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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두 개의 서사 – 정치적 정의인가, 사법 쿠데타인가?

1부: 공식적인 이야기 – 검찰은 어떻게 '제3자 뇌물' 프레임을 구축했는가

2부: 스타 증인 – 폭풍의 눈, 김성태의 실체를 벗기다

3부: 숨겨진 동기 – 쌍방울의 주가와 북한의 꿈

4부: 검찰의 '증거' 해부 – 구멍 뚫린 공소장

5부: 정치적 최종장 – 야당을 겨냥한 '신종 북풍’

6부. 민주당이 검사를 수사하는 특검법으로 맞서는 것에 대한 비판의 타당성(전)

7부. 민주당이 검사를 수사하는 특검법으로 맞서는 것에 대한 비판의 타당성(후)

7부. 민주당이 검사를 수사하는 특검법으로 맞서는 것에 대한 비판의 타당성(후)

권력의 '속성'과 '행사 방식'의 차이 간과

검찰권: 그 자체로 개인의 인신을 구속하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는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강제력이다. 검찰권 남용은 국가가 개인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가깝다.

입법권 (특검법): 특검법은 그 자체로 특정인을 처벌하는 법이 아니다. '수사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절차를 만드는 법률이다. 이는 또 다른 수사와 재판이라는 사법 절차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자는 것이므로, 검찰의 직접적인 강제력과는 성격이 다르다.

양비론은 이 두 가지 권력 행사의 속성과 파급력의 차이를 무시하고, '정치적 목적을 가진 권력 행사'라는 추상적인 공통점만으로 둘을 동일시한다.

'정의의 추구'라는 명분 희석

"사건의 본질이 미래 권력 투쟁으로 변질되었다"는 양비론의 지적은 현상적으로는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누가 옳은가'라는 정의의 문제를 '누가 이기는가'라는 정치의 문제로 환원시켜 버린다.

검찰의 수사가 실제로 '신종 북풍'에 가까운 조작이라면, 민주당의 특검법 추진은 '방탄'이 아니라, 훼손된 사법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저항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반대로, 검찰 수사가 정당하다면 특검법은 명백한 사법 방해가 된다.

결국 이 사건의 본질은 '양쪽 다 문제'라는 안일한 결론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는 과연 정당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 양비론은 이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을 회피하게 만든다.

'양비론'은 누구에게 이로운가?

쌍방울 사건을 둘러싼 양비론은 결과적으로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검찰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검찰의 '기획 수사'라는 심각한 국가 시스템의 훼손 의혹을, 민주당의 '정치적 대응'이라는 문제와 동일한 무게로 취급함으로써 책임의 경중을 희석시킨다.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권의 진흙탕 싸움'이라는 피로감을 느끼게 하여,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관심을 멀어지게 한다.

사법 시스템의 오작동이라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양비론적 비판에 근거한 '정치적 타협'이나 '봉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안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행위를 나란히 놓고 비판하는 양비론적 관점을 넘어, **"무엇이 원인이었고 무엇이 결과인가?", "어느 쪽의 행위가 민주주의와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더 심각하게 훼손하는가?"**를 따져 묻는 비판적 시각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기사는 제미나이 AI를 활용해 초안을 작성하고, 정화일 기자가 최종 편집·검토했습니다)

서론: 두 개의 서사 – 정치적 정의인가, 사법 쿠데타인가?

1부: 공식적인 이야기 – 검찰은 어떻게 '제3자 뇌물' 프레임을 구축했는가

2부: 스타 증인 – 폭풍의 눈, 김성태의 실체를 벗기다

3부: 숨겨진 동기 – 쌍방울의 주가와 북한의 꿈

4부: 검찰의 '증거' 해부 – 구멍 뚫린 공소장

5부: 정치적 최종장 – 야당을 겨냥한 '신종 북풍’

6부. 민주당이 검사를 수사하는 특검법으로 맞서는 것에 대한 비판의 타당성(전)

7부. 민주당이 검사를 수사하는 특검법으로 맞서는 것에 대한 비판의 타당성(후)

6부. 민주당이 검사를 수사하는 특검법으로 맞서는 것에 대한 비판의 타당성(전)

민주당이 검사를 수사하는 특검법으로 맞서는 것 역시 지극히 정치적인 행보다. 이는 수사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허물고 수사 주체들을 범죄자로 낙인찍으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이러한 '법률 전쟁(lawfare)'은 악순환을 낳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각 진영은 상대방이 자신의 권력(검찰권 대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대중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뿌리부터 흔들린다. 이제 사건의 본질은 2019년에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미래의 권력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의 문제로 변질되어버려 양비론적인 비판이 가능하다.

그러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검찰의 조작된 기획 수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하에서, 이 사태를 '검찰권 남용'과 '입법권 남용'의 동등한 대결로 보는 양비론적 접근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원인과 결과를 혼동시킬 수 있어 타당성이 낮다.

양비론은 양측의 행위가 동일한 수준의 문제점을 가졌다고 가정하지만, 본 사건의 경우 **'사법 시스템의 오작동 의혹(원인)'**이 **'이를 시정하려는 입법부의 대응(결과)'**을 촉발한 구조다. 따라서 두 행위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판하는 것은, 문제의 선후관계와 책임의 경중을 무시하는 논리적 오류를 범할 위험이 크다. 이는 현상을 중립적으로 묘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측의 책임을 희석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개요 및 수사 쟁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불법 송금했다는 혐의에서 시작된다. 검찰은 이 돈의 성격을 ①경기도가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②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이 대납한 것으로 규정했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그는 1심에서 대북 송금 공모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판결을 근거로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 쟁점들이 부상하며 '검찰의 조작 수사'라는 반론이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핵심 증언의 신빙성 문제: 사건의 유일한 직접 증거는 김성태 전 회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다. 특히 이화영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가, 법정에서는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한 허위 진술"이었다고 다시 입장을 바꿨다.

객관적 증거의 부재 및 불일치: 보고서가 지적하듯,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개입을 입증할 직접적인 물증(통화 녹취, 서명 문서 등)을 제시하지 못했다. 오히려 국정원이 2020년 작성한 비밀 보고서에는 "쌍방울의 대북 사업은 대북 제재에 막혀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김성태 회장이 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대북 사업을 이용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검찰의 '대납' 프레임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민주당의 '대북 송금 특검법' 추진 배경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은 단순한 '방탄용 역공'을 넘어, 앞서 제기된 '수사 과정의 불법성' 의혹을 정조준한다. 특검법안의 핵심 수사 대상은 다음과 같다.

증인에 대한 허위 진술 교사 및 회유/압박: 이화영 전 부지사가 주장한 '검찰청 내 술자리 회유' 의혹, 김성태 회장과의 진술 조작 공모 의혹 등이 해당된다.

증거 은닉 및 조작: 검찰이 쌍방울의 주가조작 정황을 담은 국정원 보고서 등 불리한 증거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묵살했는지 여부.

표적 수사 및 직권남용: 처음부터 이재명 대표를 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맞춰 증거를 취사선택하거나 증언을 유도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는지 여부.

즉, 민주당의 특검법은 사건의 실체(돈의 성격)를 다시 파헤치기보다, 수사 과정 자체의 불법성을 규명하여 검찰의 기소와 1심 판결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허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프레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성에 한계를 보인다.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는 오류

양비론은 양측의 행위를 동등한 시점에서 발생한 대등한 갈등으로 묘사한다. 그러나 보고서의 전제를 받아들인다면, 사건의 발생 순서는 명확하다.

원인 행위: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무리한 증거와 논리로 기획 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

결과 행위: 이에 대해 피의자이자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과 민주당이 사법 시스템 내의 공식적 방어권(재판)을 넘어, 수사기관 자체의 불법성을 문제 삼는 '입법적 대응'에 나선 것.

서론: 두 개의 서사 – 정치적 정의인가, 사법 쿠데타인가?

1부: 공식적인 이야기 – 검찰은 어떻게 '제3자 뇌물' 프레임을 구축했는가

2부: 스타 증인 – 폭풍의 눈, 김성태의 실체를 벗기다

3부: 숨겨진 동기 – 쌍방울의 주가와 북한의 꿈

4부: 검찰의 '증거' 해부 – 구멍 뚫린 공소장

5부: 정치적 최종장 – 야당을 겨냥한 '신종 북풍’

6부. 민주당이 검사를 수사하는 특검법으로 맞서는 것에 대한 비판의 타당성(전)

7부. 민주당이 검사를 수사하는 특검법으로 맞서는 것에 대한 비판의 타당성(후)

5부: 정치적 최종장 – 야당을 겨냥한 '신종 북풍’

거대한 맥락: 분열된 국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진공 상태에서 벌어지는 법리 다툼이 아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하의 대한민국이 겪고 있었던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의 한복판에서 벌어졌고 현재도 진행 중인 핵심 전투다.

여권의 시각에서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로 간주된다. 대장동,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에 이어 쌍방울 사건까지, 그를 향한 연이은 수사는 부패한 정치인을 단죄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여겨진다. 이로 인해 이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을 오가며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는 전례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반격: 특검법 추진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이 수사를 공식적으로 '희대의 조작 사건'이자 '이재명 죽이기'를 위한 정치 공작으로 규정했다. 당내에는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이 꾸려졌고, 이들의 최종 목표는 수사 주체였던 수원지검 검사들을 피의자로 전환하여 그들의 증인 회유, 증거 은닉, 표적 수사 등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할 독립적인 **특별검사(특검)**를 임명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이는 국가의 공식적인 사법 시스템의 권위와 정당성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이 사건은 한 사회가 극심하게 분열될 때 '사법의 무기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가 되었다. 한쪽에서는 검찰이라는 국가권력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동원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입법 권력을 통해 수사기관 자체를 공격하는 '역공'이 펼쳐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죄와 무죄, 정의라는 개념은 정치적 승패에 종속되는 부차적인 문제로 전락한다.

윤석열 정부는 부패 척결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했으며, 대통령 자신이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검찰은 정권의 핵심 통치 수단이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현 정부에 가장 위협적인 정치적 경쟁자다. 그를 향한 일련의 수사는 이러한 경쟁자를 법적 수단을 통해 무력화하려는 전략적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정의 자체가 심판대에 오르다

본 보고서가 제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유죄 판결로 정점에 이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공식적인 서사는 지극히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다. 이 서사는 범죄 전력과 뚜렷한 대안적 동기를 가진 한 증인의 번복된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그러면서 국가 정보기관의 비밀 보고서와 쌍방울의 내부 문건 등, 전혀 다른 범죄(기업의 주가조작)를 가리키는 산더미 같은 객관적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무시하거나 폄하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직접적인 개입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주장이 '법률적 평가'에 불과함을 스스로 인정했다. 또한 자신들이 제시한 증거들 사이의 모순과 사건의 시간적·공간적 배경에 나타나는 사실관계의 불일치에 대해 어떠한 합리적인 설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결국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자체를 심판대에 올렸다. 본 보고서가 분석한 증거들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가 정의로운 진실 규명의 결과물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획된 음모의 산물일 수 있다는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검찰이라는 막강한 국가권력이 진실을 밝히는 대신, 정적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신종 북풍'에 가깝다. 사건의 전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의의 저울이 정치의 무거운 손에 의해 얼마든지 기울 수 있다는 불편하고도 섬뜩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서론: 두 개의 서사 – 정치적 정의인가, 사법 쿠데타인가?

1부: 공식적인 이야기 – 검찰은 어떻게 '제3자 뇌물' 프레임을 구축했는가

2부: 스타 증인 – 폭풍의 눈, 김성태의 실체를 벗기다

3부: 숨겨진 동기 – 쌍방울의 주가와 북한의 꿈

4부: 검찰의 '증거' 해부 – 구멍 뚫린 공소장

5부: 정치적 최종장 – 야당을 겨냥한 '신종 북풍’

6부. 민주당이 검사를 수사하는 특검법으로 맞서는 것에 대한 비판의 타당성(전)

7부. 민주당이 검사를 수사하는 특검법으로 맞서는 것에 대한 비판의 타당성(후)

4부: 검찰의 '증거' 해부 – 구멍 뚫린 공소장

증거 없는 '승인’

검찰의 공소장에는 "이재명의 승인 하에"와 같은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 재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이 '승인'의 구체적인 방식을 묻자, 검찰은 충격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검사는 이 대표의 승인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시인했다 ("직접 증거가 있다기보다..."). 대신, 그의 승인 주장은 여러 정황에 비추어 내린 **'법률적 평가'**라는 것이다.  

이에 재판장은 "공소사실에 법률적 평가를 기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질책하며, 다음 기일까지 사실관계에 맞춰 공소장을 정리하라고 요구했다. 법정에서 나온 재판부의 이러한 직접적인 지적은 검찰 공소장의 기반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유령 통화

검찰이 내세우는 핵심적인 정황 증거 중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와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하며 사건을 인지하고 관여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주장을 뒷받침할 어떠한 통화 녹취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김성태와 같은 증인들의 기억에 의존하고 있을 뿐이다. 이재명 대표는 그런 통화를 한 기억이 없다는 입장이다. 야당 대표의 유죄를 입증하는 근거가, 녹음 파일도 없이 범죄 혐의자의 입에서 나온 '주장'뿐이라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사실관계의 모순: '마닐라의 유령’

검찰 주장의 허점은 사실관계에서도 드러난다. 검찰은 300만 달러 '방북 비용'의 첫 분할금이 필리핀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북한 공작원 리호남에게 전달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뉴스타파의 취재 결과, 당시 행사 공식 초청장 명단과 현장에서 촬영된 비공개 영상 등 어디에도 리호남의 모습은 없었으며, 그가 당시 필리핀에 입국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증거들이 제시되었다. 만약 뇌물을 받았다는 핵심 인물이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면, 검찰이 공들여 쌓아 올린 스토리의 한 축이 송두리째 무너지게 된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사건 구성은 단단한 증거의 기반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추론의 사슬'로 엮여 있다. 그 논리는 다음과 같다: A) 이화영이 유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범죄는 존재한다. B) 이화영은 이재명의 부하였다. C) 이재명은 경기도의 최종 책임자였다. D) 따라서 이재명은 그 사실을 알고 승인했음에 틀림없다. 검찰이 법정에서 "직접 증거가 없다"고 자백한 것은, 이 사건이 명백한 증거가 아닌 가정에 기반한 '추론적 기소'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유죄 입증의 핵심인 '연결고리'를 증명할 '스모킹 건'—서명된 문서, 녹취된 통화, 이재명에게 흘러간 자금 흔적—이 전무한 상황에서, 검찰은 김성태의 논란 많은 진술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독립적인 언론이 그 진술의 사실관계(마닐라 사건 등)에 구멍을 내기 시작하자 , 전체 추론의 사슬이 끊어지며 '법률적 평가'에 불과했던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서론: 두 개의 서사 – 정치적 정의인가, 사법 쿠데타인가?

1부: 공식적인 이야기 – 검찰은 어떻게 '제3자 뇌물' 프레임을 구축했는가

2부: 스타 증인 – 폭풍의 눈, 김성태의 실체를 벗기다

3부: 숨겨진 동기 – 쌍방울의 주가와 북한의 꿈

4부: 검찰의 '증거' 해부 – 구멍 뚫린 공소장

5부: 정치적 최종장 – 야당을 겨냥한 '신종 북풍’

6부. 민주당이 검사를 수사하는 특검법으로 맞서는 것에 대한 비판의 타당성(전)

7부. 민주당이 검사를 수사하는 특검법으로 맞서는 것에 대한 비판의 타당성(후)

3부: 숨겨진 동기 – 쌍방울의 주가와 북한의 꿈

또 다른 서사: 주가조작 프로젝트

검찰이 '제3자 뇌물'이라는 프레임을 짜는 동안, 수면 아래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이재명 지사를 위한 뇌물이 아니라, 김성태 회장이 자신의 기업 이익을 위해 벌인 거대한 '주가조작 프로젝트'였다는 것이다. 그 목표는 북한으로부터 희토류 개발권과 같은 독점적 사업권을 따내고, 이를 '대북 테마'로 포장하여 쌍방울의 핵심 계열사이자 코스닥 상장사인 '나노스'(후에 SBW생명과학으로 사명 변경)의 주가를 폭등시키려는 것이었다.  

핵심 증거 1: 국가정보원(NIS)의 비밀 파일

이러한 대안적 서사를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물증은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와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그 존재가 알려진 국정원의 비밀 보고서들이다. 검찰이 직접 국정원을 압수수색하여 확보한 이 문건들은 검찰의 공소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 1월 작성된 한 국정원 보고서는 "쌍방울과 북한 정찰총국 대남요원 리호남이 공모해 주가 조작을 시도했다"는 첩보를 명시하고 있다.  

또 다른 문건에는 국정원 내부에서 '협조자(안부수) 주변 인물의 주가 조작 시도 가능성과 이에 따른 국정원 연루설'이 제기되어, 정보원이었던 안부수와의 협조 관계를 종결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화영 재판부는 이 문건들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김성태 등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며 증거 가치를 배척했다. 국가 공식 정보기관의 보고서보다 범죄 혐의자의 진술을 우선시한 이 판단은, 이 사건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측의 핵심적인 공격 포인트가 되고 있다.  

핵심 증거 2: '나노스 IR 보고서’

뉴스타파가 추가로 발굴한 쌍방울 내부의 비공개 투자유치(IR) 문건, '나노스 IR 리포트'는 주가조작 의혹에 쐐기를 박는다. 잠재적 투자자들을 위해 작성된 이 보고서에는, 쌍방울이 북한과의 경제협력 사업을 위해 **'계약금 5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한 계획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보고서에 적힌 지급 계획(1월에 200만 달러, 2월 중 300만 달러)은 김성태가 실제로 북한에 돈을 보낸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  

이 문건은 500만 달러의 성격에 대해, 검찰이 주장하는 '스마트팜 대납'이 아닌, 쌍방울 자체의 사업을 위한 '계약금'이라는 동시대의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한다.

핵심 증거 3: 내부자들의 일치된 증언

더욱 충격적인 것은, 검찰이 스스로 확보한 수사 기록에도 주가조작이 범행 동기였음을 입증하는 쌍방울 내부자들의 진술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쌍방울의 최고재무책임자(CFO), 회장 비서실장 등 핵심 임직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한결같이 "김성태 회장의 목적은 대북사업 공시를 통해 나노스 주가를 부양할 의도였다"고 진술했다. 한 임원은 "100%는 아니더라도 그게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증언했다.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관계자들은 경기도에서 받은 대북사업 보조금의 일부가 나노스 주식을 매입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증언했으며, 안부수 회장 스스로 "작업 들어갔다"며 나노스 주식을 샀다고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되었다.  

이러한 내부자들의 증언은 국정원 보고서 및 IR 보고서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며,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엮기 위해 이 모든 증거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거나 축소했다는 의혹을 짙게 만든다.

이 사건은 두 종류의 증거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전형적인 사례다. 한쪽에는 정치적 스캔들이 터지기 전에 작성된 동시대의 객관적인 문서들(국정원 보고서, IR 보고서)이 있다. 다른 한쪽에는 범죄 전력이 있고 검찰에 협조하여 자신의 형량을 줄이려는 분명한 동기를 가진 증인들이 사후에 내놓은 구두 진술이 있다. '사건 조작'이라는 주장은, 검찰이 통상적인 증거 위계를 의도적으로 뒤집어, 하나의 범죄(주가조작)를 가리키는 명백한 문서들을 억누르고, 더 정치적으로 가치 있는 다른 범죄(야당 대표의 뇌물죄)를 만들어내기 위해 구두 진술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화이트칼라 범죄 수사에서 동시대의 문서는 기억의 왜곡이나 강압, 사후 합리화의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증거의 왕으로 취급된다. 이 사건에는 국정원 보고서와 나노스 IR 보고서라는 강력한 문서 증거가 존재하며, 이들은 모두 돈의 목적이 '주가조작을 위한 쌍방울의 자체 사업'이었다는 결론으로 수렴된다. 이러한 문서 증거는 다수의 쌍방울 내부자 진술로도 뒷받침된다.  

반면, 검찰의 주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말이 바뀐 김성태와 그의 측근 몇몇의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검찰이 이러한 진술에 기반해 사건을 구성하고, 법원이 이를 그대로 인정한 결정 이야말로 '

서론: 두 개의 서사 – 정치적 정의인가, 사법 쿠데타인가?

1부: 공식적인 이야기 – 검찰은 어떻게 '제3자 뇌물' 프레임을 구축했는가

2부: 스타 증인 – 폭풍의 눈, 김성태의 실체를 벗기다

3부: 숨겨진 동기 – 쌍방울의 주가와 북한의 꿈

4부: 검찰의 '증거' 해부 – 구멍 뚫린 공소장

5부: 정치적 최종장 – 야당을 겨냥한 '신종 북풍’

6부. 민주당이 검사를 수사하는 특검법으로 맞서는 것에 대한 비판의 타당성(전)

7부. 민주당이 검사를 수사하는 특검법으로 맞서는 것에 대한 비판의 타당성(후)

서론: 두 개의 서사 – 정치적 정의인가, 사법 쿠데타인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단순한 법적 공방이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건 정치 전쟁의 중심 무대다. 한쪽에는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과 야당 대표를 겨냥한 노골적인 뇌물 혐의라는 서사를 무기로 든 국가 검찰이 서 있다. 다른 한쪽에는 이 사건이 현직 대통령의 최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치밀하게 기획된 '신종 북풍(北風)'이자 사법 쿠데타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쌓여가고 있다.  

본 보고서는 언론 보도의 헤드라인과 법원의 판결 요지를 넘어, 사건의 전말을 파헤치고자 한다. 검찰의 주장을 해부하고, 핵심 증인들의 신빙성을 검증하며, 그들이 의도적으로 외면했다고 의심받는 숨겨진 증거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릴 것이다. 이 사건의 본질은 과연 정의의 추구인가, 아니면 정의 자체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죽이기' 위한 무기로 사용된 음모인가?.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먼저 검찰이 구축한 공식적인 사건의 틀을 제시하고, 이어서 그 틀을 떠받치는 핵심 증인의 실체를 벗겨낼 것이다. 그리고 검찰이 묵살한 대안적 범죄 동기와 공소 사실 곳곳에 드러난 논리적 허점을 파헤친 뒤, 이 거대한 사법 드라마가 펼쳐지는 폭발적인 정치적 맥락을 분석함으로써 사건의 진실에 다가갈 것이다.

1부: 공식적인 이야기 – 검찰은 어떻게 '제3자 뇌물' 프레임을 구축했는가

검찰의 공소 사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구축한 사건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경기도지사 시절, 이 대표가 이화영 당시 평화부지사와 공모하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불법적으로 송금하게 했다는 것이다.  

혐의 1 (500만 달러): 이 금액은 이재명 지사가 북한에 약속했으나 대북 제재로 인해 경기도 예산으로 지원이 불가능해진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한 것이라는 혐의다.  

혐의 2 (300만 달러): 이 금액은 스마트팜 비용 대납 이후, 이 지사 본인의 방북을 성사시키기 위해 북측이 추가로 요구한 의전 비용을 대납한 것이라는 혐의다. 검찰은 이 방북이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본다.  

법적 프레임: 이 모든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로 구성되었다.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거액을 북한에 지불하는 대가로, 이재명 지사는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 혐의와 더불어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다.  

법적 선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유죄 판결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향한 칼날을 벼릴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발판은 그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지목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유죄 판결이었다. 이 전 부지사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되어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이 형량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이 판결의 핵심은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법부가 검찰의 핵심 전제, 즉 쌍방울이 보낸 800만 달러가 경기도와 이재명 지사를 위한 '대납'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이 사법적 추인은 '범죄의 존재' 자체를 기정사실로 만들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는 이화영 1심 유죄 판결이 나온 지 불과 닷새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증거 구조: 진술에 의존한 사상누각

이화영 1심 판결문에는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104차례나 언급된다. 그리고 판결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부회장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인정'이었다. 재판부는 이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이유로, 심지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비밀 보고서 등 객관적인 물증보다 더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객관적 물증보다 특정 인물들의 진술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증거 구조는 이 사건 전체의 가장 취약한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검찰의 치밀한 전략적 선택으로 분석된다. 처음부터 정치적 거물인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하는 것은 입증의 부담이 크고 정치적 역풍의 위험도 높다. 대신 검찰은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지만 경기도와 쌍방울을 잇는 핵심 연결고리인 이화영 전 부지사를 먼저 공략했다. 이화영 재판의 목표는 단순히 그를 유죄로 만드는 것을 넘어, 법원을 통해 '800만 달러는 경기도를 위한 대납'이라는 사건의 성격을 공식적으로 규정하는 데 있었다.

일단 하급심부터 대법원까지 이 전제를 확정받자,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새로운 의혹 제기'가 아닌 '이미 법원에서 확인된 범죄의 최종 책임자를 가리는 과정'으로 포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범죄가 있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이미 입증된 범죄에 누가 더 연루되었는가?'라는 질문으로 바꿔버리는 강력한 프레임 전환 효과를 낳았다. 이로 인해 이재명 대표 측은 처음부터 방어적인 입장에서 불리한 싸움을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제2장: 경제적 용광로 - "파이는 커지지 않는데…"

추상적인 가치관의 차이는 경제적 갈등이라는 구체적인 틀 안에서 더욱 격렬하게 타오른다. 오늘날 세대 갈등의 주된 전장은 문화적 차이가 아닌,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경제적 이해관계의 충돌이다.

■ 제로섬 게임: 고성장에서 저성장으로의 전환

세대 갈등이 경제적 차원에서 격화된 가장 근본적인 구조적 요인은 고성장 시대의 종언과 저성장 시대의 도래다. 과거에는 경제라는 '파이'가 계속해서 커졌기 때문에, 세대 간 자원 배분 문제가 비교적 완만하게 해결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파이의 성장이 멈추면서, 일자리, 복지, 연금 등 모든 자원의 배분은 한 세대의 이익이 다른 세대의 손실로 이어지는 '제로섬 게임'의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모든 경제적 갈등의 기저에 깔려 있으며, 세대 간 적대감을 증폭시키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한다.

■ 부동산 격차와 '부서진 사다리'

자산 불평등, 특히 부동산 자산 격차는 세대 갈등의 가장 첨예한 뇌관이다. 한국 사회의 자산 불평등은 소득 불평등을 훨씬 능가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2022년 기준 순자산 지니계수는 0.606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이는 소득 불평등보다 자산에 의한 불평등이 훨씬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문제의 핵심에는 '주거 사다리'의 붕괴가 있다. 기성세대에게 주택 소유는 성실한 노동과 저축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였다. 그러나 폭등한 집값은 젊은 세대에게 이 사다리를 '걷어차 버린' 것과 같은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사회적 신뢰를 파괴하고 심각한 심리적 박탈감을 유발한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부의 축적 방식이 '노동을 통한 창출'에서 '자산을 통한 세습'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저성장 국면에서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앞서는, 이른바 피케티의 'r>g' 현상(자본수익률(r)이 경제성장률(g)보다 높은 현상 - 부의 불평등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개념)과 맞물려 심화된다. 부모의 자산 유무가 자녀의 계층을 결정하는 '세습 자본주의'가 고착화되면서,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은 출발선부터 다른 경쟁을 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한다. 이는 청년 세대 내부의 분열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자산 축적 과정에서 다른 기회를 가졌던 기성세대에 대한 근원적인 분노를 야기한다.

■ 연금 시한폭탄: 공식화된 세대 간 갈등 

국민연금 제도는 세대 간 갈등이 가장 명확하게 제도화된 영역이다. 현행 국민연금은 고성장, 고출생률 시대에 설계되어, 지금과 같은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서는 지속 불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현재의 수급자들은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수령하는 반면, 미래 세대는 훨씬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도 더 적은 연금을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린다.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은 젊은 세대와 일부 정치인들 사이에서 국민연금이 사실상 '폰지 사기(Ponzi scheme)'라는 극단적인 비판을 낳고 있다. 이 비유의 정확성을 떠나, 이러한 인식이 확산된다는 것 자체가 세대 간 신뢰와 연대가 재앙적으로 붕괴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연금 개혁 논의는 기성세대와 노동계가 선호하는 '소득보장론'과 젊은 세대 및 재정 보수주의자들이 지지하는 '재정안정화론' 사이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 개혁의 교착 상태 자체가 세대 갈등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명백한 증상이다.

■ 정책이 유발하는 갈등: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인가

정부 정책이 갈등을 중재하기는커녕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특히 부동산 정책은 세대 간 갈등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과 같은 청년층에 집중된 지원책들은 4050 세대에게 심각한 '역차별'로 인식된다. 이들은 청년 지원 혜택을 받기에는 나이가 많고, 노년층 혜택을 받기에는 젊은 '끼인 세대'로서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박탈감을 느낀다. 이러한 정책들은 한정된 주택이라는 자원을 두고 세대 간 직접적인 경쟁을 유발하며, 정부가 특정 세대의 편을 들어 갈등을 부추긴다는 인식을 확산시킨다.  

이러한 경제적 갈등의 심층에는 단순한 불평등 문제를 넘어선 '희망이라는 심리적 임금'의 소멸이 있다. 과거 세대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노력하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 즉 '주거 사다리'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었다. 이 희망은 고된 노동을 감내하게 하는 일종의 '심리적 임금'으로 기능했다. 그러나 저성장, 자산 가격 폭등, 연금 고갈의 위기가 결합하면서 MZ세대에게 이 믿음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그들은 기성세대가 누렸던 부의 축적 기회(부동산)에서는 배제된 채, 자신들은 혜택받지 못할 시스템(연금, 노인 복지)을 부양해야 한다는 이중의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는 세대 간 암묵적 사회 계약의 근본적인 파기이며, 갈등의 핵심 동력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기성세대가 '요즘 젊은이들의 인내심 부족'이나 '나약함'과 같은 문화적, 태도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자산 불평등 통계 , 연금의 세대 간 수익비 격차 , 주택 구매력 지수 등은 '게임의 규칙'이 근본적으로 변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따라서 '소통 강화'나 '상호 이해'와 같은 피상적인 해법은 구조적 현실을 외면하는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다가올 미래: 이재명 정부의 주요 과제와 도전

이재명 정부가 국내외적으로 복잡다단한 환경 속에서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2025년을 전후해 대한민국은 지속적인 경제 도전에 직면할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5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1.6%로 전망, 내수 회복 지연과 수출 증가세 둔화를 예상했고, 한국금융연구원(KIF) 역시 2025년 성장률을 2.0%로 예측하며 경기 둔화를 시사했다.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세계 최저 출산율과 급격한 고령화로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등 인구구조 위기는 국가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핵심 문제로 떠올랐다.

정치적으로는 극심한 양극화가 두드러지며, 일각에서는 "내란" 상황 극복과 "대한민국 정상화" 필요성까지 제기된다. 이는 새 정부가 상당한 사회·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고 안정과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제적으로도 미중 전략 경쟁 지속, 북한 핵 위협, 주요국과의 관계 설정 등 난제가 산적하다.

이러한 배경 속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비전은 "회복·성장·행복"으로 요약된다. 경제·외교·문화·민주주의·복지 등 다방면에서 대한민국을 "5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포부다. 세계 3대 인공지능(AI) 강국 달성, 잠재성장률 3% 회복 등 구체적 목표도 제시됐다. 당면 과제로는 "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가 최우선 순위에 놓일 것으로 보이며, 대규모 추경 편성 및 비상경제대응TF 가동 등이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는 위기 관리와 근본적 개혁이라는 이중 과제를 동시에 수행해야 할 처지다. 경제 침체 극복, 정치 안정화 등 시급한 현안 해결과 함께 '기본 시리즈'로 대표되는 복지 확대, AI 산업 육성, 구조적 경제 개혁 등 장기 국가 개조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 이는 한정된 재원, 정치적 자본, 국민적 관심을 두고 경쟁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다. 예컨대 '기본 시리즈' 시행에 필요한 막대한 재정은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 확대 및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과 균형을 이뤄야 한다. 따라서 단기 성과로 국민 지지를 확보하면서 장기 비전을 꾸준히 추진하는 고도의 전략적 우선순위 설정과 정치력이 요구된다.

경제 재도약과 공정 성장, 험로 예고

2025년 전후 한국 경제는 상당한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KDI는 2025년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치보다 0.4%p 하향 조정한 1.6%로 제시하였는데 내수 회복 지연과 수출 증가세 둔화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미국의 통상정책 불확실성과 국내 정치 불안정 등은 하방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KIF 역시 2025년 성장률을 2.0%로 전망하며 경기 둔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2024년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가계부채는 금융 안정의 잠재적 위협 요인으로 남아있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경제성장률(3.8%)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단계적 시행, 취약계층 지원 등을 담은 '2025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다소 안정될 전망(KIF 2025년 2.0% 전망이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경제 상황에 대응, 이재명 정부는 국정 운영 최우선 과제로 "민생 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2차 추경 예산 편성 등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비상경제대응TF를 즉시 가동해 경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회복·성장·행복" 국정 비전 중 "회복" 가치 실현 노력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금융위원회의 2025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안정적으로 이행, 금융 시스템 리스크 관리 또한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성장'과 '안정' 사이 균형점 찾기는 쉽지 않다. 경기 회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과 '기본 시리즈' 같은 대규모 복지 프로그램 시행은 상당한 재정 소요를 동반한다. 이는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관리 및 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 목표와 상충될 수 있다. 공약에서 재원 조달 방안으로 정부 지출 구조조정 및 세수 자연증가분 활용 등을 제시했지만 , 새로운 대규모 지출 계획은 재정 운용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는 재정 지출 확대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정교한 정책 조합과 집행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대규모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재원 조달 계획 현실성을 입증하는 것이 정부 신뢰도 확보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미래 경제 동력 구축

이재명 정부는 미래 경제 동력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AI), K-콘텐츠, K-방산, 반도체 등 핵심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먼저, 대한민국을 세계 3대 AI 강국("AI 3강")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고 민간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 국가 혁신거점 육성, 고성능 GPU 5만 개 이상 확보,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등 인프라 확충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모두의 AI' 프로젝트 추진, 규제 특례를 통한 AI 융복합 산업 활성화, AI 시대를 주도할 미래 인재 양성 교육 강화 등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 주도 투자와 함께, 전문가들은 AI 기술 발전이 전력 인프라, 인재 양성, 제조 현장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 정책 추진 시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K-콘텐츠 분야에서는 글로벌 K-컬처 열풍을 발판 삼아 세계 5대 문화강국으로 도약하고 문화수출 50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K-컬처 글로벌 브랜드화를 위한 'K-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K-콘텐츠 창작 전 과정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며, OTT 등 K-컬처 플랫폼 육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문화예술인의 복지 환경 구축 및 창작권 보장 강화 역시 중요한 정책 과제로 포함되어 있다. 문화가 곧 경제이자 국제 경쟁력이라는 인식 하에 문화산업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K-방산 역시 국가대표 산업으로 육성하여 경제 성장의 한 축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K-방산 수출 증대를 위한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방위사업청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국방 AI 등 연구개발(R&D)에 대한 국가 투자를 확대하고 방산수출기업에 대한 R&D 세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압도적 초격차·초기술"을 통해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반도체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추진한다. 국내 생산·판매 반도체에 대한 최대 10% 생산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반도체 기업의 국내 유턴을 지원하여 공급망 생태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완공하여 반도체 기업의 RE100 달성을 지원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신속하게 조성하여 세계적인 스마트그린 반도체 단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메모리 반도체 외 시스템 반도체 및 파운드리 경쟁력 제고를 위한 R&D 지원과 반도체 대학원 설립 등 고급 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에도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민간 기업이 600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맞물려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 분야에서는 강점을 보이지만 비메모리, 팹리스 설계, 장비 및 소재 분야에서는 여전히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도 예고됐다. 국민·기업·정부·연기금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국민펀드'를 조성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집중 투자를 단행할 계획이다. 일반 국민과 기업의 투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과감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산업생태계 뒷받침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여 맞춤형 자금 공급을 지원한다.

이러한 미래 산업 육성 전략의 성공은 단순히 개별 산업 지원을 넘어, 연관 기반 인프라와 인적 자본에 대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투자에 달려있다. AI 21 및 반도체 산업 육성 계획은 그 자체로 야심차지만, 전문가 지적처럼 AI 발전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 숙련된 인력, 제조 기반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반도체 전략 역시 RE100 달성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구축과 전문 인력 양성을 핵심 요소로 포함하고 있다. R&D 투자 확대와 AI 인재 양성 강조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경우, 장비, 소재, 팹리스 설계 분야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R&D 역량과 특화된 인재 확보가 선결 과제다. 따라서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성공은 에너지(특히 반도체 등 수출 주력 산업의 RE100 약속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교육 및 직업 훈련 시스템 개혁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 R&D 생태계 혁신 등 기반 분야에 대한 동시적이고 실질적인 투자 없이는 담보하기 어렵다. 이 중 어느 한 부분이라도 부족할 경우, 예를 들어 친환경 에너지 공급이 미흡하거나 AI 전문 인력 부족이 지속된다면, 전체 산업 육성 목표 달성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기본 시리즈' 추진…재원·지속가능성 논란 여전

이재명 정부의 대표 정책 브랜드인 '기본 시리즈'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으로 구성되며, 단순 복지 확대를 넘어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의 재구성을 목표로 한다.

기본소득은 최종적으로 전 국민 1인당 연 100만 원, 19~29세 청년에겐 추가 100만 원(총 200만 원) 지급을 목표로 한다. 초기 단계에서는 전 국민 25만 원, 청년 추가 100만 원 지급 방안도 거론됐다. 재원 마련은 가장 큰 쟁점이다. 일반회계 예산 구조조정, 조세감면 축소와 더불어 '교정 과세'로 불리는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신설이 핵심 재원으로 제시된다. 특히 국토보유세는 80~90% 국민이 납부 세금보다 기본소득으로 받는 금액이 더 많도록 설계해 조세 저항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연간 최대 59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 확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끊이?

제3부: [대안] 새로운 사회 계약을 향하여 - 통합을 위한 청사진

진단과 추론을 넘어 처방으로 나아간다. 양극화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대책들을 제시함으로써, 분열을 넘어 새로운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9장: 정치 시스템의 재설계 - 대결에서 합의로

정치적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꿔 대결보다는 협력을 유도하는 근본적인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

선거제도 개혁

문제점: 현행 소선거구제는 거대 양당의 독과점을 고착시키고 사표를 대량 발생시켜 민의를 왜곡한다.  

제안: 중대선거구제 또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기대효과: 이는 제3정당의 원내 진입 장벽을 낮춰 양당 독점 구조를 깨뜨릴 수 있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가 거의 일치하게 되어(비례성 강화), 소수의 목소리도 의회에서 대변될 수 있다. 이는 정당들이 단독으로 과반을 차지하기 어려워지므로,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타협과 협상을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 이는 '양극화된 양당제' 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처방이다.  

대통령 권력의 분산

문제점: '제왕적 대통령제'는 모든 정치 갈등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폭발하게 만드는 핵심 요인이다.  

제안: 헌법 개정 또는 법률 개정을 통해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국회와 내각으로 분산해야 한다. 국무총리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권 및 행정부 견제 기능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기대효과: 이는 대통령 선거의 '승자독식' 성격을 완화하여 선거의 과열을 막고, 정치 행위자들이 보다 숙의적이고 합의 지향적인 의회 정치의 틀 안에서 활동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는 독일과 같은 합의제 민주주의 국가들의 성공 사례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다.  

제10장: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경제를 향하여 - 새로운 세대 간 대타협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붕괴된 세대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과감한 경제 개혁 패키지가 요구된다.

지속가능한 연금 개혁 모델

문제점: 현행 연금 제도는 세대 갈등의 시한폭탄이다.  

제안: '독일/스웨덴 모델'의 연금 개혁을 채택한다. 이는 (1) 개혁 과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적인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 (2)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보험료율과 수급 개시 연령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며, (3) 기업의 퇴직연금 의무를 강화하고 독일의 '리스터 연금'처럼 정부가 지원하는 개인연금을 활성화하여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다층(multi-pillar) 보장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기대효과: 이 접근법은 재정 안정성과 노후 소득 보장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 개혁의 부담을 여러 세대와 공공-민간 부문에 걸쳐 보다 공평하게 분담시킨다. 이는 독일의 성공적인 개혁 사례에서 보듯,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선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  

주택 시장의 재안정화

문제점: 주택이 안정적인 거주 공간이 아닌, 투기와 자산 불평등의 도구로 전락했다.  

제안: 조세 부담의 중심을 '거래'에서 '보유'로 전환한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는 낮춰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대신,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는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한다. 이렇게 확보된 세수는 공공임대주택 확충과 주거비 지원에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기대효과: 이는 다주택을 투기적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에 대한 비용을 높여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가격 안정을 꾀할 수 있다. 이는 부동산이 불평등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방안이다.  

연대를 위한 노동시장 정책

문제점: 노동시장이 고용이 보장된 '내부자'와 불안정한 '외부자'로 나뉘어 있으며, 이는 종종 세대 간의 단절과 일치한다.  

제안: 스웨덴 모델에서 영감을 받은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한다. 이는 정부, 노동계, 경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경직된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대신, 모든 노동자(청년과 장년 포함)를 위한 고용 안정성 강화와 평생 직업 교육 및 재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약속하는 것이다.  

제11장: 회복력 있는 공론장의 육성 - 신뢰와 대화의 재건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혁과 더불어, 공론장의 질을 높이고 대화의 문화를 복원하는 '소프트 파워'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및 팩트체크 강화

문제점: 대중은 허위 정보와 알고리즘 조작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제안: (1) 초등학교부터 노인정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비판적 사고, 정보 출처 확인, 알고리즘의 영향 이해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국가 교육 과정에 의무적으로 편성하고 예산을 지원한다. (2) 독립적이고 비당파적인 팩트체크 기관에 대한 공적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이들의 검증 결과를 포털 뉴스 및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의무적으로 연동, 노출시킨다.  

기대효과: 정보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분별할 수 있는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야말로 허위 정보에 기반한 양극화에 맞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어책이다. 이는 단기적 캠페인이 아닌, 국가적 차원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숙의 민주주의의 제도화

문제점: 국가적 중대사가 대의제의 틀 안에서 대결 정치로 결정되어 국민적 합의를 얻지 못한다.

제안: 연금 개혁, 에너지 정책, 선거제도 개편과 같이 사회적 갈등이 극심한 국가적 난제에 대해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나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ing)'와 같은 숙의 민주주의 장치를 제도적으로 도입한다. 아일랜드, 벨기에 등에서 성공적으로 활용된 이 방식은, 무작위로 추출된 대표 시민들이 해당 이슈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학습하고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 숙의를 거쳐 합의된 권고안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기대효과: 이 과정은 정치적 교착 상태를 타개할 수 있는, 정당성 높은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 단순한 여론조사를 넘어, 정보에 기반한 '공적 판단(public judgment)'을 형성함으로써 어려운 결정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과 공동체적 주인의식을 높일 수 있다.  

제12장: 새로운 리더십과 사회적 대화를 향한 제언

궁극적으로 양극화 극복은 기술적인 정책의 나열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사회 전체의 방향 전환을 이끌 새로운 리더십과 지속적인 대화의 틀이 필요하다.

통합의 리더십을 향한 요구: 단기적인 당파적 이익을 넘어 장기적인 국가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정치 리더십이 절실하다. 이는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한 개혁을 위해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기꺼이 소모하고, 모든 이슈를 제로섬 갈등이 아닌 공동의 운명이라는 관점에서 프레임화하는 용기를 의미한다.  

상설 사회적 대화 기구의 설립: 스웨덴,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유럽 강소국들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사회경제 대화위원회'와 같은 상설적인 고위급 사회적 대화 기구를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 이 기구는 정부, 노동계, 경영계, 시민사회 대표들이 함께 모여 국가의 장기적인 도전 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는 격동적인 선거 정치의 파고를 넘어, 국가의 백년대계를 논의하고 합의를 축적해나가는 핵심적인 제도적 완충 장치가 될 것이다. 분열된 대한민국이 다시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적, 경제적, 문화적 차원의 총체적인 노력이 지금 바로 시작되어야 한다.  

임시정부의 민주적 이상부터 군사독재의 폭력, 민주화 이후의 교묘한 침식, 그리고 2024년 비상계엄까지... 역대 정부별 민주주의 파괴 사례와 그 패턴을 심층 분석한다.

대한민국 정치 담론에서 '민주주의의 역주행'이라는 표현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극심한 정치 대립이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민주주의를 지탱하던 보이지 않는 규범들이 파괴되는 현상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는 깊다. 이는 단순히 제도의 후퇴를 넘어, 시민의 자유와 정치적 평등, 그리고 국가가 국민의 기대를 얼마나 만족시키는가의 총체적 위기를 의미한다.  

정치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민주주의 후퇴(democratic backsliding)' 또는 '권위주의화(autocratization)'로 정의한다. 과거의 군사 쿠데타와 달리, 현대의 민주주의 후퇴는 합법을 가장하여 점진적으로 민주주의를 침식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본 기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부터 현재까지, 각 집권 세력 시기에 나타난 민주주의 역주행 현상의 심각성을 3단계(규범적 침식, 절차적 위반, 체계적 붕괴) 분석 틀을 통해 심층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권위주의 시대의 명백하고 폭력적인 '체계적 붕괴'에서, 민주화 시대의 교묘하고 점진적인 '규범적 침식'과 '절차적 위반'으로, 그리고 다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극단적 사태로 이어진 한국 민주주의의 위태로운 궤적을 따라가 본다.

제1부: 권위주의 시대 - 노골적 헌정 파괴와 폭력의 역사 (1919-1987)

이 시기는 민주주의 제도가 부재했거나, 싹트자마자 권위주의 통치에 의해 전복되었던 시기다. 여기서의 역주행은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성격을 띤다.

■ 대한민국 임시정부 (1919-1948): 민주적 이상과 분열의 씨앗

1919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민주공화정'을 선포하며 한국 역사상 최초로 민주주의를 국가 원리로 채택했다. 그러나 이상에도 불구하고 임시정부는 극심한 파벌주의와 권력 투쟁으로 점철되었다. 확립된 국가 체제가 없었기에 통상적 의미의 '역주행'으로 평가하긴 어렵지만, 이 시기의 권력 개인화와 파벌 투쟁의 관행은 해방 이후 제로섬 정치 문화의 뿌리가 되었다.  

■ 이승만 정부 (1948-1960): 신생 민주주의의 체계적 파괴

이승만 정부는 헌정사에서 민주주의 제도가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파괴된 시기다. 집권 연장을 위해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다.

부산 정치 파동과 발췌개헌 (1952): 한국전쟁 중 계엄령을 선포하고 야당 국회의원을 체포,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압박하며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강제 통과시켰다.  

사사오입 개헌 (1954): 초대 대통령의 중임 제한을 철폐하는 개헌안이 1표 차로 부결되자, '사사오입'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부결을 번복하고 가결을 선포했다. 이는 법치주의를 공개적으로 조롱한 사건이었다.  

3.15 부정선거 (1960): 국가기관을 총동원한 전대미문의 부정선거는 선거를 통한 평화적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원천 봉쇄했다.  

이러한 체계적 붕괴는 결국 4.19 혁명이라는 국민적 저항을 불러왔다.

■ 박정희 정부 (1961-1979): 쿠데타와 유신, 독재의 제도화

박정희 정부 시기는 민주주의가 완전히 질식하고 독재가 헌법을 통해 공고화된 시기다.

5.16 군사정변 (1961): 총칼로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전복시킨 명백한 쿠데타였다.  

중앙정보부 창설 (1961): 정적 사찰, 고문 등 초법적 권한을 행사하며 1인 독재를 뒷받침하는 핵심 폭력 기구로 기능했다.  

유신헌법 제정 (1972):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를 해산하고, 대통령 종신 집권과 삼권분립 파괴, 국민 기본권 말살을 골자로 하는 유신헌법을 제정했다. 이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로 평가된다.  

■ 전두환 정부 (1979-1987): 총칼로 세운 정권, 광주의 비극

전두환 신군부는 박정희 사망 이후 민주화의 열망을 군홧발로 짓밟고 권력을 찬탈했다.

12.12 군사반란 및 5.17 내란 (1979-1980): 군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군권을 장악한 뒤,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사실상의 제2의 쿠데타를 감행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1980): 신군부의 권력 장악에 저항한 광주 시민들을 향해 계엄군을 투입, 무차별 발포와 학살을 자행했다.  

삼청교육대 설치 (1980): '사회 정화'를 명분으로 법적 절차 없이 수만 명의 시민을 감금하고 폭력과 강제노역을 가한 초법적 인권침해였다.  

대한민국은 왜 갈라졌나: 세대·이념 갈등의 모든 것 (원인, 배후, 그리고 해법)

(이 기사는 제미나이 AI를 활용해 초안을 작성하고, 정화일 기자가 최종 편집·검토하고 수정, 보완, 추가 했습니다)

요약: 대한민국이 심각한 사회 갈등의 위기에 직면했다. 세대, 이념과 젠더 갈등까지 뒤얽혀 사회 통합을 위협하고 있다. 압축 성장의 역사가 남긴 상이한 경험, 저성장 시대의 경제적 제로섬 게임, 그리고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와 미디어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본지는 대한민국 사회 갈등의 다층적 원인을 해부하고, 그 이면에 숨은 각 사회 주체들의 전략을 추론하며,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제1부: 분열된 사회의 해부 - 무엇이 우리를 갈라놓는가

대한민국 사회의 양극화는 단일한 원인에서 비롯된 현상이 아니라, 역사적 경험, 경제 구조, 정치 제도, 그리고 미디어 환경이 복잡하게 얽혀 만들어낸 복합적 증후군이다.

제1장: 역사의 메아리 - "우리는 다른 시대를 살았다“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세대 갈등은 한국의 압축적이고 격동적인 현대사가 각 세대에게 남긴 상이한 각인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세대 간의 차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그 간극이 단순한 차이를 넘어 정치적, 사회적 균열의 핵심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 갈등 인식의 보편화

세대 갈등은 더 이상 일부의 우려가 아닌,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체감하는 현실이다.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2024년 세대 인식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의 83%가 우리 사회의 세대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4년 연속 80%를 상회하고 있다. 특히 응답자의 23%는 '매우 심각하다'고 답해 갈등의 강도가 상당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갈등 인식은 특정 연령대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대에 걸쳐 보편적으로 나타나며, 최소 4명 중 3명이 갈등의 심각성에 동의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미래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다. 세대 갈등이 심각하다고 보는 응답자의 55%는 앞으로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예측하여, 이 문제가 단기적으로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적 난제임을 보여준다. 이처럼 갈등에 대한 광범위한 인식은 세대 갈등을 잠재적 긴장에서 명시적 위기로 전환시키며, 정치적으로 쉽게 동원될 수 있는 강력한 이슈로 만들고 있다.

■ 압축적 근대성의 낙인

한국 사회는 세계사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속도로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를 동시에 경험했다. 이러한 급격한 사회 변동은 각 세대가 생애의 다른 단계에서 이러한 변혁을 겪게 함으로써 세대 간 깊은 단절을 초래했다. 각 세대는 자신들의 청소년기에 겪은 결정적 역사적 사건을 통해 고유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했으며, 이는 현재 갈등의 근본적인 배경이 된다.

산업화 세대 (60대 이상): 이 세대는 가난, 한국전쟁, 그리고 권위주의적 개발 독재의 경험 속에서 성장했다. 이들에게 국가 안보, 경제 성장, 집단적 질서는 최우선적 가치로 각인되었다. 이들의 세계관은 반공 이데올로기와 국가 주도 발전주의라는 시대정신 속에서 형성되었다.

'386' 민주화 세대 (50대): 1980년대 민주화 투쟁의 중심에 있었던 이 세대는 군부 독재에 대한 저항과 절차적 민주주의, 사회 정의, 민족 자존에 대한 열망으로 정의된다. 이들은 종종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양쪽 세대로부터 오는 세대 차이를 극복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다.

탈민주화/IMF 세대 (X세대 및 초기 밀레니얼, 30대 후반-40대): 이들은 1990년대의 문화적 개방을 누렸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라는 경제적 충격을 정면으로 맞았다. 이 사건은 평생 고용이라는 신화를 깨뜨리고, 경제적 불안과 시장 중심의 논리가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MZ' 세대 (20대-30대 초반): 민주화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한국에서 태어난 이들의 성장 경험은 저성장, 희소한 기회(일자리, 주택)를 둘러싼 치열한 경쟁, 그리고 디지털 혁명으로 특징지어진다. 이들은 민족주의나 지역주의 같은 전통적인 집단 이데올로기에서 비교적 자유로우며, 개인의 공정성, 능력주의, 그리고 실용적 문제에 더 큰 가치를 둔다.

■ 세대 차이에서 정치적 균열로

이러한 이질적인 경험은 필연적으로 정치적 분열로 이어진다. 특히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는 '2030 대 5060'이라는 세대 균열이 전통적인 지역주의 구도에 버금가는 핵심적인 선거 분할선으로 부상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당시 20-30대 유권자의 지지는 노무현 후보에게 집중된 반면, 50대 이상 유권자는 이회창 후보에게 결집하는 뚜렷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구도는 이후 선거에서도 반복적으로 강화되었고, 18대 대선에서는 언론에 의해 '세대전쟁'이라는 용어로 묘사될 정도로 격화되었다.

이러한 현상의 기저에는 단순히 시대가 변했다는 사실 이상의 복잡한 동학이 자리 잡고 있다. 핵심은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온 세대들이 물리적으로는 같은 공간에 존재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는 '동시대의 비동시대성(Gleichzeitigkeit des Ungleichzeitigen)'이다. 칼 만하임(Karl Mannheim)의 세대 이론에 따르면, 세대는 청소년기에 겪는 결정적 역사적 사건을 통해 고유한 의식과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으로 형성된다. 한국의 현대사는 불과 5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경제혁명, 정치혁명, 디지털혁명을 압축적으로 경험하게 했다. 이는 2024년 현재를 살아가는 65세와 25세가 '애국', '공정', '성공'과 같은 핵심 가치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른 의미 체계를 갖게 만들었다. 산업화 세대에게 '애국'이 반공과 경제 발전을 의미했다면, MZ세대에게 '공정'은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투명성을 의미하는 것처럼, 동일한 단어가 세대에 따라 전혀 다른 함의를 지니게 된 것이다.

더 나아가, 정치권은 이러한 역사적 기억을 적극적으로 정치화하고 동원한다. 영화 <국제시장>과 <변호인>이 세대에 따라 극명하게 다른 반응을 불러일으켰던 것처럼, 정치 세력들은 이러한 해석의 차이를 '산업화 세력' 대 '민주화 세력'이라는 대결 구도로 프레임화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삶과 기억은 정치적 무기가 되고, 세대 간의 차이는 타협 불가능한 정체성의 대립으로 고착된다. 결국, 현재의 세대 갈등은 단순한 가치관의 차이가 아니라, 한국의 압축적 근대사가 낳은 상이한 역사적 경험이 정치적으로 동원되고 증폭된 결과물인 것이다.

대법원, 인천 미추홀을 선거구 관련 사상 첫 명령

9일 22대 총선 남영희 후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 대법 1차 변론기일

재판부, 최초 변론기일 통해 원고와 피고측 법리적 쟁점 4가지로 정리

               대법원 전경. 김주역 기자

대법원 재판부가 사상 첫 관외 사전투표함에 대해 전자개표 이미지파일 전체를 공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9일 미추홀을 지역구 민주당 남영희 후보측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 1차 변론기일에서의 판단이다. 이날 1차 변론기일에는 원고측 당시 남영희 후보와 변호인, 피고측 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법률 대리인이 참석했다.

원고, 개표 절차·과정 오류 지적…재판부, 4가지 쟁점 정리

지난해 4월 29일 본 사건 접수 이후 대법원 특별3부 재판부는 법리검토와 쟁점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후 재판부는 이번 최초 변론기일을 통해 원고와 피고측의 법리적 쟁점을 4가지로 정리했다. 

우선 관외 사전투표함이 미추홀을 선거구의 경우 총 7개 투표함이 있는데, 그 중 4개만 개표가 진행되었고 3개함이 개표소 내에서 분실 후 선거 참관인의 참관 없이 늦게 개표된 점. 그리고 미추홀 갑 선거구의 투표함이 을 지역구로 넘어와 혼입 개표를 하게 된 점. 그 외에 개표상황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기록하지 않은 점과 일부 투표지에서 확인 직인이 누락된 점이다. 

기존에 원고측에서 서면으로 주장한 투표소 장소 안내 미비에 대한 점은 쟁점 정리과정에서 철회됐다. 재판부측에서는 4가지 쟁점에 대해 최종적으로 선거결과에 대해 어떻게 영향이 주어졌는지를 원고측에 밝히라 했고, 원고측에서는 다음 변론기일까지 법리적 검토와 선거결과에 대해 추가 변론을 이어가기로 했다.

양측은 4가지 쟁점에 대해 개표소의 CCTV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영상 확인 후 변론을 진행했다. 원고측에서는 영상을 통해 갑 지역구의 투표함이 을 지역구의 개표탁자로 이동한 점과 관외 사전투표함이 7개가 아닌 점을 지적했다. 반면 피고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전체 영상을 통해 개표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30여분간의 양측의 변론이 진행되자 재판은 잠시 휴정에 들어갔다.

사상 첫 관외선거함 전자개표 이미지 파일 공개 명령

휴정 후 재판이 재개되자 재판부에서는 주요 쟁점사안인 관외 사전투표함에 대해 전자개표 이미지파일을 전체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원고인 남영희 후보측에서 제기한 사전투표함 일부 지연개표와 미분류표 등 부적합한 선거개표와 본 소송 법리 다툼에 있어 선관위 측에서 자료를 공개해 확인할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후 원고와 피고 양측에서 전자개표 이미지 파일을 어떻게 열람할 것인지 상호 논의하기로 정했고, 재판부는 이미지 파일 열람 및 증거자료 제출을 진행한 후 추가변론기일을 잡기로 하고 50여분의 재판은 폐정하게 됐다. 

재판 후 원고인 남영희 후보 측에서는 엄중한 시국 속에서 말을 아꼈지만, 재판부 측에서 본 사건과 원고의 주장에 대해 충분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2대 총선 당시 경남 하동의 한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 제어용 PC 화면. 화면에 자동 스캔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 보인다. 정병진 기자

“미분류표의 통계적·기술적 오류 지적한 것”

1차 변론을 마친 후 본지와 인터뷰를 진행한 신상철 대표(민진미디어)는 이번 재판을 통해 전자개표와 미분류 표들의 불합리함에 대해 지적했다. 신 대표는 “선관위가 ATM기를 쓰는 이유는 정확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신속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 선거의 전자개표기에 대해서 그는 “오류가 많아 정확히 투표한 투표지가 미분류표로 분류되고 유지비용이 많이 들며, 투표소에서 개표소로 이동하고 개표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들어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또 “오늘날과 같이 엄중한 시국에 선거와 투-개표의 신뢰성을 지적하는 것은 자칫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극우파들과 비슷해 보여서 조심스럽다”면서도 “이것은 투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 전자개표기의 신뢰성과 미분류표의 통계적·기술적 오류를 지적하는 것이다. 초접전 끝에 선거 당락이 뒤바뀐 수많은 후보들과 유권자들의 한 표를 생각할 때 꼭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엄중한 시국 속 민주주의 위한 한 표의 싸움

아울러 신 대표는 재판부가 공개명령을 한 관외사전투표함 이미지파일에 대해 “남영희 후보와 같이 매우 근소한 격차로 당락이 결정되는 선거구의 경우 수 개표가 진실을 밝힐 수 있다”며 “이번 이미지파일 포렌식 등을 통해 위-변조 여부와 투표지와의 일치를 비교해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남영희 후보가 분전한 미추홀구 을 지역구는 1025표차 석패였다. 미추홀구 을 지역구의 총 투표수가 11만 7천여표인 것과 출구조사에서 국민의 힘 윤상현 후보를 6.3% 가까이 앞섰던 것을 생각한다면 이번 소송에서 재판부의 공정한 진행이 더욱 요구되는 대목이다. 김주역 정화일 설동본 기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해원 교수(헌법학)가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인 '스픽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감행한 위헌적인 계엄령으로 인해 발생한 혼란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헌재가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는 여지와 기각을 하면 어쩌나 하는 국민적 걱정이 있는 이 때에 김 교수가 제시한 방안이 주목된다.

김 교수가 제시하는 방안은 국민투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는 원포인트 개헌 방안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헌법 본문은 손대지 않고, 부칙에 이 헌법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며 시행과 동시에 대통령 윤석열은 파면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넣어서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이다. 이것으로 불안하다면, 부칙에 2항을 만들어서 ‘2024년 12월 3일 계엄선포를 전후한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행위와 이에 가담한 자들의 행위는 법률에 따라 처벌한다’는 조항을 넣고, 좀 더 부족하면 3항에 ‘이 헌법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는 조항을 넣으면 된다.

김 교수는“이 헌법을 국회 과반수로 발의를 하거나 대통령 권한 대행이 발의를 하면 권한 대행이 20일 이상 공고를 해야 한다. 발의하고 나서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고 직후에 국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 국회에서 탄핵 의결정족수와 동일한 재적 3분의 2로 의결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해야 하니까, 정치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발의 후 1달 남짓이면 헌법 개정을 통해서 지금 권한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정치적 합의만 된다면 가장 빠르고 탄핵으로부터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을 해소할 수 있는 좀 더 근본적인 대응책인 것 같다. 이 방법은 탄핵과 병행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방법으로 7가지를 덧붙였다.

우선 정치적인 해결방안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 권력기관의 명운을 사법관료의 판단에 맡기는 탄핵은 정치를 사법으로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 반면 윤석열 파면 개헌은 국민투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면서 엉망이 된 정치를 복원하는 과정이 된다. 

두 번째는 실효적이고 예측가능성이 훨씬 높다.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해야 하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심리기간들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확정적으로 파면에 이르는 결정을 할 것인지 불확실성이 있다. 

 세 번째는 훨씬 더 투명할 뿐만 아니라 의회 권력을 통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탄핵을 국회에서 의결할 때에는 무기명 투표였다. 그러나 헌법 개정안은 기명투표한다. 국회의원들의 동의여부가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국회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네 번째로는 좀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고 합리적인 방법이다. 원포인트 개헌은 탄핵과 병행할 수 있고, 민주적 정당성이 상당히 취약한 국무총리에 의한 대통령 권한 대행의 문제가 길어지지 않도록 하는데에 도움이 되는 합리성이 있다. 

 다섯 번째로는 정치적 평화를 가져온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결정을 함에 있어서 각하하거나 기각해버리면 그때부터 초래되는 굉장한 주권적 열망에 관한 과제들을 낳는다. 하지만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 대통령을 바로 파면시키는 것은 국민투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니까 오히려 정치적 평화를 가져오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행사를 뒷받침했던 국민의 힘의 여러 국회의원들에 있어서도 일정한 퇴로를 마련해 주는 일이 될 수 있다. 대통령의 명운을 사법관료인 헌법재판관에게 밑기는 것보다 주권자인 국민에게 맡기는 것에 있어서는 명분상 더 많은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힘 일부 의원들에게는 이러한 정치 과정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일정한 새로운 질서 형성에 참여한다는 명분과 다른 정치적 활로를 마련해 준다는 측면에서도 더 우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여섯 번째로는 훨씬 더 질서정연하고 품위있게 대통령을 퇴진하게 하는 방법이다. 탄핵심판의 결과는 파면이다. 정말 참 나쁜 대통령이더라도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인데 선출되지 않은 사법 관료의 손을 빌려가지고 파면당하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파면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더 품위 있게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퇴진케 하는 것은 주권자 스스로에 대한 자기 반성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도저히 대통령에 걸맞지 않은 사람에게 대통령이라는 멍에를 씌운 우리의 책임, 그에 부화뇌동하는 사람들을 우리들의 관료로서 일할 수 있도록 한 계기를 제공한 우리의 책임들을 성찰하고 반성하는 계기로서의 국민투표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란 측면이다. 

김 교수는 "주권자로서 훼손된 우리들의 권위를 다시 올바르게 세우고 스스로에게 참회의 길을 만들어 낸다는 측면에 있어서도 원포인트 헌법개헌을 통한 대통령의 퇴진은 훨씬 더 우수하다는 생각을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