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들섬 사업은 행정 사기극”… 노들섬 공동행동,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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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들섬 공동행동은 12일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위법·부당한 사무 처리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설동본 기자

‘노들 글로벌 예술섬 사업 중단을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이하 노들섬 공동행동)’은 지난 12일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위법·부당한 사무 처리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노들섬 공동행동은 이번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 상실, 투자심사 회피를 위한 편법 행정, 사업비 축소 은폐, 안보 규제 무시 등 총체적 부실로 점철되었다고 비판하며 즉각적인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서울시 내부 자료를 근거로 "단기 사업(B/C 0.59)과 중기 사업(B/C 0.31) 모두 경제적 타당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의 치적을 위해 무리하게 사업이 승인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늘예술정원 사업의 재무성(PI)은 0.21에 불과해 투자비 회수가 불가능함에도 구체적 대책 없이 공사가 강행되고 있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절차적 위법성 문제를 가장 강력하게 제기했다. 서울시는 4,400억 원 규모의 대형 사업을 '쪼개기 심사'로 우회했을 뿐만 아니라, 중기 사업 투자심사가 통과된 2024년 9월 12일보다 열흘이나 빠른 9월 2일에 이미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투자심사 완료 후 예산을 편성·집행해야 하는 지방재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다.

공동행동은 "서울시가 총사업비를 3,704억 원으로 발표했으나, 이는 필수적인 토지보상비 약 719억 원을 고의로 누락시킨 수치"라고 폭로했다. 실제 총사업비는 4,423억 원을 상회하며, 향후 군사시설 이전 비용 등을 포함할 경우 5,0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이를 은폐한 것은 주민의 알 권리와 시의회의 심의권을 무력화한 기만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노들섬은 수도방위사령부의 방공진지와 헬기장 등 강력한 군사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다. 공동행동은 "서울시가 사전 협의 없이 당선작을 선정하고 공사를 강행함에 따라 헬기 이착륙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향후 설계 수정에 따른 막대한 매몰 비용 발생과 안보 공백에 대한 책임을 오세훈 시장에게 물었다.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국장은 노들섬이 지닌 역사적·군사적 특수성을 외면한 서울시의 행태를 ‘행정 사기극’이라 규정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김 국장은 “과거 군사적 제약 때문에 건물을 낮게 지었던 노들섬의 현실을 무시하고, 화려한 조감도만 앞세워 4,400억 원의 혈세를 쏟아붓는 것은 공상의 산물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12·3 계엄 정국 속에서도 국방부와 안보 협의를 강행한 점과 수백 마리의 맹꽁이가 서식하는 생태 숲이 콘크리트 기둥에 박힐 위기에 처한 현실을 언급하며, “감사원은 한강버스 사업 때처럼 눈을 감지 말고 제 역할을 다해 시민의 혈세와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로 용산시민연대 운영위원은 사업의 경제성 결여와 안전성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이 위원은 “토지보상비와 기타 비용을 포함하면 총사업비가 5,000억 원을 상회할 것이 예상됨에도 시민 의견 수렴조차 없이 번개불에 콩 볶듯 추진되고 있다”며 경제성 평가의 불투명성을 꼬집었다.

그는 “인근 헬기장과의 안전성 문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 경고하는 한편,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노들섬의 생태 문화적 가치가 흉측한 조형물로 인해 파괴되지 않도록, 오세훈 시장의 독선과 오만을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폭로하겠다”고 밝혔다.

노들섬 공동행동은 "이번 공익감사청구를 시작으로 서울시의 독단적인 폭주 행정과 이를 방조하는 관계 기관의 책임을 묻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감사원이 지난 한강버스 사업처럼 서울시의 거수기로 전락해 부실 감사를 반복한다면, 감사원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직무유기로 간주하고 시민과 함께 엄중한 심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