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결실 보다…명확한 평화 우선 접근법 바탕으로 협상해야” > 정부/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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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제80차 유엔 총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평화 구상, ‘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END)하고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무대에서 ‘적대 정책 중단’과 ‘평화 공존’에 대한 의지와 비전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평화협정 체결 등 항구적인 평화 구축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등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무엇보다 대화가 완전히 단절된 상황에서 대화 재개의 여건 마련이나 평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교류와 비핵만을 강조하고 있어 ‘END 이니셔티브’가 과연 ‘구상’으로서 작동할지 의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교류를 한반도 평화 구상의 방안으로 제시했지만, 현재 북한은 남한의 그 어떤 교류 협력 제안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교류를 시작하기 위한 여건을 어떻게 마련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실질적 조치 없이 남북 간 교류 협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문제는 현재 이재명 정부가 한반도 평화 구축과는 거리가 먼 모순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대표적인 대북 적대 정책인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지속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한미핵협의그룹(NCG), 한미일 군사협력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 스스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은 북한 총 GDP의 1.4배가 넘는 금액을 군사비로 지출하고 있다.

그런데도 2026년 국방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8.2% 증액하여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고 북한은 이미 이에 반발하고 있다. ‘중단-감축-폐기’ 3단계 비핵화를 강조하면서도 각 단계에 우리가 취할 상응 조치에 대해 적극적인 제안이 없는 것도 이 구상의 맹점이다.

구체적이고 과감한 조치 없이 현 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없다. 군사 대결과 적대 정책은 한반도 평화 구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지난 70년의 역사가 증명해 주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남북 간 신뢰 회복과 단절된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 등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조치가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을 제거함으로써 비핵화의 결실을 거두는 보다 명확한 평화 우선 접근법을 바탕으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