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은 사기업이 챙기고 피해는 주민 몫인가? >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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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기물 피해 주민들 국회서 한 목소리
환경부, 주민감시권 등 대안 법제화 방안 추진
전국 20여개 지역 산업폐기물 대책위 참여해 피해증언 성황

전국 각지에서 산업폐기물 매립장, 소각장, SRF(고형연료) 시설 등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주민들이 국회에 모여 피해 실태를 고발하고 민간 주도의 폐기물 처리 방식을 ‘공공 관리’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학영 국회부의장, 송재봉 국회의원(민주당, 충북 청주 청원), 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 등은 10일 국회에서 '산업폐기물 피해 증언대회 및 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 행사는 이용우, 문진석, 김원이, 박해철 의원, 그리고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함께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 20개 이상 지역의 대책위가 참석해 무분별한 산업폐기물 시설 난립으로 인한 공동체 파괴 현실을 증언했다. 

이학영 부의장은 축사에서 “산업화 과정에서 지속된 주민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되며, 감시·사후 관리와 주민 참여권 보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토론회를 주관한 송재봉 의원은 “산업폐기물 처리의 이익은 업체가 가져가고 피해는 주민이 보며, 사후 관리는 세금으로 메우는 불합리한 구조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7월 대표 발의한 관련 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며, ▲신규 시설의 공공기관 주도 설치 ▲발생지 책임 원칙 도입 ▲주민 감시권 보장 및 주변 지역 지원 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주민이 아프다, 환경도 아프다”는 구호를 외치며 국회와 정부가 산업폐기물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요구했다.

“마을 주민 4명 중 1명 암 사망”…충격적인 피해 증언 잇따라

이날 증언대회에서는 민간 업체의 이윤 추구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 참사 사례들이 쏟아졌다.   

경기 연천군 청산면의 황의혁 위원장은 “SRF 시설 가동 이후 마을 주민 200명 중 50명이 암으로 사망하는 등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으나 정부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절규했다. 연천 전곡읍 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연대회의 서희정 집행위원은 8년간 매립장 반대 활동을 해오면서 업체로부터 업무방해 등 각종 고소를 당했다고 말했다. 

기업이 이익만 챙기고 떠난 뒤 지자체가 혈세를 쏟아붓는 이른바 ‘먹튀’ 사례도 지적됐다. 안요진 전 충남도의회 정책지원관은 “당진 고대·부곡 매립장은 업체가 부도낸 뒤 당진시가 사후 관리를 떠안아 이미 30억원을 썼지만, 향후 침출수 처리 비용만 530억원이 예상된다”며 지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토로했다.

경기 화성 정해량 소장 역시 “업체가 716억원의 이익을 챙기고 떠난 뒤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이 혼합 매립된 채 방치되고 있다”고 증언했다. 충남 천안의 최병렬 위원장은 “국내 최대 규모 매립장 추진 과정에서 모기업인 태영건설의 자금 흐름이 의심스럽고, 마을에 찬성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공작금’이 살포돼 공동체가 파괴됐다”고 비판했다.

10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산업폐기물 피해 증언대회 및 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설동본 기자

“공공성 확보·발생지 책임 원칙 도입해야”

환경부 “과거 행정 미흡 인정…주민감시권 법제화·전수조사 약속”

정부 측 패널로 참석한 김양동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과거 행정이 업체 편의 위주였고, 관리가 미흡해 ‘먹튀’나 불법 투기 문제를 야기했음을 인정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과장은 대책으로 “현재 신설·증설되는 소각·매립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주민들이 우려하는 ‘깜깜이 입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 계획 단계부터 ‘공론화 위원회’를 도입하고, 주민 감시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내년 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각장에 대해서는 환경청이 직접 관리하는 ‘통합환경허가’ 대상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진철 환경운동연합 이사장은 "도시에서 발생한 산업쓰레기가 청정 농촌을 처리장으로 전락시켜 공동체를 파괴하고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영리 목적의 민간 업체가 폐기물 처리를 전담하여 이익만 챙기고 피해는 주민이 떠안는 현행 구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그는 "더 이상 농촌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한 산업폐기물 공공 처리의 조속한 법제화를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오늘 확인한 주민들의 절박한 피해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환경운동연합이 끝까지 연대하여 문제 해결을 돕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