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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정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이 6.3 지방선거 서울특별시의원 비례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서울의 예산은 시민의 하루를 결정하는 선택의 기록”이라는 소신을 밝혔다. 송 출마예정자는 자신을 ‘시민의 눈으로 예산을 읽고 발로 뛰는 정책 설계사’로 정의하며, 52조 서울시 예산이 시민의 삶에 온전히 스며들게 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송 출마예정자는 최근 공동 저술한 <계엄에서 탄핵까지 123일, 시간의 기록>을 언급하며 지난 헌정위기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권력이 공공자원을 사유화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했던 계엄과 탄핵의 엄혹한 시간을 잊지 않았다”며 “어두운 역사의 균열을 메우고 공공성을 회복하는 길은 결국 투명한 재정운영과 올바른 정치의 실천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현 서울시정이 UN 공공 행정상을 받은 직후 공공생리용품 사업을 폐지하는 등 시민의 복지를 자신의 ‘전시행정 도구’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재명 당대표 시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략공천관리위원과 비례대표후보추천위원을 역임한 ‘신뢰 받는 전문가’로서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기본사회의 가치를 서울시정에서 실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특히 서울의 시급한 과제로 ‘복지 신청주의’의 한계를 꼽아 제도가 있어도 정보를 모르거나 절차에 가로막혀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복지 발굴주의’로의 전환을 약속했다.

그는 세 살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자 노모의 손주 돌봄 노동에 의존하는 워킹맘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대별 예산 흐름을 정교하게 분석하는 ‘세대인지예산’ 도입, 보육·교통 환경의 배리어프리(Barrier-free) 서울 조성, 소규모 유휴 공간을 활용한 일상 속 문화 공간 확충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송 출마예정자는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지방금고의 ‘영업비밀’이었던 이자율 공개를 이끌어내고, 이를 전국 64개 지자체의 조례 제정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까지 연결시킨 ‘실력 있는 전문가’임을 자부한다.

아울러 그는 참여연대 간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전문위원 등 16년 간의 공익활동을 통해 구축된 역량과 전문가 네트워크를 서울시의회 정책 자산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송출마예정자는 “정치는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희망의 배분이어야 한다”며 "시민·전문가·의회가 함께하는 예·결산 토론회 정례화, 깨어있는 시민 양성을 위한 학습조직 구축을 통해 ‘재정민주주의’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엄마의 손길로 시민의 삶을 챙기고, 전문가의 눈으로 예산을 감시하여 진짜 대한민국의 진짜 서울을 회복하는 시의원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5극 3특’ 체제 행정 권력 견제할지방의회법 제정 선행돼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026년 제2차 임시회를 25일 전북특별자치도(군산 라마다호텔)에서 개최했다.

개회식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 강임준 군산시장이 참석해 전북 개최에 대한 환영과 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연대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임시회는 8개 광역시·도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 발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각종 안건들을 상정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주요안건으로는 ‘위원 선임 방식의 조례 위임 근거 마련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예산심의기간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안 제출기한 촉구 건의안‘,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안정적 추진을 위한 건의안’, ’학교급식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촉구 건의안’ 등이며, 제출된 안건은 총 12건이다.

이날 최호정 회장은 ‘‘6. 3. 전국지방동시선거를 앞두고 권역별 행정통합 추진 및 선거구 획정 등 지방자치 환경 전반에 중요한 변화가 예상되는 시기”라며 “최근 논의되는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의 물리적 결합이나 중앙권력의 효율적 통치 수단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이어 “현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체제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비대해지는 행정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협의회는 지방의회가 지역소멸 대응과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의 지역분쟁 연루 가속화하는 ‘동맹 현대화’ 재검토해야
군사적 대미 의존 탈피로 한반도·동북아 평화의 길 주체적으로 열어가야

시민평화포럼은 주한미군의 독단적인 대중국 군사행동 초래와 관련하여 23일 “주권 침해”라고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18일 오산 기지에서 발진한 주한미군 F-16 전투기 10여대가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중국 방공식별구역(CADIZ) 인근까지 진입하여 중국 측 전투기와 대치한 사태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주권의 공백을 드러낸 엄중한 사건이다.

이는 우리 영토가 강대국 패권 경쟁의 발진 기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현실로 확인시켜 준 것으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역외 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위험천만한 독단적 행태다. 정부는 이에 대해 엄중히 항의할 뿐만 아니라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방공식별구역(ADIZ)은 영공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국가 안보 목적상 영공 침범을 방지하기 위해 임의로 설정한 구역이다. 비록 국제법상 영공은 아닐지라도 통상 군용기가 타국의 ADIZ에 진입할 때는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사전 통보하는 것이 동북아의 예민한 안보 지형 속에서 유지되어 온 실무적 관례다. 이를 무시한 미군의 이번 행동은 서해를 언제든 물리적 충돌이 터질 수 있는 긴장 지대로 만들었다.

시민평화포럼은 “이러한 사태의 근저에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일방적으로 확장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는 한반도 방위와 평화 유지에 국한되어야 함에도 현재는 이를 인도·태평양 전략의 기동 타격대로 동원하며 우리 영토를 주변국 견제의 전초기지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 측은 상위 사령부의 지시만을 근거로 우리 군과의 상세한 정보 공유를 배제했다. 우리 영토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군사적 기동이 우리 정부의 통제와 승인 아래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묵과하기 어려운 중대한 주권 침해적 사태다.

시민평화포럼은 “이러한 주권 침해적 요소들이 ‘동맹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강요되고 정당화되고 있다는 점으로 이번 사태를 우발적인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유다”며 “우리 국민을 강대국의 패권 경쟁에 연루시키는 것이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의 조항이 주한미군의 협의 없는 군사적 기동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정부는 기존 협의 내용에 숨은 위험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기지 운용의 투명성과 사전 협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보완적 논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민평화포럼은 “주한미군 기지를 발판 삼아 제3국을 자극하는 미군의 독자 행보를 제어할 수 있도록 기존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운영 지침을 우리 주권과 한반도 평화공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엄격히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중 경쟁이 한반도 공역에서 물리적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주변국과의 다자간 위기 관리 채널을 복원하고 서해상의 비행 규범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끝으로 “점차 심화되는 ‘연루와 방기’의 위험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미 군사동맹의 지역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불균형한 한미관계를 대등하고 독립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방의회선거 5% 봉쇄조항 위헌…“지금 당장 폐지해야”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의 ‘봉쇄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선거에서 행사된 표가 가능한 한 사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소수 정당을 지지한 유권자의 표 역시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을 분명히 한 중요한 판단이다.

특히 지방의회 선거에도 ‘5% 봉쇄조항’이 유지되고 있다. 이미 비례성과 표의 등가성에 관한 헌법적 기준이 제시된 상황에서 이처럼 높은 장벽을 그대로 두는 것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지방의회 비례대표 선거의 5% 봉쇄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아울러 지방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조항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봉쇄조항으로 피해를 입은 조귀제 당시 경기도의회 비례 후보(현 정의당 용인시위원장), 올해 지방선거에서 생애 첫 투표권을 행사하는 서민준 정의당 청소년위원장, 우서현 노동당 청소년 당원, 윤수영 녹색당 부대표가 청구인으로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0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 참석한 뒤, 무궁화회관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신임 장교들의 임관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오찬에는 이날 임관한 신임 장교 대표 11명과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육·공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직무대행, 해병대사령관 등 군 지휘부를 포함한 30여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통합임관식에서 신임 장교들을 바라보며 여러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 임관해 앞으로 수십 년간 군 생활을 이어가게 될 텐데 어떤 각오로 이 자리에 섰을지 생각하다가 ‘열중쉬어’를 잠시 잊어버렸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 군이 정치적 상황 등에 휘말리거나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 매우 안타까웠다”며 “앞으로는 군이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는 조직으로 더욱 굳건히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태풍이 불더라도 땅에 굳건히 발을 디디고 각자의 본분을 다한다면 결국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라며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훌륭한 군인으로 성장해 승승장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찬은 격식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국방 혁신 방안과 장병 복무 여건 개선, 군 처우 향상 문제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 신임 장교들 또한 저마다의 포부와 소감을 밝혔다.

정영우 육군 소위는 “군사적 전문성과 올바른 품성을 겸비한 장교가 되겠다”며 “향후 전작권 전환이나 국방 개혁 과정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최대성 육군 소위는 “‘지인용’이라는 육군사관학교 교훈 아래 군사지식과 리더십을 연마했다”며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전무퇴, 위국헌신의 자세로 임무에 임하겠다”고 사자성어 위주로 소감을 밝혀 현장의 웃음과 박수를 받았다.

성남 출신으로 서울공항 인근에서 자라 어릴 적부터 군인을 꿈꿔왔다는 이지윤 해군 소위는 “초등학생 시절 시장실 견학을 가 대통령을 뵌 적이 있다”며 “신임 장교로 다시 인사드릴 수 있어 뜻깊다”고 말했다. 또한 ‘언제나 사랑과 용기가 함께하기를’이라는 자신의 좌우명을 소개하기도 했다.

김진현 공군 소위는 밀리테크 챌린지에서 대상을 수상한 경험을 공유하며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의 전환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육·해·공군이 각 군의 경계를 넘어 원팀이 되어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혜경 여사는 이윤정 해병대 소위를 비롯한 신임 장교들에게 “부모님께서도 오셨을 텐데 식사는 어떻게 하시느냐”고 묻는 등 세심하게 챙기며 따뜻한 격려를 건넸다.

오찬을 마무리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각자의 자리에서 꿈을 키우고 반드시 이루어내길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격려한 뒤, 신임 장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거듭 축하의 뜻을 전했다.

100점 만점에 63점으로 182개국 중 31위…2017년 이후 최초 하락
덴마크 1위에 이어 핀란드·싱가포르 順…남수단·소말리아 최하위

2025년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는 100점 만점에 63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1점이 하락했다. 국가 순위도 전체 182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31위를 차지해 한 단계 떨어졌다. OECD 가입 38개국 중에서도 22위로 지난해보다 한 단계 떨어졌다. 이번 결과는 2017년 이후 최초로 점수가 하락한 것이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적인 반부패운동 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는 10일 2025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를 이같이 발표했다.

TI에 따르면, 세계적으로는 덴마크가 89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핀란드가 88점으로 2위, 싱가포르가 84점으로 3위, 뉴질랜드와 노르웨이가 81점으로 공동 4위에 올랐다.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에서는 싱가포르, 뉴질랜드에 이어 호주와 홍콩(76점, 공동 12위), 일본과 부탄(71점, 공동 18위), 타이완(68점, 공동 24위)이 우리나라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다.

남수단과 소말리아는 9점으로 공동 181위로 최하위, 베네주엘라는 10점으로 180위에 그쳤다.

2025년 부패인식지수는 182개 국가의 공공부문 부패 수준을 0(매우 부패함)부터 100(매우 청렴함)까지의 척도로 평가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올해 부패인식지수 발표에서 점수에 반영된 총 13개의 원천자료를 공개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지수 등 9개 기관의 9개 자료가 적용되었다.

TI는 "세계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42점으로,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 우려스러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TI는 또 "대다수 국가가 부패 통제에 실패하고 있어 122개국(3분의 2 이상)이 50점 미만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2012년 이후 31개국에서 부패방지지수 점수가 크게 향상되었는데 가장 큰 폭으로 개선된 국가로 에스토니아(76점), 세이셸(68점)과 함께 한국을 언급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2017년 이후 상승하던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 추이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서 사회 전반의 반부패정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흐트러진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바로 세우는 일이 시급하며, 공직사회로부터 시작해 사회 전반의 청렴문화를 자리 잡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아울러 “권력자를 비롯한 공직자의 범죄와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격하게 처벌하여 공직자의 청렴수준을 국민 눈높이로 끌어올릴 것과 검찰 등 사정기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반부패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있어야 한다"며 "나아가 주어진 직무에 충실한 소신 있는 공직자와 공익신고자의 철저한 보호, 민·관의 공동 노력으로 부패 위기를 극복하고 반부패문화 재구축에 시급히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는 9일 조속한 지방선거제 개혁과 정치개혁을 촉구하며, 공동입법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설동본 기자 

2026년 지방선거가 불과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는 여전히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손을 놓고 있다. 역대 국회 가운데 가장 늦게 출범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이 되어서야 첫 회의를 열었고, 지금까지도 지방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는 조속한 지방선거제 개혁과 정치개혁을 촉구하며,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3-5인 획정)를 전면 도입하고 광역의회의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최소 30%으로 상향 ▲시도지사의 결선투표제 도입 ▲무투표 당선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 ▲성평등 공천 실현 등 4대 요구사항을 담은 공동입법의견서(총 25쪽)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송기헌)에 제출했다.

이번 입법의견서는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시민단체연대회의·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광주시민단체협의회·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8개 지역 단체와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과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9일 오후 2시 송기헌 위원장에게 직접 의견서를 전달했다.

지방자치제도는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결정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인구 절벽과 지역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각 지역이 생존 전략과 미래 비전을 선택해야 하는 중대한 선거다. 그럼에도 국회와 정당은 선거의 의미와 책임을 외면한 채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현재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행정통합 논의에서는 자치와 분권,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고민을 찾기 어렵다.

오히려 권한과 권력을 확대하는 구조 개편에만 집중하면서, 민의의 비례성·대표성·다양성을 보장해야 할 선거제도 개혁은 뒷전으로 밀려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역시 이제 막 소위원회를 구성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시간 부족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선거구 획정 조정에만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지방선거제도 개혁이 지체되고 있는 책임은 분명하다. 현행 승자독식 구조가 거대 양당에 유리하다는 점에서, 국회와 정당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전국 기초의회 선거구의 절반 이상이 2인 선거구로 유지되며 양당 독점이 고착화됐고,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무투표 당선자는 2006년 48명에서 2022년 490명으로 급증했다. 투표조차 거치지 않은 대표자들이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비민주적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현 제도의 폐해는 각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적하고 있는 현실에서 더욱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인천 지역은 제8회 지방선거에서 거대 양당 이외의 당선자가 단 한 명도 없어 정치적 다양성이 완전히 실종됐으며, 특정 정당이 장악한 의회 영향력으로 인해 선거구 획정 논의가 퇴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강원 지역은 광역의회 의석 100%를 거대 양당이 독점하고 있으며, 특히 농촌과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특정 정당의 지배 구조가 공고한 가운데 광역의회 내 여성 의원 비율이 10.2%에 불과할 정도로 성비 불균형이 심각하다.

대전 지역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에 매몰돼 있는데다 가장 중요한 정치개혁 논의는 부재한 실정이다. 또한 당면한 선거제 개혁과 시민 참여 절차 등은 외면당하고 있다.

충북 지역은 전체 48개 기초의원 선거구 중 4인 선거구는 단 2곳에 불과해 중대선거구제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며, 인구 감소에 따른 선거구 통폐합 위기와 광역의회 내 극심한 성별 불균형(여성 19.8%)으로 지역 정치 대표성을 위협받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일당 독점의 폐해가 심각하고 시민 의견 수렴 없는 행정 통합이 무투표 당선자 비중이 높은 지방의회에서 독단적으로 결정될 위기에 처해 있다.

광주·전남 지역은 행정 통합이 자치·분권·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 광주전남의 상생발전을 위한 과정이 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부재해 제왕적 단체장 탄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부산 지역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이합집산 속에 기초의회 무투표 당선자가 35명에 달하는 등 유권자의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으며, 광역의회의 극심한 남성 중심적 구성으로 민의가 왜곡되고 있다.

제주 지역은 기초의회 폐지로 인해 제왕적 도지사의 권력을 견제할 장치가 부족해지면서 대의 기능, 숙의 기능이 저하되고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

국회와 정당은 더 이상 시간 부족을 핑계로 개혁을 미뤄서는 안 된다. 거대 양당 독점 구조 타파와 비례성·대표성·다양성 강화를 위한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 지방선거제도 개혁 없이는 지방자치도, 민주주의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는 국회가 이번 지방선거 전에 최소한 다음의 선거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첫째, 기초의회에는 중대선거구제(3~5인 선거구)를 전면 도입하고, 광역의회의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최소 30%에서 5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 거대 양당이 지방의회를 독점하는 구조를 차단하고,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 없이 의석에 반영되도록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개혁 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제주도의회의 경우 이번 임기를 끝으로 일몰 예정인 교육의원 의석 5석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전환해 비례의원 비율을 30% 수준으로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정치적 다양성을 확대하고 시민의 다양한 의사를 의회에 반영하기 위한 가장 즉각적인 조치로, 제주도의회가 지방의회 개혁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 시도지사의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장 선출 방식은 승자독식 제도로 대표성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한다. 시도지사부터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대표 선출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고 민의의 왜곡을 줄여야 한다.

셋째, 무투표 당선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제8회 지방선거의 경우 무투표 당선이 급증해, 전체 지방의원 4,102명 중 488명, 12%가 무투표로 당선됐다. 지방자치단체장까지 포함한다면 무투표 당선은 500명이 넘는다. 유권자가 투표용지에서 후보자의 이름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공천이 곧 당선이 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넷째, 성평등 실현을 위해 후보 공천 과정에서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실효성 담보를 위해 성별균형 공천을 하지 않는 정당에는 선거보조금과 경상보조금을 감액하는 등 제재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현재 광역의회 여성의원 비율 19.8%라는 현실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

이들은 “12.3 내란 이후 한국 민주주의는 놀라운 회복탄력성을 보여줬지만, 허약한 풀뿌리 민주주의는 아직 바뀐 것이 없다. 정치개혁은 단순히 제도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다. 지역 시민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지적하고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정치 양극화의 폐해를 직시하고, 시민사회의 오랜 요구를 반영해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책임 있는 논의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중도층 73.8% '긍정 평가'... 보수층 결집 압도 - 정당 지지도 민주 58.4% vs 국힘 19.1%... 중도층 내 격차 '트리플 스코어' - 6월 지방선거 성격, 중도층 10명 중 7명 "정부 지원론" 공감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캐스팅보터로 꼽히는 '중도층'의 표심이 현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강력하게 쏠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중도층은 정부 견제 심리가 강하게 작동하는 경향이 있으나, 2026년 2월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진보층에 버금가는 강력한 국정 지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꽃'이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166차 정례여론조사(CATI 전화면접) 결과에 따르면, 중도층은 국정 수행 평가, 정당 지지도, 지방선거 프레임 등 주요 지표에서 여권에 압도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 중도층 73.8% "이재명 대통령 일 잘한다"... 부정 평가는 20%대 불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에서 중도층의 지지율은 전체 평균을 상회했다. 전체 응답자의 68.6%가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가운데, 중도층에서는 73.8%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23.7%에 그쳐,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3배 이상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보수층에서 부정 평가가 64.4%로 높게 나타난 것과 대조적이다. 이념 성향이 뚜렷한 진보(긍정 93.0%)와 보수(부정 64.4%)가 각자의 진영으로 결집한 상황에서, 중도층이 사실상 여권 지지층과 동조화 현상을 보이며 국정 동력의 핵심 축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 중도층 "견제(24.8%)보다 지원(69.5%)"

이러한 기류는 오는 6월 치러질 지방선거에 대한 인식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 다음 의견 중 어디에 더 공감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7.4%가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답했다.

주목할 점은 중도층의 응답이다. 중도층의 69.5%가 '정부 지원론(여당 지지)'을 선택해, 전체 평균보다 12%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정권 견제론'은 중도층에서 24.8%에 불과했다.

통상 선거 국면에서 중도층이 '심판론'이나 '견제론'에 반응하며 균형추 역할을 했던 과거 양상과는 달리, 현재 중도층은 국정 안정과 정부 지원에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정당 지지도, 중도층에서 민주당 독주... 국힘과 39.3%p 격차

정당 지지도 역시 중도층 내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독주 체제가 굳건했다. 전체 정당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53.7%, 국민의힘은 28.6%를 기록했다.

이를 **중도층으로 한정해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58.4%**로 치솟은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19.1%**에 머물렀다. 조국혁신당(1.5%)과 개혁신당(1.9%) 등 제3지대 정당들은 중도층에서 한 자릿수 지지율에 그쳤다. 중도층 내 양당 간 격차는 39.3%포인트로, 사실상 '트리플 스코어'에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 "군부대 내 반란 주모자 사진 게시 금지" 중도층 74.7% 찬성

한편, 사회 현안인 '부대관리훈령 개정' 이슈에서도 중도층은 뚜렷한 입장을 보였다.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전두환, 노태우 등) 군부대에 사진을 걸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 중도층의 74.7%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이는 전체 긍정 응답률(68.6%)을 웃도는 수치로, 역사적 정의 문제에 대해 중도층이 여권의 정책 기조와 궤를 같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사 개요]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꽃이 2026년 2월 6일부터 7일까지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통신 3사 제공 무선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CATI)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1.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국정지지도] 중도층 70.9%가 긍정 평가… 전체 평균(67.1%)보다 높아 - [서울 민심] 서울 중도층, 민주당 55.4% vs 국민의힘 18.7%… '트리플 스코어' 격차 - [진영 결집도] 진보층 84%가 민주당 결집할 때, 보수층은 59%만 국민의힘 지지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캐스팅보터'인 중도층(Middle-of-the-road voter)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확실하게 기울었다. 통상적으로 여야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던 중도층의 표심이 이번 2월 조사에서는 진보 진영 못지않은 강력한 정권 지지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론조사꽃이 2월 초 실시한 정례조사 및 서울시장 특집조사 결과(Crosstable 분석)를 바탕으로 중도층의 표심을 심층 분석했다.

◇ 중도층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중도가 진보보다 '뜨겁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다. 2월 2일 발표된 정례조사(CATI) 상세 데이터에 따르면, 스스로를 '중도'라고 밝힌 응답자의 70.9%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전체 응답자 평균 긍정 평가인 67.1%를 상회하는 수치다. 보통 중도층의 지지율은 전체 평균보다 낮거나 비슷하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번 조사에서는 중도층이 오히려 국정 지지율을 견인하는 '핵심 지지층' 역할을 하고 있는 기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반면 중도층의 부정 평가는 28.1%에 불과했다.

◇ 서울 중도층 정당 지지도: 민주 55.4% vs 국힘 18.7%

내년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서울에서의 중도층의 정당 지지도는 보수 진영에 더욱 뼈아픈 대목이다. 서울시민 2,013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조사(CATI)에서 서울 거주 중도층의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55.4%, 국민의힘 18.7%로 집계됐다.

격차가 무려 36.7%p, 3배에 가까운 차이다. '지지 정당 없음'이라고 답한 서울 중도층이 18.0%에 달해 국민의힘 지지율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서울의 중도층이 국민의힘을 대안으로 여기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국 단위 조사(CATI)에서도 흐름은 유사하다. 전국 중도층의 민주당 지지율은 53.3%인 반면, 국민의힘은 20.6%에 그쳤다. 개혁신당은 4.4%, 조국혁신당은 3.5%였다.

◇ 보수의 균열 vs 진보의 결집

중도층의 '진보지지' 현상과 더불어 보수 진영 내부의 결집력 약화도 뚜렷하다.

이념 성향별 정당 지지 일치도를 분석한 결과, 진보층의 84.3%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며 강력하게 결집한 반면, 보수층은 59.8%만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층의 약 27%가 민주당(26.9%)을 지지하거나 지지 정당이 없는 등 이탈표가 상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집토끼(지지층)는 도망가고 산토끼(중도층)는 오지 않는" 보수 야당의 위기 상황을 수치로 증명한다.

◇ 지방선거 전망

중도층이 이처럼 정권 지원론에 힘을 실어주면서,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는 진보에 유리한 경향성을 가진 여론 지형에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시장 가상대결에서 박주민, 정원오 등 민주당 후보군이 오세훈 시장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결과는 이러한 중도층의 표심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이 중도층을 설득할 획기적인 반전 카드를 내놓지 못한다면 지방선거에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개요]

1. 전국 대규모 ARS 특별조사 (지방선거 특집)

• 조사 기관: 여론조사꽃

• 조사 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5,011명

• 조사 기간: 2026년 2월 1일 ~ 2월 4일

• 조사 방법: 무선전화(100%) 가상번호를 활용한 ARS 조사

•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0.8%포인트

• 응답률: 6.4% (총 통화시도 234,988명)

• 가중치 부여: 2026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성·연령·권역별 가중치 부여 (셀가중)

2. 서울시장 선거 특집조사 (CATI)

• 조사 기관: 여론조사꽃

• 조사 대상: 서울특별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2,013명

• 조사 기간: 2026년 2월 2일 ~ 2월 4일

• 조사 방법: 통신 3사 제공 무선가상번호 활용 CATI 전화면접조사

•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

• 응답률: 9.4% (총 통화시도 21,434명)

• 가중치 부여: 2026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성·연령·권역별 가중치 부여 (셀가중)

3. 정례 여론조사 (제165차)

• 조사 기관: 여론조사꽃

• 조사 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 (ARS: 1,006명)

• 조사 기간: 2026년 1월 30일 ~ 1월 31일

• 조사 방법:

  • 전화면접(CATI): 통신 3사 제공 무선가상번호 활용

  • ARS: 무선전화(100%) RDD 활용

•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양 조사 동일)

• 응답률:

  • 전화면접(CATI): 9.9% (총 통화시도 10,189명)

  • ARS: 2.6% (총 통화시도 38,075명)

• 가중치 부여: 2025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성·연령·권역별 가중치 부여 (셀가중)

※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 서울시장 가상대결, 민주당 박주민·정원오 후보가 오세훈 현 시장에 오차범위 밖 우세 - 전국 15,000명 초대형 조사 결과, 민주당 52.1% vs 국민의힘 35.0%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60%를 상회하며 견고한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장 선거 가상대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보수 진영의 유력 후보인 오세훈 현 시장을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꽃은 지난 2월 2일과 6일 발표한 정례조사 및 지방선거 특집조사(ARS 15,000명 샘플) 결과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 '잘하고 있다' 61.0%… 정권 지원론 힘 실려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5,011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대규모 ARS 조사(2월 1일~4일 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61.0%('매우 잘하고 있다' 46.9%, '잘하는 편이다' 14.2%)로 집계됐다. 반면 부정 평가는 36.6%에 그쳤다.

같은 시기 진행된 정례조사(CATI 전화면접)에서도 긍정 평가는 67.1%로 나타나, 조사 방식과 관계없이 60%대 중반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높은 국정 지지도는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정권 지원론'은 53.6%로,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정권 견제론'(38.7%)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 정당 지지도: 민주당 52.1%, 국민의힘 35.0%… PK 지역도 민주당 우세

정당 지지도 역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며 강세를 보였다. 전국 15,000명 샘플 조사 기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52.1%로, 35.0%를 기록한 국민의힘을 17.1%p 차이로 따돌렸다. 조국혁신당은 3.0%, 개혁신당은 3.1%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전통적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민주당이 우세를 보였다. 특히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서도 민주당 47.1%, 국민의힘 38.3%로 나타나, 이른바 '낙동강 벨트'의 표심 변화가 주목된다. 서울의 경우 민주당 47.5%, 국민의힘 38.9%로 집계됐다.

◇ 서울시장 가상대결: 박주민·정원오, 오세훈 시장에 15%p 이상 앞서

서울 시민 2,013명을 대상으로 별도 진행된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CATI 전화면접)에서는 민주당 후보군이 강세를 보였다.

서울시장 적합도 조사에서 진보 진영에서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19.9%로 가장 높은 적합도를 보였고, 박주민 의원이 11.8%로 뒤를 이었다. 보수 진영에서는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19.5%로 선두를 달렸고, 나경원 의원이 10.2%를 기록했다.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민주당 후보들이 오세훈 시장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박주민(민주) vs 오세훈(국힘): 박주민 46.4% vs 오세훈 30.5%

• 정원오(민주) vs 오세훈(국힘): 정원오 46.0% vs 오세훈 30.1%

나경원 의원이 국민의힘 후보로 나설 경우 격차는 더 벌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 박주민(민주) vs 나경원(국힘): 박주민 50.9% vs 나경원 27.5% (추정치)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꽃이 2026년 2월 1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5,011명(ARS, 표본오차 ±0.8%p)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2,013명(CATI, 표본오차 ±2.2%p)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ECD 38개국 중 가장 미흡한 한국 집단소송제, 글로벌 추세 맞춰야
집단소송제 실효성 위해 ‘증거개시 제도’ 등 추가적인 요소 고려 절실
제2의 쿠팡사태 방지와 대규모 소비자피해 구제 집단소송법 긴급 토론

‘집단소송법’을 발의한 여야 국회의원과 19개 소비자·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이하 집단소송법 제정연대)’는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제2의 쿠팡사태 방지와 대규모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긴급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서영교·백혜련·박주민· 오기형·김남근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국회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경실련,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가 공동주최로 진행했습니다.

사회를 맡은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BMW 화재와 같은 참담한 소비자 피해부터 통신사·카드사·쿠팡과 같은 기업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참사가 반복되는 가운데, 그 어느때보다 집단소송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긴급 토론회 진행 배경을 밝혔다. 

발제에 나선 한경수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22대 국회에 발의된 7개 법안(백혜련, 박주민, 이학영, 김남근, 오기형, 차규근, 한창민 의원 안)의 차이점과 쟁점을 비교하고 집단소송법 제정연대의 의견을 개진했다.

한 위원은 각 법안의 적용 범위, 소송 주체(원고 적격), 피고 범위, 소송허가 여부, 인지대, 소송 단계, 증거조사, 판결의 효력, 잔여금 처리, 증권관련 집단소송법과의 관계 등 다양한 기준으로 법안별 쟁점을 살폈다. 이 가운데 집단소송제도에서 핵심이 되는 기준은 적용 범위, 소송 주체(원고적격), 판결의 효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적용 범위에 대해 법률에서 열거한 분야별 규정을 두지 않고, 요건을 충족한 모든 분야에 대한 포괄적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소송주체는 대표당사자가 기본으로 소송의 주체로 두되, 소비자단체도 책임확인 소송이 가능하도록 하고, 무엇보다 판결의 효력이 옵트아웃(Opt-out)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옵트아웃 방식은 피해자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송에 참여하게 되는 방식으로 피해 구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한 실행위원은 “집단소송제는 어떤 형태이든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으므로, 현재 한국 상황에 맞는 집단소송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반복되는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빠르게 3월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집단소송제도의 해외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이 변호사는 “OECD 38개국 중 집단소송제도와 같은 ‘집단구제’가 미흡한 나라는 3개 국인데, 그나마 한국은 소비자 분야에서 집단적 손해배상 및 위법확인소송이 모두 불가능한 유일한 나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라는 한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 후진적 법적 인프라임을 규탄하며, 구제가 없는 권리는 ‘가짜 권리’"라고 강조했다.

‘집단 구제’를 위한 핵심적 중요 요소는 ‘옵트 아웃’ 방식을 구현하는 것인데, 이는 미국,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등 이미 여러 국가에서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방식이다.

이 변호사는 “전 세계 대륙에서는 이미 옵트아웃 방식이 확산되는 추세이며 참여 신고형인 옵트인의 저조한 참여율을 극복할 수 있는 실효적 구제”라고 밝혔다. 

한국 상황에 맞는 집단소송제를 위한 시사점으로는 △’소비자를 넘어 중소기업·소상공인까지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제안됐다. 이는 최근 발생한 ‘10조원대 규모의 설탕, 밀가루, 전력 담합’ 사건에 피해를 입은 ‘골목 상권’ 피해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또한 △일각에서 우려하는 ‘소송 남발’에 대한 프레임을 ‘정의의 회복’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제기됐다. 한국 법원의 손해배상 인정은 보수적이기 때문에 ‘소송 남발’과 같은 우려는 구조적으로 가능성이 낮다고 반박했다. 

토론에 참여한 심제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은 "집단소송의 원고적격성과 관련해 소비자단체가 원고로 인정될 경우, 소비자 권익 구제를 위한 어떤 실질적 도움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송허가 절차에서 소송허가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허가 간주규정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집단소송법에 담겨야 할 핵심 사항으로 △적용범위 △원고적격 △소송허가(요건) △증거개시제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증거개시제도의 경우 기업 내부의 증거가 법원에 현출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단소송제도 도입 시 법원의 감독 아래 영업비밀을 포함한 광범위한 자료가 재판에 현출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료제출에 불응하는 기업에게 책임인정 등의 규정을 명문화하여 집단소송제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현장에 참여한 정부기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의 토론이 이어졌다. 

박광호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는 "최근 사회적 사건들을 바탕으로 이른바 ‘포괄적 집단소송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정부와 법무부 또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단소송 적용 분야를 확대하여 도입하는 등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이며 입법의지를 드러냈다. 

박종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 과장은 "소비자 피해구제에 있어 소송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법집행이 권장되는 가운데, 원활하고 실효성 있는 법집행을 위해서는 집단소송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법무부에서 집단소송제를 도입을 준비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정무위 차원에서의 대안입법도 준비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장수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관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제도개선 측면을 언급했다.

그는 "집단분쟁조정 제도가 도입돼 있긴 하지만 권고안의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한다"며 "기업책임 강화를 위해 과실요건 삭제 및 기업책임 면책 강화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와 정치권이 광역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 정치권이 무책임하게 '묻지마 광역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숙의와 민주 절차 기반의 지속 가능 자치분권 모델 재설계를 촉구하고 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5일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5극 3특' 체제는 본래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과 운영 지원을 통해 광역 생활권 중심의 연합 성격을 띤 국토 균형발전 계획이었다"면서 "그러나 지난해 12월 5일 천안에서 대통령이 대전-충남 통합을 언급한 이후 불과 두 달 만에 전국은 광역행정통합이라는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협력적 연합을 지향하던 '5극 3특'은 어느새 전국 17개 광역시도를 8개 행정단위로 재편하려는 의도로 변질됐다"며 "정부와 여당은 '수도권 1극 체제 대응'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내실을 들여다 보면 중장기적 청사진이나 구체적인 정책 목표는 추상적인 선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오직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겠다는 촉박한 정치 일정에 매몰, 지역 간 '덩치 키우기' 경쟁만을 부추기고 있을 뿐"이라면서 "이에 수도권 집중화 해소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나 광역행정통합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묻지마 통합' 속도전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각 지역의 통합 특별법이 특례로 기존 법체계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즉 시민사회가 자치분권, 지방세 비율 인상, 행정 투명성 강화, 지방의회 비례성 확대, 주민자치권 강화, 대중교통 의료 교육 복지 공공성 강화, 지속가능 환경 보전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모두 실종됐다는 것.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지금 논의는 '누가 더 빨리, 더 큰 권력을 거머쥐는가'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정부에서 발표한 4년간 20조 원 지원이라는 인센티브는 경쟁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정부의 역할은 인센티브를 미끼로 던져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국가 차원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를 앞두고 책임마저 방기한 채 위험한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더욱이 지방정치는 독점적인 양당 정치구조가 고착화된 상황"이라며 "현행선거제도를 바꾸지 않고 행정통합을 추진할 경우 지금보다 일당독점이 강화되고, 견제 장치 없는 제왕적 광역단체장만을 탄생시킬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또한 행정통합은 시·도민들의 삶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돼 있음에도 주민투표나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방의회 동의 절차만을 거쳐 비민주적이고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광역행정통합은 국내에서 전례가 없는 실험이며 한 번 시행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비가역적 정책"이라면서 "마산·창원·진해 통합의 후유증, 부울경 메가시티의 좌초, 충청광역연합의 사례 등 과거의 경험에 대한 분석과 부작용 검토가 선행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편익과 위험을 상세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권력의 통제가 불가능하며, 정보가 가려진 통합은 민주주의의 후퇴이자 또 다른 지역 불균형의 시작일 뿐"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장밋빛 환상을 걷어내고, 아래로부터의 숙의와 민주적 절차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자치분권 모델을 다시 설계하라"고 촉구했다.

여야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이하 민변)는 국회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과거사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과거사법 개정안은 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이 핵심이다. 

민변은 28일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 인권 침해와 불충분한 진실 규명이라는 과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면서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한시적 조사기구로서 제한된 기간 동안 활동했고, 조사 기간이 만료되면서 수많은 사건들이 다시 규명되지 못한 채 멈춰 섰다"고 밝혔다.

민변은 "조사 기간 종료로 인해 더 이상 조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된 사건만 해도 2111건에 이르며, 이는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다루던 전체 사건의 10퍼센트를 넘는 규모"라며 "피해자와 유족들은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한 최소한의 기회조차 끝내 얻지 못한 채 다시 한 번 제도의 공백 앞에 놓이게 됐다"고 우려했다.

민변은 "국가가 저지른 잘못을 국가 스스로 규명하고 바로잡는 일은 정치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요구하는 기본 책무"라면서 "과거사 문제를 외면한 채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변은 "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을 핵심으로 하는 과거사법 개정안은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가 진정한 화해와 책임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토대"라며 "국회는 본회의에서 과거사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과거사법 개정안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과거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며 실무 기반을 마련한 것.

민변은 "주무 부처가 법률 통과를 전제로 준비를 마친 상황에서 국회가 법안 처리를 지연한다면 입법부 스스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자 역사 앞에 또 하나의 공백을 남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정치권은 흔히 민생을 말한다. 그러나 국가폭력으로 인해 삶 전체가 파괴되고, 수십 년간 권리조차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문제보다 근본적인 민생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가가 저지른 폭력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진실을 규명하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은 가장 기본적이고도 시급한 민생 과제"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에 국회는 여야 합의 취지에 따라 본회의에서 과거사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정부는 법안 통과 즉시 3기 진실화해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키고, 독립성과 실효성이 보장된 조사 활동이 가능하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다해야 한다"고 공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기가 과거사를 외면한 시간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국가의 책임을 회복하고 인권 국가로 나아가는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인지는 전적으로 국회의 결정에 달려 있다. 국회의 선택을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내달 시민 2,026명 긴급 서명 받아 국회 행안위 전달 국민투표법 개정 압박
우 의장 "면담서 나온 의견 경청해 개헌 위해 역할 할 수 있도록 노력" 화답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시민개헌넷) 공동대표단과 공동운영위원장단은 28일 개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국회 본청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면담했다.

이번 면담 자리에서 시민개헌넷 대표단은 11년전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국민투표법을 국회가 장시간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전하고 개헌의 선결과제로서 국민투표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시민개헌넷은 국민주권 정부에서 국민이 진정한 주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개헌에서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개헌 과정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개헌 절차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시민개헌넷은 이와함께 12.3 내란 이후 빛의 광장에서 큰 역할을 했던 여성들이 개헌의 주역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저출생·고령화와 수도권 집중이라는 위기속에서 이번 지방선거야말로 지방분권 개헌이 돼야 한다는 의견 등 시민사회가 논의해 오던 개헌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전했다.

이날 자리는 시민개헌넷이 개헌과 관련한 시민사회의 뜻을 전하고자 국회의장 면담을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면담에 참석한 이들은 12.3 내란 이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토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개헌이야말로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우선과제이며 개헌 없이 내란 종식을 선언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면담에서 나온 의견들을 경청하고 국회가 개헌을 위해 역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시민개헌넷은 "2026년 지방선거 동시개헌을 하려면 시간이 많지 않다"며 "2월 초 반드시 국민투표법을 개정토록 2,026명 긴급 서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모아진 서명은 2월 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민개헌넷은 지난 2017~18년 개헌을 위해 활동했던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국민개헌넷)를 계승한 연대기구다. 시민개헌넷은 국회의 헌법개정 논의를 촉발시키고 시민주도 개헌을 만들어가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발족했다. 현재 전국 48개 시민사회·인권·노동·개헌운동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 여론조사꽃 164차 정례조사... 한덕수 23년형엔 "적정하다" 38.5%

- 20대 남녀 표심 '극과 극'... 20대 男 국힘 39.4% vs 20대 女 민주 41.1%

- 이재명 대통령 '무인기 강경 대응' 68.5% 공감... 20대 남성은 '팽팽'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법원의 징역 5년 선고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은 "처벌이 가볍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경북(TK) 지역에서도 '더 엄하게 처벌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나 눈길을 끈다.

여론조사꽃이 지난 23~24일 실시한 제164차 정례여론조사(CATI) 결과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징역 5년 선고에 대해 '더 엄하게 처벌했어야 한다'는 응답이 58.9%로 압도적이었다. '적정한 처벌'이라는 응답은 18.3%, '과도한 처벌'이라는 응답은 19.5%에 그쳤다.

◆ TK도 돌아섰다... 윤석열 판결에 싸늘한 여론

주목할 점은 지역별·이념별 응답이다. 진보 성향이 강한 광주·전라 지역(75.0%)은 물론,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이 47.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적정한 처벌'(28.4%)이나 '과도한 처벌'(20.7%)이라는 응답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반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여론이 다소 엇갈렸다. '적정한 처벌'이라는 의견이 38.5%로 가장 많았고, '과도한 처벌'(28.3%)과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28.4%)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 다시 불붙은 '이대남·이대녀' 전쟁... 성별 따라 확 갈린 20대

이번 조사에서는 20대(18~29세)의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정치적 성향부터 안보관까지 남녀가 정반대의 양상을 보였다.

정당 지지도에서 18~29세 남성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39.4%로 더불어민주당(23.3%)을 앞선 반면, 18~29세 여성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1.1%로 국민의힘(20.9%)의 두 배에 달했다. 전체 연령대 중 남성이 국민의힘을 민주당보다 더 많이 지지하는 집단은 18~29세 남성 그룹이 유일했다.

이러한 차이는 안보 이슈에서도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침투를 '전쟁 개시 행위'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천명한 것에 대해, 18~29세 여성은 72.2%가 공감하며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그러나 18~29세 남성은 '공감한다' 49.3%, '공감하지 않는다' 47.7%로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 민주당 지지율 53.6% 독주... 지방선거 "여당 지원" 우세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53.6%로 국민의힘(26.7%)을 2배 이상 앞서며 독주 체제를 굳혔다. 오는 6월 치러질 지방선거에 대해서도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민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56.8%로,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34.7%)는 의견보다 우세했다.

또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48.4%로 '부정적'(42.9%)이라는 평가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다소 앞섰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68.7%가 합당에 찬성한 반면,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59.4%로 다소 낮게 나타나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이번 CATI 조사는 여론조사꽃이 2026년 1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무선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