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1년, 내란 종식 위해 헌법 개정해야" > 정부/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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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외 6개 정당 의원 및 당대표 29인, 시민단체 76개 공동 주최

전국 시민사회·인권·노동·개헌운동단체의 연대체인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는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작을 만들기 위해 국회가 하루빨리 개헌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2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시민개헌넷 제공

12월 3일은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1년이 되는 날이다. 현직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을 동원해 내란을 일으킬 수 있었던 배경에는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된 현행 헌법의 한계가 존재한다. 그렇기에 진정으로 내란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개헌은 대통령제만을 고치기 위한 것도 아니다. 내란을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이 바란 사회대개혁 과제,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하며, 시민이 주인이 되고 생명권과 안전권, 돌봄권, 노동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서도 개헌은 필요하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의 1호 과제인 개헌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는 개헌특위조차 구성되지 못했고, 위헌적인 국민투표법 개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대로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의 개헌은 추진되기가 어렵다.

이런 가운데 전국 시민사회·인권·노동·개헌운동단체의 연대체인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약칭 시민개헌넷)는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작을 만들기 위해 국회가 하루빨리 개헌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며, 2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