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왜 갈라졌나: 세대·이념 갈등의 모든 것 (원인, 배후, 그리고 해법) (2) > 정부/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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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경제적 용광로 - "파이는 커지지 않는데…"

추상적인 가치관의 차이는 경제적 갈등이라는 구체적인 틀 안에서 더욱 격렬하게 타오른다. 오늘날 세대 갈등의 주된 전장은 문화적 차이가 아닌,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경제적 이해관계의 충돌이다.

■ 제로섬 게임: 고성장에서 저성장으로의 전환

세대 갈등이 경제적 차원에서 격화된 가장 근본적인 구조적 요인은 고성장 시대의 종언과 저성장 시대의 도래다. 과거에는 경제라는 '파이'가 계속해서 커졌기 때문에, 세대 간 자원 배분 문제가 비교적 완만하게 해결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파이의 성장이 멈추면서, 일자리, 복지, 연금 등 모든 자원의 배분은 한 세대의 이익이 다른 세대의 손실로 이어지는 '제로섬 게임'의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모든 경제적 갈등의 기저에 깔려 있으며, 세대 간 적대감을 증폭시키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한다.

■ 부동산 격차와 '부서진 사다리'

자산 불평등, 특히 부동산 자산 격차는 세대 갈등의 가장 첨예한 뇌관이다. 한국 사회의 자산 불평등은 소득 불평등을 훨씬 능가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2022년 기준 순자산 지니계수는 0.606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이는 소득 불평등보다 자산에 의한 불평등이 훨씬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문제의 핵심에는 '주거 사다리'의 붕괴가 있다. 기성세대에게 주택 소유는 성실한 노동과 저축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였다. 그러나 폭등한 집값은 젊은 세대에게 이 사다리를 '걷어차 버린' 것과 같은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사회적 신뢰를 파괴하고 심각한 심리적 박탈감을 유발한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부의 축적 방식이 '노동을 통한 창출'에서 '자산을 통한 세습'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저성장 국면에서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앞서는, 이른바 피케티의 'r>g' 현상(자본수익률(r)이 경제성장률(g)보다 높은 현상 - 부의 불평등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개념)과 맞물려 심화된다. 부모의 자산 유무가 자녀의 계층을 결정하는 '세습 자본주의'가 고착화되면서,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은 출발선부터 다른 경쟁을 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한다. 이는 청년 세대 내부의 분열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자산 축적 과정에서 다른 기회를 가졌던 기성세대에 대한 근원적인 분노를 야기한다.

■ 연금 시한폭탄: 공식화된 세대 간 갈등 

국민연금 제도는 세대 간 갈등이 가장 명확하게 제도화된 영역이다. 현행 국민연금은 고성장, 고출생률 시대에 설계되어, 지금과 같은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서는 지속 불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현재의 수급자들은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수령하는 반면, 미래 세대는 훨씬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도 더 적은 연금을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린다.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은 젊은 세대와 일부 정치인들 사이에서 국민연금이 사실상 '폰지 사기(Ponzi scheme)'라는 극단적인 비판을 낳고 있다. 이 비유의 정확성을 떠나, 이러한 인식이 확산된다는 것 자체가 세대 간 신뢰와 연대가 재앙적으로 붕괴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연금 개혁 논의는 기성세대와 노동계가 선호하는 '소득보장론'과 젊은 세대 및 재정 보수주의자들이 지지하는 '재정안정화론' 사이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 개혁의 교착 상태 자체가 세대 갈등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명백한 증상이다.

■ 정책이 유발하는 갈등: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인가

정부 정책이 갈등을 중재하기는커녕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특히 부동산 정책은 세대 간 갈등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과 같은 청년층에 집중된 지원책들은 4050 세대에게 심각한 '역차별'로 인식된다. 이들은 청년 지원 혜택을 받기에는 나이가 많고, 노년층 혜택을 받기에는 젊은 '끼인 세대'로서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박탈감을 느낀다. 이러한 정책들은 한정된 주택이라는 자원을 두고 세대 간 직접적인 경쟁을 유발하며, 정부가 특정 세대의 편을 들어 갈등을 부추긴다는 인식을 확산시킨다.  

이러한 경제적 갈등의 심층에는 단순한 불평등 문제를 넘어선 '희망이라는 심리적 임금'의 소멸이 있다. 과거 세대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노력하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 즉 '주거 사다리'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었다. 이 희망은 고된 노동을 감내하게 하는 일종의 '심리적 임금'으로 기능했다. 그러나 저성장, 자산 가격 폭등, 연금 고갈의 위기가 결합하면서 MZ세대에게 이 믿음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그들은 기성세대가 누렸던 부의 축적 기회(부동산)에서는 배제된 채, 자신들은 혜택받지 못할 시스템(연금, 노인 복지)을 부양해야 한다는 이중의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는 세대 간 암묵적 사회 계약의 근본적인 파기이며, 갈등의 핵심 동력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기성세대가 '요즘 젊은이들의 인내심 부족'이나 '나약함'과 같은 문화적, 태도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자산 불평등 통계 , 연금의 세대 간 수익비 격차 , 주택 구매력 지수 등은 '게임의 규칙'이 근본적으로 변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따라서 '소통 강화'나 '상호 이해'와 같은 피상적인 해법은 구조적 현실을 외면하는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