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158명이 지켜본다”…2025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감시 본격화 > 정부/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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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2월 17일 서울와치·서풀넷의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민의정감시단> 평가보고 기자회견 모습. 서울와치 제공

서울와치·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서풀넷)·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은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는 2025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시민의정감시단’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민의정감시단은 서울시민 158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서울시의회 10개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고, 의원들의 질의 수준과 태도, 행정 견제의 충실성,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2026년 1월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시민의정감시단’은 2022년부터 매년 서울시민과 시민사회가 직접 참여해 의정활동을 평가해온 시민주도형 의정감시 프로그램이다. 이는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모니터링단’과 달리, 시민사회가 독립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하는 감시체계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서울와치·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에 포함되어 있는 서울 소재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지난 3년간 꾸준히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분석해 왔다.

매년 평가보고서를 통해 시의회가 놓친 사안과 의원들의 책임성을 기록하고, 서울시 행정 전반의 투명성과 시민참여 확대를 촉구해 왔다.

지난해(2024) 시민평가에서는 시의원 평균 평점이 3.65점(5점 만점)으로 3년 연속 상승했지만, 핵심 현안에 대한 무력한 대응과 정쟁 중심 질의, 피감기관의 형식적 답변 등 ‘내용의 충실성’에서 여전히 아쉬움이 컸다.

이에 따라 올해 감시단은 지난 3년간의 평가 경험을 토대로 평가지표와 참여 방식을 정비하고 시민평가단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상임위별 코디네이터와 시민평가단이 협력해 의정활동의 실제 변화를 면밀히 추적·분석할 예정이다.

서울와치 윤순철 대표는 “의회를 바라보는 시민의 시선이 곧 민주주의의 바로미터”라며, “시민이 직접 참여해 시의회의 성실성과 책임성을 평가하는 과정은 서울시의회를 더욱 투명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고 말했다.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와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은정대표는 “기후위기와 재난 대응, 예산 집행의 공정성을 시민의 눈으로 점검하는 일은 그 자체로 참여민주주의의 실천”이라며 “정책을 감시하는 시민의 역할이 더 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와치 조민지 운영위원은 “서울시의회는 수십 조 원의 예산을 심의하고 행정을 감시하지만 시민의 눈은 여전히 닿기 어렵다”며, “시민의정감시단은 ‘시민이 의회의 주인임’을 선언하는 참여 민주주의의 실험이자,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둔 유권자 정보운동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