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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 전환·산림 파괴 중단 공식 로드맵 합의 실패…“자발적 이니셔티브 수준에 그쳐”
적응·기후재원 분야 실질적 진전 없어… “기후취약국 보호 위한 재정 확대 시급”
열대우림보전기금 신설,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 출범 및 액션 아젠다 재편 등 긍정적 신호도 있어

세계자연기금(WWF세계자연기금)은 브라질 벨렝에서 22일(현지시간) 폐막한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30, COP30)에 대해,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핵심 과제인 화석연료 전환과 산림 파괴 중단을 위한 실질적 로드맵 마련에는 실패하며 기후위기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데 큰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구 평균기온이 사상 처음으로 1년 내내 1.5°C를 초과한 이후 열린 첫 기후 정상회담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 결과만으로는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대전환적 조치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브라질 의장국은 ▲화석연료 전환 및 산림 파괴 중단을 위한 국제적·과학기반 협의 추진 ▲열대우림보전기금(Tropical Forests Forever Facility, TFFF) 신설 ▲원주민과 지역공동체의 참여 확대 등을 시도했다. 

이 가운데 일부 조치는 COP30 합의문 서문에 언급되며 국제적 관심을 환기시킨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된다. 다만 해당 의제들은 핵심 전환 의제의 공식 합의 부재를 메우기에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WWF 글로벌 기후·에너지 프로그램 총괄이자 COP20 의장을 역임한 마누엘 풀가르-비달(Manuel Pulgar-Vidal)은 “이번 COP30은 ‘진실의 COP’라는 이름에 걸맞은 실질적 행동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장미빛 약속은 넘쳤지만 정작 구체적 로드맵도, 실효성 있는 해결책도 제시되지 않아 매우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기후위기의 근본 원인인 화석연료를 공식 문서에 언급하지 못한 현실은 각국 정부가 과학과 시민사회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핵심 분야인 적응(adaptation)과 기후재원(finance) 역시 실질적인 진전 없이 마무리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WWF 글로벌 기후·에너지 정책 총괄 페르난다 데 카르발류(Fernanda de Carvalho)는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 출범과 액션 아젠다 개편 등은 의미있는 출발점이지만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취약국을 위한 적응 전략과 이를 뒷받침할 핵심 기후재원은 끝내 최종 합의문에 포함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파리협정 10주년을 맞은 올해, 국제사회가 전환의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뼈아픈 실패”라고 덧붙였다.

박민혜 한국WWF 사무총장은 “이번 COP30은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과제와는 간극이 존재함을 확인시켜 주었다"며 "특히 화석연료 전환과 산림 파괴 중단 로드맵이 공식 합의문에 포함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결과”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한국 정부가 COP30에서 탈석탄동맹 참여 등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놓았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부족하다"며 “산업·무역 구조 전환을 위한 명확한 NDC 로드맵과 기후재원 확대 방안을 토대로 한 실질적 이행은 향후 한국의 기후 리더십은 물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환경연합, 16편 모니터링… 기후위기 드러난 작품은 '어쩔수가없다'가 유일
"2022년~2025년 국내 주요 시상식 후보 언급 영화·드라마 151편 모니터일 오는 26일 공개할 것"

서울환경연합이 지난 19일 열린 제46회 청룡영화상 후보작을 ‘기후현실점검테스트(Climate Reality Check)’(이하 테스트)로 분석한 결과, 16편 중 단 1편인 <어쩔수가없다>만이 작품 속 세계에 기후위기 현실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테스트는 작품이 기후변화에 대한 표현을 얼마나 드러냈는지 측정하는 지표로, 영화 내 성평등을 측정하는 ‘벡델 테스트(Bechdel Test)’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미국 비영리기업 ‘굿에너지(Good Energy)’가 제작했다.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작품 속 세계에 기후위기가 존재하는가 △등장인물은 이를 인식하고 있는가의 두 가지 질문에 모두 통과해야한다.

테스트 대상에서 하이판타지(외계인·요정·우주 세계관 등), 지구를 배경으로 하지 않는 작품, 2006년 이전 또는 2100년 이후를 배경으로 한 작품, 다큐멘터리는 제외된다.

2025년 청룡영화상 후보작 중 테스트 대상이 된 작품은 <어쩔수가없다>, <얼굴>, <좀비딸>, <파과>, <아메바 소녀들과 학교괴담: 개교기념일>, <노이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3670>, <여름이 지나가면>, <보통의 가족>, <하이파이브>, <악마가 이사왔다>, <전지적 독자 시점>, <검은 수녀들>, <히든페이스>, <청설> 총 16편이다.

단편영화상 후보작, 시대극인 <하얼빈>, <전,란>, <승부>는 모니터링에서 제외됐다.

청룡영화상 후보작 16편 가운데 유일하게 테스트를 통과한 <어쩔수가없다>에서는 제지회사에 재직하는 최선출(박희순)이 제지 산업이 환경 파괴를 가속한다는 비판을 인정한다.

그는 회사 홍보용 유튜브 촬영에서 이러한 비판을 언급하면서도 기업이 재생용지를 사용하고 베어낸 나무만큼 다시 심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영화 마지막에 대규모 벌목 장면이 등장하며 기업의 설명이 그린워싱에 불과했음이 드러난다.

환경을 걱정하는 듯 보이는 인물 역시 실상은 그린워싱을 주도하는 인물로, 산업이 내세우는 ‘친환경 정책’이 얼마나 쉽게 소비되는 말장난인지 역설적 구조를 통해 보여준다.

해당 작품을 모니터링한 시민은 “수많은 나무를 베면서 어쩔수가없다... 인간의 생존을 위해 자연이 필요하지만 인간이 살아가는데 종이가 들어가는게 많으니 나무를 베는 행위들이 정말 큰뜻의 어쩔 수가 없다로 이어지며 기이하고 충격적이었다”고 소감을 남겼다.

이와 함께 기후위기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일상 속 실천 여부도 점검했다.

그 결과, 대상작 16편 중 자전거·대중교통 일상 이용 장면은 25%(<청설>, <검은 수녀들>, <어쩔수가없다>, <3670>), 텀블러 등 다회용품 사용은 12.5%(<청설>, <3670>)로 매우 제한적이었다.

올해 시민들은 폭염, 폭우, 산불 등 각종 기후 재난을 일상적으로 체감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은 한국 영화들은 이러한 기후위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테스트를 제작한 굿에너지는 “기후위기를 화면 위에 드러내는 일은 예술적 완성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야기의 깊이를 더하고 관객들이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와 더 가까운 세계를 볼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서울환경연합은 "한국 콘텐츠 산업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세계 각국 정부, 기업의 책임있는 대책이 부족한 현실이지만, 대한민국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정부의 책임있는 기후대책을 요구하는 기후소송을 제기하고 시민이 먼저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환경연합은 이어 "이러한 사회적 흐름을 반영해 기후위기를 자연스럽게 작품 속에 녹여낸 콘텐츠가 늘어날수록 시청자는 더 넓은 공감대를 형성한다"며 "이제 기후위기는 특정 장르의 소재가 아니라 모든 장르에서 다뤄야 할 우리 시대의 ‘새로운 리얼리티’"고 덧붙였다. 

서울환경연합은 올해 청룡영화상뿐 아니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국내 주요 시상식(백상예술대상, 청룡영화상, 청룡시리즈어워즈)에 후보로 언급된 한국 영화·드라마 151편을 97명의 시민과 함께 모니터링했다.

해당 모니터링 결과는 오는 26일 서울환경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기빙플러스가 12일 ESG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기빙플러스

재단법인 기빙플러스는 12일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타워 39층 렉처홀에서 ‘2025 ESG 컨퍼런스’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기상이변 시대 지속가능한 ESG 전략을 제시했다.

올해 3회차를 맞은 컨퍼런스는 ‘기상이변(Climate Disruption) 시대, 1.5℃의 전환점: 2026 지속가능한 ESG 전략’을 주제로 열렸다. 급변하는 기후환경 속에서 기업의 회복탄력성 강화와 기후리스크·공급망 이슈 대응을 중심으로 산업별 ESG 실천 사례와 향후 전략이 논의됐다.

컨퍼런스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더나은미래, 법무법인 율촌, 사단법인 온율의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신대한환경, 고려기프트, 풀무원, 큐어라벨 주식회사가 협찬사로 참여했다. 행사에는 ESG 전문가와 실무자 100여 명이 참석해 지속가능한 협력과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컨퍼런스는 송은미 작가의 샌드아트 작품 <지구의 내일을 밝히는 오늘의 책임>으로 막을 열었다. 이어 기빙플러스 정형석 대표이사와 법무법인 율촌 이인용 가치성장위원장의 환영사가 진행된 뒤 총 2개 세션에서 국내 연사 5명이 기후리스크, 공급망, 금융, 기술 등 각 분야의 ESG 전략을 발표했다. 진행은 정미옥 아나운서가 맡았다.

컨퍼런스는 총 2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세션 1에서는 기업의 ESG 선도 사례를 소개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미스토홀딩스 경영전략실 이한나 지속가능경영팀장은 지속가능경영 이니셔티브 ‘휠라 리듀스(FILA Re:Deuce)’ 런칭을 통해 지속가능 제품 확대에 나선 사례와 더불어 국내 유일의 글로벌 브랜드사로서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를 강화하고자 추진 중인 전략,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CSR 활동 경험을 공유했다.

‘지속가능한 아름다움의 실천: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주제로 발표한 아모레퍼시픽 송호준 CSR팀장은 아모레퍼시픽이 기후 적응 전략으로 진행하고 있는 환경적 실천방안,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 사회적인 포용과 관계 회복을 위한 실천방안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카카오 김태완 ESG경영 리더는 카카오의 ‘액티브그린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2040 넷제로’를 목표로 한 데이터센터 효율화, 에너지 전환 그리고 카카오같이가치, 카카오메이커스 등 ESG 서비스의 이용자 참여를 통한 순환경제와 사회적 감축에 기여하는 카카오의 활동을 전했다.

세션 2에서는 SK증권 김미현 상무가 금융권의 기후공시 전략을 발표했다. 김 상무는 “투명성과 내러티브가 결합된 공시가 금융의 신뢰와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핵심 경쟁력”이라고 강조하며 “SK증권은 기후공시를 규제 대응이 아닌 금융의 본질적 책임이자 지속가능한 성장의 출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AI를 통한 ESG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기여’를 주제로 발표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유연철 사무총장은 AI 기술을 지속가능경영의 핵심 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리더십과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유 사무총장은 ESG 혁신과 ‘책임 있는 AI’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린워싱과 ESG 정치화 흐름 속에서 ‘밸류업(Value-up)’ 관점의 리더십으로 ESG의 본질적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컨퍼런스는 ESG 상생 협력과 성장에 기여한 기업을 시상하는 ‘2025 ESG 임팩트 어워즈’ 시상식으로 마무리됐다. 심사는 최근 3년간 ▲환경경영 성과 ▲지배구조 혁신과 포용성 ▲사회적 책임 활동 등을 종합해 총 6개 기업이 수상했다. 환경상 부문에는 롯데정밀화학과 무신사, 포용상 부문에는 롯데웰푸드와 코리안리재보험, 사회공헌상 부문에는 에스더포뮬러와 SK디스커버리가 각각 선정됐다.

기빙플러스 정형석 대표이사는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시대에 ESG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기업의 생존과 신뢰를 결정짓는 핵심 가치”라며 “이번 컨퍼런스가 기업과 사회가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재단법인 기빙플러스는 버려질 수 있는 기업의 재고 상품을 기부받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고 수익금으로 장애인과 국내외 취약계층을 고용, 자립을 돕는 사회공헌 전문 나눔스토어 ‘기빙플러스’를 운영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팜유 원탁회의(Roundtable Conference on Sustainable Palm Oil, 이하 'RT2025')'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렸다. 지속가능한 팜유 라운드테이블(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 이하 'RSPO') 주최로 열린 이 연례 회의에서는 글로벌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팜유 업계의 품질과 생산성 및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기술과 과학적 도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더 스마트한 데이터 활용과 디지털화 및 지속적인 노력이 어떻게 산업의 잠재력을 열어갈 수 있고, 소규모 농가들에게 더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입법•규제•지정학적 혼란 속에서도 무역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했다.

말레이시아 과학원(Academy of Sciences Malaysia) 생물•농업•환경과학 분야 의장인 라비가데비 삼반타무르티(Ravigadevi Sambanthamurthi) 박사는 기조연설에서 "과학은 이미 종자 품질 개선을 위한 DNA 검사부터 순환 경제에서의 바이오매스 활용에 이르기까지 지속가능한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획기적인 해법을 제시해왔다"면서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도전은 더 이상 혁신이 아니라 실행"이라며 지속가능한 팜유 산업 발전을 위한 과학적 해결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영국 왕립학회 회원(Fellow of the Royal Society)인 그는 기술 도입을 주저함으로써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같은 국가에서 팜유 생산성 면에서 각각 연간 60억 달러와 10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이 초래되어 소규모 농가의 취약성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술 도입을 위한 산업 전반의 통합된 노력을 촉구했다.

소규모 농가 집중 조명

사흘간 진행된 회의의 핵심 주제는 '소규모 농가의 포용'이었다. 소규모 농가는 전체 팜유 농장 면적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은 물론 세계 시장에서 여전히 소외되어 있다. 이들은 신용 수요 둔화, 정부 개발 자금 예산 삭감, 그리고 관세 정책 변화로 인한 교역 관계의 불안정 등 점점 가중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조지프 디크루즈(Joseph D'Cruz) RSPO CEO는 "소규모 농가들은 RSPO 인증 획득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산이 가능하다는 걸 입증하며 이에 대한 의지를 입증해왔다"며 "그러나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줄어드는 가운데 압도적인 부담을 견디고 있는 그들을 지속가능한 팜유 공급망에 포함시키는 노력이 산업 변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재배업자부터 하류 단계 업자, 사회•환경 비정부기구(NGO), 검증•금융 기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체들이 한목소리로 RSPO 인증 독립 소규모 농가(RSPO Certified Independent Smallholders•ISH)이 실제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시장 인센티브를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논의에서는 가격 프리미엄 부과, 금융 접근성 확대, 위험 분담 강화, 장기 계약 체결 등 소규모 농가의 대규모 포용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과 경로가 제시됐다.

페루 소규모 농가 단체인 '네슈야 몬테 알레그레 생산자 협회(Asociación de Productores Monte Alegre de Neshuya•APROMAN)'의 페드로 세이하스 카르데나스(Pedro Seijas Cárdenas) 그룹 매니저는 개막식에서 소규모 농가를 대표해 "판매된 모든 크레디트, 인증된 모든 헥타르의 토지, 강화된 모든 공동체는 지속가능한 팜유가 회의실이 아닌, 햇살이 내리쬐는 땅 위에서 희망을 일구는 이들의 손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고 말했다.

2024년 한 해 동안만 미화 650만 달러 규모의 독립 소규모 농가 크레디트 28만 4188건이 구매되어 RSPO 인증을 받은 116개 독립 소규모 농가 그룹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았다.

이러한 노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전국 소규모 농가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Smallholders•NASH), 아시아 비즈니스 스쿨(ASB), RSPO 간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어 소규모 농가의 역량 강화 및 지속가능한 해외 시장 접근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증된 성장, 보존 및 증거 기반 영향

지난해 RSPO 인증은 상투메 프린시페와 스리랑카로 확대되면서 전 세계 24개국에서 510만 헥타르의 인증 팜유 재배 면적을 기록했다. 현재 RSPO 인증을 통해 보존되는 총면적은 42만 5597헥타르(ha)로, 이는 쿠알라룸푸르 면적의 17배에 달한다. 또 2만 9469ha의 하천 유역 보호구역이 보호 대상으로 별도 지정됐다.

디크루즈 CEO는 "인증은 중요한 성과이지만, 지속가능성 여정의 일부에 불과하다"면서 "세계는 인증서와 인증 면적이라는 측면에서 영향력을 측정하는 것을 넘어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지역사회의 회복력, 산림 보호, 농민 역량 강화 측면에서 성과도 보여야 한다"면서 "우리는 (인증 같은) 배지(badge)를 중시하는 경제에서 벗어나 측정 가능한 결과와 증거 기반 영향력을 우선시하는 세계로 전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난징 홍산 숲 동물원(Nanjing Hongshan Forest Zoo)과 RSPO 간에 체결된 협력 양해각서(MoU)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이 협력은 중국 내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팜유 인식 제고를 목표로 한다.

RT2025는 또한 지속가능한 약속을 실천하는 회원사들에 표창장을 수여했다. RSPO 우수상(RSPO Excellence Awards)은 다섯 개 부문에서 탁월한 기여를 한 기업들을 선정했다. 보전 리더십(Conservation Leadership) 부문은 PT 다르마 사티야 누산타라(PT Dharma Satya Nusantara), 소규모 농가상(Smallholder Award) 부문은 페르쿰풀란 페타니 미트라 하라판(Perkumpulan Petani Mitra Harapan), 혁신(Innovation) 부문은 레스타리 캐피털(Lestari Capital), 선한 영향력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ng for Good) 부문은 와일드 아시아 그룹 스킴(Wild Asia Group Scheme), 공동 책임(Shared Responsibility) 부문은 AAA 오일스앤패츠(AAA Oils & Fats)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RSPO 소개 지속가능한 팜유 원탁회의(RSPO)는 팜유 산업을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이다. 2004년 설립된 RSPO는 팜유 생산자, 팜유 가공업체와 무역업체, 소비재 제조업체, 유통업체, 은행과 투자자, 환경 또는 자연 보전 비정부기구(NGO), 사회•개발 NGO 등 팜유 가치 사슬 전반의 구성원들을 하나로 모은 다중 이해관계자 비영리 단체다.

RSPO는 진보와 긍정적 영향력을 도모하기 위한 파트너십으로서, 팜유 생산과 소비를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글로벌 변화를 촉진한다. 변화를 이끌기 위해 환경적•사회적 이점을 알리고, 진전을 이루기 위해 협력을 촉진하며, 보증을 제공하기 위해 인증 기준을 설정한다.

RSPO는 스위스 취리히에 국제 협회로 등록되어 있으며,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 본부를 두고 중국, 콜롬비아, 네덜란드, 영국, 미국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T&E 보고서, “바이오연료, 화석연료보다 최대 16% 더 많은 CO₂ 배출”
식량 및 토지 자원 낭비, 물 사용량 급증 등 부작용 심각
동일한 에너지를 태양광으로 대체할 경우 필요한 토지는 단 3%

최근 조선업계가 친환경 선박 수주 소식을 잇따라 전하며 부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내 주요 조선사는 친환경 선박 중심의 신규 수주 실적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해운업 탈탄소화를 위한 핵심 연료로 바이오연료를 포함한 대체연료를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 교통환경단체 T&E (Transportation & Environment)가 영국 에너지 컨설팅사 세룰로지(Cerulogy)에 의뢰해 발간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오연료의 실제 탄소 감축 효과는 기대와 달리 제한적이거나, 오히려 화석연료보다 더 높은 배출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바이오연료 생산으로 인한 CO₂ 배출량은 대체되는 화석연료보다 16% 더 많으며, 경작지 확대와 산림 훼손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현재 3,200만 헥타르(이탈리아 면적에 해당)의 토지가 연료용 작물 재배에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운송 에너지 수요의 약 4%를 충당하는 수준이다. 2030년에는 해당 면적이 6,000만 헥타르(프랑스 면적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T&E는 보고서를 통해 “이 토지의 단 3%만 태양광 발전에 사용하더라도 동일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바이오연료의 간접적 탄소배출로 인해 2030년까지 70MtCO₂e(메가톤 이산화탄소 환산량)가 추가로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경유차 약 3천만 대의 연간 배출량과 동일한 규모다.

시안 델라니(Cian Delaney) T&E 바이오연료 캠페이너는 “바이오연료는 기후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농업과 자연의 균형을 더 악화시키는 잘못된 선택”이라며, “정부는 작물 기반 바이오연료보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동화와 효율성 개선에 공공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 세계 바이오연료의 약 90%는 여전히 식량 작물에 의존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으로 약 1억 5천만 톤의 옥수수와 1억 2천만 톤의 사탕수수·사탕무가 연료용으로 소비되었다. 또한 매일 식용유 1억 병에 해당하는 양이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식용유 공급량의 5분의 1에 해당한다.
이 에너지는 최대 13억 명의 최소 열량 요구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이다.

T&E는 바이오연료 생산이 물 소비량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1세대 바이오연료로 차량을 100km 주행할 경우 약 3,000리터의 물이 필요하지만, 태양광 전기로 구동되는 전기차의 경우 약 20리터면 충분하다.

보고서는 바이오연료 생산의 주요 국가로 브라질·미국·캐나다·인도를 지목했다. 특히 브라질은 최근 아마존 내 대두 경작 제한을 완화하며 바이오연료 생산 확대를 추진 중이다.

10일부터 브라질 벨렘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앞두고, 각국은 탈탄소 기술 경쟁과 에너지 전환 전략을 한층 가속화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바이오연료의 역할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한국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바이오선박유를 기존 화석연료 대비 탄소배출량을 약 65% 이상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 연료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T&E 연구 결과는 생애 전 주기(Life Cycle Assessment, LCA) 를 고려하지 않은 1세대 바이오연료의 탄소 감축 효과가 과대평가되어 왔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현숙 T&E 아시아·태평양 프로그램 총괄은 “한국은 탄소감축을 위해 도입하려는 선박용 바이오연료 중에서 오히려 기후변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팜유, 대두유 등 1세대 바이오연료를 유럽의 유럽연합 해양연료 (FuelEU Maritime) 기준처럼 제외하고, 폐기물 기반 바이오연료의 공급망 투명성과 품질을 입증할 인증체계(certificate) 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등 내연기관차 직·간접 지원에 최근 3년 간 평균 8조3천억원 투입
폐지 및 전환 시 2030년까지 전기차 누적 368만대 보급 및 배출량 15.7% 감축 가능
수송부문 탈탄소화 위해 단계적 폐지와 재정 재투자 통해 전기차 지원 강화해야

내연기관차 지원에 연평균 8조3천억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고 있으며, 이를 폐지하면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수송부문에서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의 최대 4분의1을 감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린피스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는 10일 ‘전기차 전환, 역행하는 정부 정책’ 보고서를 발행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요 과제인 수송부문의 탈탄소화를 저해하는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연구에 따르면 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 유가보조금,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자동차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등 내연기관차 지원에 최근 3년간 총 24조8천억원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18조5천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정책이 총소유비용 관점에서 내연기관차의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높여 시장을 왜곡하고, 친환경 전환에 드는 비용을 정부가 이중으로 부담하게 만드는 비효율과 정책 모순을 초래할 뿐 아니라, 산업 생태계의 선제적 전환을 가로막아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는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 폐지, ▲탄소중립 목표 기반 유류세 점진적 인상, ▲확보된 재정을 활용한 전기차 지원 확대, ▲모두 결합한 포괄적 정책 지원 등 네 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소비자 선택확률 모델을 적용해 전기차 보급과 2025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정량 분석했다.

먼저,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을 폐지할 경우 단년도 전기차 보급이 4만6천대(30.2%) 늘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207만톤(3.6%) 감축할 수 있다고 나타났다. 2018년 대비 2023년 수송부문 감축률이 5년간 1.4%임을 감안하면 상당한 효과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문효동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추가 재정 투입 없이 단순히 내연기관차 지원을 폐지해 정상화하는 것만으로도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며 “내연기관차 퇴출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정책 신호와 전기차 보급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 폐지에 더해 유류세 점진적 인상과 전기차 지원 확대를 각각 따로 실행할 경우 2030년까지 전기차 누적 보급대수는 245만대와 293만대, 온실가스 감축률은 둘 다 10.7%로 추정됐다.

모두를 결합해 동시에 포괄적인 정책 지원을 시행할 경우 2030년까지 전기차 누적 보급 368만대로 정부 보급 목표(420만대)의 약 88% 수준이다. 온실가스 감축률은 15.7%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약 903만톤을 감축하는 것으로, 2030년 수송부문 NDC 달성을 위한 감축량의 약 25%에 상응한다.

포괄적인 정책 지원 시 앞서 각각 정책을 실행할 때보다 강력한 효과를 보여 적극적인 정책 믹스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2035년까지로 확대하면 격차는 더욱 커졌으며, 최대 전기차 누적 712만대 보급, 온실가스 감축률 27.9%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리협정 10주년, 각국 2035 NDC 제출… 기후행동 재정립 분기점 
기후·자연 위기 대응, 말이 아닌 행동으로… 화석연료 감축·재생에너지 확대·취약계층 지원 가속 촉구
자연을 기후해법의 핵심 축으로… 2030년까지 산림파괴 종식 및 보전·복원 약속 이행해야

세계자연기금(WWF)은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COP30)를 앞두고 이번 회의가 약속을 실행으로 전환하는 분기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리기후협정 채택 10주년을 맞은 올해는 각국이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새롭게 제출하는 해로, COP30이 1.5°C 목표 이행 방향을 재정립하고 기후와 자연의 이중 위기에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WWF 글로벌 기후·에너지 프로그램 총괄이자 COP20 의장을 역임한 마누엘 풀가르-비달(Manuel Pulgar-Vidal)은 “해법은 이미 충분하다. 이제 필요한 것은 실행”이라며 “COP30은 더 이상의 지연 없이 화석연료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취약계층 지원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WWF는 이번 COP30에서 감축, 적응, 재정 분야의 기후 행동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각국은 화석연료의 단계적 감축 및 전환 일정을 제시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구체적 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글로벌적응목표(Global Goal on Adaptation, GGA) 이행을 위한 지표 체계를 채택하고, 적응 재원을 최소 세 배 이상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발도상국의 기후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35년까지 연간 3,0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기후재원목표를 달성하고, 장기적으로 1.3조 달러로 확대하는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연을 기후해법의 핵심 동반자로 보는 인식 전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자연은 지금까지 인류가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절반가량을 흡수해왔지만,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각국 정부는 COP28에서 합의한 자연 및 생태계 보전·복원 약속을 구체적 이행 단계로 발전시키고, 2030년까지 산림파괴를 종식하는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직 2035년 NDC를 제출하지 않은 한국에 대해서는 기후 행동을 한층 가속화할 것을 촉구했다. 

박민혜 한국WWF 사무총장은 "한국은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임에도 여전히 NDC 제출을 미루고 있다”며 “정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 확대 개편은 방향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지만, 실질적인 감축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보여주기식 조치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COP30을 계기로 실행 가능한 감축 전략과 이행은 선택이 아니라 지금 당면한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이카가 기관 설립 이래 최초로 한국준법진흥원으로부터 국제 환경경영시스템 'ISO 14001' 인증을 획득했다. 코이카 제공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가 기관 설립 이래 최초로 한국준법진흥원으로부터 국제 환경경영시스템 'ISO 14001' 인증을 획득했다.

개발협력 대표기관으로서 전사적으로 환경과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를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고자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다.

코이카는 그간 환경방침을 수립하고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환경영향 평가 기준을 반영하는 한편, 에너지 절감과 자원순환 확대, 폐기물 분리배출 강화 등 다양한 실천 활동을 추진해왔다.

특히 사내 임직원 참여형 캠페인인 '바이바이 CO₂ 챌린지' 등을 통해 일상 속 탄소 감축 행동을 장려하고 친환경 실천 문화를 확산해 왔다.

인증 획득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인식 제고도 큰 역할을 했다.

코이카는 최근 국내 생태학 분야 권위자인 최재천 교수를 초청해 환경·기후변화 특강을 진행하는 등 구성원들의 환경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환경경영이 제도적 성과를 넘어, 전 직원이 함께 실천하는 조직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은 "ISO 14001 인증은 코이카 전 임직원이 환경과 기후의 중요성을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국제개발협력 대표기관으로서 환경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이카는 이번 ISO 14001 인증을 계기로 환경경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조직 운영 전반에 걸쳐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 효율화 등 실질적인 개선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임직원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모든 구성원이 환경적 책임을 체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그린피스, 교사∙학생·플라스틱 배출 기업 상대 '2025 플콕조사'
느슨한 규제속 또렷한 변화 없는 기업…롯데칠성음·코카콜라 변화 요구
"이재명 정부의 탈플라스틱, 기업에 책임묻고 규제 마련해야"

기업들이 플라스틱 생산량을 줄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청소년도 플라스틱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수∙음료류의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린피스는 30일 '2025 플콕조사 : 플라스틱이 삼킨 교실'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간해 어린이∙청소년들이 일상 생활에서 플라스틱에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발표했다. 플콕은 ‘플라스틱 콕 집어내'라는 의미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 중 음료를 포함한 식품 포장재 비율이 87%로, 학생들이 일상에서 많이 접하고 사용∙폐기하는 플라스틱 대부분이 식품 포장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수 및 음료류는 전체 폐기물의 41.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어린이∙청소년이 노출되는 플라스틱 10개중 4개가 음료나 생수 페트인 것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 7개 지역의 초∙중∙고 9곳에서 총 137명의 학생이 참가해 진행됐다. 참가 학교 모집은 그린피스의 자원봉사자 그룹인 ‘기후행동교사모임’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교사와 학급 대상으로 이뤄졌다. 

그린피스의 ‘플콕조사’는 지난 2020년 집콕조사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연이어 진행됐으며 누적 약 1만 명의 시민이 참가했다. 이번 조사는 어린이∙청소년의 플라스틱 사용∙노출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기존 전체 시민에서 초∙중∙고 학급으로 대상을 한정했다. 

보고서는 전체 플라스틱 중 배출량이 가장 많은 기업 순위를 공개했고, 특히 가장 많은 책임이 요구되는 생수 및 음료류 기업 순위도 공개됐다. 전체 플라스틱의 1위는 농심이 차지했다. 롯데칠성음료와 동원F&B, 코카콜라, 오리온이 뒤를 이었다. 

어린이∙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노출되고 있는 생수·음료류 관련해서는 롯데칠성음료가 1위를 차지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2020년 플콕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줄곧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위는 코카콜라, 3위는 동원F&B, 4위는 삼다수를 제조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5위는 농심이 차지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소만초등학교 한 교사는 “막연하게 ‘환경을 사랑하자’고 가르치는 것보다 아이들이 자신의 소비 기록을 들여다보게 하는 것, 그리고 생산자 입장인 기업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는 것이 가장 뜻 깊었다” 고 참여 계기와 후기를 전했다. 

김포고등학교 김 모 교사는 “내가 버리는 쓰레기는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해 이번 조사에 참여했다. 조사 전에 플라스틱 배출량이 많은 국가에 대해 알아보았고, 학생들은 그 중에 한국이 있다는 것에 놀라워했다”며 “그렇기에 플라스틱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나라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이번 플콕조사에서도 변함없이 생수·음료류 기업이 가장 많은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를 배출 하고 있었다”며 “몇 년째 계속된 그린피스의 문제제기와 책임 요구에도 기업은 변하지 않다. 또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 등 생산감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기업의 전략에는 대규모 생산 감축이 가능한 전략은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김 캠페이너는 “이들 기업은 매년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사용과 리필 기반 시스템을 도입해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을 절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또 이번 정부의 탈플라스틱로드맵에는 이들 기업에 적절한 책임을 묻고, 기업차원에서의 재사용·리필 확대와 과대포장 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그린피스는 기업의 현 플라스틱 감축 전략을 비판하며 ‘경량화나 일부 재생 플라스틱 도입’만으로는 총 사용량을 줄일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의미 있는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이르기 위해서는 재사용·리필 기반의 새로운 포장 시스템 도입이 필수적이며, 나아가 이를 위한 연구와 시범사업 추진 및 적합 모델과 로드맵도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노동·시민사회 "위장 대중교통 사업…백지화” 요구

한강버스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이 16일서울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난 한강 버스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첫 발언자로 나선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은 “한강 버스 사업은 민간사업자의 책임을 공기업인 SH공사에 떠넘기기 위한 ‘위장 대중교통’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김 센터장은 사업 초기 잘못된 선박 계약부터 증액된 사업비 부담까지 민간기업의 리스크를 SH공사가 떠안는 과정을 지적하며, 실효성 없는 사업을 대중교통으로 지정한 것은 향후 막대한 적자를 세금으로 메우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규정했다.

이어 최영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은 “사업비가 1,750억 원으로 3배 이상 폭증한 한강 버스는 속도, 안전성 등 모든 면에서 실패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마곡에서 잠실까지 2시간 넘게 걸려 출퇴근 수단으로 기능할 수 없으며 안전 문제도 심각하다”며, “시민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졸속 사업은 즉각 백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호정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무처장은 "한강 버스는 과거 수천억을 낭비하고 실패한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재판이며, 시민의 세금을 엉뚱한 데 쏟아붓는 예산 낭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선박 건조 경험도 없는 신생 업체에 수백억 원의 선금을 지급한 과정은 명백한 특혜 의혹"이라며, 대중교통의 기본조차 갖추지 못한 이 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불법 특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김태환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영등포지역장은 “개발 논리에 밀려 평생 한강을 터전으로 살아온 노점상들의 생존권이 짓밟히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약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면서 추진하는 사업이 과연 옳은지 되묻고 싶다”며 사업의 본질을 비판했다.

박지호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개인대의원은 "장애인의 접근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한강 버스는 대중교통이 아닌 또 다른 차별의 장벽"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파른 경사로, 끊긴 점자블록 등 장애인의 탑승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설계부터 장애인을 배제해놓고 ‘약자와의 동행’을 말하는 것은 기만”이라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한강 버스 사업이 교통수단으로서의 실효성 부재,  막대한 예산 낭비와 특혜 의혹, 시민 안전 문제, 교통약자 배제 및 생존권 위협 등 총체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들은 오세훈 시장이 전시성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들의 비판에 귀 기울여 사업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주민우려 외면한 공청회 예견된 무산…금강유역청 ‘부동의’ 처분이 답
환경영향평가 허위·부실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지난 15일 충청남도 천안시 동면 수남리에서 예정됐던 산업폐기물 매립장 공청회가 무산됐다. 쥬민들은 “안전과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외면한 조치였기에 예견되었던 결과”라며 “그럼에도 형식논리에 따라 공청회를 강행하고만 천안시의 행태가 유감”이라고 밝혔다.

태영건설의 계열사로 알려진 천안에코파크(주)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허위·부실의혹 투성이다. 피조사자 신원이 불분명한 탐문조사표, 비현실적 조사 기록, 소수의 표본 등 주민불신을 산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불가피하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명시되어 있는 의견수렴절차를 형식화한 것이기에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그럼에도 재차 공청회 절차를 강행한다면 법적·사회적인 정당성을 잃고 말 것이다.

주민들의 시각에서는 천안에코파크라는 사업자도 믿음직하지 않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천안에코파크(주)는 태영건설의 계열사로 등재되어 있고, 모기업은 현재 워크아웃 절차를 밟고 있다. 이미 재무적 안정성과 사회적 신뢰가 흔들린 바 있다. 게다가 산업폐기물 처리업의 높은 수익률로 폭리를 취한다는 비판도 받아 왔다. 천안뿐 아니라 청주를 비롯한 예정부지 인접지역 주민들의 고민을 단순히 님비현상이라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

환경영향평가법은 주민 의견의 실질적 반영(25조)과 재수렴 절차(제26조)를 규정하고 있다. 거짓이나 부실 작성의 경우 형사처벌(동조 74조) 대상이며, 평가업체는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동조 58조)을 받을 수 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조속한 진상규명을 통해 주민들의 의구심을 풀어주어야 한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드러난 의혹들에 대한 보완처분 만으로는 부족하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이 사업에 대한 부동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 주민들은 이러한 초대형 매립장을 원하지 않는다. 게다가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산업폐기물의 상당수는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다. 직접 생산하지 않은 산업폐기물을 일부 지역의 희생에 기대어 처리하는 방식은 정의롭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불교환경연대, 안동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생명다양성재단은 부산대학교 홍석환 교수와 함께 9월 11일 오전 10시 30분 불교환경연대 그린담마홀에서 ‘경북산불 피해확산 원인조사 프로젝트’ 착수와 1차 분석결과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서울환경연합 제

전문가들이 정부가 외면한 경북산불 피해확산 원인조사에 나섰다. 1차 위성영상 분석 결과, 피해 면적은 산림청 발표보다 훨씬 넓은 11만 6천ha로 나타났다.

불교환경연대, 안동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생명다양성재단은 부산대학교 홍석환 교수와 함께 9월 11일 오전 10시 30분 불교환경연대 그린담마홀에서 ‘경북산불 피해확산 원인조사 프로젝트’ 착수와 1차 분석결과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3월 영남권을 덮친 초대형 산불은 31명의 사망자, 4천여 채의 주택 전소, 1조 1천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를 남기며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산불로 기록되었다. 산림청의 소나무 단순림 숲가꾸기 정책과 부실한 대응체계가 대형산불의 원인으로 지적됐지만, 정부 차원의 공식 조사와 과학적 검증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대표는 “산불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은 터무니없이 부족한데, 산림청은 막대한 예산을 긴급벌채·임도 조성·조림 등 산림사업에 쏟아붓고 있다”며 산림청과 산림카르텔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는 “산림청은 기후위기 탓만 하는데 왜 가까운 일본, 중국, 북한은 산불이 줄어드는지 설명이 안된다”며 “이번 경북 산불을 통해 소나무가 산불에 취약하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었는데, 정부와 국회는 산불이 대형화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도 하지 않은 채 조림과 임도 등 산림청 예산만 늘려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해마다 산림청 예산은 늘어나는데 왜 산불은 줄어들지 않는지 의문을 가진 환경단체와 연구자들이 시민과 함께 직접 산불의 원인을 규명해서 재발방지를 위한 조사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홍석환 부산대학교 교수가 연구책임을 맡고, 황정석 산불정책연구소 소장, 기경석 상지대학교 교수, 염정헌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한다. 

연구팀은 현장조사와 위성영상 분석을 통해 산불피해 확산범위와 피해강도를 규명하고, 초동 진화 실패 원인과 대응체계 문제점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식생구조 현장조사를 통해 침엽수(소나무) 단순림 숲가꾸기 정책이 산불 확산과 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임을 밝혀낼 예정이다.

최진우 서울환경연합 전문위원은 “이 연구는 정부가 외면한 진실을 시민사회와 전문가가 함께 밝히는 첫 걸음”이라며 “전문가의 조사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 이라고 설명하고 “연구비용은 파타고니아 지구를 위한 1% 프로그램, 환경단체의 후원, 시민들의 모금으로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홍석환 교수는 현장조사와 위성영상에 기초한 1차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산불피해 면적은 산림청의 공식발표 기록인 99,289ha보다 넓은 116,333ha로 분석됐다”고 밝히며 “산림청이 초기 발표에서 피해 규모를 4만 5천 ha로 축소했다가 이후 통계를 수정했지만 10만ha를 넘지 않으려고 축소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관부까지 모두 불탄 수관화 피해지는 대부분 소나무림으로 식생유형별 피해강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이는 소나무림 하부에서 자라난 미래목인 낙엽활엽수를 제거하는 산림청의 숲가꾸기 정책으로 인한 우리 숲의 식생구성 왜곡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고 강조했다. 이는 소나무 단순림이 대형산불 확산의 핵심 요인임을 뒷받침한다.

연구사업은 올해 말까지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자료분석을 거쳐 내년 2월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산하 생명다양성재단 대표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연구결과가 향후 건강한 산림으로의 생태적 전환을 이끄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린피스·산과자연의친구·안호영 의원, GBF 이행 위한 국회 토론회
"현행법, 관리 주체 분산, 보호지역 실효성 있는 관리 부재 등 국제 기준 미달"
법안 개정 발의 예정…국가위원회 격상·지자체 책임 강화해 실효성 높여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22일 산과자연의친구,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실 등과 함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물다양성법)의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2022년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의 국내 이행을 위해서는 생물다양성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들은 개정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보호지역 관리 강화▲ 지역생물다양성전략 내실화 ▲보호지역 지정 시 지역 주민의 경제권을 보장할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의 강화 등을 제시했다. 

GBF는 한국을 포함한 196개국이 합의한 국제적 약속으로,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상 및 해양의 30%를 보호하고 훼손된 생태계 30%를 복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과제 45)과 더불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국가 생물다양성 위원회 설립’ 등도 그 맥을 같이한다. 

먼저 이들은 한국의 현행 보호지역 관리 체계가 이러한 국제적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보호지역은 환경부, 산림청, 문화유산청 등 여러 부처로 분산 관리되고 있으며, 10여 개의 법률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불가능하다.

박준형 산과자연의친구 사무국장은 문경새재 케이블카 사업을 예로 들며, 사업 추진을 위해 생태·자연도 등급을 의도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문제 등 현행법의 허점을 지적했다. 이런 허점 때문에 설악산 케이블카 등 보호지역의 보전 목적과 상충하는 개발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호지역 관리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채혜진 그린피스 법무담당은 보호지역의 지정 해제, 축소 또는 용도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사전 심의 등 엄격한 예외 요건을 둘 것을 제안했다.

이이자희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정책팀장은 KMGBF 목표와 개정안을 비교하며 보호지역 통합관리 및 관리효과성 평가 등 목표 달성을 위한 강제 조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녹색연합은 보호지역 기본법의 제정을 준비하며,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박종원 국립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보호지역, 생태계복원 등 GBF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생물다양성법을 기본법으로 전환하고 CBD(생물다양성 협약) 이행체계 전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별로 구체적 입법방안을 제시했다.

보호지역의 지정 시 주민들의 경제권을 보장할 방안도 거론되었다. 이다솜 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내실화, 생물다양성 훼손 개발사업 제재 및 훼손지 복원 조항 강화를 주장했다.

또한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장은 지역생물다양성전략 내실화를 위해 정부 지원을 의무화하고 지역생물다양성센터 및 위원회 설립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재은 풀씨행동연구소 소장은 “실행력있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을 위해서는  탄소중립스법 수준의 위상과 의무화, 경제메커니즘 도입이 필수”라며 “유럽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는 빠르게 위상이 강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토론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생물다양성 기본법 개정안을 제안하고 정책 제언 등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은 “지구 면적의 3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자는 ‘30x30 목표’ 달성 시한이 5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 기준에 맞춰 생태계 보전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해 국회 차원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향후 그린피스는 관련 정책의 개선을 제언하는 한편, 안동환경운동연합, 불교환경연대, 서울환경연합 등 환경단체와 함께 고운사 사찰림 자연복원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대중에게 자연복원과 생물다양성 보호/보존의 가치를 알리는 활동도 이어갈 예정이다. 

협약 지지 국가·시민단체 “이전 회의 반복” 비판 목소리

지난 5일부터 1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 속개회의(INC5.2)가 협약 성안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됐다.

지난 해 11월 부산에서 개최된 INC5.1 회의 이후 8개월 만에 재개된 제네바 회의에서 생산감축이 포함된 협약이 만들어질지가 최대 쟁점이었다. 

하지만 회의는 시작부터 순조롭지 못했다.

부산 회의(INC5) 이후 의장이 제안한 문서로 시작했던 협상은 지지부진 했다. 강력한 협약을 지지하는 국가들과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는 “협상에 속도를 내는 것이 아닌 큰 성과가 없었던 이전 회의를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참관이 불가능한 비공개 협상 요구가 많아, 유엔 협약이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그 정점은 제네바 현지 시간으로 13일 공개된 의장 문서(Chair's Draft)였다.

플라스틱 생산을 제한하는 내용과 화학물질 규제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지 않은 문서가 공개되자 콜롬비아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고 파나마는 “협상의 레드라인이 짓밟혔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영국은 “최저 수준의 합의(lowe st common denominator)”라고 표현했다. 결국 14일에 마무리되기로 한 회의는 15일까지 이어졌다. 

제네바 회의 현장에서 이를 지켜본 김나라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13일 의장 문서는 다수의 정부 대표단뿐 아니라 시민사회에도 큰 충격이었다”며 “의장 문서 발표 후 시민사회는 회의장에 입장에는 각국 정부 대표단에 ‘우리 모두의 미래를 지켜달라’고 외치기도 했다”며 당시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설명했다. 

그레이엄 포브스(Graham Forbes) 그린피스 글로벌 플라스틱 캠페인 리더는 “제네바에서 협약 성안에 이르지 못한 것은 전세계에 보내는 경종이어야 한다”며 “대부분의 국가가 강력한 협약을 원하지만 소수의 방해국들이 ‘절차’를 악용해 강력한 협약 성안을 방해하고 있다. 같은 일을 반복하며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망설일 때는 지났다.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려면 화석연료 및 석유화학 업계의 이익과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며 “이들 산업계는 순간의 이익을 위해 전 인류를 파멸로 몰아넣으려고 한다. 우리는 플라스틱 생산 감축이 포함된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이 필요하다. 세계 지도자들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INC5 개최국이었던 한국 정부는 이번 협상장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시민사회 단체의 비판을 산 바 있다. 한국 정부 대표단은 폐회 직전 INC 개최국으로서, 최선을 다해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나라 캠페이너는 “정부 대표단의 약속처럼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본래의 의미를 살려 강력하고 야심찬 협약이 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며 “특히 이번 정부가 탈(脫)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플라스틱의 과도한 생산을 줄이는 조항과 플라스틱이 환경과 인간에 미치는 유해성 문제를 담고 있는 조항을 지지해, 국제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천 재퇴적 구간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흰수마자 발견
강 회복 가능성 상징, 보 개방·재자연화시 수질·생태계 개선 확산

낙동강과 감천이 만나는 합류부에서 멸종위기종 흰수마자가 발견됐다. 지난 8월 13일 담수생태연구소 채병수 박사와 자연의 벗 회원들에 의해서다.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흰수마자는 전 세계에서 오로지 대한민국의 강에만 서식하는 고유종으로 수심이 얕고 깨끗한 모래가 있는 여울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한 서식지 파괴와 수질 오염 등으로 심각한 멸종위기에 놓였으며, 특히 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에서는 2021년 함안보 개방 당시 발견된 이후 처음으로 확인됐다.

흰수마자 발견 지점은 4대강사업 과정에서 수심을 6m로 유지하기 위해 대규모 준설이 진행된 곳이다. 그러나 사업 이후 3년 만에 모래가 재퇴적되며 60cm 수준으로 복구됐다. 현재 감천의 낙동강 본류 합수부 지점은 상류에서 내려온 모래가 재퇴적되어 삼각주 지형이 형성되어 넓은 모래톱이 만들어져 있다.

이번에 발견된 흰수마자는 깨끗한 물에서 서식하는 종인 만큼 감천 합수부 지점의 수질 또한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여겨진다.

감천 합수부 지점의 흰수마자 발견에 대해 채병수 담수생태연구소 소장은 “감천은 흰수마자의 서식지였으나 4대강사업 이후 개체수가 계속 감소해 2016년 이후로는 발견되지 않아 완전히 절멸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10년이 지난 올해 다시 발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 소장은 “이번에 발견된 개체들이 내성천 일대에서 서식하던 개체가 내려온 것인지, 감천 합수부 지점에 산란장이 형성되어 번식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차후 확인이 필요하다”며 “발견 개체수가 적지 않고 어린 개체가 많은 것으로 보아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박찬호 전남대학교 연구교수도 흰수마자에 대한 정밀 서식지 조사를 언급하면서 “낙동강에 비슷한 모래 재퇴적 양상을 보이는 다른 지점에서도 충분히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4대강사업 이후 모래 재퇴적을 조사한 바 있는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는 “낙동강의 경우 최대 50% 재퇴적 된 지점도 있다”고 부연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담수 생태계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박 교수는 “이번 흰수마자 발견은 시민과학자들의 꾸준한 조사에 의해 이루어진 성과”라며 “정부 차원의 전반적인 데이터의 부족, 담수 생태계 조사 및 분석을 위한 인력과 자원의 한계로 흰수마자와 같은 멸종위기종 데이터가 부족한 것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멸종위기종의 관리는 멸종 위협으로부터의 보호라는 의미와 함께 생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종에 대한 보호의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 종들에 대한 데이터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일시적이고 파편화된 조사·관리 체계로는 4대강 지역의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장기적인 데이터 확보가 어렵다”고 개선의 필요성을 밝혔다.

한편 4대강사업으로 보가 건설되어 물 흐름이 막힌 구간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본류 구간에는 오니층이라 부르는 오염된 물질이 뒤섞인 진흙이 두껍게 쌓이면서 생물의 생존이 거의 불가한 무산소층을 형성하고 있다. 이 오니층에선 대표적인 수질 오염 지표종인 붉은색깔따구애벌레, 실지렁이 등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

이에 더해 오니층이 쌓인 강바닥에서부터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20배 이상 강한 것으로 알려진 메탄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보로 인한 유속 저하에 따른 녹조 창궐은 매년 되풀이 되어 이제는 사회적 재난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번 흰수마자 발견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사업 완료 이후 지류를 중심으로 모래가 재퇴적되며 수질 개선, 멸종위기종 발견 등의 현상이 관찰되고 있으나 보로 인해 물길이 막힌 본류 구간은 녹조 창궐, 메탄가스 발생 등의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4대강 재자연화와 수질 개선을 공약,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4대강 재자연화를 과제로 제안한 만큼 강을 흐르게 하는 것이 자연과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일임을 명심하고 4대강 자연성회복 정책을 신속히 이행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관련해 감천은 경상남도 거창군과 경상북도 김천시의 경계에 있는 수도산에서 발원하여 김천시를 흘러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하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