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기후재정 거버넌스 개혁’ 세미나, “여야·시민사회 머리 맞댄다” > 환경

기후재정포럼, 여야 의원과 공동 기후재정 구조 개편 위한 제1차 세미나

“탄녹위 역할, 기후예산 구조 개혁 집중 논의” 

기후재정포럼(이로움재단 ·녹색전환연구소)이 오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기후재정 거버넌스 혁신’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정태호, 김정호 의원)·국민의힘(조은희 의원)·조국혁신당(서왕진·차규근 의원)·진보당(정혜경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기후재정포럼과 공동으로 주최한다.

새 정부가 ‘기후정부’로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탄소화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내 기후대응 재정 투자 계획은 불과 1장 분량에 그친다. 약 90조 원 규모의 투자 사업 내역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투명한 구조에서 벗어나 중장기 기후대응 투자 계획이 정교하게 수립돼야만 한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기후대응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역할 모색과 함께 부처 개편에 따른 예산 분배 과정 개혁 과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계획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탄녹위의 역할, 그리고 탑다운예산제도’를 주제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먼저 발제를 맡는다. 이어 ‘기후 거버넌스의 변화와 기후예산 개혁’을 주제로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경제전환팀장이 발표한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는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고재경 경기연구원 기후환경실장 ▲오영민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 ▲허경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아태재정협력센터 센터장 ▲이동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복지재정위원회 위원장 ▲한수연 플랜1.5 정책활동가 ▲진익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장이 참여한다.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경제전환팀장은 “새 정부가 기후에너지부라는 컨트롤타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며 “연구개발(R&D) 예산 수준 이상의 전략적 관리체계가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녹색전환연구소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한편, 기후재정포럼은 한국 사회의 탈탄소 전환을 위해 필요한 재정 구조 전환과 기후예산 체계 개혁을 논의하는 민간 중심 정책 협의체다. 기후재정포럼은 이번 행사를 포함해 오는 9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