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회 ‘해외출장’ 비용 공개 16%뿐…“외유성 검증 어려워” > 정부/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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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31일 오전 강당에서 서휘원 정치입법팀 팀장 등이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 해외출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해외출장 보고서 비용을 포함한 공개율이 16%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특히 7건 이상 해외출장이 61명이라며, 빈번한 출장과 관련해 면밀한 검증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설동본 기자

경실련은 31일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 해외출장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해외출장 보고서 비용 포함 공개율이 16%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7건 이상 해외출장 61명, 빈번한 출장 관련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공천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현역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객관적 검증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지방의회 해외출장은 외유성 논란과 방만한 운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경실련은 지난 3월 16일 17개 광역의회 의원의 출석률 조사 발표에 이어, 이번에는 광역의회의 해외출장 실태를 조사해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전국 17개 광역의회이며, 조사 기간은 민선 8기 출범 이후인 2022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다. 조사 내용은 시·도의회별 해외출장 건수와 인원수(횟수), 총 출장일 및 총비용이다. 결과보고서가 존재하지 않고 출장계획서만 존재하는 경우 해당 출장을 가지 않은 것으로 보았고, 결과보고서에 비용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 출장계획서에 첨부된 비용을 참고했다.

먼저, 광역의회의 해외출장 자료 공개 실태를 보면, 출장계획서의 경우 전체 558건 중 비용 포함 공개가 482건, 비용 제외 공개가 8건으로 공개율은 85%, 비용 포함 완전 공개는 84%였다. 보고서의 경우 전체 558건 중 비용 포함 공개 95건, 비용 제외 공개가 463건, 보고서 미공개가 19건으로 공개율은 97%이나 비용 포함 완전 공개율은 16%에 그쳤다.

이러한 자료 공개의 한계 속에서도 지방의회 해외출장 실태를 살펴본 결과,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 904명 중 871명(96%)가 해외출장에 참여해 대부분의 의원이 임기 중 최소 1회 이상 출장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장 건 기준으로는 총 558회, 여기에 동원된 의원은 총 3,282명(중복 포함)이었다.

의원수 규모의 차이를 감안했을 때 출장횟수가 높은 곳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67건), 대전광역시의회(30건), 광주광역시의회(24건)으로 나타났으며, 동원 인원 역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322명), 대전광역시의회(111명), 경상남도의회(299명)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17개 광역의회 총 출장일은 3,705일, 총 예산은 128억4,616만원이었고 출장 1건당 5.9명, 출장일 6.6일, 예산 2,302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특히 904명 중 7회 이상 해외출장을 다녀온 광역의회 의원은 61명이었고, 7회가 30명, 8회가 14명, 9회가 9명, 10회가 5명, 10회 이상이 3명이었다. 최다 사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원 16회, 부산광역시의회 안성민 의원이 14회로 확인됐다.

경실련은 “이것이 모두 외유성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빈도가 과다할 경우 반복 출장의 기준과 배경, 의정활동과의 연관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증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