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 중심에 선 이재명 대통령, 헌법 개정부터 민생·에너지 안보까지 전방위 혁신 드라이브 > 정부/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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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KTV이매진 중계 화면 캡쳐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는 철저하게 '국민주권'의 실현이라는 국정 철학을 관통하고 있었다. 대내외적 위기 속에서 국가의 존재 이유는 곧 국민의 안위와 권리를 지키는 데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헌법 개정, 경제 정의 실현, 그리고 에너지 안보에 이르는 폭넓은 국정 현안을 속도감 있게 주문했다.

이번 회의에서 두드러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을 국민주권의 관점에서 살펴 본다.

▷ 민주주의의 완성: 국민을 위한 헌법 개정 추진

이 대통령은 현행 헌법이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부터 단계적인 개헌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이는 국가의 근간을 국민의 뜻에 맞게 재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민주화 역사와 주권의 성문화: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의 헌법 전문 반영을 통해 대한민국이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민주공화국임을 명확히 하려 한다.

국가 폭력 방지 및 국민 기본권 수호: 계엄 요건을 엄격히 강화하여, 과거의 국정 문란이나 국가 권력이 국민을 억압하는 사태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쐐기를 박겠다는 구상이다.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지방자치 확대를 통해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고, 주권자인 국민의 삶과 직결된 지역의 의사결정 권한을 강화하고자 한다.

▷ 경제 주권과 공정: 특권 타파와 민생 보호

경제 분야에서는 소수의 기득권이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막고, 다수의 성실한 국민이 존중받는 공정한 질서 확립에 초점을 맞췄다.

불로소득 근절과 부동산 정상화: 부동산은 투기 자산이 아닌 실거주 목적이어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특례 연장 등 공급 확대를 위한 유연한 조치를 취하면서도, 꼼수와 편법을 통한 자산 증식은 철저히 차단할 것을 지시했다.

가업상속 공제 제도의 대수술: 제도의 본래 취지를 상실한 채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한 현행 가업상속 공제(예: 주차장업 등 비핵심 업종 악용)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국가 경제와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진정한 가업'에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요건을 엄격히 할 것을 주문했다.

'사람을 살리는' 서민 금융: 빚의 늪에 빠진 금융 약자들을 평생 옥죄는 원시적인 채권 추심 관행을 질타하며, 과감한 채무 조정과 파산·면책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이들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 주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금융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했다.

▷ 생존권과 안전: 평화 구축과 가짜뉴스 엄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내외적 요인에 대해서는 단호하면서도 책임감 있는 조치를 취했다.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최우선: 최근 발생한 민간인 무인기 사건에 대해 북측에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관련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했다. 이는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능동적인 평화 조치다.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는 가짜뉴스 엄단: 중동 전쟁 장기화 등으로 불안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국정에 혼란을 주는 가짜뉴스를 '전시 상황의 적군 수법'에 빗대어 강력히 경고했다. 이는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하는 정보 교란 행위로부터 주권자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다.

▷ 미래 주권 확보: 화석연료 탈피와 에너지 대전환

중동발 에너지 위기를 맞이하여,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에너지 안보 체계 구축을 선언했다.

에너지 독립과 기후위기 대응: 과거 오일쇼크의 교훈을 거울삼아,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 구조를 과감히 개편하고 재생에너지 20% 이상 달성을 위한 10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에너지 주권의 실현: 분산형 전력망 구축과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를 통해, 소수의 대형 발전소에 의존하던 전력 생산 체계를 다변화하고 국민이 직접 '햇빛 소득'과 '바람 소득'을 창출하는 주체가 되도록 구상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들에게 "부처의 칸막이를 넘어 모두가 대통령이라는 생각으로 국정을 책임져 달라"고 당부했다. 제14회 국무회의는 단순한 현안 점검을 넘어, 헌법 정신부터 일상적인 행정 서비스, 그리고 기후·에너지의 미래 구조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정의 중심에 '국민주권'이 자리해야 함을 선언한 자리였다. 불합리한 제도를 교정하고 성실한 국민이 대우받는 사회를 향한 정부의 전방위적 혁신 드라이브가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