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주인은 시민"...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발족 > 정부/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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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7개 시민사회·인권·노동·개헌운동 단체들로 결성된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발족

▲37개 시민사회·인권·노동·개헌운동 단체들로 결성된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가 17일 발족했다. 전국네트워크 제공

국회의 헌법개정 논의를 촉발시키고 시민주도 개헌을 만들어가기 위해 전국 37개 시민사회·인권·노동·개헌운동 단체들로 결성된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아래 시민개헌넷)가 17일 오전 11시, 대한민국 헌정회 1층 대회의실에서 발족했다.

시민개헌넷은 지난 2017~18년 개헌을 위해 활동했던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국민개헌넷)를 계승한 연대기구라고 이들은 밝혔다.

새로운 대한민국 설계하는 사회대개혁의 핵심과제는 헌법개정

이들은 발족선언문을 통해 "시민들의 힘으로 내란 우두머리를 파면시키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주권자 시민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사회대개혁을 외쳤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설계하는 사회대개혁의 핵심과제로 헌법개정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며 "이제 시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헌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기본틀을 바꾸는 것이기에 반드시 주권자 시민의 열망을 담아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헌법개정에 관한 논의에 시민들은 중심에 서지 못하고 있고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개헌의 방향도 아직 구체화되지 못했다"며 "시민개헌넷이 헌법의 주인인 시민들의 헌법개정 논의 참여를 촉진하고, 시민들의 열린 광장과 일상의 공론장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이끌어내고자 발족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시민개헌넷은 세가지 향후 활동방향도 제시했는데 ▲ 내란으로 확인된 위태로운 헌법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2026년 헌법개정을 시민들의 힘으로 실현할 것 ▲ 실제 헌법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적 여건의 마련을 촉구할 것 ▲ 모든 사람을 위한 헌법개정이 되도록 국회 개헌특별위원회와 정부의 활동을 철저히 감시할 것 등이다.

시민개헌넷 "2026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 할 수 있도록 공론화하겠다"

시민개헌넷은 2026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주요 국면에 개헌의 필요성과 개헌과제를 공론화하고 정당별 개헌 입장 확인을 위한 공개 질의와 소속 단체들의 개헌 방향과 내용에 대한 연속 토론회 진행, 개헌절차법의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와 시민참여형 개헌절차진행을 위한 공론화 및 입법촉구 활동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시민개헌넷은 이를 위해 조직을 전국대표자회의(공동대표단)와 운영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시민참여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정책자문단, 사무처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참가단체는 현재 37개 단체다.

[참가 37개 단체]

7공화국을 여는 사람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정한 세상,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국민개헌행동, 국민주권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대한민국 헌정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선거제도개혁연대, 시민권력직접행동, 시민권력진보개헌제안자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의회 전국포럼,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울산시민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시국회의, 지방분권전국회의, 직접민주주의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청량리다일원탁회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화어머니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YWCA연합회, 헌법개정국민행동, 헌법개정여성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