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죽이기 위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음모의 전말이 드러나고 있다(1) > 정부/정치

• 목록

서론: 두 개의 서사 – 정치적 정의인가, 사법 쿠데타인가?

1부: 공식적인 이야기 – 검찰은 어떻게 '제3자 뇌물' 프레임을 구축했는가

2부: 스타 증인 – 폭풍의 눈, 김성태의 실체를 벗기다

3부: 숨겨진 동기 – 쌍방울의 주가와 북한의 꿈

4부: 검찰의 '증거' 해부 – 구멍 뚫린 공소장

5부: 정치적 최종장 – 야당을 겨냥한 '신종 북풍’

6부. 민주당이 검사를 수사하는 특검법으로 맞서는 것에 대한 비판의 타당성(전)

7부. 민주당이 검사를 수사하는 특검법으로 맞서는 것에 대한 비판의 타당성(후)

서론: 두 개의 서사 – 정치적 정의인가, 사법 쿠데타인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단순한 법적 공방이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건 정치 전쟁의 중심 무대다. 한쪽에는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과 야당 대표를 겨냥한 노골적인 뇌물 혐의라는 서사를 무기로 든 국가 검찰이 서 있다. 다른 한쪽에는 이 사건이 현직 대통령의 최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치밀하게 기획된 '신종 북풍(北風)'이자 사법 쿠데타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쌓여가고 있다.  

본 보고서는 언론 보도의 헤드라인과 법원의 판결 요지를 넘어, 사건의 전말을 파헤치고자 한다. 검찰의 주장을 해부하고, 핵심 증인들의 신빙성을 검증하며, 그들이 의도적으로 외면했다고 의심받는 숨겨진 증거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릴 것이다. 이 사건의 본질은 과연 정의의 추구인가, 아니면 정의 자체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죽이기' 위한 무기로 사용된 음모인가?.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먼저 검찰이 구축한 공식적인 사건의 틀을 제시하고, 이어서 그 틀을 떠받치는 핵심 증인의 실체를 벗겨낼 것이다. 그리고 검찰이 묵살한 대안적 범죄 동기와 공소 사실 곳곳에 드러난 논리적 허점을 파헤친 뒤, 이 거대한 사법 드라마가 펼쳐지는 폭발적인 정치적 맥락을 분석함으로써 사건의 진실에 다가갈 것이다.

1부: 공식적인 이야기 – 검찰은 어떻게 '제3자 뇌물' 프레임을 구축했는가

검찰의 공소 사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구축한 사건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경기도지사 시절, 이 대표가 이화영 당시 평화부지사와 공모하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불법적으로 송금하게 했다는 것이다.  

혐의 1 (500만 달러): 이 금액은 이재명 지사가 북한에 약속했으나 대북 제재로 인해 경기도 예산으로 지원이 불가능해진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한 것이라는 혐의다.  

혐의 2 (300만 달러): 이 금액은 스마트팜 비용 대납 이후, 이 지사 본인의 방북을 성사시키기 위해 북측이 추가로 요구한 의전 비용을 대납한 것이라는 혐의다. 검찰은 이 방북이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본다.  

법적 프레임: 이 모든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로 구성되었다.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거액을 북한에 지불하는 대가로, 이재명 지사는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 혐의와 더불어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다.  

법적 선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유죄 판결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향한 칼날을 벼릴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발판은 그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지목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유죄 판결이었다. 이 전 부지사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되어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이 형량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이 판결의 핵심은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법부가 검찰의 핵심 전제, 즉 쌍방울이 보낸 800만 달러가 경기도와 이재명 지사를 위한 '대납'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이 사법적 추인은 '범죄의 존재' 자체를 기정사실로 만들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는 이화영 1심 유죄 판결이 나온 지 불과 닷새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증거 구조: 진술에 의존한 사상누각

이화영 1심 판결문에는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104차례나 언급된다. 그리고 판결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부회장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인정'이었다. 재판부는 이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이유로, 심지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비밀 보고서 등 객관적인 물증보다 더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객관적 물증보다 특정 인물들의 진술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증거 구조는 이 사건 전체의 가장 취약한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검찰의 치밀한 전략적 선택으로 분석된다. 처음부터 정치적 거물인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하는 것은 입증의 부담이 크고 정치적 역풍의 위험도 높다. 대신 검찰은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지만 경기도와 쌍방울을 잇는 핵심 연결고리인 이화영 전 부지사를 먼저 공략했다. 이화영 재판의 목표는 단순히 그를 유죄로 만드는 것을 넘어, 법원을 통해 '800만 달러는 경기도를 위한 대납'이라는 사건의 성격을 공식적으로 규정하는 데 있었다.

일단 하급심부터 대법원까지 이 전제를 확정받자,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새로운 의혹 제기'가 아닌 '이미 법원에서 확인된 범죄의 최종 책임자를 가리는 과정'으로 포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범죄가 있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이미 입증된 범죄에 누가 더 연루되었는가?'라는 질문으로 바꿔버리는 강력한 프레임 전환 효과를 낳았다. 이로 인해 이재명 대표 측은 처음부터 방어적인 입장에서 불리한 싸움을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