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죽이기 위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음모의 전말이 드러나고 있다 (6) > 정부/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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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두 개의 서사 – 정치적 정의인가, 사법 쿠데타인가?

1부: 공식적인 이야기 – 검찰은 어떻게 '제3자 뇌물' 프레임을 구축했는가

2부: 스타 증인 – 폭풍의 눈, 김성태의 실체를 벗기다

3부: 숨겨진 동기 – 쌍방울의 주가와 북한의 꿈

4부: 검찰의 '증거' 해부 – 구멍 뚫린 공소장

5부: 정치적 최종장 – 야당을 겨냥한 '신종 북풍’

6부. 민주당이 검사를 수사하는 특검법으로 맞서는 것에 대한 비판의 타당성(전)

7부. 민주당이 검사를 수사하는 특검법으로 맞서는 것에 대한 비판의 타당성(후)

6부. 민주당이 검사를 수사하는 특검법으로 맞서는 것에 대한 비판의 타당성(전)

민주당이 검사를 수사하는 특검법으로 맞서는 것 역시 지극히 정치적인 행보다. 이는 수사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허물고 수사 주체들을 범죄자로 낙인찍으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이러한 '법률 전쟁(lawfare)'은 악순환을 낳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각 진영은 상대방이 자신의 권력(검찰권 대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대중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뿌리부터 흔들린다. 이제 사건의 본질은 2019년에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미래의 권력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의 문제로 변질되어버려 양비론적인 비판이 가능하다.

그러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검찰의 조작된 기획 수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하에서, 이 사태를 '검찰권 남용'과 '입법권 남용'의 동등한 대결로 보는 양비론적 접근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원인과 결과를 혼동시킬 수 있어 타당성이 낮다.

양비론은 양측의 행위가 동일한 수준의 문제점을 가졌다고 가정하지만, 본 사건의 경우 **'사법 시스템의 오작동 의혹(원인)'**이 **'이를 시정하려는 입법부의 대응(결과)'**을 촉발한 구조다. 따라서 두 행위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판하는 것은, 문제의 선후관계와 책임의 경중을 무시하는 논리적 오류를 범할 위험이 크다. 이는 현상을 중립적으로 묘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측의 책임을 희석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개요 및 수사 쟁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불법 송금했다는 혐의에서 시작된다. 검찰은 이 돈의 성격을 ①경기도가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②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이 대납한 것으로 규정했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그는 1심에서 대북 송금 공모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판결을 근거로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 쟁점들이 부상하며 '검찰의 조작 수사'라는 반론이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핵심 증언의 신빙성 문제: 사건의 유일한 직접 증거는 김성태 전 회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다. 특히 이화영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가, 법정에서는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한 허위 진술"이었다고 다시 입장을 바꿨다.

객관적 증거의 부재 및 불일치: 보고서가 지적하듯,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개입을 입증할 직접적인 물증(통화 녹취, 서명 문서 등)을 제시하지 못했다. 오히려 국정원이 2020년 작성한 비밀 보고서에는 "쌍방울의 대북 사업은 대북 제재에 막혀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김성태 회장이 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대북 사업을 이용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검찰의 '대납' 프레임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민주당의 '대북 송금 특검법' 추진 배경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은 단순한 '방탄용 역공'을 넘어, 앞서 제기된 '수사 과정의 불법성' 의혹을 정조준한다. 특검법안의 핵심 수사 대상은 다음과 같다.

증인에 대한 허위 진술 교사 및 회유/압박: 이화영 전 부지사가 주장한 '검찰청 내 술자리 회유' 의혹, 김성태 회장과의 진술 조작 공모 의혹 등이 해당된다.

증거 은닉 및 조작: 검찰이 쌍방울의 주가조작 정황을 담은 국정원 보고서 등 불리한 증거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묵살했는지 여부.

표적 수사 및 직권남용: 처음부터 이재명 대표를 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맞춰 증거를 취사선택하거나 증언을 유도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는지 여부.

즉, 민주당의 특검법은 사건의 실체(돈의 성격)를 다시 파헤치기보다, 수사 과정 자체의 불법성을 규명하여 검찰의 기소와 1심 판결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허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프레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성에 한계를 보인다.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는 오류

양비론은 양측의 행위를 동등한 시점에서 발생한 대등한 갈등으로 묘사한다. 그러나 보고서의 전제를 받아들인다면, 사건의 발생 순서는 명확하다.

원인 행위: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무리한 증거와 논리로 기획 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

결과 행위: 이에 대해 피의자이자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과 민주당이 사법 시스템 내의 공식적 방어권(재판)을 넘어, 수사기관 자체의 불법성을 문제 삼는 '입법적 대응'에 나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