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3인 모두 공익소송기금 도입에 한목소리 > 정부/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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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 3인은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집단소송제도와 관련해 서울시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공익집단소송 지원기금’을 도입할 것인지 묻는 소비자시민단체들의 질의서에 한 목소리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 1월 13일 집단소송법제정연대 출범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들이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설동본 기자

“제9회 지방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정부도 이러한 집단소송제 도입에 연계해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해 공익적인 집단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집단소송법제정연대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3인에게 ‘서울시 공익집단소송 지원기금(가칭)’ 설치에 대한 찬반 의견을 질의했고, 답변서를 수령해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 3인은 7일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집단소송제도와 관련해 서울시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공익집단소송 지원기금’을 도입할 것인지 묻는 소비자시민단체들의 질의서에 한 목소리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와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해온 19개 소비자·시민단체들이 모인 집단소송법 제정연대(이하 제정연대)는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인 박주민 의원, 전현희 의원,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3명에게 소비자 보호 정책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송부했다.

제정연대는 차기 서울시장이 소비자권익 보호 정책을 강화하도록 촉구하고, 서울시의 유권자들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표를 행사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질의서와 답변 결과를 공개했다. 제정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을 시작으로 이후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다른 정당의 후보들에게도 순차적으로 질의서를 발송한 후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질의서 내용은 이재명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집단소송제 도입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소비자 집단피해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공익집단소송 지원기금(가칭)’을 설립하는 방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이었다. 실제로 서울시와 경기도는 집단적인 소액다수의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부담스러운 소송비용과 소송기간을 이유로 제대로 된 피해구제 활동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각각 ‘소비자단체보조금 지원사업’과 ‘소비자권익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해당 사업들은 매년 사업비가 배정되고 집행되는 프로젝트성 사업으로, 실적에 따라 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정작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발생하는 시점에는 적시에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대만 등의 일부 국가는 ‘소비자 지원기금’을 통해 소비자 지원사업이 상시적·안정적으로 집행되고, 피해구제와 기금 확충의 선순환을 가져오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집단소송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지자체 차원의 공익집단소송 지원기금이 설립된다면 보다 촘촘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가능해진다.

질의에는 세 후보 모두 답변을 보내왔다. 박주민 의원은 서울시 공익집단소송 지원기금 설치에 동의하며, △서울시 소비자 기본 조례의 정비 △공익·집단소송 지원기금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소송비용·전문 법률지원 체계 구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의원 역시 “공익집단소송 지원기금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 인프라”이고, “비용 부담으로 소송을 포기하는 피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법적 구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권리에 해당한다”며 기금 설치에 동의했다.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또한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의 공익소송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며, “소송비용 부담으로 다수 시민이 권리 구제에 접근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는 개선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의견을 밝혔다.

제정연대는 “12·3 내란 사태 이후 처음 치러지는 선거를 앞두고 정당 지지율 격차가 큰 상황에서 주요 정당 후보자들이 차별성 있는 정책을 제시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자·시민들의 삶을 바꾸기 위한 정책을 내놓아 유권자들이 정책공약을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에 집단소송법 제정을 촉구하며, 동시에 지방정부 단위에서도 제도와 연계하여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고 집단소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