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죽이기 위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음모의 전말이 드러나고 있다(3) > 정부/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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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두 개의 서사 – 정치적 정의인가, 사법 쿠데타인가?

1부: 공식적인 이야기 – 검찰은 어떻게 '제3자 뇌물' 프레임을 구축했는가

2부: 스타 증인 – 폭풍의 눈, 김성태의 실체를 벗기다

3부: 숨겨진 동기 – 쌍방울의 주가와 북한의 꿈

4부: 검찰의 '증거' 해부 – 구멍 뚫린 공소장

5부: 정치적 최종장 – 야당을 겨냥한 '신종 북풍’

6부. 민주당이 검사를 수사하는 특검법으로 맞서는 것에 대한 비판의 타당성(전)

7부. 민주당이 검사를 수사하는 특검법으로 맞서는 것에 대한 비판의 타당성(후)

3부: 숨겨진 동기 – 쌍방울의 주가와 북한의 꿈

또 다른 서사: 주가조작 프로젝트

검찰이 '제3자 뇌물'이라는 프레임을 짜는 동안, 수면 아래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이재명 지사를 위한 뇌물이 아니라, 김성태 회장이 자신의 기업 이익을 위해 벌인 거대한 '주가조작 프로젝트'였다는 것이다. 그 목표는 북한으로부터 희토류 개발권과 같은 독점적 사업권을 따내고, 이를 '대북 테마'로 포장하여 쌍방울의 핵심 계열사이자 코스닥 상장사인 '나노스'(후에 SBW생명과학으로 사명 변경)의 주가를 폭등시키려는 것이었다.  

핵심 증거 1: 국가정보원(NIS)의 비밀 파일

이러한 대안적 서사를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물증은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와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그 존재가 알려진 국정원의 비밀 보고서들이다. 검찰이 직접 국정원을 압수수색하여 확보한 이 문건들은 검찰의 공소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 1월 작성된 한 국정원 보고서는 "쌍방울과 북한 정찰총국 대남요원 리호남이 공모해 주가 조작을 시도했다"는 첩보를 명시하고 있다.  

또 다른 문건에는 국정원 내부에서 '협조자(안부수) 주변 인물의 주가 조작 시도 가능성과 이에 따른 국정원 연루설'이 제기되어, 정보원이었던 안부수와의 협조 관계를 종결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화영 재판부는 이 문건들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김성태 등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며 증거 가치를 배척했다. 국가 공식 정보기관의 보고서보다 범죄 혐의자의 진술을 우선시한 이 판단은, 이 사건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측의 핵심적인 공격 포인트가 되고 있다.  

핵심 증거 2: '나노스 IR 보고서’

뉴스타파가 추가로 발굴한 쌍방울 내부의 비공개 투자유치(IR) 문건, '나노스 IR 리포트'는 주가조작 의혹에 쐐기를 박는다. 잠재적 투자자들을 위해 작성된 이 보고서에는, 쌍방울이 북한과의 경제협력 사업을 위해 **'계약금 5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한 계획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보고서에 적힌 지급 계획(1월에 200만 달러, 2월 중 300만 달러)은 김성태가 실제로 북한에 돈을 보낸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  

이 문건은 500만 달러의 성격에 대해, 검찰이 주장하는 '스마트팜 대납'이 아닌, 쌍방울 자체의 사업을 위한 '계약금'이라는 동시대의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한다.

핵심 증거 3: 내부자들의 일치된 증언

더욱 충격적인 것은, 검찰이 스스로 확보한 수사 기록에도 주가조작이 범행 동기였음을 입증하는 쌍방울 내부자들의 진술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쌍방울의 최고재무책임자(CFO), 회장 비서실장 등 핵심 임직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한결같이 "김성태 회장의 목적은 대북사업 공시를 통해 나노스 주가를 부양할 의도였다"고 진술했다. 한 임원은 "100%는 아니더라도 그게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증언했다.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관계자들은 경기도에서 받은 대북사업 보조금의 일부가 나노스 주식을 매입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증언했으며, 안부수 회장 스스로 "작업 들어갔다"며 나노스 주식을 샀다고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되었다.  

이러한 내부자들의 증언은 국정원 보고서 및 IR 보고서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며,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엮기 위해 이 모든 증거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거나 축소했다는 의혹을 짙게 만든다.

이 사건은 두 종류의 증거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전형적인 사례다. 한쪽에는 정치적 스캔들이 터지기 전에 작성된 동시대의 객관적인 문서들(국정원 보고서, IR 보고서)이 있다. 다른 한쪽에는 범죄 전력이 있고 검찰에 협조하여 자신의 형량을 줄이려는 분명한 동기를 가진 증인들이 사후에 내놓은 구두 진술이 있다. '사건 조작'이라는 주장은, 검찰이 통상적인 증거 위계를 의도적으로 뒤집어, 하나의 범죄(주가조작)를 가리키는 명백한 문서들을 억누르고, 더 정치적으로 가치 있는 다른 범죄(야당 대표의 뇌물죄)를 만들어내기 위해 구두 진술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화이트칼라 범죄 수사에서 동시대의 문서는 기억의 왜곡이나 강압, 사후 합리화의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증거의 왕으로 취급된다. 이 사건에는 국정원 보고서와 나노스 IR 보고서라는 강력한 문서 증거가 존재하며, 이들은 모두 돈의 목적이 '주가조작을 위한 쌍방울의 자체 사업'이었다는 결론으로 수렴된다. 이러한 문서 증거는 다수의 쌍방울 내부자 진술로도 뒷받침된다.  

반면, 검찰의 주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말이 바뀐 김성태와 그의 측근 몇몇의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검찰이 이러한 진술에 기반해 사건을 구성하고, 법원이 이를 그대로 인정한 결정 이야말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