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획기적인 공공의료로의 방향 전환 요구” > 정부/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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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7일 오전 11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에 공공의료 꼴찌국가 오명 탈피할 ‘진짜’ 공공의료 강화 대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제공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의료 공약을 다수 내놓았지만, 정부 출범 이후 국정에서 공공의료는 실종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직도 한국 공공의료는 OECD 꼴찌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병상 비중은 꼴찌이고 의료비 보장성도 꼴찌입니다.”

세계 보건의 날을 맞아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7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이재명 정부에 공공의료 강화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1월 울산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병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시민 발언에 대해 지자체 재정으로 지으면 된다는 회피성 답변을 내놨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투입과 예타 면제가 없다면 대한민국 어디에도 공공병원 설립은 불가하다.

이날 운동본부는 “공공병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는 생명이 아니라 경제성을 우선한다”며 “중앙정부가 예타 면제 법제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지·필·공’을 강조하며, 연 1.1조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기금의 공공성과 지역성 또한 모호한 실정이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전문가와 시민의 참여 경로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 공약을 망각한 이재명 정부는 오히려 인공지능으로 병원과 의료진 확충을 대체하겠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공공의료를 대체할 수 없다. 인공지능이 의료 취약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대통령의 책임 있는 대답을 촉구하며, 운동본부의 요구안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