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국힘 기초단체장 줄줄이 재판…“잇따른 비위 의혹으로 시민 신뢰 상실” > 정부/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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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산시당은 18일 “부산 국민의힘 기초단체장들의 연이은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잇따른 비위 의혹으로 부산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6월 13일 초량동 부산보훈복지회관 강당에서 ‘제20대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부산시 성영학 지부장 취임식’에서 이갑준 사하구청장이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민주당 부산시당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이하 부산시당)은 18일 “부산 국민의힘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줄줄이 법정에 서고,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이며 시민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생활정치의 현장이다. 그러나 지금 부산의 현실은 선거법 위반과 비위, 구설로 얼룩진 구청장들로 인해 구정이 마비되고 시민의 정치 불신만 깊어지고 있다.

이갑준 사하구청장은 지난 2024년 총선에서 직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진홍 동구청장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 일부를 미신고 계좌로 지출해 항소심에서도 벌금 13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오태원 북구청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김형찬 강서구청장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 국민의힘 기초단체장의 4분의1이 선거법 위반으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이는 시민의 소중한 투표권을 정면으로 배신한 것이다.

특히 비위와 특혜 의혹도 잇따르고 있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과거 금품 수수와 공금 횡령으로 파면된 전력이 있는 인물을 남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임명했다. 공공기관 수장 자리에 도덕성과 청렴성을 저버린 인사를 앉힌 것은 구청장의 인사 책임을 정면으로 묻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재개발 예정지 주택을 매입해 이해충돌 의혹에 휘말려 있으며, 경찰 조사와 당 차원의 감찰 대상이 되고 있다. 시민 재산과 직결되는 문제에서조차 사적 이해관계 의혹을 피하지 못하는 구청장의 행태는 주민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

김형찬 강서구청장은 세계로교회 산하 단체에 구 소유 공원을 무상 제공했다는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특정 종교단체와의 유착 의혹은 주민 자산을 사유화했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구설 또한 끝이 없다. 윤일현 금정구청장은 윤석열 파면 직후 해외 휴가를 떠나 카지노에 출입해 공직자의 품위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여기에 더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중인 금정문화회관장의 임기를 연장하려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결국 철회했다. 금정구 행정의 도덕성과 책임 의식이 무너진 단적인 사례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여성·지역 비하 발언으로, 오태원 북구청장은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사회적 공분을 샀다.

부산시당은 “이는 더 이상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국민의힘이 공천 과정에서 도덕성과 전문성을 외면하여 검증되지 않은 인사들이 구청장 자리를 차지하면서 행정 불신과 정치 불신이 부산 전역에 퍼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최근 부산일보·KSOI 여론조사에서도 시민들의 심판 의지는 분명히 드러났다. 부산시민의 46.3%가 현직 기초단체장을 교체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재선출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35.3%에 그쳤다. 민심은 이미 등을 돌렸고, 국민의힘 기초단체장들에 대한 불신은 돌이키기 힘든 수준이다.

부산시당은 “국민의힘은 부산 기초단체장들의 잇따른 범법과 비위 의혹에 대해 시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내 사람 감싸기’에만 급급할 것인가. 부패와 특권, 오만과 무책임이 반복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민들의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시민과 함께 기초자치단체 정상화 및 부산 정치 쇄신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