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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투명・공정성 확보 나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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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설동본 백진선 기자
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4-07-0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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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TV] 특별기획 “선거 ‘개표제도’가 위험하다”

시민들, 투명・공정성 확보 나서다

제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선거와 관련한 의혹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선거부정에 대한 의혹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5월 22대 총선이 끝나고 바른언론시민행동이 실시한 ‘선거 투·개표 관리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만 봐도 응답자의 40%가 선관위의 선거 투·개표 관리를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특히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TV>는 “선거 ‘개표제도’가 위험하다”는 특별기획을 5회 연재하면서 개표제도를 둘러싼 여러 쟁점을 짚어본다.


① 국회 출범 한 달, 깊어지는 선거부정 의혹

② “개표 불투명성, 민주주의 근간 흔든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의혹들

④ 국회, 선관위 견제 ‘잰걸음’… “글쎄…”

⑤ 시민들, 투명・공정성 확보 나서다


유튜버 A씨, 선거부정 여부 확인 차 불법 카메라 설치

선관위, 선거부정 의혹 일관되게 부정해 국민 불신만 증폭

국민 40% “선관위 투·개표 관리 불신”


유튜버 A씨, 선거부정 의혹 확인 위해 불법 카메라 설치

지난 3월, 40대 유튜버A 씨가 선거부정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제22대 총선이 치러지는 사전 투표소 40여 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한 이유를 “사전투표 인원을 점검하고 싶었다. 사전투표가 본투표와 크게 차이가 나서 의심스러웠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투·개표 조작 등 선거부정에 대한 지나친 의혹이 불러일으킨 결과였다.

 

선관위 의혹 일축에 국민 불신만 증폭

선관위는 이러한 선거부정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는 투표 결과를 단순히 집계할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투표 및 개표 과정에서 어떤 문제도 없음을 강조해 왔다. (기사 링크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의혹들) 이러한 의혹을 증폭시키는 데는 법원의 역할도 컸다. 중앙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 제21대 총선 이후 선거와 관련한 소송이 총 126건 제기됐지만, 법원이 받아들인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러한 선관위와 법원의 일관된 태도는 선거부정 의혹을 잠재우기보다 오히려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키는 꼴이 되었다.

 

시민들 직접 대응 나서

이처럼 선거부정에 대한 의혹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많은 시민이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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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부정과 관련한 이슈를 다루고 있는 신상철TV. ⓒ유튜브 채널 ‘신상철TV’ 캡처 


3만3000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신상철TV에서는 ‘CCTV 영상 파문, 새벽에 투표함 뜯어 투표지 투입?’, ‘사전투표지 24hr 감시? 논리적으로 보면 허점 투성이’, ‘출구조사와 격차가 크다? 반드시 정밀 검증해야 한다!’ 등의 주제로 선거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인터넷 정치 웹진 서프라이즈 전 대표 출신인 신 씨는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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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눈에서 실시한 투표소 수개표 시뮬레이션의 한 장면. ⓒ유튜브 채널 ‘시민의눈’ 캡처 


2016년 4월 시민들의 자발적인 선거감시 활동을 위해 발족한 ‘시민의눈’은 투・개표 참관인 활동, 사전투표함 지킴이 활동 등 공정한 선거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시민의눈은 이번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개표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투표소 수개표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화제를 모았다. 2023년 10월에 실시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본투표를 그대로 재현하고 개표 방식만 수개표로 바꿔본 것. 투표가 끝난 후 개표 참관인들이 착석한 가운데 투표 분류, 투표지 검표, 계수, 미분류표 판정 후 투표 결과 취합까지 걸린 시간은 총 1시간 5분. 시민의눈이 표본으로 삼은 실제 강서구 보궐선거 개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총 4시간 59분이 걸렸다. 전자개표에서 수개표 방식으로 전환하자 기존 개표방식보다 무려 80% 가까이 시간이 단축된 것이다. 전자개표에 대한 불신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시민의눈은 수개표야 말로 사회적 비용 절감은 물론, 선거에 대한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임을 몸소 보여주었다.


여론조사 결과, 선관위 투·개표 관리 불신 40%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제22대 총선이 끝나고 실시된 ‘선거 투·개표 관리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언론비평 시민단체 ‘바른언론시민행동’이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에 의뢰해 지난 5월 7~8일 실시한 ‘선거 투·개표 관리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 응답자의 무려 40%가 선관위의 선거 투·개표 관리를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가 17%, ‘신뢰하지 않는 편’이 23%였다. ‘신뢰한다’고 응답한 이들은 56%였다.


투·개표 과정에서 선거부정 가능성 질문에 대해 ‘가능성이 높다’고 답한 이들은 37%였고,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한 이들은 56%였다. 특히 선관위 투·개표 관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들 중 73%가 ‘가능성이 높다’는데 동의해 선관위에 대한 불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선거는 국민이 직접 대표를 선출하고,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인 만큼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다. 선거를 둘러싼 국민의 불신이 더 깊어지기 전에 투・개표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각계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설동본 기자 dbseol@hanmail.net

백진선 기자 100jibj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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