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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 불투명성, 민주주의 근간 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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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설동본 백진선 기자
댓글 0건 조회 1,029회 작성일 24-07-0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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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TV] 특별기획 “선거 ‘개표제도’가 위험하다”

“개표 불투명성, 민주주의 근간 흔든다”

제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선거와 관련한 의혹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선거부정에 대한 의혹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5월 22대 총선이 끝나고 바른언론시민행동이 실시한 ‘선거 투·개표 관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만 봐도 응답자의 40%가 선관위의 선거 투·개표 관리를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특히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TV>는 “선거 ‘개표제도’가 위험하다”는 특별기획을 5회 연재하면서 개표제도를 둘러싼 여러 쟁점을 짚어본다.

 

① 국회 출범 한 달, 깊어지는 선거부정 의혹

② “개표 불투명성, 민주주의 근간 흔든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의혹들

④ 국회, 선관위 견제 ‘잰걸음’… “글쎄…”

⑤ 시민들, 투명・공정성 확보 나서다


제22대, 총선 인천 미추홀구을 관외투표함을 둘러싼 미스터리 

사라졌다 개함돼 돌아온 3개의 관외투표함

개표상황표 대신 개표집계상황표? 명백한 공표 절차 위반

투표소 오인 사례, 주민 200여 명 투표하러 왔다 발길 돌려

남영희 지역위원장, 위법한 선거 관리 끝까지 책임 물을 것 


지난 제22대 총선에서 1025표 차이로 석패한 더불어민주당 인천동구 미추홀구을 남영희 지역위원장은 현재 선거 무효 소송을 진행 중이다. 위법한 선거관리에 따른 책임자 처벌은 물론, 앞으로 엄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소한 선거 부정 의혹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TV>와의 인터뷰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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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인천동구・미추홀구을 남영희 지역위원장 ⓒ국민TV 


지난 4월 29일 대법원에 제22대 총선 무효 소송을 제기했는데, 현재 상황은?

제22대 총선을 치르면서 절차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 무효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우리 쪽 변호사가 최근에 받은 답변 내용을 보면, 선관위가 무효 소송에 대한 기각을 요청한다는 소를 제기했다고 한다. 양쪽 모두 양보 없이 팽팽한 입장이다.

 

인천동구・미추홀구을 개표소에서에서 관외 투표함 3개가 사라졌다가 개함된 채로 돌아왔다. 어떻게 된 일인가? 

개표 당일 관외투표함 7개가 개표소로 온 것을 확인하고, 밤 10시가 넘어간 시각에 관외투표함을 개함한다고 해서 참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총 7개 관외투표함 중에서 4번 투표함을 먼저 개함하려고 해서 우리 쪽 참관인이 이의 신청을 했다. 이상하지 않나. 1번 투표함부터 개함을 해야지, 왜 4번부터 개함을 하는지. 알고 보니 1번부터 3번까지의 투표함이 사라진 것이었다. 그래서 다들 사라진 3개의 투표함을 찾으러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6시간을 넘게 끌었다. 그런데도 결국 못 찾았다. 지난 총선 결과도 있고 출구조사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관외투표함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말 당혹스러웠다.

 

공직선거법 제181조 8항을 보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해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가?

그렇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으면 선관위 측에서는 즉시 대응을 해줬어야 한다. 그런데 투표함이 있느니 없느니, 개표를 했니 안했니 우왕좌왕 하면서 계속 말이 바뀌었다. 사라졌던 투표함은 개함된 채로 아침에 나타났다. 공직선거법 제177조 1항을 보면 “투표함을 개함하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참관인들이 확인한 건 이미 개표가 완료돼 정리가 끝난 텅 빈 투표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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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인천미추홀구을 개표소에는 개표상황표가 아닌 개표상황집계표가 게시되었다. ⓒ남영희 위원장 제공 


개표상황표를 보면 개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었는데, 현장에서 확인은 못했나? 

개표소에는 개표상황표가 없었다. 공직선거법 제178조 3항을 보면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법정 서식이 아닌 개표집계상황표라는 임의 양식을 벽에 붙여놓고,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참관인들에게 이건 서비스 차원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것은 명백한 공표 절차 위반이다. 또한 개표상황표를 보면 책임사무원의 서명도 없고, 한 선거관리인이 도장을 두 번 찍는 일도 발생했다. 이렇게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는데도 적법한 개표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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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개표상황표에는 책임사무원의 서명이 빠져있고, 선거관리위원의 도장이 두 번 찍혀있다. ⓒ남영희 위원장 제공


개표뿐 아니라 투표 과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제보를 많이 받았다고 들었다. 

가장 심각했던 것 중 하나는 투표권이 사라진 사례였다. 신분증을 들고 부모님과 투표하러 갔는데, 부모님은 투표권이 있는데 본인은 명단에 없었다. 사전투표를 한 것도 아니었다. 이건 투표인에 대한 명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참정권 위배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했는지 원인을 명백하게 따져봐야 한다.

또 선거 당일 마감 시간이 임박했을 때, 200여 명의 주민들이 투표소를 오인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투표소를 오인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전에도 투표를 하러 왔는데, 다른 투표소로 가라고 해서 발길을 돌린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투표소를 잘못 찾는 경우가 이렇게 많을 수 있나? 이건 엄연한 투표 방해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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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구 행정복지센터에 쌓여있던 선거 공보물. ⓒ남영희 위원장 제공 


반송 공보물 처리도 미심쩍다고 하는데.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 가정에 선거 공보물이 간다. 그런데 주민 몇 분이 공보물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알아보던 차에 우리 지역 구의원이 행정복지센터에 갔다가 반송된 공보물이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물어보니 선관위에서 수량도 파악하지 말고 최대한 빠르게 회수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한다. 공문도 아닌, 전화로 말이다. 우리 지역에 있는 각 행정복지센터마다 문의했더니 똑같은 답변이 돌아왔다. 반송된 공보물을 수량 확인도 안 하고 그냥 회수한다? 이상해서 다른 지역에 문의했더니, 각 가정에 배달된 수량하고 반송된 수량은 물론, 반송률이 몇 프로인지까지 다 기재한다는 것이다. 왜 우리 지역에서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겠다. 정말 공정하게 투표가 진행됐는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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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 당시 투표관리관의 직인이 찍히지 않은 투표용지가 발견되었지만, 유효표로 처리되었다. ⓒ남영희 위원장 제공


개표함에서 투표관리인의 직인이 찍히지 않은 투표용지 발견은 무슨 말인가? 

개표 과정에서 투표소 관리인 직인이 없는 투표용지가 너무 많이 나왔다. 투표소에서는 관리인 직인을 현장에서 찍고 용지를 배부한다. 그러니 직인이 없는 용지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됐는지 알 수가 없다. 참관인이 항의를 했더니, 항의만 받고 끝났다. 나중에 ‘시민의눈’이라는 시민단체가 문의를 해보니, 관리 직인이 없어도 유효표로 취급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이건 너무 인위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다. 그렇다면 직인이 왜 필요한가? 개표분류기에도 문제가 있다. 투표함을 열어 개표분류기에 넣고 돌리는데, 돌린 시각의 로그 기록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갑구역과 을구역을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을구역에서 기기가 분류한 것을 보면, 그 시각에 한꺼번에 분류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 개표상황표가 그 당시에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다는 걸 오히려 방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장에서 참관인들의 반응은 어땠나? 

우리 정당에서 6명의 참관인이 참석했고, 개표가 끝난 후 모여서 회의를 했다. 개표장은 넓고 봐야할 투표함은 많은데, 영역이 한정되어 있으니 일부분 밖에 볼 수 없었다. 그래서 이쪽에서 문제가 있어도, 저쪽에서는 모르는 경우가 생긴다. 현재 개표참관인 숫자로는 전체를 다 보고 문제를 찾아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개표 현장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의 제기 했던 당시 심정은?

이의 제기를 했으면 개표를 중단시켜야 하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한 행위인데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개표를 이어 나간 부분이 있다. 투표함이 사라졌고,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겠나. 그때가 새벽이었는데, 다급한 마음에 여기저기 전화해서 자문을 구했다. 출구조사에서 앞서고 있던 상황이라,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곤 생각지 못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투표함 3개를 개함했고, 사라졌던 각 함의 결과를 보면 일정한 투표율을 보였다. 밤을 새우고 항의를 해도 바뀌지 않을 부분이라 생각했고, 선관위가 보여준 행태를 보면 충분히 정당성을 잃었기 때문에 이후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과에 승복할 수밖에 없던 당시 심정은 그야말로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이런 일이 나에게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실제로 개표 절차에 문제없이 모두가 수긍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공정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를 견제할 기관은 국회인데. 

많은 사람이 선관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게 맞는데, 솔직히 곤란한 마음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에 총대 메고 앞장서서 선거관리위원회 문제를 지적하다 보면 나중에 표적이 될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상황을 걱정하면 안 되는 사회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많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지만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가 흔들리게 된다. 그래서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데 국회나 다른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라고, 나 역시 사명을 가지고 정당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설동본 기자 dbseol@hanmail.net 

백진선 기자 100jibj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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