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와 한 약속…생물다양성 법 개정으로 실효성 높여야" >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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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산과자연의친구·안호영 의원, GBF 이행 위한 국회 토론회
"현행법, 관리 주체 분산, 보호지역 실효성 있는 관리 부재 등 국제 기준 미달"
법안 개정 발의 예정…국가위원회 격상·지자체 책임 강화해 실효성 높여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22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린피스 제공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22일 산과자연의친구,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실 등과 함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물다양성법)의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2022년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의 국내 이행을 위해서는 생물다양성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들은 개정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보호지역 관리 강화▲ 지역생물다양성전략 내실화 ▲보호지역 지정 시 지역 주민의 경제권을 보장할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의 강화 등을 제시했다. 

GBF는 한국을 포함한 196개국이 합의한 국제적 약속으로,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상 및 해양의 30%를 보호하고 훼손된 생태계 30%를 복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과제 45)과 더불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국가 생물다양성 위원회 설립’ 등도 그 맥을 같이한다. 

먼저 이들은 한국의 현행 보호지역 관리 체계가 이러한 국제적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보호지역은 환경부, 산림청, 문화유산청 등 여러 부처로 분산 관리되고 있으며, 10여 개의 법률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불가능하다.

박준형 산과자연의친구 사무국장은 문경새재 케이블카 사업을 예로 들며, 사업 추진을 위해 생태·자연도 등급을 의도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문제 등 현행법의 허점을 지적했다. 이런 허점 때문에 설악산 케이블카 등 보호지역의 보전 목적과 상충하는 개발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호지역 관리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채혜진 그린피스 법무담당은 보호지역의 지정 해제, 축소 또는 용도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사전 심의 등 엄격한 예외 요건을 둘 것을 제안했다.

이이자희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정책팀장은 KMGBF 목표와 개정안을 비교하며 보호지역 통합관리 및 관리효과성 평가 등 목표 달성을 위한 강제 조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녹색연합은 보호지역 기본법의 제정을 준비하며,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박종원 국립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보호지역, 생태계복원 등 GBF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생물다양성법을 기본법으로 전환하고 CBD(생물다양성 협약) 이행체계 전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별로 구체적 입법방안을 제시했다.

보호지역의 지정 시 주민들의 경제권을 보장할 방안도 거론되었다. 이다솜 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내실화, 생물다양성 훼손 개발사업 제재 및 훼손지 복원 조항 강화를 주장했다.

또한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장은 지역생물다양성전략 내실화를 위해 정부 지원을 의무화하고 지역생물다양성센터 및 위원회 설립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재은 풀씨행동연구소 소장은 “실행력있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을 위해서는  탄소중립스법 수준의 위상과 의무화, 경제메커니즘 도입이 필수”라며 “유럽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는 빠르게 위상이 강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토론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생물다양성 기본법 개정안을 제안하고 정책 제언 등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은 “지구 면적의 3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자는 ‘30x30 목표’ 달성 시한이 5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 기준에 맞춰 생태계 보전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해 국회 차원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향후 그린피스는 관련 정책의 개선을 제언하는 한편, 안동환경운동연합, 불교환경연대, 서울환경연합 등 환경단체와 함께 고운사 사찰림 자연복원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대중에게 자연복원과 생물다양성 보호/보존의 가치를 알리는 활동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