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기획] 민주주의는 어떻게 후퇴하는가: 대한민국 100년의 역주행 궤적 (2) > 정부/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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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민주화 시대 - 교묘해진 위협, 양극화 속 '보이지 않는 규범'의 붕괴 (1987-현재)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노골적인 쿠데타 대신, 합법을 가장한 제도적 수단을 통해 민주주의의 규범과 절차를 훼손하는, 보다 교묘하고 점진적인 형태의 역주행이 문제로 대두되었다.

■ 노태우 정부 (1988-1993): '정당 쿠데타'와 지역주의 고착

1990년 3당 합당은 여소야대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정치적 야합이었다. 이는 선거로 표출된 민의를 정면으로 배반하고, 호남 지역을 정치적으로 고립시켜 지역주의 구도를 고착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 김영삼 정부 (1993-1998): 문민정부의 '날치기' 오점

1996년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통과는 토론과 타협이라는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절차를 무시한 행위였다. 야당 의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단 7분 만에 법안을 기습 처리한 것은 전국적인 총파업과 대규모 시위를 촉발했다.  

■ 김대중 정부 (1998-2003): 언론자유와 법치주의의 충돌

2001년 정부에 비판적인 주요 언론사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는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정부의 주장과 '언론 탄압을 위한 표적 사찰'이라는 비판이 첨예하게 맞섰다. 이 사건은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은밀한 권위주의'의 한 형태로 해석될 여지를 남겼다.  

■ 노무현 정부 (2003-2008): 탄핵 사태, 양극화의 정점

2004년 대통령 탄핵소추 사태는 헌법적 최후 수단인 탄핵이 정적 제거를 위한 정쟁의 도구로 남용된 사건이다.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지만, 이 사건은 타협과 관용이라는 민주주의의 보이지 않는 규범을 파괴하고 정치적 양극화를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심화시켰다.

■ 이명박 정부 (2008-2013): '4대강'과 '언론장악', 절차적 민주주의 훼손

이명박 정부는 공영방송 장악과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대통령 측근 인사들을 공영방송 수장으로 임명해 비판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언론인을 징계했으며, '한반도 대운하'라는 비판을 받던 4대강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등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밀어붙여 대국민 기만 논란과 함께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했다.

■ 박근혜 정부 (2013-2017): 국정농단, 헌정질서의 사유화

박근혜 정부 시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린 때였다.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은 정치적 다원주의를 위축시켰고, 정부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은 표현의 자유를 짓밟은 반헌법적 국가범죄였다. 결정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 비선 실세에 의해 사유화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대의민주주의 원리를 파괴했고,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파면으로 이어졌다.  

■ 문재인 정부 (2017-2022): 검찰개혁 둘러싼 끝없는 갈등

검찰개혁을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의 정면충돌은 국가 핵심 사법기관을 정치 투쟁의 장으로 변질시켰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의 정당성과 검찰개혁의 당위성이 충돌하며, 어느 쪽을 지지하든 국민 다수가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을 불신하게 만드는 파괴적인 결과를 낳았다.  

■ 윤석열 정부 (2022-2025): 헌정사상 초유의 비상계엄과 탄핵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을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 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했다. 이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초의 계엄으로, 헌법기관의 기능을 물리력으로 마비시키려 한 명백한 쿠데타 시도이자 헌정질서 파괴 행위였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와 국민적 저항으로 6시간 만에 철회되었으나, 이 사태는 결국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으로 귀결되었다.  

분석 결과,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은 군사 쿠데타와 같은 노골적 형태에서 합법을 가장한 교묘한 형태로 진화해왔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사태는 민주화 시대에도 과거의 망령이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역주행의 핵심 동력은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는 '적대적 양극화'이며, 과도한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는 구조적 취약점으로 계속 지적된다.  

결국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는 제도 개선을 넘어, 정치적 반대파를 인정하고 타협과 관용을 미덕으로 삼는 '보이지 않는 규범'을 재건하는 데 달려있다. 이 규범이 회복되지 않는 한, 민주주의의 역주행이라는 위협은 언제든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사는 제미나이 AI를 활용해 초안을 작성하고, 정화일 기자가 최종 편집·검토하고 수정, 보완, 추가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