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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두고 국민의힘-진보당 ‘맞불 현수막’ 화제
누리꾼들 ‘현수막 맛집 정당’ 등 반응
현수막 내건 김병혁 춘천시의원 후보 “정치 혐오 곤란”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인용한 국민의힘 현수막에 진보당이 ‘맞불’ 현수막을 내걸면서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박태훈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장은 13일 오전 10시 SNS를 통해 진보당 춘천지역위원회에서 내건 현수막을 소개했다. 해당 현수막은 춘천시 온의동 풍물시장 인근 국민의힘 현수막 아래 걸렸다.

국민의힘이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자–2017년 3월 10일 이재명’이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내걸자, 진보당이 ‘그래서 윤석열이 감옥에 갔습니다 2026년 2월 19일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라고 적힌 현수막으로 응수했다는 것.

해당 현수막을 설치한 김병혁 진보당 춘천시의원 후보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보당 현수막 위에 내란당이 정치혐오 현수막을 걸어서 댓글 현수막을 달았다”며 해당 현수막으로 교체한 과정을 공개했다. 그 전엔 민생 공약이던 ‘춘천에 달빛 어린이병원 지정 확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이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해당 현수막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네티즌들 사이에선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다른 지역에도 필요하다”, “국힘당은 항상 돌려받을 말만 한다”, “이것도 능력이면 능력”, “항상 남 탓하는 국힘”, “정말 센스 있는 대응”이라는 등의 의견을 남겼다.

이 사진은 13일 오후 5시 30분 기준 온라인에서 62만번 이상 조회를 기록했다. 특히 7600번 공유되며 네티즌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사진=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유튜브 캡쳐)


2026년 5월 13일 청화대 브리핑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연이어 접견하고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의 실용 외교와 경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브리핑은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진행했다.

▷ 한미 경제 협력 및 공급망·외환 시장 안정화 강조

강유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베센트 미 재무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미 양국의 굳건한 경제 협력 관계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불안정한 글로벌 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최근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도 한미 양국 경제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경제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양국 간 핵심 광물 등 공급망 협력과 외환 시장 분야 협력에 대한 필요성이 큽니다.“

이에 대해 베센트 장관은 이 대통령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며 한국의 경제적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중동 전쟁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국은 이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성장률과 주가 등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2026년 G20 의장국인 미국의 관심 의제에 적극 협조할 뜻을 밝히며, "한국이 2028년 주요 20개국 의장국을 수임할 예정인 만큼 다자논의에서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 미·중 무역 협상 한국 개최 지원 및 한중 민생 협력 확대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무역 협상을 위해 방한한 허리펑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국무원 부총리를 접견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 열리는 미·중 고위급 협상의 중요성을 짚으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미중 양국이 안정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의 발전과 번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협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입니다.“

허리펑 부총리는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화답했다.

"내일부터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미중 정상회담 직전의 무역 협상을 한국에서 마무리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중 정상의 전략적 리더십으로 양국 간 무역액이 지난해에 이어 금년 상반기에는 더욱 증가하는 등 한중 관계 발전의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은 "작년과 올해 양국 정상이 상호 국빈 방문을 통해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한 것은 우리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중요한 성과"라며, "시대 변화에 발맞춰 양국 국민의 민생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경제, 산업, 통상,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 주요 현안 질의응답: '나무호' 피격 사건 및 노사 파업 대응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주요 국내외 현안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부연했다.

최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나무호' 외부 충격(피격) 사건의 잔해물 이송 및 조사 일정과 관련하여 강 수석대변인은 투명한 정보 공개 의지를 밝혔다.

"나무호의 외부 충격과 관련된 기체 잔해물들이 한국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국민적 관심이 워낙 높기 때문에, 정부는 오늘이라도 빠른 시일 안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열어서 관련 장관을 통해 낱낱이 모두 국민들에게 공개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가오는 노사 파업 관련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우선시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파업 예고일 전까지 노사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부는 지원할 생각입니다. 아직 노사 대화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사진=Vision Of Humanity 홈페이지 켑쳐)

- AI 전쟁의 민낯과 국제사회 및 지식인의 행동 촉구 -

2026년 이란 전쟁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가자 지구의 최전선은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이 결합된 군사 시스템의 거대한 ‘실험실’이 되고 있다. 목표물 식별부터 타격까지 걸리는 ‘킬 체인(Kill Chain)’을 며칠에서 단 몇 초 단위로 압축하는 AI 시스템의 도입은 전쟁의 룰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러나 속도와 효율성을 맹신하는 이러한 기술적 군비 경쟁은 민간인 학살, 테러 집단으로의 무기 확산 등 인류 전체에 심각한 불행을 초래할 위험을 안고 있다.

▷ 초단기 살상과 무뎌지는 인간의 윤리

미군이 도입한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MSS)’이나 이스라엘의 AI 타격 시스템인 ‘라벤더(Lavender)’, ‘가스펠(The Gospel)’ 등은 군사 작전의 속도를 한계치까지 끌어올렸다. 피트 헤그세스(Pete Hegseth) 미국 전쟁부 장관은 이번 작전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선언하며 AI 무기화의 본질을 보여주었다.

"maximum lethality, not tepid legality"

("미지근한 합법성이 아닌 최대의 살상력")

하지만 이러한 효율성의 대가는 참혹하다. 미국 기반 인권단체 HRANA에 따르면 2026년 이란 전쟁에서 발생한 민간인 사망자는 1,700명 이상이며, 이 중 약 15%가 아동이다. 미납(Minab)의 한 초등학교에 가해진 폭격으로 7~12세 여학생을 포함해 175명이 사망한 비극은, 1시간에 1,000건의 타격 결정을 내리도록 설계된 AI 시스템이 ‘과거의 낡은 정보’를 걸러내지 못할 때 발생하는 끔찍한 결과를 보여준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기계의 판단에 의존하며 인간의 도덕적 책임감이 사라지는 ‘자동화 편향(Automation Bias)’ 현상이다. 라벤더 시스템을 사용한 이스라엘 방위군(IDF) 정보 장교들은 기계가 내리는 살상 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the machine did it coldly, and that made it easier"

("기계는 그것을 냉혹하게 처리했고, 그것이 (결정을) 더 쉽게 만들었다.")

"I had zero value as a human, apart from being a stamp of approval."

("나는 승인 도장이라는 것 외에는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었다.")

▷ 테러 집단으로의 기술 확산

국가 차원의 군비 경쟁은 필연적으로 비국가 무장 단체와 테러리스트들의 기술 접근성을 낮추는 ‘민주화’의 역설을 낳고 있다. 드론과 AI 모듈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2010년에는 단 10개의 비국가 무장 단체만이 드론 무기를 보유했던 반면 2025년에는 17개국 469개 그룹이 드론을 공격에 활용했다. 완전 자율 살상 무기가 개인과 테러리스트의 손에 들어가는 것은 더 이상 공상과학이 아닌 임박한 현실이다.

▷ 유엔(UN), 국가, 지식인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군사 기술의 발전 속도가 이를 통제할 법적·윤리적 거버넌스를 아득히 초월한 현 상황에서, 인류의 파국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와 지식인들의 시급한 결단이 요구된다.

❶ 유엔(UN)과 국가의 역할: 구속력 있는 규제 장치 마련

유엔과 각국 정부는 살상 결정에 대한 통제권을 기계에 넘기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무기화된 AI에 대한 국제적 규범을 확립해야 한다.

2025년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30개국이 공동 발의하여 156개국의 찬성으로 통과된 UN 총회 결의안은 인공지능과 자율 무기 체계가 무력 사용에 있어 인간의 역할을 훼손하며 다음과 같은 심각한 도전 과제를 제기한다고 경고했다.

"humanitarian, legal, security, technological and ethical perspectives"

("인도주의적, 법적, 안보적, 기술적 및 윤리적 관점")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등 군사 강대국들은 이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지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나, 국가는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완전 자율 무기의 개발 및 배치를 금지하는 구속력 있는 조약을 체결해야 한다.

❷ 지식인과 민간 기업의 역할: 윤리적 거부권 행사 및 시스템 한계 설정

지식인, 법률가, 기술 기업들은 AI 군비 경쟁에 맹목적으로 편승하는 것을 거부하고, 생명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설계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AI 기업 ‘앤스로픽(Anthropic)’의 CEO 다리오 아모데이(Dario Amodei)가 자사의 AI 모델이 치명적 자율 무기에 사용되는 것을 거부하며 국방부의 요청을 반려한 것은 지식인과 기술자가 보여주어야 할 책임감의 좋은 선례다. 국제법학자 다비트 하차트리안(Davit Khacatryan)은 민간인 피해를 막기 위해 지식인과 기술자들이 시스템 내부에 다음과 같은 안전장치를 반드시 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ard-wired limits on where and when systems may operate, relentless stress-testing under a wide variety of conditions, and the retention of a genuine human veto at every stage"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에 대한 확고한 제한, 다양한 조건 하에서의 끊임없는 스트레스 테스트, 그리고 모든 단계에서 진정한 인간의 거부권 유지")

결론적으로, 전쟁의 승리보다 인류의 생존과 존엄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AI가 무자비한 살상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와 지식인은 기술적 우월주의를 버리고, 시스템에 대한 인간의 절대적 통제권을 회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 출처 및 기자 소개

기사 출처: 경제평화연구소(Institute for Economics and Peace, IEP) 산하 플랫폼 Vision of Humanity

원문 제목: How AI is rewriting the rules of modern warfare (2026년 4월 22일 게재)

기자(저자) 소개: 찰스 피치우 (Charles Fitchew)

IEP(경제평화연구소)의 커뮤니케이션 인턴(Communications Intern)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세계 평화 지수 및 테러 지수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제 분쟁과 기술 발전이 현대 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기고하고 있다. 경제평화연구소(IEP)는 호주 시드니, 뉴욕, 헤이그 등에 지부를 두고 평화와 분쟁의 경제적 가치를 연구하는 세계적인 독립 연구 기관이다.

(사진=뉴스공장 유튜브 방송 캡쳐)

북한이 최근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헌법을 개정하며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는 헌법적 조치를 단행했다. 지난 수십 년간 유지해 온 통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남북 간의 군사분계선을 명시적인 ‘국경’으로 설정한 것이다.

11일 방송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번 북한의 개헌이 남북관계와 향후 통일정책에 미칠 파장을 심도 있게 분석했다.

▷ 북한 개헌의 핵심: ‘통일’ 지우고 영토선 그었다

정세현 전 장관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3월 22일부터 23일까지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사회주의헌법을 대대적으로 수정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통일 관련 표현의 삭제와 ‘영토조항’의 신설이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의 개헌 내용을 다음과 같이 인용해 설명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토는, 영역은 북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 그다음에 러시아 연방, 남으로는 대한민국과 경계지로 한다. 완전히 그러니까 비무장지대에 있는 군사분계선을 국경으로 설정한 겁니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2023년 말부터 예고해 온 바와 같이, 남북을 동족이 아닌 남남으로 철저히 분리하겠다는 의지의 법제화다.

▷ 예상보다 ‘톤 다운’된 적대감, 그 배경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

주목할 만한 점은 당초 우려했던 ‘전쟁 중인 교전국’ 수준의 극단적인 적대적 표현은 헌법에 전면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 전 장관은 이러한 ‘톤 다운’의 배경으로 현 이재명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 기조를 꼽았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북정책을 지금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이라는 거로 제시를 하고. 첫째, 북한 체제를 인정하겠다. 둘째, 흡수 통일 추구하지 않겠다. 셋째, 적대 행위를 배제하겠다 하는 3대 원칙을 명기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거에 대해서 북한 나름으로 이제 말하자면 좀 기다려보자, 그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거로 해석을 할 수 있고..." (정세현 전 장관)

즉, 남측이 ‘흡수 통일 배제’와 ‘평화 공존’이라는 명확한 시그널을 보냄으로써 북한의 극단적인 헌법 명문화를 일정 부분 제어했다는 분석이다.

▷ ‘두 국가론’에 숨겨진 북한의 본심과 향후 통일정책의 과제

패널들은 북한이 주창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의 진짜 방점은 ‘적대’보다는 ‘두 국가(분리 생존)’에 찍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준형 의원은 북한의 속내를 다음과 같이 풀이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의 방점은 두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따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인간들이 와서 적대적인 것도 싫고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가 와가지고 계속 뭐라고 그러죠? 희망 고문하는 것도 싫고... 구태여 윤석열 정부가 아니니 적대적은 뒤로 놔두 지금으로서는 결국 따로 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약화시켰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 전 장관 역시 북한이 체제 유지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향후 남한의 통일정책이 맹목적인 ‘교류와 통합’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어설프게 통일 얘기하다가 남북이 왕래 하다 보면 북한 주민들의 남한화가 일어나버리면 자기 정권 날아간다는 공포 때문에 두 국가로 살자는 겁니다." (정세현 전 장관)

이번 인터뷰를 종합해 볼 때, 북한의 ‘두 국가’ 개헌은 남한 주도의 흡수 통일과 체제 붕괴에 대한 두려움에서 기인한 ‘방어적 단절’ 조치로 풀이된다. 따라서 변화된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의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이하 시민개헌넷)는 7일 “개헌안 투표불성립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기관으로서 역사적 책임을 방기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39년 만에 개헌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내란 이후 훼손된 민주주의를 바로세우고 재발방지와 국가의 방향을 다짐하는 이번 개헌은 이른바 단계적 개헌으로 향후 전면적 개헌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가늠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반드시 의결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납득하기 어려운 투표 불참으로 오늘 개헌안 투표는 불성립됐다. 8일 본회의에서도 같은 상황이 발생하여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이번 개헌과 국민투표는 불가능해진다. 나아가 향후 전면적 헌법 개정에 이르는 로드맵까지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

시민개헌넷은 “이번 개헌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 전원을 엄중히 규탄한다. 내란 시기에 이어 개헌 국면에서까지 반헌법세력을 자처한 것이자, 반대할 이유가 없는 헌법개정안을 반대함으로써, 헌법의 수호와 시민을 위한 개혁보다 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졸속 개헌이 아니라 제대로 된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개헌특위 구성부터 개헌안 마련까지 오로지 반대와 불참만 반복하는 반헌법적 세력이 제대로 된 개헌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의 헌법 전문 명시, 국가의 균형발전, 비상계엄 통제의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이번 개헌안은 결코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개헌의 시작을 위한 최소한의 합의”라고 부연했다.

시민개헌넷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기관으로서 가진 자신의 무거운 책무를 뒤돌아보라”며 “정당의 이익이 아닌 오로지 주권자 시민들을 위해 내일 헌법개정안 의결에 반드시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내란재판부의 첫 판단,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과 고의성 인정
6시간 만에 계엄해제, 50년 공직수행이 감형사유 맞나

참여연대는 “8년 감형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6시간 만에 계엄해제, 특히 50년 공직수행이 감형사유가 맞냐”며 내란특검은 반드시 상고하여 이 부분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7일 법원은 한덕수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폐기 혐의, 위증 혐의 등 재판의 항소심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즉 내란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한덕수가 이 내란 과정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고, 사후에 이를 은폐하려는 범행까지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한 부작위범 부분과 국무회의 부서, 일부 위증 등을 무죄로 판단했으며, 50년간 공직자로 헌신한 점 등을 감형사유로 들어 1심보다 8년이나 감형된 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50년간 공직에 헌신한 행정부 2인자로서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 앞에 봉사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성공할지 모른다는 헛된 기대로 국민을 배반, 불법적인 계엄에 가담한 행위는 감형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가중해 단죄해야 할 사유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내란전담재판부는 윤석열 등 내란죄 항소심을 담당하는 재판부로서 향후 내란죄 항소심 선고의 기준이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결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한덕수의 핵심 범죄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한덕수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윤석열로부터 들어 알고서도 이를 막기는커녕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 절차적 정당성의 외관을 만들려고 했고, 계엄에 동의할 것으로 보이는 일부 국무위원들만 선택적으로 소집 및 참석 재촉하였으며, 이상민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에 관련해 논의한 것을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국무회의 소집이 비상계엄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는 등 한덕수의 거짓말을 모두 배척한 것이다.

또한 계엄 해제 후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허위의 계엄 사후선포문을 작성 및 폐기 지시하고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위증한 점도 모두 인정했다. 다만 국무총리로서 내란에 가담하여 내란중요임무종사의 죄를 인정함으로 인해, 일부 부작위에 의한 범죄 부분 및 계엄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요구한 부분, 김용현과 관련된 위증 혐의 일부분 등에 대해서는 법리오인과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이유무죄를 선고했다. 1심 선고보다 또 후퇴한 것이다.

더욱이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사유와 관련,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통제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법정에서 여전히 반성 없이 거짓 증언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한덕수가 윤석열을 대신해 계엄해제 국무회의를 주재함에 따라 계엄이 여섯 시간 만에 해제됐고, 공직으로 오래 봉사하며 다수의 상훈포장을 받은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감안했다.

하지만 계엄의 해제는 국회의 의결과 헌법 제77조가 명한 바에 의하여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당연히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고 한덕수는 이를 단순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 더구나 한덕수는 국회가 4일 새벽 1시에 계엄 해제안을 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시간 뒤인 새벽 2시에서야 국무회의를 소집했으며, 오전 4시 30분이 되어서야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오히려 신속히 회의를 소집하지 않아 온 국민이 제2차 계엄 시도 가능성에 불안을 느끼게 했다는 점에서 이는 비판해야할 부분이지, 유리한 양형 사유가 될 수는 없다. 공직에 오래 봉사하며 다수 상·포장을 받은 것 역시, 그 책임을 더 높게 따져 불리한 요소로 삼아야 한다. 내란죄란 기본적으로 헌법이 정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폭동인 만큼, 국가권력을 동원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들이 아니면 범하기 어려운 죄다.

실제로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내란죄로 처벌받은 이들은 대부분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 위주였다. 따라서 고위공직자로서의 경력은 감형이 아니라, 오히려 형을 가중시키는 요소가 되어야함이 마땅하다. 일부 이유 무죄부분을 감안하더라도 낮은 형량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재판은 내란전담재판부가 내린 내란중요임무종사죄에 관한 첫번째 판단인 만큼 그 중요성이 적지 않다. 재판부는 12·3비상계엄이 국헌문란목적의 폭동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이에 관여한 공직자들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하지만 그와 동시에 계엄 해제가 마치 내란가담자들의 전향적 결정으로 이뤄진 것처럼 간주하고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할 책무가 더 큰 고위공직자라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반영하는 우를 범했다”며 “내란특검은 반드시 상고하여 이 부분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성의당은 28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리얼돌 제작·판매·유통에 대한 규제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유지혜 여성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박진숙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대학생, 인공지능 연구원 등 시민 40여명이 참여했다.

앞서 지난 2월 26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한 성인용품 업체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성인용품 업체가 수입한 리얼돌이 인간의 존엄성을 저해할 만큼 풍속을 해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해당 판결이 알려지자 국회전자청원 사이트에는 ‘리얼돌 수입 및 통관 반대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고, 청원서 공개 이후 약 보름만에 동의수 5만 명을 돌파했다.

해당 청원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 회부되며 리얼돌 규제에 대한 숙제는 국회로 넘어간 상황이다.

지난 2019년에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리얼돌 수입 및 판매 규제 관련 청원이 26만 명이 넘는 동의수를 달성했으나 7년이 지난 지금도 국회는 리얼돌 규제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실정이다.

여성의당은 이날 “국내에서 리얼돌이 어떤 경로로 제작, 유통, 판매되는지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지적하며 “국회가 책임을 미루는 사이 리얼돌산업은 관리도, 감독도, 책임도 없는 상태에서 더욱 비대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성의당은 국회에 △리얼돌 수입 제작, 유통 판매 금지 기준 마련 △리얼돌 체험방 등 유사 성매매 영업의 단속 법적 근거 마련 △지인, 연예인 등의 사진을 도용해 제작된 리얼돌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가중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유지혜 여성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흉악 성범죄자들의 행적을 추적해보면 과학적인 포르노에 장기간 심취해 있다”며 "단순 시청을 넘어 여성 신체를 형상화한 리얼돌을 물리적으로 지배하고 통제하는 경험이 인간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범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유 예비후보는 “특히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을 본뜬 리얼돌의 제작 소유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준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유사 성매매 영업에 대해서는 건물주까지 책임을 묻는 등 성착취 산업 전반을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는 아동·성인 등 모든 인간 형상의 리얼돌 제작·판매·유통을 전면 규제하라”고 촉구했다.

박진숙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법원이 리얼돌 수입을 처음으로 허가했던 게 2009년”이라며 “국회는 약 20년 동안 리얼돌 규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2019년 국정감사장에 한 국회의원이 리얼돌을 직접 앉혀놓고 리얼돌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며 “국회가 이런 식으로 여성에 대한 성착취에 안일한 태도를 보이니 국내에 성착취 산업이 넘쳐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최근 인공지능을 탑재한 리얼돌까지 등장한 현실을 언급하며 “전통적 성매매 산업조차 제대로 규제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술 발전으로 새로운 형태의 성착취 산업이 등장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할 제도는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국회에 실질적인 입법 마련을 촉구했다.

자신을 인공지능 연구원이라 밝힌 A씨는 “해외에서는 얼굴과 체형, 목소리까지 유사하게 구사하는 기술이 등장했다”며 “심지어는 생성형 AI를 결합하여 이전 대화를 기억하고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차세대 리얼돌까지 개발”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만 붙으면 그 기술이 어떤 사회적 영향을 끼칠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며 “(국회는) 보여주기식 인공지능 산업 육성에 앞서 기술이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명확한 윤리 기준과 규제 체계를 마련하라”라고 경고했다.

리얼돌 수입 허용 반대 청원에 참여한 20대 청년 B씨는 “2019년 당시에 중학생이었지만 리얼돌이 여성을 도구화하는 물건임을 본능적으로 느꼈다”고 말문을 떼며 “(제가) 대학생이 될 때까지 7년동안 국회가 책임을 방기”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A 씨는 “당장 쿠팡에 리얼돌을 검색하면 성인 인증을 하지 않아도 클릭 한 번에 22살 여대생, 승무원, 여사장 디자인의 리얼돌을 구매할 수 있다”라고 비판하며, “미성년자 여성들에게는 너희도 언제든 물건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남성들에게는 여성이 돈으로 살 수 있는 인형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리얼돌 규제를 촉구하는 입장을 담은 서한을 국회에 전달했다. 한편, 여성의당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의 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등 산림 보호 관련 71개 시민·환경단체와 차규근 의원이 대통령실에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임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임도법은 산불 진화와 임업 부흥을 표방하고 있지만, 산림 보호 체계를 우회하고 보호지역까지 임도 설치 대상으로 여는 독소조항이 다수 포함됐다는 것이다. 

지난 23일 본회의를 통과한 임도법은 산림 내 도로 설치·관리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임업과 임도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번 임도법이 목재생산림뿐 아니라 보전과 공익적 목적을 가진 숲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차규근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기후위기 시대 탄소흡수원인 숲의 가치는 갈수록 커지는데, 중장비 진입과 작업 등으로 숲이 훼손될 수밖에 없는 임도를 대거 설치하는 법안을 사전 공론화 없이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임도 개설로 숲이 훼손될 경우 탄소배출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반영하는 내용조차 법안에 없다"고 지적했다.

먼저 법안의 핵심 명분인 산불 대응 효과에 대해 학계 의견이 엇갈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의 산불은 최근 10년 평균 99% 이상이 입산자 실화·소각·방화 등 인위적 원인에서 발생하며, 최근 발표된 서울대 명예교수 연구진의 분석에 따르면 등산로 밀도가 높을수록 산불 발생 확률이 약 4.3배 높아지고 노령림일수록 산불에 강하다는 것이다.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대표는 "경북 산불이 지나간 지 1년, 28명이 목숨을 잃고 4,500채 넘는 집이 잿더미가 됐다. 국민은 하루빨리 숲이 돌아오기를 바랐는데, 국회가 내놓은 답이 임도법"이라며 "숲은 재난 이후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회복을 돕는 것이지, 중장비를 들고 다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임도가 오히려 산불을 키운다는 분석도 제기됐다며, 산림청이 이러한 분석을 검토하지 않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경북산불 피해확산 원인조사단(6개 대학·연구기관 공동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 대형산불의 전체 피해면적 중 57%가 도로로부터 200m 이내에서 발생했다. 임도로 접근한 간벌과 임도 자체가 산불 확산의 통로가 되었다는 증거다. 

나아가 임도로 인한 산사태 위험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됐다.  국립공원공단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국 산사태 9,600여 건 중 1,447건(15%)이 임도에서 시작됐다. 

정정환 지리산사람들 사무국장은 "지리산 하동에 산림청이 만든 산불진화임도는 설치 이듬해 봄비에 대형 산사태를 일으켰고, 지금도 비만 오면 무너지고 있다"며 "극한 호우가 왔던 지난해 경남 산청에서도 산사태는 임도와 벌목지에서 집중 발생했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산을 건든 곳은 다 터졌다'는 말이 나돈다. 임도는 산불을 막는 시설이 아니라 또 다른 재난을 부르는 시설"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시민단체는 이 외에도 ▲산림 보호구역 안에서도 임도 설치를 허용하고, ▲기존 환경 법령의 심사 절차를 배제하며,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강제 수용을 가능하게 하며 ▲타당성평가 역시 사업자가 평가기관을 사실상 선택하는 구조로 설계돼 객관적 검증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이 법은 산불 진화와 임업 부흥을 표방하지만, 그 이면에는 기후위기 시대에 반드시 지켜져야 할 탄소흡수원의 파괴라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재난 대응 논리와 초법적 특례, 셀프 평가로 점철된 임도법은 산림 파괴의 면죄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다솜 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보호지역마저 무분별한 개발의 길로 내모는 임도법은 기후·생태 위기 시대의 국가 책무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역행"이라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분별한 신규 임도 확충이 아니라 이미 산재한 기존 임도의 안전 점검과 훼손된 산림의 복구"라고 비판했다.

최태영 그린피스 생물다양성 캠페이너는 "우리가 산불로부터 지켜야 하는 것은 나무만이 아니라 나무가 모여 이룬 숲과 그 숲에 깃든 무수한 생명"이라며 "보호지역에 임도가 들어가 생태계의 연결성이 끊기면, 보호지역은 이름만 남고 실질적 효력은 없는 '페이퍼 파크'로 전락한다. 올해 10월 말 제17차 UN 생물다양성협약 총회에서 페이퍼 파크를 성과로 내세우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연대단체들과 차규근 의원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국회의 공청회 개최와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기자회견 후 공동성명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며, 법안 공포 시 시행령 단계에서 독소조항 최소화·삭제를 요구하며 행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Oxfam) 코리아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지사 후보에게 제안하는 ‘6대 도넛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불평등 완화와 기후위기 대응을 동시에 추진하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축을 목표로 한다.

옥스팜은 한국 사회가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소득, 자산, 교육, 젠더, 기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가 상호 연결되어 사회적·환경적 위기를 동시에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모든 시민의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사회적 기초’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환경 위기에 대응하는 ‘환경적 한계’를 동시에 고려하는 ‘도넛 경제학’ 기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넛 경제학’에서 말하는 ‘도넛’은 인간의 존엄을 지켜주는 사회적 기초(도넛의 안쪽)와, 넘지 말아야 할 지구 환경적 한계(도넛의 바깥쪽)를 두 개의 동그라미 구조로 설명된다. 이 두 동그라미 사이 '도넛' 모양이 바로 모두가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의로운 공간을 의미한다.

옥스팜이 이번 정책 제안을 위해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도지사 당선자의 5대 공약을 분석한 결과, '도넛' 기준에 부합하는 공약은 3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기초를 다룬 공약은 27%, 환경적 한계를 고려한 공약은 9%였으며 두 영역의 공약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은 4곳에 불과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인 선거공약 모음집' 기준)

이에 옥스팜은 지방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으로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사회적 기초' 공약 4개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환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적 한계'를 고려하는 공약 2개를 포함한 '6대 도넛 공약'을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4대 '사회적 기초' 공약으로는 ▲경제 불평등 완화 - 공정한 기회 확대와 격차 완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닿는 복지 ▲젠더 불평등 완화 -구조적 격차를 줄이는 성평등 실현 ▲교육 불평등 완화 - 출발선의 격차를 줄이는 교육을 제시했고, '환경적 한계'를 고려하는 2대 공약으로는 ▲기후 불평등 완화 - 기후위기로부터 취약 계층 보호 ▲기후위기 대응 - 시민과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제안했다.

경제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는 지방정부 차원의 불평등 감소 계획 수립과 청년 자산 형성 지원, 공공주택 확대 등을 제안했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대상 공적 이전 확대와 의료 접근성 격차 해소, 사회보장 정책 강화 등을 강조했다. 또한 성평등 실현을 위한 공공 돌봄 인프라 확대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AI·디지털 교육 인프라 구축도 주요 정책으로 포함됐다.

아울러 기후 불평등 완화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지역 단위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 조사, 기후 취약계층 맞춤형 적응 정책 수립, 폭염·한파 대응 인프라 확충, 기후 취약계층의 실질적 의사 결정 참여 보장을 위한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 지방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및 이행 등을 제안했다.

이선영 옥스팜 코리아 캠페인&옹호사업팀장은 “기후위기와 불평등이 동시에 심화되는 상황에서 성장 중심 정책만으로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어렵다”며 “지방정부가 도넛 경제학 기반 정책을 채택해 모두의 존엄을 지키면서 환경적 한계 안에서 발전하는 지역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옥스팜 6대 도넛 공약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옥스팜 홈페이지(https://change.oxfam.or.kr/votefordonu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약 제안에 앞서 옥스팜 코리아는 올해 2월 소득과 자산, 사회지출, 젠더, 교육, 기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그룹과 함께 한국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를 조명하고, 그 원인과 대안을 폭넓은 시각에서 모색하기 위해 한국 사회의 불평등 상황을 도넛 경제학 개념으로 재해석한 '2026 옥스팜 도넛 리포트 - 한국 불평등, 더 공정한 사회를 위한 선택'을 발표한 바 있다. 

종전평화선언 10만인 서명으로 개헌동력에 마중물을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또 국민이 직접 개헌하고, 법을 만들어 남북평화시대를 열어야한 한다는 시민시회 의견이 비등하고 있다. 

지난 20일 서울 종로 수운회관에서 열린 평화통일시민연대 제150차 평화전략포럼에서  기조발제에 나선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국민주권국가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개헌은 내용과 방식 및 시기 등에 있어서 주권자의 높아진 눈높이와 관심·열망 등을 집중시키고 국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적한 복합적 중첩위기를 돌파하기 어렵다”면서 “국민의 힘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 국회문턱을 넘길지 여부도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송 상임의장은 온고지신 입장에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이뤄진 개헌과정과 국내외로부터 야기된 중첩적 복합위기를 고찰한 뒤 “입법권과 행정권 및 사법권은 국회와 정부 및 법원이 각각 독점하고 있다.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는 권한마저 대통령이 독점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주권재민이 미사여구,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했던 유신독재 헌법 제1조 제2항 후단처럼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해 주권을 행사’하는 무늬만 민주공화국, 허울뿐인 민주공화국에서 살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진단했다.

 특히, 송 의장은 “향후 개헌에서 설정해야 할 기본방향은 국민주권과 남북평화를 각각 보장하는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1조 2항 등 주권재민 관련 조항 개정, 영토조문(3조) 개정, 통일조문(4조) 개정을 제시했다.

그는 한반도 상생평화와 관련해서는 “UN에서도 국가로 인정하는 이북정권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헌법장치인 제3조를 ‘통일된 조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며, 통일 이전까지는 한반도의 군사 분계선 이남과 그 부속도서로 하며, 비무장 지대는 남북 공동 영토로 한다.’로 고치며, 흡수통일을 암시하는 제4조 역시 ‘대한민국은 남북의 상생평화통일을 지향하며, 쌍방의 합의와 상호신뢰 등에 입각한 평화공존, 상생번영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로 고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송 상임의장이 제안한 논점을 토대로 시민사회와 학계 및 법조계 그리고 언론계와 원내소수 진보정당 입장에서 다양한 보완의견이 쏟아졌다.

최용기 전 헌법학회장은 “헌법을 단순한 법률 문서가 아닌 민족사의 장구한 흐름을 담아내는 살아 있는 규범으로 봐야 한다”며 "종전평화선언 10만인 서명운동은 대중적 지지가 적어 달성하기 어렵고, 우리나라가 정전협정 당사자가 아니라서 법적 효력도 없을 것”이라고 조심스런 전망을 내놓았다.

양재섭 대구대 명예교수는 “헌법 전문에 ‘3.1혁명’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면서 “친일 잔재와 국가주의적 사고 청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상운 변호사는 “대한민국이 과연 지금까지 진정한 의미의 민주와 공화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되묻고 "거대양당에 유리한 선거제도와 정치자금 과잉지급 등 헌법 주요 조문이 갖고 있는 현실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분개헌이 아니라 현행 헌정 질서의 본질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면 개헌을 주문했다.

권명숙 진보당 서울시당 부위원장은 개인의견을 전재로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의 위험성을 경고한 발제자의 문제의식에 동의하며 개헌은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이 참여하여 자기 삶을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진보당은 이미 ‘국민참여 개헌절차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요지는 프랑스가 국민개헌 대토론회를 개최한 것처럼 우리도 '헌법개정 국민참여회의(국민참여회의)'를 통해 국민의 참여와 토론으로 개헌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민족적 화합과 통일을 위한 헌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문정기 평화연대 공동대표는 “국민발안 등 직접민주제 도입과 남북평화 기반조성에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는 제도적 장치가 우선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권오철 촛불민심관철 시민연대 사무총장은 “헌법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라면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구조, 즉 양당 공생 기득권 유지구조 단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어떤 헌법도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개헌내용과 추진방식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자영 평화연대 공동대표는 “부마항쟁, 5.18의 헌법전문 게재는 그 정신의 계승에서 당연한 것이지만, 권력구조 개혁을 동반하지 않는 한, 사문화(死文化)될 위험성을 가진 미사여구에 불과하다"며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정부의 개헌구호 역시 지역분권이라는 표현을 애써 피함으로써 중앙정부 위주의 지역 길들이기로 진행될 위험성을 깔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2018년을 전후로 시민단체, 국회, 청와대 등이 국민발의권을 강화하는 각종 개헌안을 이미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만 좋아할 뿐 국민발안권 등 국민의 직접 결정권을 ‘가로막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제10차 헌법 개정의 기본방향과 구체적 과제'로 열린 제150차 평화통일전략포럼에서 이장희 평화연대 상임대표는 “그동안 9차례에 걸쳐 이뤄진 개헌은 권력자의 유불리 시각에서 통치구조 중심으로 논의되었을 뿐 주권자의 현실과 미래 관점에서 요구되는 기본권 신장과 분단체제 극복에 관한 논의가 너무 소홀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3일 국회의원 187명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됐다. 발의된 개헌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헌법전문에 부마 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민주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함을 명시하고,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며, ▲모든 국민이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발의된 개헌안은 5월 7일까지 재적 국회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국민투표에 회부되게 되고 6.3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발의된 개헌안의 내용이 불충분하지만, 이번 개헌도 무산되면 이후의 개헌은 더욱 장담할 수 없고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또한 1987년 이후 국민들이 단 한 번도 국민투표권이라는 중요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개헌안이 통과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개헌안 통과와 함께 후속 개헌을 국민참여 속에서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시민개헌넷은 소속단체인 <국민주권사회대개혁 전국시국회의>의 제안을 받아 개헌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예정된 5월 7일까지 개헌촉구 시민서명운동을 적극 진행하기로 했다.

개헌촉구서명은 국회의원의 개헌안 찬성 표결과 시민참여 후속개헌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하고 온오프라인에서 취합된 서명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시민개헌넷은 23일 오전 10시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16일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개최된 ‘4·16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세월호 침몰로 인한 희생자 304명을 추모하고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했다.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기억식에 직접 참석한 건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취임 후 첫 번째로 맞이하는 기억식에 방문한 것이라 더욱 뜻 깊다. 이는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행보로 보인다.

이번 기억식의 주제는 ‘안전한 국가, 약속을 넘어 책임으로’이다. 기억식은 희생자 304명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주제 영상, 추모 공연, 단원고 재학생의 편지글 낭독, 추도 싸이렌 묵상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기억식에는 유가족, 재난참사 피해자, 우원식 국회의장 등 국회의원, 시민 등 1,800여명이 참석했으며 추모 공연에는 416합창단 등이 참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도사를 통해 “사랑하는 이를 잃은 깊은 슬픔 속에서도 그 절절한 기록을 하나하나 남기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해 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한다”면서 깊은 상실과 고통의 시간을 견디고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해온 유가족들께 진심 어린 위로와 경의를 전했다.

또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라면서 “너무도 당연한 이 기본과 원칙을 반드시 바로 세우고, 생명과 안전에 관해서는 단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변화를 이루어 내겠다”는 말로 국가 신뢰 회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야가 17일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시범실시 지역을 기존 11곳에서 27곳으로 확대하고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을 10%에서 14%로 높이는 데 합의하자 시민사회가 일제히 땜질 개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와 연대회의 정개특위는 17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유권자 요구를 외면한 채 기득권 유지에 급급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시한에 임박해 도출된 이번 합의에 대해 시민사회는 “지난 지방선거보다 소폭 진전된 수준에 그쳤다”고 평가하면서도 “비례성과 대표성, 다양성을 확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양당 모두 개혁 의지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핵심이다. 참여연대는 “국민의힘은 부정선거론을 앞세워 논의를 지연시키며 개혁을 가로막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핑계로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 결국 양당 모두 유권자의 요구를 외면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밝혔다.

연대회의 정개특위 역시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첫 제도개혁 논의가 이처럼 미흡한 수준에 그친 것은 개탄스럽다”고 강조했다.

위헌 논란이 제기된 선거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가 인구편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선거구 9곳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데 대해 시민사회는 “표의 등가성을 정면으로 훼손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방소멸과 대표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도개혁 논의를 방기하다가 뒤늦게 핑계를 대는 것에 불과하다”며 “헌법재판소 판단이 반복돼 온 사안을 외면한 것은 입법기관으로서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쟁점인 지구당 부활 논란도 거세다. 여야는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는데 시민사회는 이를 사실상 지구당 부활로 보고 있다.

특히 여론조사 지지율 5% 이상 정당에만 사무소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데 대해 “결사의 자유를 여론조사 결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며 “결국 거대 양당만을 위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현행 선거제도의 구조적 문제도 다시 제기됐다. 시민사회는 “득표율과 의석수 간 괴리가 크고 거대 양당에 유리한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며 “무투표 당선 증가로 유권자의 참정권이 훼손되는 등 민주적 정당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초의회 다인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관행이 반복되며 비례성 확대 취지가 무력화돼 왔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정치개혁 논의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시간 부족’이라는 핑계로 졸속 개정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제도 개혁을 국회의원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권자인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범시민 숙의기구를 구성해 정치개혁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JTV뉴스 유튜브 방송 캡쳐

지난 9일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특위에서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수사 및 기소 과정에 대한 충격적인 증언들이 쏟아졌다. 특히 당초 검찰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구속 기소했던 핵심 논리인 '월북 조작 및 첩보 삭제' 프레임을 정면으로 뒤집는 핵심 관계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번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증언들은 단순한 사건의 재구성을 넘어, 탄핵된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실, 국방부, 해양경찰청, 국정원, 그리고 검찰 등 국가 핵심 기관들이 어떻게 권한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하며 정치적 목적에 맞춰 국가 기강을 훼손했는지 그 구조적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 대통령실과 국방부·해경: 증거 없는 '결론 뒤집기'와 하향식 권한남용

가장 뼈아픈 대목은 국가 안보와 치안을 담당하는 국방부와 해경이 아무런 추가 증거 없이 기존의 수사 결과를 손바닥 뒤집듯 바꿨다는 점이다.

실종된 객관성: 국정조사에서 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 등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6월 16일, 기존의 '월북' 입장을 번복할 당시 "새로운 자체 조사나 추가 증거는 없었다"고 시인했다.

대통령실의 개입과 권한남용: 아무런 추가 증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장이 바뀐 배경에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의 노골적인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안보실 1차장(김태효)이 보도자료 내용을 직접 수정했다는 정황은, 수사 기관의 독립적 판단이 아닌 윗선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가기관의 공식 발표가 조작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는 명백한 부당한 압력 행사이며 권한남용에 해당한다.

▷ 검찰: 유리한 증거 외면한 '답정너' 기소와 직무유기

수사와 기소의 독점권을 쥔 검찰의 행태는 더욱 심각한 구조적 모순을 드러낸다.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객관적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유리한 증거는 취사선택하고 불리한 증거는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SI 첩보에서 '월북' 단어를 봤다": 당시 국정원에 파견되어 근무했던 최혁 검사는 특위 위원장의 질의에 "SI 첩보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는 당시 정부가 아무런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뿌리째 흔드는 증언이다.

공소권 남용 및 직무유기: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난자의 해기사 자격증 보유 사실, 북쪽으로 흐르지 않았던 해류 방향 등 '실족' 주장에 반하는 정황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살했다. '월북'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핵심 첩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전 정권 안보 라인 5명을 구속시키고 180여 명을 조사하는 등 수사권을 남용했다. 이는 진실 규명이라는 검찰의 본질적 직무를 유기한 것이자, 법의 이름으로 자행된 국가폭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국정원: 정상적 안보 조치의 범죄화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었던 박선원 의원의 폭로는 이번 사건이 어떻게 '기획'되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보안 조치인가, 은폐인가: 검찰은 당시 안보 라인이 SI 첩보를 불법으로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선원 의원은 당시 135명이 넘는 인원이 1급 기밀인 SI를 열람하는 심각한 보안 누수 상황이 발생해, 선임 정무직으로서 자신이 직접 '배포선 통제 및 회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시스템의 왜곡: 전자 문서 시스템상 배포선을 축소하고 회수하는 것은 기밀 유지를 위한 지극히 정상적인 행정 절차이며, 원본이 삭제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정보기관의 정당한 보안 조치를 '범죄적 은폐'로 둔갑시켰다.

▷ 국가 시스템의 사유화와 무너진 견제 균형

이번 국정조사 내용은 단일 사건의 진실 공방을 넘어 대한민국 국가기관의 구조적 취약성을 경고하고 있다.

대통령실의 하향식 의지 표명에 국방부와 해경이 맹목적으로 순응하고, 검찰이 객관적 증거를 무시한 채 '보복성 기소'로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과정은 국가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의미한다.

사진 출처: MBC 유튜브 방송 캡쳐

검찰 출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강도 높게 비판한 가운데, 9일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는 박 의원의 지적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정황과 증언들이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과 증인들의 입을 통해 드러난 '정치검찰'의 권한 남용 실태를 조명한다.

■ 박은정 의원 "조작과 왜곡, 정치검찰 가능케 하는 시스템 개혁해야"

박은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가 수사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에서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열거했다. 그는 "누구를 주범으로 공소사실을 작성할 권한", "회유 증인을 공익제보로 인정할 권한", "구형을 확 줄여줄 권한", "수많은 죄명 중 줄이거나 늘리는 권한" 등을 꼬집었다.

이어 박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윤석열 검찰이 저 많은 권한으로 회유협박거래하며 무소불위로 조작하고 왜곡한 것"이라며 "조작과 왜곡은 1차적 수사 개시권만이 아니라 2차 수사권에서도 기소권과 결합하면 마찬가지로 작동될 수 있다. 정치검찰이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서해 피격 사건, "대통령실 지시로 기획된 하명 수사"

이날 기관보고에서는 2022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어떻게 번복되었는지에 대한 야당의 파상공세가 이어졌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원 내부 문건을 거론하며 "김규현 전 국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대통령이 7월 5일 09시 30분 고발 지시를 했다. 이것이 서해 피격 사건의 전모"라고 폭로했다. 그는 "기소는 모두 무죄, 그리고 아무런 관련도 없는 안보실 1차장이 기획해서 정권의 하명 수사, 하명 감사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호홍 국정원 2차장 역시 "7월 5일 김규현 원장이 대통령께 보고할 때 (직접 고발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며 사실상 수사 개시에 대통령실의 하명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경의 수사 결과 번복 직전 열린 대통령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성격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대북 관계 및 국가 안보 관련 극비 상황을 논의하는 NSC에 왜 검사 출신이자 윤석열의 최측근인 주진우 당시 법률비서관이 참석했습니까?"라고 반문하며, "대통령실이 직접 수사에 개입하고 감시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던 이희동 검사의 애매한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검사가 '개인적으로는 실족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정작 공판 과정에서는 이를 명확히 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이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족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놓고 검찰은 재판 내내 명확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며 "이렇게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 채로 이 수많은 사람들을 수사하고 감옥에 넣었다"고 질타했다.

■ 통계 조작 의혹, "진술 조작은 감사원이, 공소장은 검찰이"

국가 통계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의 강압적인 표적 감사와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합작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엠지(MZ) 세대의 유행어를 인용해 "진술 조작은 감사원이 할게, 공소장은 검찰이 쓸래? 감사원과 검찰의 합작 조작극"이라고 직격했다. 이 의원은 "조작 통계는 없었고 조작 증거, 조작 감사, 조작 수사, 조작 기소만이 있었던 것"이라며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슬그머니 공소장의 '조작' 표현을 '수정'으로 변경한 사실을 지적했다.

감사원의 인권 침해적인 조사 방식에 대한 폭로도 이어졌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의 자체 운영쇄신 TF 결과를 인용하며 "육아휴직 중이던 여직원을 오전 9시 34분에 데려와서 다음 날 새벽 6시 9분까지 감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머니를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잘 생각해 봐라, 통계 업무가 날아가면 구조조정을 당할 수 있다 등의 협박성 용어를 통해 강압적인 감사를 한 게 사실 아니냐"며 감사원 사무총장을 강하게 추궁했다.

■ 진상 규명과 시스템 개혁의 갈림길

서영교 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열며 "서해 사건은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으나 모두 무죄라고 하는 판결이 났습니다. 국정원 보고서를 보면 하명이다라고 하는 내용도 나와 있다"며 "이제는 진상을 규명하고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국조특위를 통해 드러난 숱한 증언들은 검찰의 권한이 유관기관의 통제 없이 행사될 때 어떠한 부작용을 낳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정인을 옥죄기 위한 '먼지떨이식 수사'와 '답정너식 감사'가 실재했다는 의혹이 짙어지면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사법 시스템 개혁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