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 방식, ‘기억을 만들어내는’ 과정인가 > 정부/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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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 캡쳐)

최근 검찰 수사 방식의 적법성과 윤리적 문제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피의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행해지는 고압적 태도와 구체적인 진술 유도 행위가 사실관계를 왜곡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본 기사는 지난 2026년 5월 13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남욱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되었다. 해당 인터뷰에서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피의자의 가족을 언급하거나 구치감 내 장기 대기 등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진술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목표는 하나, 잘 생각해 봐라”

남욱 변호사는 수사 초기,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을 그 논리에 맞추기 위해 강도 높은 압박을 가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당시 검사로부터 들었던 발언을 다음과 같이 인용했다.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 그러면서 애들 사진 보여주면서 ‘애들 봐야 하지 않겠냐? 우리 목표는 하나다, 잘 생각해 봐라.’”

남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으며, 결국 주변인들에 대한 기사 언급과 구속 가능성 등으로 인해 검찰 수사 방향에 협조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기억을 ‘설계’하고 ‘화이트보드’로 채우기

인터뷰에서 드러난 검찰의 수사 방식은 단순히 피의자의 기억을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 검찰이 원하는 서사를 피의자의 머릿속에 이식하는 방식에 가까웠다. 남욱 변호사는 검사가 특정 날짜와 관계도를 화이트보드에 작성해 두고, 비어 있는 부분을 피의자로 하여금 채우도록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검사님이 적으시고 그리고 이제 빈칸을 제가 채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중략) 이 대목에서 ‘남욱이 니가 들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김만배가 이렇게 지시했을 거다. 잘 기억해 봐라.’”

피의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 다른 피의자의 진술을 토대로 “왜 기억을 못 하느냐”라며 사실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반복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정치적 견해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며 특정 인물의 구속을 종용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검사들은 이제 되게 사명감이 되게 많으세요, 제가 느끼기에. ‘이재명 같은 사람 정치하면 안 된다.’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수사 과정의 ‘입증’을 위한 물증 확보 의혹

또한, 피의자들이 풀려난 이후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이 주도적으로 통화를 유도하고 이를 녹취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남욱 변호사는 검사가 유동규 씨와의 통화를 강력히 권유했음을 시사하며, 이것이 추후 진술 번복을 방지하기 위한 증거 확보 차원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러한 수사 방식은 과거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등에서 제기되었던 ‘위증 교사’ 논란과 유사한 구조를 띠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수사의 본질보다는, 설정된 목표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피의자의 심리를 이용하고 진술을 조립하는 ‘설계형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번 인터뷰는 검찰 수사 관행에 대한 내부자 성격을 일부 띤 고발이라는 점에서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으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해당 진술의 신빙성과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