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기획 4편] 환경부의 '낙동강 새 대책', 30년 식수 불안 잠재울 해답인가? > 환경

• 목록

토론회 참석자. 왼쪽부터 김경현 국립환경과학원 부장, 이상용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이사장, 김이형 공주대학교 교수, 박재현 인제대학교 교수, 이재영 민주연구원 원장, 변성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김홍선 부산과학기술대 건설생산기술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준경 (사)생명그물 대표, 맹승규 세종대학교 교수, 이형섭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장
 

최근 열린 '낙동강 수질오염 해법 토론회'에서는 부울경 660만 시·도민의 생명줄인 낙동강 수질 오염에 대한 처절한 진단이 쏟아졌다. 이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산광역시당, 경상남도당이 공동 주최하였고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민주홀에서 이재영 민주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다. 토론회에 모인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대책이 낙동강 수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았다. 

◇ 환경부 신규 대책의 청사진: "2030년까지 한강 팔당댐 수준으로"

김경현 국립환경과학원 부장의 설명에 따르면,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낙동강 수질 개선 대책의 핵심은 2030년까지 총인(TP)과 유기탄소(TOC)의 유입을 30% 감축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총인(TP) 0.034 mg/L, 유기탄소(TOC) 3.0 mg/L 수준으로 낮춰 한강 팔당댐 수질과 유사한 상태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두 가지 핵심 축은 다음과 같다.

비점오염원 관리: 부영양화를 일으키는 가축 분뇨를 자원화하여 하천 유입을 줄인다.

점오염원 고도 처리: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산업 폐수 총량의 62%를 오존 및 활성탄을 이용해 '초고도 처리'한다. 이를 통해 과불화화합물 등 미량 화학물질의 90%를 저감하겠다는 계획이다.

◇ 기술적 문제 심층 분석: "오존·활성탄 처리만으로 유해 물질 막을 수 있나"

전문가들은 환경부의 대책이 방향성 면에서는 긍정적이나, 기술적 디테일과 실효성 측면에서 치명적인 맹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초고도 처리 공법의 한계: 환경부는 산업 폐수를 오존과 활성탄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으나, 이준경 생명그물 대표는 "오존은 거의 의미 없고 활성탄은 의미가 있는데 그 과불화화합물 종류가 아주 많기 때문에 이 활성탄의 타겟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고 기술적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미량 유해 물질 개선을 위해서는 "이온이나 역삼투압(RO), 막여과를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기술적 기준의 상향을 강하게 촉구했다.

복류수와 강변여과수를 둘러싼 엇갈린 시선: 정부는 취수 방식에 있어 복류수와 강변여과수를 대안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맹승규 세종대 교수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복류수는 강우 시 얕은 매설 구간으로 탁수 발생이 우려되고 강변여과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난분해성 오염 물질 유입"이라는 단점이 존재한다.

보 개방을 둘러싼 기술적 쟁점: 이형섭 환경부 과장은 "보 개방이 된다면 강변여과수의 수량은 더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또 다른 국정과제인 '자연성 회복'과 취수량 확보 간의 기술적 딜레마를 언급했다. 하지만 박재현 인제대 교수는 "보를 방류(개방)하게 되면 강변여과수의 생산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틀린 내용"이라며 "오히려 보를 유지하는 것이 밀양 물질들이 퇴적되어 투수 계수가 낮아져 산출량이 줄어든다"고 환경부의 기술적 전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 정치적 문제 심층 분석: "갈등은 방치하고, 시민의 불신은 외면했다"

환경부 대책이 지닌 더 큰 문제는 30년간 낙동강 식수 문제를 가로막았던 '지역간 갈등'과 '시민의 불신'을 타파할 정치적 결단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상류 규제에 대한 정치적 회피: 전문가들은 하류 정수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류 공단의 폐수 방류 자체를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준경 대표는 "구미, 대구지역에 SK 하이닉스가 한강에 방류하는 수준의 무방류 시스템과 재활용 비율 80%이사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며, 낙동강 상류에도 동일하게 강제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환경부 대책은 상류 지자체 및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정치적 규제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해결되지 않은 지역 갈등과 시간 끌기: 취수원 다변화는 여전히 지역 주민의 반발이라는 정무적 벽에 부딪혀 있다. 이형섭 과장은 강변여과수 도입과 관련해 "농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라며 정부 차원의 갈등 조정이 쉽지 않음을 토로했다. 이준경 대표는 새로운 인프라 논의가 나올 때마다 환경부는 "용역해야 됩니다. 2, 3년 걸립니다"라며 정부 부처의 관행적인 시간 끌기 문제를 꼬집었다.

심리적 불신 해소 실패: 무엇보다 환경부의 대책은 부산·경남 시민들이 가진 근본적인 '불신'을 해소하기 어렵다. 이상용 생태환경연구소 이사장은 아무리 고도 처리를 해도 "시민들은 수돗물을 마실 때 끔찍하게 생각"한다며, 대구와 구미의 폐수가 낙동강에 유입되는 구조 자체를 파이프라인으로 원천 차단하지 않는 이상 시민의 동의를 얻기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환경부의 이번 대책은 2030년이라는 장기적 수질 개선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으나, 미량 유해 물질을 완벽히 통제할 최첨단 기술(RO 막여과 등)의 도입 결여, 상류 산단에 대한 무방류 원칙 등 강력한 정치적 규제 부재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낙동강 식수 불안이라는 30년 묵은 난제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적용 기술 격상과 갈등을 피하지 않는 여당과 정부의 강력한 결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