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죽이기 위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음모의 전말이 드러나고 있다(5) > 정부/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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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두 개의 서사 – 정치적 정의인가, 사법 쿠데타인가?

1부: 공식적인 이야기 – 검찰은 어떻게 '제3자 뇌물' 프레임을 구축했는가

2부: 스타 증인 – 폭풍의 눈, 김성태의 실체를 벗기다

3부: 숨겨진 동기 – 쌍방울의 주가와 북한의 꿈

4부: 검찰의 '증거' 해부 – 구멍 뚫린 공소장

5부: 정치적 최종장 – 야당을 겨냥한 '신종 북풍’

6부. 민주당이 검사를 수사하는 특검법으로 맞서는 것에 대한 비판의 타당성(전)

7부. 민주당이 검사를 수사하는 특검법으로 맞서는 것에 대한 비판의 타당성(후)

5부: 정치적 최종장 – 야당을 겨냥한 '신종 북풍’

거대한 맥락: 분열된 국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진공 상태에서 벌어지는 법리 다툼이 아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하의 대한민국이 겪고 있었던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의 한복판에서 벌어졌고 현재도 진행 중인 핵심 전투다.

여권의 시각에서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로 간주된다. 대장동,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에 이어 쌍방울 사건까지, 그를 향한 연이은 수사는 부패한 정치인을 단죄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여겨진다. 이로 인해 이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을 오가며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는 전례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반격: 특검법 추진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이 수사를 공식적으로 '희대의 조작 사건'이자 '이재명 죽이기'를 위한 정치 공작으로 규정했다. 당내에는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이 꾸려졌고, 이들의 최종 목표는 수사 주체였던 수원지검 검사들을 피의자로 전환하여 그들의 증인 회유, 증거 은닉, 표적 수사 등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할 독립적인 **특별검사(특검)**를 임명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이는 국가의 공식적인 사법 시스템의 권위와 정당성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이 사건은 한 사회가 극심하게 분열될 때 '사법의 무기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가 되었다. 한쪽에서는 검찰이라는 국가권력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동원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입법 권력을 통해 수사기관 자체를 공격하는 '역공'이 펼쳐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죄와 무죄, 정의라는 개념은 정치적 승패에 종속되는 부차적인 문제로 전락한다.

윤석열 정부는 부패 척결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했으며, 대통령 자신이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검찰은 정권의 핵심 통치 수단이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현 정부에 가장 위협적인 정치적 경쟁자다. 그를 향한 일련의 수사는 이러한 경쟁자를 법적 수단을 통해 무력화하려는 전략적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정의 자체가 심판대에 오르다

본 보고서가 제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유죄 판결로 정점에 이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공식적인 서사는 지극히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다. 이 서사는 범죄 전력과 뚜렷한 대안적 동기를 가진 한 증인의 번복된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그러면서 국가 정보기관의 비밀 보고서와 쌍방울의 내부 문건 등, 전혀 다른 범죄(기업의 주가조작)를 가리키는 산더미 같은 객관적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무시하거나 폄하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직접적인 개입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주장이 '법률적 평가'에 불과함을 스스로 인정했다. 또한 자신들이 제시한 증거들 사이의 모순과 사건의 시간적·공간적 배경에 나타나는 사실관계의 불일치에 대해 어떠한 합리적인 설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결국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자체를 심판대에 올렸다. 본 보고서가 분석한 증거들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가 정의로운 진실 규명의 결과물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획된 음모의 산물일 수 있다는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검찰이라는 막강한 국가권력이 진실을 밝히는 대신, 정적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신종 북풍'에 가깝다. 사건의 전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의의 저울이 정치의 무거운 손에 의해 얼마든지 기울 수 있다는 불편하고도 섬뜩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