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과거사법 개정안' 통과 촉구···"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절실" > 정부/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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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여야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이하 민변)는 국회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과거사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과거사법 개정안은 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이 핵심이다. 

민변은 28일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 인권 침해와 불충분한 진실 규명이라는 과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면서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한시적 조사기구로서 제한된 기간 동안 활동했고, 조사 기간이 만료되면서 수많은 사건들이 다시 규명되지 못한 채 멈춰 섰다"고 밝혔다.

민변은 "조사 기간 종료로 인해 더 이상 조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된 사건만 해도 2111건에 이르며, 이는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다루던 전체 사건의 10퍼센트를 넘는 규모"라며 "피해자와 유족들은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한 최소한의 기회조차 끝내 얻지 못한 채 다시 한 번 제도의 공백 앞에 놓이게 됐다"고 우려했다.

민변은 "국가가 저지른 잘못을 국가 스스로 규명하고 바로잡는 일은 정치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요구하는 기본 책무"라면서 "과거사 문제를 외면한 채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변은 "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을 핵심으로 하는 과거사법 개정안은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가 진정한 화해와 책임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토대"라며 "국회는 본회의에서 과거사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과거사법 개정안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과거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며 실무 기반을 마련한 것.

민변은 "주무 부처가 법률 통과를 전제로 준비를 마친 상황에서 국회가 법안 처리를 지연한다면 입법부 스스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자 역사 앞에 또 하나의 공백을 남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정치권은 흔히 민생을 말한다. 그러나 국가폭력으로 인해 삶 전체가 파괴되고, 수십 년간 권리조차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문제보다 근본적인 민생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가가 저지른 폭력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진실을 규명하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은 가장 기본적이고도 시급한 민생 과제"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에 국회는 여야 합의 취지에 따라 본회의에서 과거사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정부는 법안 통과 즉시 3기 진실화해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키고, 독립성과 실효성이 보장된 조사 활동이 가능하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다해야 한다"고 공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기가 과거사를 외면한 시간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국가의 책임을 회복하고 인권 국가로 나아가는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인지는 전적으로 국회의 결정에 달려 있다. 국회의 선택을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