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시민사회 "지방선거제도·정치 개혁으로 거대 양당 독식 구조 폐해 타파" > 정부/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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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민중행동, 전국시국회의는 8개 정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정의당·녹색당·노동당)과 2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지방선거제도·정치 개혁 촉구 시민사회-제정당'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대회의 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이에 선거구 획정 등지방선거제도 논의를 목적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출범했지만 개점휴업 상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이 확산되며 지방선거제도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거대 양당 독식 구조의 현행 지방선거제도가 공천 헌금 논란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 그러자 시민사회가 지방선거제도와 정치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지방선거제도와 정치 개혁으로 비례성·다양성·대표성을 향상, 거대 양당 독식 구조의 폐해를 타파하자는 주장이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민중행동, 전국시국회의(이하 시민사회)는 8개 정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정의당·녹색당·노동당)과 2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지방선거제도·정치 개혁 촉구 시민사회-제정당'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사회와 8개 정당은 기자회견에서 "후보자와 유권자의 선거권과 참정권을 침해하는 늑장 선거구 획정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면서 "지금 당장 선거제도·정치 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와 8개 정당에 따르면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는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다. 전국 투표율은 50.9%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보다 9.3%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무투표 당선은 급증했다. 전체 지방의원 4102명에서 488명(12%)이 무투표로 당선된 것. 또한 거대 양당 독점 현상도 강화, 당선자 전체의 93.6%를 거대 양당이 차지했다. 이는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선거구가 선거일 1개월 전 급격히 확정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준비와 검토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게 시민사회와 8개 정당의 지적이다.

시민사회와 8개 정당은 "공천이 곧 당선을 의미하는 구조 속에서 유권자의 선택권은 제한되고, 거대 양당 구조는 공고화되며, 투표 참여 동기는 점차 약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와 8개 정당은 "수도권 집중화가 더욱 심해지면서 현재 각 지역의 현실은 생존을 걱정할 정도로 녹록지 않다"며 "인구절벽, 지역 소멸이라고 하는 암울한 전망이 속출하는 가운데 생존과 성장을 위한 전략으로 광역시도 간의 광역행정통합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격하게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대상이 되는 주민들이 논의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와 8개 정당은 "지방자치 제도는 주민 스스로 지방의 행정과 사무를 처리하는 자치 분권 원리에서 출발한 민주주의 제도다. 자치와 분권이 강화될수록 민주주의는 꽃처럼 피어난다"면서 "그러나 지금의 지방선거제도는 다원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거대 양당 독점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사회와 8개 정당은 "주민들의 민심을 의석 수로 반영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내란에 동조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심판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제 바꿔야 한다. 지금 당장 정개특위는 제대로 된 지방선거제도·정치 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시민사회와 8개 정당은 '비례성·다양성·대표성 향상'을 지방선거제도·정치 개혁의 목표로 제시하며 ▲기초의회의원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 ▲지방의회 비례의원 비율 최소 20% 이상 확대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공천 과정에서 성평등 구현을 세부 실천과제로 주문했다.

그러면서 기자회견 참석 시민단체와 정당 대표는 세부 실천과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진영종 공동대표는 "6·3선거에서는 빛의 광장에서 시민들이 명령했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민주주의를 실현해야만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 다양성과 비례성에 기초, 지방의회가 구성될 수 있게 지방선거제도를 당장 바꿔야 한다. 거대 정당이 당선을 의미했던 과거의 선거제도를 당장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시국회의 김영주 상임공동대표는 "이번 지방선거는 제도부터 바꾸는 선거가 돼야 한다.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 지방의회 비례성 확대,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이것은 특정 정당을 위한 요구가 아니다"며 "지금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같은 위기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국회와 정개특위는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대외협력위원장)은 "현재 선거제도는 현장의 뜻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선거가 주도권 싸움이 아닌, 주민의 뜻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도록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다양한 목소리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때 정치가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체감하고 있다. 지방의회 역시 노동자, 여성, 청년 등 지역 사회의 다채로운 색깔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야 한다"며 "비례의원 확대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도 "중대선거구를 전면 실시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며, 무투표 당선을 원천 차단하고, 돈 공천을 추방하며, 지방의회 비례대표를 대폭 확대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