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 첩보에 '월북' 있었다"… 서해 피격 사건으로 본 국가기관 권한남용의 구조적 카르텔 > 정부/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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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JTV뉴스 유튜브 방송 캡쳐

지난 9일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특위에서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수사 및 기소 과정에 대한 충격적인 증언들이 쏟아졌다. 특히 당초 검찰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구속 기소했던 핵심 논리인 '월북 조작 및 첩보 삭제' 프레임을 정면으로 뒤집는 핵심 관계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번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증언들은 단순한 사건의 재구성을 넘어, 탄핵된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실, 국방부, 해양경찰청, 국정원, 그리고 검찰 등 국가 핵심 기관들이 어떻게 권한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하며 정치적 목적에 맞춰 국가 기강을 훼손했는지 그 구조적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 대통령실과 국방부·해경: 증거 없는 '결론 뒤집기'와 하향식 권한남용

가장 뼈아픈 대목은 국가 안보와 치안을 담당하는 국방부와 해경이 아무런 추가 증거 없이 기존의 수사 결과를 손바닥 뒤집듯 바꿨다는 점이다.

실종된 객관성: 국정조사에서 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 등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6월 16일, 기존의 '월북' 입장을 번복할 당시 "새로운 자체 조사나 추가 증거는 없었다"고 시인했다.

대통령실의 개입과 권한남용: 아무런 추가 증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장이 바뀐 배경에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의 노골적인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안보실 1차장(김태효)이 보도자료 내용을 직접 수정했다는 정황은, 수사 기관의 독립적 판단이 아닌 윗선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가기관의 공식 발표가 조작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는 명백한 부당한 압력 행사이며 권한남용에 해당한다.

▷ 검찰: 유리한 증거 외면한 '답정너' 기소와 직무유기

수사와 기소의 독점권을 쥔 검찰의 행태는 더욱 심각한 구조적 모순을 드러낸다.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객관적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유리한 증거는 취사선택하고 불리한 증거는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SI 첩보에서 '월북' 단어를 봤다": 당시 국정원에 파견되어 근무했던 최혁 검사는 특위 위원장의 질의에 "SI 첩보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는 당시 정부가 아무런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뿌리째 흔드는 증언이다.

공소권 남용 및 직무유기: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난자의 해기사 자격증 보유 사실, 북쪽으로 흐르지 않았던 해류 방향 등 '실족' 주장에 반하는 정황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살했다. '월북'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핵심 첩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전 정권 안보 라인 5명을 구속시키고 180여 명을 조사하는 등 수사권을 남용했다. 이는 진실 규명이라는 검찰의 본질적 직무를 유기한 것이자, 법의 이름으로 자행된 국가폭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국정원: 정상적 안보 조치의 범죄화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었던 박선원 의원의 폭로는 이번 사건이 어떻게 '기획'되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보안 조치인가, 은폐인가: 검찰은 당시 안보 라인이 SI 첩보를 불법으로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선원 의원은 당시 135명이 넘는 인원이 1급 기밀인 SI를 열람하는 심각한 보안 누수 상황이 발생해, 선임 정무직으로서 자신이 직접 '배포선 통제 및 회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시스템의 왜곡: 전자 문서 시스템상 배포선을 축소하고 회수하는 것은 기밀 유지를 위한 지극히 정상적인 행정 절차이며, 원본이 삭제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정보기관의 정당한 보안 조치를 '범죄적 은폐'로 둔갑시켰다.

▷ 국가 시스템의 사유화와 무너진 견제 균형

이번 국정조사 내용은 단일 사건의 진실 공방을 넘어 대한민국 국가기관의 구조적 취약성을 경고하고 있다.

대통령실의 하향식 의지 표명에 국방부와 해경이 맹목적으로 순응하고, 검찰이 객관적 증거를 무시한 채 '보복성 기소'로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과정은 국가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