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출범 한 달, 깊어지는 선거부정 의혹 > 정부/정치

[국민TV] 특별기획 “선거 ‘개표제도’가 위험하다”

국회 출범 한 달, 깊어지는 선거부정 의혹

제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선거와 관련한 의혹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선거부정에 대한 의혹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5월 22대 총선이 끝나고 바른언론시민행동이 실시한 ‘선거 투·개표 관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만 봐도 응답자의 40%가 선관위의 선거 투·개표 관리를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특히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TV>는 “선거 ‘개표제도’가 위험하다”는 특별기획을 5회 연재하면서 개표제도를 둘러싼 여러 쟁점을 짚어본다.

제22대 총선, 선거・당선무효소송 33건 제기

지난 4월에 실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총 33건의 선거・당선무효 소송이 제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청구 내역에 따르면 6월 17일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제기한 소송이 3건, 나머지 29건은 해당 지역구 위원장을 피고로 제기한 소송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제222조에 따라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국민TV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 청구로 받은 제22대 총선 선거・당선무효소송 현황 일부. ⓒ국민TV

이번 선거・당선무효소송 내용을 살펴보면 경남 양산을의 김두관 후보는 투표지분류기에서 미분류표가 과다하게 발생한 점, 정상 분류표와 미분류표의 득표 비율의 결과가 매우 상이한 점 등을 사유로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미추홀구을의 남영희 후보는 ‘개표참관인의 참관인 없이 관외 사전투표함 개표’, ‘법령이 규정한 개표 공표 없이 공문서가 아닌 개표집계상황표만 게시’한 것을 두고 현재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지난 6월 19일에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빈 사무총장에게 집중 질의한 결과, 개표상황표가 아닌 다른 서식의 개표집계상황표가 게시된 건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과실을 인정받기도 했다. <국민TV>는 남영희 후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선거무효소송 현황과 개표 과정에서 벌어진 의혹들을 집중 보도한다.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무소불위 선관위, 권력 독점 가능한 이유

선거에 대한 불신이 이어지고 있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기보다 시종일관 의혹을 일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선관위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와 병립하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법기관인 국회라도 선관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선관위가 권력을 독점하면서 생기는 여러 문제점 중 지난해 국정원이 발표한 전자개표시스템에 대한 안전성과 제22대 총선의 주요 소송 사유로 거론된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의 득표율 차이’에 대한 의혹을 파헤쳐본다.

선관위 견제, 제22대 국회 본격적으로 움직이나

현재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의 선거 행정을 감시할 수 있는 기관은 전무하지만, 선거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자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6월 19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빈 사무총장에게 제22대 인천미추홀구을 국회의원 선거 개표 과정에서 일어난 위법 사항에 대해 집중 질의해 개표 과정에서 벌어진 선관위의 과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국민의 힘 김민전 의원과 나경원 의원은 제22대 국회에 들어서면서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부정선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사전투표제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여러 제도적 개선안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 제21대 국회 역시 선거관리위원회 감독 강화를 위한 법안들이 여러 건 제기됐지만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긴 발의안은 단 1건에 불과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선관위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안들이 과연 몇 건이나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시민사회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4월 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유권자들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시민사회신문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부정선거 의혹, 시민들 불신 고조

지난 3월, 40대 유튜버 A 씨가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22대 총선이 치러지는 사전 투표소 40여 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A 씨는 사전 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한 이유를 “사전투표 인원을 점검하고 싶었다. 사전투표가 본투표와 크게 차이가 나서 의심스러웠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투·개표 조작 등 부정선거에 대한 지나친 의혹이 불러일으킨 결과였다.

이처럼 투·개표 과정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선관위는 시종일관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법원 역시 21대 총선과 관련한 소송 126건 중 단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아 국민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발 벗고 나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설동본 기자 dbseol@hanmail.net

백진선 기자 100jibj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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