 등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2.3비상계엄 내란죄 불성립 주장에 대해 유 소장은 "형법상 내란죄의 ‘국헌문란의 목적’은 국가기관을 전복 또는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며 "비상계엄에 따른 전국적이고 강압적인 효과가 비록 법령과 제도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즉 국회와 선관위의 권한을 배제하기 위해 군을 투입한 것은 은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 소장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최고 수준의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면서  "지귀연 재판부의 구속 취소 결정이나 안이하고 부실한 재판 진행을 볼때 국민의 기대와 전혀 다른 결과를 받아 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용대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2·3 내란 진상규명·재발방지TF 단장)는 내란특검의 임명 및 출범과정, 내란의 각 주요 범죄 혐의와 피의자 별로 수사 과정 및 특이사항을 개괄하면서 내란특검의 중요한 성과로 윤석열의 재구속과 김용현의 추가 구속을 꼽았다.

지귀연 판사가 납득할 수 없는 판단으로 윤석열 구속을 취소하고, 김용현 마저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리고 검찰은 막연히 지켜보고만 있던 상황에서 특검이 이를 막아내며 특검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나아가  한덕수·이상민 등 국무위원들 기소, 외환죄로서 일반이적죄에 대한 수사 및 기소,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계엄해제 방해 의혹 관련 추경호 전 원내대표 수사 및 영장청구 등 광범위한 증거수집과 수사로 내란의 진상과 전모를 밝히는데 다가갔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동안 짐작과 추측만이 무성했던 외환죄와 관련, 구체적 증거를 통해 기소한 것이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여전히 적지 않은 과제들이 특검 앞에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사무를 통할하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계엄 당시 행보를 볼때 검찰의 내란 관여 여부가 의심되고,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경호처의 관여 여부도 의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직 기소되지 않은 국무회의 참석자들과, 윤석열 임기 내내 ‘V0’로 불렸던 김건희의 관여 여부, 노상원 수첩의 진상 등도 밝혀져야 할 과제"라고 밝힌 박 변호사는 "추가 법개정을 통해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무엇보다 특검 종료 후 수사를 이어받을 검·경 등 상설 수사기관들이 자기 조직을 대상으로 한 내란 혐의 수사를 제대로 할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는 시가도 지배적이다.

참석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이어받아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해야 하며, 여기에 더해 내란진상규명 특별법의 제정 및 독립된 조사기구를 통해 형사사법적 차원을 넘어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바이마르 초대 대통령 프리드리히 에베르트에 대한 정치재판사례, 브라질의 금속노동자 출신 룰라 대통령에 대한 소송과 2018년 후보자격 박탈 사례 등을 예시로 들며, 12.3내란 또한 단순 군사 동원을 넘어 그 기원을 2022년 대선 이후 상대당 대통령 후보를 정치적으로 매장하기 위한 법률전쟁(Lawfare)에서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12·3내란의 실질적 종료시점은 이재명 대통령후보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연기결정일로 봐야 하며, 내란에 가담한 세력도 군사전쟁 집단 뿐 아니라 윤석열 탄핵이나 구속·형사처벌 방해, 재판을 통한 대선개입 등 법률전쟁 집단까지 주목해야 하지만 현 특검법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아울러 김민석 총리가 최근 공직사회 내란가담자에 대한 징계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내란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군인, 공직자 등은 반드시 처벌해야 하지만 그 외에는 오염정도에 따라 징계처분부터 사회봉사명령, 재교육, 시민교육 등 층위를 구분해서 처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윤석열 구속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재판부,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 등을 볼 때 성역 없는 내란 수사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반민특위에 준해 자체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하는 12·3내란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법부로부터 파견된 특별재판부를 통해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울러 그는 "국회에 국회 국방감독관(국방 옴부즈만)을 설치해 군을 감시하고, 군인이 위법 위헌적인 명령을 거부할수 있도록 불법명령처벌죄 및 불법명령거부권을 법제화해야 한다"며 "내란에 주요하게 가담한 방첩사령부와 사조직화돼 쿠데타의 산실이 돼버린 육군사관학교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재기각되자 민주사회를 위 한시민사회가 사법부를 강하게 규탄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뒤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지난 10월 9일 박 전 장관을 대상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나 박 전 장관이 취한 조치의 위법성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내란특검팀은 사건 관련자 추가 조사와 압수수색으로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입증을 보강하고 범죄 사실 일부를 추가,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이 구속영장을 재기각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사법부를 강하게 규탄하고 있다.

민변은 14일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시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했고, 계엄 이후에도 정당화하기 위한 작업을 했으며, 휴대폰과 업무용 컴퓨터를 교체한 사실이 모두 밝혀졌음에도 법원은 내란세력의 변명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민변은 "특검 수사에 의해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시 윤석열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고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 지시, 출국금지 관련 조치, 교정시설 수용 여력 확인과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그런데 박성재는 그러한 일들이 모두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통상 업무'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변명했고, 법원은 변명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을 모아 수용소로 보내는 업무를 담당했던 아돌프 아이히만도 자신은 공무원으로서 상급자가 시키는 일만 성실하게 수행했을 뿐이라고 했다"며 "공무원의 '통상업무'였다는 아이히만의 변명과 같은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위법성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인가. 내란과 협력자들을 대하는 법원의 인식이 이렇게도 시민의 시각과 동떨어져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민변은 "우리 역사 속에도 수많은 아이히만이 있었다. 그들은 독재자들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탄압한 일을 합법적이고 아름답게 꾸며주는 역할을 충실히 했었다"면서 "권력교체기에 누구보다 앞장서 새로운 권력의 편에 섰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특권과 이익은 늘 지켜졌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호는 온 힘을 다해 독재자에 처절하게 맞선 시민들의 몫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12. 3 내란 당시 평온한 일상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맞서 많은 시민들은 국회로 달려갔다"며 "그들은 법률전문가는 아니었지만 위헌과 불법임을 알았고, 우리의 평온한 일상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을 직감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렇기에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국회로 달려가 맨몸으로  군인과 장갑차에 맞서 싸웠다"면서 "법률가의 인식과 행동도 지극히 시민들과 같아야 한다는 당연한 명제 아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인데 법원은 두 차례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 행위에 구체적으로 협력했던 사실이 밝혀진 박 전 장관에 대한 두 차례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참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법원은 과연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내란을 종식시키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14일 "사법부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며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판사가 내란특검이 재청구한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또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여전히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 기회를 보장받을 필요가 있으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박성재는 내란의 밤에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근거로 무고한 시민 수천명을 영장도 없이 구금할 공간을 확보하라 지시하고, 현직 검사에게 내란을 정당화할 논리를 개발하라 지시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내란 다음날에는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의 가신들과 회동했다"며 "또한 휴대폰 속 문건을 삭제했고 법무부 장관실 컴퓨터의 하드디스크까지 폐기했다. 이보다 중대하고 명확한 반헌법적 범죄 혐의가 어디 있나"라고 반문했다.

참여여대는 "첫 구속영장 기각 사유였던 '위법성 인식' 언급은 없었지만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내란을 내란으로 보지 않는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면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또 다시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박성재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사법부는 지금껏 내란 종식에 제대로 된 역할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위헌 위법한 계엄포고령에 순응, 내란세력에게 사법권을 스스로 넘기려 했다"며 "얼토당토 않은 해석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주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불법 계엄으로 침해된 국민의 방어권은 외면했던 법원이 이제는 내란범들의 방어권을 사력을 다해 지켜주기에 여념이 없다"면서 "더구나 대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들의 주요 내란범들 영장 기각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이 내란 종식을 지연시키고 내란 세력 단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제 법원도 내란청산과 종식을 위한 개혁 대상임이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