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죽이기 위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음모의 전말이 드러나고 있다(2) > 정부/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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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두 개의 서사 – 정치적 정의인가, 사법 쿠데타인가?

1부: 공식적인 이야기 – 검찰은 어떻게 '제3자 뇌물' 프레임을 구축했는가

2부: 스타 증인 – 폭풍의 눈, 김성태의 실체를 벗기다

3부: 숨겨진 동기 – 쌍방울의 주가와 북한의 꿈

4부: 검찰의 '증거' 해부 – 구멍 뚫린 공소장

5부: 정치적 최종장 – 야당을 겨냥한 '신종 북풍’

6부. 민주당이 검사를 수사하는 특검법으로 맞서는 것에 대한 비판의 타당성(전)

7부. 민주당이 검사를 수사하는 특검법으로 맞서는 것에 대한 비판의 타당성(후)

2부: 스타 증인 – 폭풍의 눈, 김성태의 실체를 벗기다

'신빙성 있는' 증인의 프로필

검찰이 구축한 사건의 성패는 오롯이 한 인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입에 달려있다. 법원이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한 그의 실체는 과연 무엇인가.

그는 쌍방울그룹의 전 회장이자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지만, 그의 이력은 일반적인 기업인의 그것과 거리가 멀다. 그는 전주 지역의 폭력조직 '나이트파' 출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부의 축적 과정은 불법과 탈법의 연속이었다. 전국적인 불법 도박장 운영, 무등록 불법 사채업 등 혐의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쌍방울을 인수하는 과정 전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주가조작을 벌여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이다. 그의 사업 확장은 건실한 경영이 아닌, 공격적인 인수합병과 법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기업 사냥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80도 뒤바뀐 진술

이 사건의 가장 극적인 장면 중 하나는 김성태의 진술이 완전히 뒤바뀌는 과정이다. 2023년 1월, 태국에서 체포되어 국내로 송환될 당시 그는 언론의 카메라 앞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을 강하게 부인했다. "나한테 이재명을 왜 물어보냐? 나는 이재명과 일면식도 없고 전혀 모른다"고 외친 그의 모습은 아직도 생생하다.  

그러나 검찰에 구속되어 조사를 받은 이후, 그의 진술은 180도 바뀌었다. 그는 돌연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저격수'로 변신해, 검찰이 원하는 '대납' 서사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기 시작했다. 이 극적인 변화는 그의 진술의 순수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검찰의 회유·압박 의혹: '연어·소주 파티’

진술의 극적인 번복 배경에는 수원지검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 즉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폭로가 터져 나왔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검찰이 조사실에서 김성태 등 사건 핵심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연어와 소주 파티'를 벌이며 진술을 조작하고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또한 검찰이 '검찰 친화적인'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주는 대가로 허위 진술을 회유했다고도 주장했다. 비록 경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해당 고발 사건을 불송치했지만 , 피고인의 입에서 직접 나온 구체적인 회유·압박 정황과 김성태의 석연치 않은 진술 번복이 맞물리면서,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진술의 신빙성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었다.

이 사건의 핵심에는 근본적인 역설이 존재한다. 검찰의 주장이 성립하려면, 법원과 국민은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불법 도박, 불법 사채, 그리고 반복적인 주가조작 전과를 가진 기업 사냥꾼(김성태)의 말을, 국가의 공식 정보기관(국정원)이 작성한 비밀 보고서보다 더 신뢰해야만 한다. 이 거대한 사법적 구조물 전체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자명한 대안적 동기를 가진 한 인물의 말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다.

한 증인의 신빙성을 평가할 때 그의 배경과 동기는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된다. 김성태의 범죄 이력, 특히 주가조작 전과는 이번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대한 매우 설득력 있는 '대안적 설명'을 제공한다. 즉, 이 돈은 이재명 지사를 위한 뇌물이 아니라, '대북 테마주'를 띄워 자신의 계열사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사업 투자금이었을 가능성이다.

그가 입국 직후 "이재명을 모른다"고 했던 최초의 진술은 이러한 대안적 동기와 완벽하게 일치한다. 만약 돈이 자신의 사업을 위한 것이었다면, 굳이 이재명 대표를 언급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던 검찰의 손에 들어간 이후 그의 진술이 뒤집힌 것은, 자신의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거래'나 압박이 있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낳는다.  

따라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김성태의 범죄 경력을 무시하고, 그의 최초 공개 발언을 거짓으로 치부하며, 검찰의 회유·압박 가능성을 전면 배제한 채, 오직 그의 두 번째 수정된 진술만을 순수한 진실로 믿어야 한다. 이는 방어권 측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비약적인 논리적 도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