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신규 핵발전 여론조사, 정책 결론 포장용" >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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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울 3, 4호기 원전 건설 전경.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의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60% 이상이 신규 원전(원자력발전) 건설에 동의하고 있다. 이에 기후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의 원전 2기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기후부의 여론조사가 정책 결론 포장용에 불과하다는 것. 그러면서 정보 공개와 숙의 절차 재시작을 촉구하고 있다.

기후부는 '미래 에너지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여론조사는 기후부가 의뢰, 한국갤럽이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 1519명을 대상으로 그리고 리얼미터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 1505명을 대상으로 각각 조사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1%포인트(한국갤럽)와 ±2.53%포인트(리얼미터)다.

앞서 2025년 초 11차 전기본이 확정됐다.  11차 전기본에는 2037년부터 2038년까지 도입을 목표로 2.8GW(기가와트) 규모 대형 원전 2기 건설 계획이 포함됐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2.5%(한국갤럽)와 43.1%(리얼미터)가 '11차 전기본상 원전 건설 계획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가급적 추진돼야 한다' 응답자는 37.0%(한국갤럽)와 18.8%(리얼미터)였다. 10명 중 6명 이상의 응답자가 신규 원전 건설에 동의한 것이다. 

반면 '원전 건설 계획이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 응답자는 5.3%(한국갤럽)와 13.5%(리얼미터), '가급적 중단돼야 한다' 응답자는 모두 17.3%였다. 

기후부는 이전 정책토론회와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11차 전기본 원전 2기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반발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연대체 '탈핵시민행동'은 21일 "여론조사 문항 구성과 정보 제공 방식을 살펴보면, 다양한 사회적 선택지를 놓고 숙의한 결과라기보다 이미 정해진 정책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설계된 형식 절차에 가깝다"면서 "질문이 이미 답을 향해 구성된 조사 결과를 '국민의 뜻'으로 포장하는 것은 공론화가 아니라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탈핵시민행동에 따르면 여론조사는 질문 이전에 '재생에너지는 날씨 등에 따라 불안정하며 인공지능(AI), 반도체, 전기차 등으로 전력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을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를 추진하고 있다'는 안내문이 제시됐다. 따라서 제시문 자체가 편향적이라는 게 탈핵시민행동의 주장이다.

탈핵시민행동은 "제시문은 사실을 중립적으로 설명하는 문장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는 불완전하고, 전력수요 증가는 불가피하며, 대안은 원자력이라는 정책 전제를 응답자에게 미리 주입하는 방식"이라며 "응답자는 이미 정부의 결론을 '배경 설명'으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질문에 답하도록 유도된다"고 지적했다.

탈핵시민행동은 질문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탈핵시민행동은 "신규 핵발전소 없이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전환하는 선택, 기존 원전의 단계적 축소, 전력수요 자체를 관리·감축하는 시나리오는 아예 선택지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질문은 '무엇을 더 확대할 것인가'로만 구성돼 있으며, 이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라는 정책 방향을 자연스럽게 전제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탈핵시민행동은 "원자력의 필요성과 안전성을 묻는 문항 또한 문제적"이라며 "여론조사는 '원자력 발전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얼마나 안전하거나 위험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지만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 문제, 중대사고 발생 가능성과 피해 규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장기 관리 문제, 사고 시 주민 대피와 보상 체계 등 핵심적인 안전 쟁점은 단 하나도 설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탈핵시민행동은 "재생에너지 전환과 핵발전 안전성은 단순한 선호나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적 검증과 사회적 책임에 기반한 정책 판단의 영역"이라면서 "이를 '필요하다/필요하지 않다', '안전하다/위험하다'는 인기투표식 질문으로 환원한 것 자체가 정책 논의를 심각하게 축소한다"고 비판했다.

탈핵시민행동은 "또한 여론조사는 AI 데이터센터 등으로 인한 전력수요 증가를 기정사실처럼 전제하면서도, 수요 전망이 어떤 가정과 시나리오에 근거한 것인지는 전혀 설명하지 않는다"며 "전력수요 관리 가능성, 산업용 전력 구조 문제, 분산형 재생에너지 확대 효과, 송전망 확충이 아닌 다른 대안 정보는 응답자에게 제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탈핵시민행동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를 정책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면서 "무엇보다 여론조사에서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의 핵심 쟁점들이 완전히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즉 신규 핵발전소 예정 지역 주민의 의견과 수용성,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의 송전망 포화 문제, 대형 핵발전소와 재생에너지 송전망 충돌, 특정 지역에 위험과 부담 집중 구조 불평등 질문이 하나도 없다는 게 탈핵시민행동의 설명이다.

이에 탈핵시민행동은 정보 공개와 숙의 절차 재시작을 촉구했다. 탈핵시민행동은 "(이전) 형식적인 토론회와 답을 정한 여론조사를 통해 만들어진 결과는 사회적 합의가 아니다"며 "기후위기 대응은 위험한 선택을 다수결로 밀어붙이는 과정이 아니라 가장 안전하고 정의로운 전환 경로를 책임 있게 선택하는 정치적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발전 확대와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여론조사 숫자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진정한 공론화라면 결론을 열어둔 채 정보 공개와 숙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