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기획] 민주주의는 어떻게 후퇴하는가: 대한민국 100년의 역주행 궤적 (1) > 정부/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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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의 민주적 이상부터 군사독재의 폭력, 민주화 이후의 교묘한 침식, 그리고 2024년 비상계엄까지... 역대 정부별 민주주의 파괴 사례와 그 패턴을 심층 분석한다.

대한민국 정치 담론에서 '민주주의의 역주행'이라는 표현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극심한 정치 대립이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민주주의를 지탱하던 보이지 않는 규범들이 파괴되는 현상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는 깊다. 이는 단순히 제도의 후퇴를 넘어, 시민의 자유와 정치적 평등, 그리고 국가가 국민의 기대를 얼마나 만족시키는가의 총체적 위기를 의미한다.  

정치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민주주의 후퇴(democratic backsliding)' 또는 '권위주의화(autocratization)'로 정의한다. 과거의 군사 쿠데타와 달리, 현대의 민주주의 후퇴는 합법을 가장하여 점진적으로 민주주의를 침식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본 기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부터 현재까지, 각 집권 세력 시기에 나타난 민주주의 역주행 현상의 심각성을 3단계(규범적 침식, 절차적 위반, 체계적 붕괴) 분석 틀을 통해 심층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권위주의 시대의 명백하고 폭력적인 '체계적 붕괴'에서, 민주화 시대의 교묘하고 점진적인 '규범적 침식'과 '절차적 위반'으로, 그리고 다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극단적 사태로 이어진 한국 민주주의의 위태로운 궤적을 따라가 본다.

제1부: 권위주의 시대 - 노골적 헌정 파괴와 폭력의 역사 (1919-1987)

이 시기는 민주주의 제도가 부재했거나, 싹트자마자 권위주의 통치에 의해 전복되었던 시기다. 여기서의 역주행은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성격을 띤다.

■ 대한민국 임시정부 (1919-1948): 민주적 이상과 분열의 씨앗

1919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민주공화정'을 선포하며 한국 역사상 최초로 민주주의를 국가 원리로 채택했다. 그러나 이상에도 불구하고 임시정부는 극심한 파벌주의와 권력 투쟁으로 점철되었다. 확립된 국가 체제가 없었기에 통상적 의미의 '역주행'으로 평가하긴 어렵지만, 이 시기의 권력 개인화와 파벌 투쟁의 관행은 해방 이후 제로섬 정치 문화의 뿌리가 되었다.  

■ 이승만 정부 (1948-1960): 신생 민주주의의 체계적 파괴

이승만 정부는 헌정사에서 민주주의 제도가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파괴된 시기다. 집권 연장을 위해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다.

부산 정치 파동과 발췌개헌 (1952): 한국전쟁 중 계엄령을 선포하고 야당 국회의원을 체포,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압박하며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강제 통과시켰다.  

사사오입 개헌 (1954): 초대 대통령의 중임 제한을 철폐하는 개헌안이 1표 차로 부결되자, '사사오입'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부결을 번복하고 가결을 선포했다. 이는 법치주의를 공개적으로 조롱한 사건이었다.  

3.15 부정선거 (1960): 국가기관을 총동원한 전대미문의 부정선거는 선거를 통한 평화적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원천 봉쇄했다.  

이러한 체계적 붕괴는 결국 4.19 혁명이라는 국민적 저항을 불러왔다.

■ 박정희 정부 (1961-1979): 쿠데타와 유신, 독재의 제도화

박정희 정부 시기는 민주주의가 완전히 질식하고 독재가 헌법을 통해 공고화된 시기다.

5.16 군사정변 (1961): 총칼로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전복시킨 명백한 쿠데타였다.  

중앙정보부 창설 (1961): 정적 사찰, 고문 등 초법적 권한을 행사하며 1인 독재를 뒷받침하는 핵심 폭력 기구로 기능했다.  

유신헌법 제정 (1972):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를 해산하고, 대통령 종신 집권과 삼권분립 파괴, 국민 기본권 말살을 골자로 하는 유신헌법을 제정했다. 이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로 평가된다.  

■ 전두환 정부 (1979-1987): 총칼로 세운 정권, 광주의 비극

전두환 신군부는 박정희 사망 이후 민주화의 열망을 군홧발로 짓밟고 권력을 찬탈했다.

12.12 군사반란 및 5.17 내란 (1979-1980): 군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군권을 장악한 뒤,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사실상의 제2의 쿠데타를 감행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1980): 신군부의 권력 장악에 저항한 광주 시민들을 향해 계엄군을 투입, 무차별 발포와 학살을 자행했다.  

삼청교육대 설치 (1980): '사회 정화'를 명분으로 법적 절차 없이 수만 명의 시민을 감금하고 폭력과 강제노역을 가한 초법적 인권침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