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독단적인 대중국 군사행동…“주권 침해, 재발 방지책 마련을” > 정부/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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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지역분쟁 연루 가속화하는 ‘동맹 현대화’ 재검토해야
군사적 대미 의존 탈피로 한반도·동북아 평화의 길 주체적으로 열어가야

주한미군 전투기들이 서해상에서 대규모 공중훈련에 나서자 중국이 전투기를 긴급 발진하며 대치한 상황과 관련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진영승 합동참모의장 등 군 고위관계자들이 잇따라 주한미군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제공

시민평화포럼은 주한미군의 독단적인 대중국 군사행동 초래와 관련하여 23일 “주권 침해”라고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18일 오산 기지에서 발진한 주한미군 F-16 전투기 10여대가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중국 방공식별구역(CADIZ) 인근까지 진입하여 중국 측 전투기와 대치한 사태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주권의 공백을 드러낸 엄중한 사건이다.

이는 우리 영토가 강대국 패권 경쟁의 발진 기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현실로 확인시켜 준 것으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역외 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위험천만한 독단적 행태다. 정부는 이에 대해 엄중히 항의할 뿐만 아니라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방공식별구역(ADIZ)은 영공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국가 안보 목적상 영공 침범을 방지하기 위해 임의로 설정한 구역이다. 비록 국제법상 영공은 아닐지라도 통상 군용기가 타국의 ADIZ에 진입할 때는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사전 통보하는 것이 동북아의 예민한 안보 지형 속에서 유지되어 온 실무적 관례다. 이를 무시한 미군의 이번 행동은 서해를 언제든 물리적 충돌이 터질 수 있는 긴장 지대로 만들었다.

시민평화포럼은 “이러한 사태의 근저에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일방적으로 확장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는 한반도 방위와 평화 유지에 국한되어야 함에도 현재는 이를 인도·태평양 전략의 기동 타격대로 동원하며 우리 영토를 주변국 견제의 전초기지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 측은 상위 사령부의 지시만을 근거로 우리 군과의 상세한 정보 공유를 배제했다. 우리 영토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군사적 기동이 우리 정부의 통제와 승인 아래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묵과하기 어려운 중대한 주권 침해적 사태다.

시민평화포럼은 “이러한 주권 침해적 요소들이 ‘동맹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강요되고 정당화되고 있다는 점으로 이번 사태를 우발적인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유다”며 “우리 국민을 강대국의 패권 경쟁에 연루시키는 것이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의 조항이 주한미군의 협의 없는 군사적 기동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정부는 기존 협의 내용에 숨은 위험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기지 운용의 투명성과 사전 협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보완적 논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민평화포럼은 “주한미군 기지를 발판 삼아 제3국을 자극하는 미군의 독자 행보를 제어할 수 있도록 기존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운영 지침을 우리 주권과 한반도 평화공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엄격히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중 경쟁이 한반도 공역에서 물리적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주변국과의 다자간 위기 관리 채널을 복원하고 서해상의 비행 규범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끝으로 “점차 심화되는 ‘연루와 방기’의 위험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미 군사동맹의 지역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불균형한 한미관계를 대등하고 독립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