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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가 6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국회에서 진행 중인 탈석탄 관련 법안 심사를 두고 환경단체의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이하 탈석탄법제정연대)는 6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에너지법안심사소위원회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과 탈석탄법을 병합 심사하는 데 대해 “지방선거를 의식한 졸속 처리”라며 강도높게 규탄했다.

성격과 입법 취지가 다른 두 법안을 통합 처리?

이들은 성격과 입법 취지가 다른 두 법안을 통합 처리하려는 시도가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가 제시한 대안 역시 정의로운 탈석탄의 핵심 내용을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조항은 석탄발전 연장을 가능하게 하거나 재생에너지 전환을 저해하는 등 기후정책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두 법안의 병합 심사 중단 ▲정부안의 문제 조항 삭제 ▲조기 탈석탄 시점 명시, 대통령 직속 탈석탄위원회 설치, 발전 노동자 고용승계 등을 포함한 정의로운 탈석탄법 제정을 요구했다.

박수홍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탈석탄 목표 시점과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논의 없이 법안을 병합 심사하는 것은 국회의 기후위기 대응 의지를 의심케 한다. 정부 대안은 오히려 석탄발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성규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도 “정부가 발전산업 고용안정 협의체에서 합의한 내용이 이번 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노동자와 지역사회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조순형 충남환경운동연합 팀장은 폐지지역 지원 정책과 관련해 “단순 피해 완화가 아닌 지역 산업 재편과 대체 산업 육성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역 주민과 노동자,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탈석탄법과 지역 지원법은 각각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정부가 ‘정의로운 전환’ 표현을 삭제하고 탈석탄 목표 시점도 명시하지 않으려 한다. 석탄발전을 안보전원으로 유지하려는 시도는 사실상 탈석탄을 지연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탈석탄법제정연대는 국회가 노동자와 지역사회, 미래세대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향의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며,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기후변화가 미래가 아닌 현재의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통계로도 확인됐다. 특히 시민들은 일상에서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서울시민 59.5% ‘기후변화 직접 영향 체감’... 30대 체감 강도 높아

기후정치바람이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올 2월 전국 17개 광역시 18세 이상 1만786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6개월 동안 일상생활에서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경험’을 묻는 문항에 응답자 59.5%가 있다고 답했다. ‘가끔 있음’이 43.7%였고, ‘자주 있음’ 13.8%, ‘거의 항상’은 2.0%로 나타났다. 기후정치바람이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월 서울시민 만 18세 이상 1,443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다.

‘영향받은 적 있다’는 응답률은 성별(남 56.6%, 여 62.2%), 연령별(54.6~64.9%)로 모두 절반을 넘겼다. 이는 기후변화가 남녀노소 불문하고 일상의 문제가 되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30대의 젊은 세대에서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자주 혹은 거의 항상’ 받는다는 응답률이 27.3%로 가장 많이 나왔다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한편,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알고 있는 장소가 기후변화로 큰 변화가 생겼다’란 진술문엔 41.7%가 관련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 고령층 72.2% ‘기후 스트레스’ 호소... 전 세대로 확인된 ‘기후 슬픔’

기후변화는 정서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60.4%가 ‘지난 6개월 동안 기후변화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적 있다’고 답했다. 남성(53.2%)보다는 여성(66.9%)이 스트레스 경험이 더 많았고,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상승해 70대 이상은 10명 중 7명 이상(72.2%)이 기후변화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지난 6개월 동안 기후변화를 생각하며 슬픔을 느낀 적 있다’는 응답자도 65.9%나 됐다. 스트레스 경험과 마찬가지로 여성과 고연령층에서 답변율이 높았지만, 긍정 답변율이 가장 낮은 18~29세에서도 절반이 넘는 50.1%가 슬픔을 경험했다고 답해, 기후변화가 전 세대에 걸쳐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면 장애 및 미래 계획 차질... ‘기후 안심 복지’로 시민 일상 지켜야

신체 건강과 일상의 삶 또한 기후변화의 영향권에 있었다. 지난 6개월 동안 수면에 영향받았다는 응답자는 34.9%였는데, 70세 이상에선 46.0%로 조사됐다. 기후변화가 고령층의 정서는 물론 신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또, 유권자 10명 중 3명 꼴로 기후변화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일상적인 일에 집중하기 어렵고(30.0%),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31.0%)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비상행동 이민호 활동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기후위기로 인한 시민들의 정서적 민감도와 삶의 계획에 대한 우려는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이어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 의제가 아니라,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민생 보건 및 생활 복지’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생벌시민조사단 ‘유니벌스’가 지난해 8월 서울 남산에서 발견한 명나방류 곤충 ‘Mimicia pseudolibatrix’가 한국동물분류학회 학술지 ‘ASED(Animal Systematics, Evolution and Diversity)’에 미기록종으로 등록되며 '색동비단명나방'이라는 국명을 얻었다. 이번 미기록종 등록으로 도시의 곤충 다양성과 기후변화의 가능성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시민과학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색동비단명나방은 지난 2023년 9월 22일 남산에서 유니벌스가 야간 조사를 하던 중 처음 발견했다. 이후 다음해 7월 실시한 후속 조사에서는 기록하지 못했다가 2025년 8월 23일 같은 장소에서 한 마리를 채집했고, 채집한 곤충을 나방 연구자 김성수 박사가 분류학적, 형태학적 특성을 조사해 국내 미기록으로 발표하고 새 국명을 붙였다. 

김성수 박사는 “이번 한국 미기록종인 명나방 Mimicia pseudolibatrix를 “New Record of Mimicia pseudolibatrix (Lepidoptera: Pyralidae) from Korea”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게 된 데에는 ‘유니벌스’의 도움이 결정적이었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남산 생태 보전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이번 발견은, 이들의 꾸준한 노력과 헌신이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고 덧붙였다.

최초 발견자이자 논문 저자로 참여한 조수정 벌볼일있는사람들 공동대표는 이번 학술지 등재로 “발견에서 종 목록에 이름을 올리기까지의 여정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하며, “시민과학자들의 노력으로 과학에 기여하고, 한국에서 살아가게 된 생물을 널리 알릴 수 있어서 뜻깊다”고 소감을 나눴다.

주목할 점은 색동비단명나방이 주로 중국 남부, 대만, 베트남을 비롯한 아열대 지역에 주로 분포하는 종이라는 것이다. 조해민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는 “아열대 곤충인 색동비단명나방은 서울의 기후변화 상황이 어떠한지 알려주는 지표일 수 있다”며, “이 곤충이 이때만 잠시 나타났을 뿐인지, 더워진 기후를 따라 자리 잡아 살고 있는 건지 앞으로도 관찰을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성민규 생명다양성재단 연구원은 “이번 발견은 도시 생태계가 고정된 배경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시민 과학자들이 축적한 현장 기록이 이러한 변화를 읽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야생벌 시민조사단 ‘유니벌스’는 도시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수분 매개 곤충과 변화상을 기록하기 위해 2022년부터 벌볼일있는사람들, 생명다양성재단, 서울환경연합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시민과학 활동이다. 올해도 남산, 길동생태공원, 샛강생태공원, 월드컵 평화의 공원 등 서울 도심에서 야생벌과 곤충 기록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여전히 기후위기 대응에 미온적인 정치권에 각성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북소리가 서울광장에 울려퍼졌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29일 서울시청 앞에 ‘기후 신문고’를 설치하고, 서울시장 후보들을 향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예산 공약 마련을 촉구했다.

‘기후 신문고’ 퍼포먼스에 참여한 이혜정씨(43세, 서울시 거주)는 “매해 점점 더 폭염과 폭우가 두렵고 이상기후와 재난에 위협을 느낀다. 처음엔 미래 세대를 위해 기후위기를 걱정했지만, 이제는 당장 우리 세대부터가 어떻게 될지 걱정된다. 우리가 내는 세금이 기후위기를 부추기는 방향이 아니라 나와 우리 가족의 안전과 미래를 지키는 데 쓰이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그린피스는 서울시가 시행 중인 ‘기후예산제’의 실효성 개선을 강조했다. 현행 제도는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사업의 온실가스 영향을 분석해 기후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나, 사업별 세부 배출량을 공개하지 않은 채 감축량 위주로만 발표한다는 지적이다. 그린피스는 사업별 배출량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예산 편성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것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러한 요구는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서울 유권자의 압도적인 여론에 기반한다. 그린피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84.5%가 사업별 온실가스 감축량과 배출량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고, 경제적 이익이 있더라도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다배출 사업이라면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는 응답도 72.0%를 기록했다.

응답자가 꼽은 구체적인 예산 조정 방안으로는 서울시 탄소중립 목표에 부합하는 수준의 감축안 달성을 조건으로 예산을 지급하는 조건부 집행이 47.9%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다. 또한 사업 예산의 일정 비율을 온실가스 감축에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의무할당이 39.3%로 뒤를 이었다.

응답자들은 단순한 권고를 넘어 실질적인 장치 마련도 촉구했다.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에 대해 예산 배정을 재검토하거나 제한하는 절차를 공식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응답자의 78.5%가 동의했다. 

기후 예산 제도의 개선을 약속하는 공약에 관해서도 유권자들의 호응이 높게 나타났다. ‘사업별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약속하는 공약은 응답자의 78.9%가,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 예산을 삭감’ 공약은 63.1%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기후·환경 인프라 분야에서 향후 예산을 우선 투입해야 할 영역(1+2순위%)으로는 ▲자원순환 인프라 확충(46.3%) ▲도시 숲·공원 확대(36.5%)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29.6%) 순이었다. 

민생 분야에서는 ▲녹색 산업 위주의 일자리 창출(44.1%)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확대 등 비용 부담 완화(42.0%) ▲기후 격차 해소(39.3%)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신민주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유권자는 기후 위기를 피부로 체감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세금이 기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힘들다"며 "현재 서울시에는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거나 거액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제동을 걸 수 있는 시스템이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장 후보자들은 앞으로 예산 편성 전에 사업의 기후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그린피스 의뢰로 (주)엠브레인퍼블릭이 지난 4월 14일부터 이틀간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기후 관련 가치관 및 경험 평가, 기후 예산제 개선안 도출을 위한 인식 평가, 기후예산제 관련 공약에 대한 인식 평가 등에 관한 내용으로, 응답률은 11.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순환경제사회 전환의 핵심 과제인 수리할 권리와 관련하여 법·제도의 미비점을 점검하고, 설계·제조 단계의 수리 용이성부터 소비자 권리 보장, 현장 수리 인프라와 정보 제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아우르는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의원 박홍배 의원실, 서울환경연합, 수리상점 곰손은 27일 ‘버리지 않고 고치는 사회: 수리할 권리와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조지혜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수리 용이성 촉진을 위한 국내외 정책 동향과 과제 발표에서 EU ‘제품 수리 촉진을 위한 공통 규칙 지침’ 등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수리 부품·정보 접근성 개선과 함께 지적재산권·책임소재 등 장애 요소를 해소하고, 이를 시장·경제 요인과 연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선임연구원은 국내 과제로 수리용이성 지수 도입 등을 통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내 수리권을 구체화하고, 생산·설계 단계부터 수리 용이성을 반영하는 에코디자인을 포함해 다부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수리 용이한 제품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e-순환우수제품 인증기준과 녹색분류체계에 관련 항목을 신설해 제도적 유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리권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방향도 나왔다.

지현영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변호사는 현행 '순환경제사회법'상 수리할 권리가 훈시적 규정에 머물러 실효적 제재 수단이 부족하고, 수리 정보 제공 대상의 이중위임 구조와 예비부품 확보 기준의 불명확성 등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 인천시 남동구, 서울시 노원구 등 일부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수리권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독립 수리업자 보호와 지역 기반 수리 인프라 지원에 관한 근거를 법률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수리권은 다부처 협력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장기적으로는 특별법 제정이 바람직하나, 단기적으로는 기존 법률 개정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동현 에코시티서울 대표는 수리 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공 인프라 전략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특히 재촉법에 따라 자치구별로 설치됐지만 시민 접근성이 낮은 공공 재활용센터를 지역 리페어카페와 연계하거나, 자가수리 교육과 공구 대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해 재사용 영역까지 기능을 확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전환이 가능하도록 예산과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운영주체 선정 시 수리·공유 기능을 사업 범위와 표준 매뉴얼에 반영하는 등 지역 수리 상점의 허브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 사무관은 수리권 논의를 폐기물관리법 체계와의 정합성과 함께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법에도 재사용·수리 관련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폐기물의 정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수리 대상 물품을 폐기물로 볼지, 개인의 재산으로 볼지에 대한 선행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리권 제도 도입 시 전문 수리업자의 제도 남용 가능성과 기존 폐기물 처리업계와의 이해충돌 등 현실적 갈등 소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수리권을 단순한 폐기물 감축 수단으로 설계할 경우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환경부·산업부·국토부 등 관계 부처가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는 범부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리·재사용·재제조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재사용·재활용 영역과 소비자가 서로 맞물려 작동하는 구조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자리와 직무 개발, 환경교육, 환경전과정평가 연계까지 포괄하는 중장기 전략을 통해 수리권을 선언적 구호가 아닌 실행 가능한 과제로 자리매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연 다수리 활동가는 아이폰 배터리 교체 워크숍 등 자가 수리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과 수리 경험을 쌓고 있으나, 애초 제품이 수리 가능하게 설계되지 않고 관련 정보도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수리 활동과 인식 확산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 많은 시민이 ‘수리’를 현실적인 선택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수리 인센티브 제도 도입과 함께, 제품이 폐기물이 되기 전에 고장 난 물건이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설계·유통·서비스 전 과정에서 수리가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은지현 청주녹색소비자연대 이사는 전자제품 A/S 통제 강화와 잦은 신제품 출시 속에서 소비자가 수리용이성을 체감하기 어렵고, 정보 부족·디자인 제약·부품 보유 연한 등으로 소비자의 수리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수리 가능성·시간·비용 정보 제공이 필요하며, 소비자상담센터와 상담 인력을 대상으로 한 수리 교육 강화, 수리 과정에서의 안전과 그린워싱 방지를 포함한 제도 개선, 보증기간·분쟁 기준 정비 등을 통해 수리용이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토론회 영상은 향후 서울환경연합 유튜브 채널(youtube.com/@seoulkfem)을 통해 다시보기로 공개된다. 서울환경연합과 수리상점 곰손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과제들을 바탕으로,  정부·지자체·산업계·시민사회가 역할을 나누어 ‘버리지 않고 고치는 사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후속 연구와 정책 제안, 현장 활동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갈 예정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할 국가의 의무가 정치적 선택이 아닌 국제법상 의무임을 만장일치로 확인한 국제사법재판소(ICJ) 권고적 의견이 유엔총회 결의로 이어지는 결정적 국면에서, 대한민국 시민사회가 정부에 유엔총회 결의안에 대한 명확한 지지 입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2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68개 시민사회 단체들은 ICJ 권고적 의견의 후속 유엔총회 결의안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건설적 협상 관여 △ 공동제안국 참여 △ 표결 시 찬성표 행사를 촉구하는 공동서한을 발표하고, 기자회견 직후 조현 외교부장관과 차지훈 주유엔대사에게 공동서한을 전달했다.

ICJ는 지난해 7월 23일 유엔총회의 요청에 따라 ‘기후변화 관련 국가의 의무에 관한 권고적 의견’을 발표했다. ICJ는 1.5℃ 목표가 “과학에 기초하여 합의된 목표”이고, 각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전지구적 이행점검 결과’, ‘책임과 역량의 원칙’, ‘가능한 최고의 의욕’을 반영하여 1.5℃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국가는 손해배상과 같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기후위기 대응이 국제법에 따른 모든 국가의 의무라는 점을 명확히 확인했다.

현재 유엔총회에서는 바누아투를 중심으로 한 핵심 그룹이 ICJ 권고적 의견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 1.5℃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NDC 설정,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포함한 기후 행동의 이행, 기후위기에 취약한 국가와 계층에 대한 보호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후속 결의안 초안에 관한 비공식 협상을 진행 중이다.

미국이 이번 결의안에 강력한 반대를 표명하며 외교적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표결은 5월 말로 예상된다.

시민사회는 공동서한에서 유엔총회 결의안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지지가 새로운 약속의 부담이 아니라, 국내외에서 이미 확인된 의무를 일관되게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은 NDC가 전지구적 감축노력에 공정하게 기여하고,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으며,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최근 국회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개정을 앞두고 실시한 공론화에서 시민의 대다수는 우리나라의 NDC가 1.5℃ 목표 달성을 위한 전세계 평균 감축률 이상이어야 하고, 감축경로는 조기에 더욱 많은 양을 줄이는 형태여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날 공동서한에 연명한 시민단체의 연대 발언이 이어졌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최재홍 고문변호사는 ICJ 권고적 의견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가의무로 확인하고 그 심사기준으로 엄격한 심사기준”을 명시한 만큼 형식적인 감축목표 설정이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수단을 나열하는 선언적 조치만으로는 국제법적 책임 문제를 피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다”고 강조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엄청나 정책위의장은 “농민들에게 기후위기는 뉴스에 나오는 북극곰의 눈물이 아니라, 당장 오늘 내 밥줄이 끊기고 파산에 직면하는 가장 잔인하고 폭력적인 생존의 문제”라며 "ICJ가 만장일치로 확인한 국가의 법적 책임에 근거해 정부가 유엔총회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찬성표를 던질 것"을 촉구했다.

그린피스 채혜진 전략법무 전문위원은 "ICJ 권고적 의견이 각국 국내 법원의 구속력 있는 판결을 이끌어내는 사례로 실현되고 있음을 네덜란드 보네어 섬 판결을 들어 확인한다"면서 "바누아투 주도 결의안을 지지하고 성안에 참여하는 것은 이미 확립되기 시작한 새로운 법적 질서에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응답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민정희 집행위원은 "COP30 화석연료 전환 합의 불발 등 글로벌 기후행동의 추진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결의안이 정체 위기에 있는 글로벌 기후행동에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는 결의안을 적극 지지하여 기후악당의 오명을 벗고 기후정의 실현에 기여하는 글로벌 기후리더의 면모를 보여줄 것”을 요청했다.

서한을 낭독한 플랜1.5 최창민 정책활동가는 이번 시민사회의 공동 행동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국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와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이번 유엔총회 결의안을 적극 지지하고, 국내적으로는 1.5℃ 목표와 국가·세대 간 공정성에 부합한 장기 감축경로를 설정함으로써, 헌법과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전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 경제·환경 단체들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원회가 이달 중 확정 예정으로 알려진 ‘지속가능성(ESG) 공시 로드맵’ 확정안에 대한 비판 입장을 발표했다. 로드맵 내 공시 시점의 유예와 항목의 선택적 도입 등을 언급하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에 역행하는 보수적 접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로드맵은 공시 방식, 의무화 범위, 공시 내용, 검증 체계 등 모든 측면에서 2021년 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가 채택한 거래소 공시 방식은 자본시장법이 아닌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근거해 법적 강제력이 약하고 위반을 한다고 해도 처벌이 약해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시민사회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법정 공시 즉시 전환 ▲자산 2조원 이상 기업까지 의무화 대상 확대 ▲환경·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이중 중대성 원칙 및 제3자 검증 로드맵 명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현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위원은 금융위원회의 2월 발표안은 거래소 공시를 우선 도입하는 방식인데, 전 세계 투자자들은 이를 의무공시로 인정하지 않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정책 목표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법정 공시는 투자자 보호와 공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성실 기업에 세이프하버를 제공하는 신뢰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 위원은 최근 국민의힘도 지속가능성 공시를 법정 공시로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한 만큼 이는 여야가 모두 지속가능성 공시를 환경규제가 아닌 자본시장 인프라로 인식하고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일본·독일·대만처럼 2028년부터 국제정합성을 갖춘 법정 공시로 도입하는 로드맵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발언을 마무리 했다.

고동현 국민연금기후행동 활동가는 기후위기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2035년 온실가스 61% 감축·2050년 탄소중립 경로를 설정했음에도, 금융당국의 지속가능공시 로드맵은 기업 부담을 이유로 도입 시기를 재차 늦추고 의무 범위를 축소해 기후 정책과 금융 정책이 정면으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표준화된 기후 공시 정보 없이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탄소 배출 현황과 감축 목표를 파악하거나 주주관여·의결권 행사를 통해 기업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불가능하며, 현행 로드맵대로라면 자본시장이 기후위기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점은 2030년 이후로 밀려난다며 금융위의 로드맵을 비판했다.

정호철 경제정의연구소 부장은 금융위 로드맵의 자산 30조 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기업들은 자산 10조원 이상을 공시 기준으로 생각하고 준비해 왔는데, 오히려 금융위가 기업들의 행보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가 ESG 공시 준비가 안된 몇몇 기업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말도 안 되는 로드맵을 마련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며, 금융위가 더 이상의 역행 없이 제대로 된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금융위 로드맵은 기업의 진짜 위험은 교묘하게 가리고 관리 가능한 일부 수치만 과도하게 부각시킬 위험이 크다며, 공시가 일종의 ‘편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급망 인권·노동안전·지배구조 등 재무적으로 연결된 위험 요소를 공시 밖으로 밀어내 시장에 편향된 정보만 유통되게 한다. 글로벌 공시 기준이 환경·사회·지배구조 전반을 통합해 보도록 설계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으며, 한국도 ‘기후부터 단계적으로’라는 소극적 접근 대신 처음부터 통합 구조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종화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금융위의 현재 로드맵은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는커녕 방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산업 분야의 역할이 중요한데, 우리 기업들의 변화는 너무 더디고 실체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제대로 된 ESG 공시를 시작해야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논의를 할 수 있다. 기후 공시는 기업의 부담이나 규제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미래를 위한 나침반이라고 말했다.

매년 4월 25일은 ‘세계 펭귄의 날(World Penguin Day)’이다. 남극 생태계의 상징적 존재인 펭귄의 보호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된 이 날은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선 동물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한다.

펭귄은 해빙, 먹이망, 기후 조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표적인 지표종으로, 이들의 변화는 곧 남극 생태계 전반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로 여겨진다.

최근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은 황제펭귄의 멸종위기 등급을 ‘준위협종(Near Threatened)’에서 ‘위기(Endangered)’로 두 단계 상향 조정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빙 감소와 번식 실패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영국WWF가 참여한 장기 위성 모니터링 연구는 해빙 붕괴가 황제펭귄의 번식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으며, 이번 IUCN의 등급 상향의 핵심 근거로 활용됐다.

한국WWF는 매월 동물 보호 기념일에 맞춰 멸종위기종을 기억하고 응원하는 릴레이 캠페인 ‘해피애니버서리’의 4월 주인공으로 펭귄을 선정해 기후변화 대응과 남극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영하 50도는 견뎌도 녹아내리는 해빙은 견딜 수 없다

지구상에 서식하는 펭귄은 총 18종으로, 갈라파고스 펭귄을 제외한 모든 종이 남반구에 서식한다. 그 중 가장 큰 종인 황제펭귄은 혹한에 완벽하게 적응한 동물이다. 두 겹의 깃털과 두툼한 지방층 덕분에 기온이 영하 50도 아래로 떨어져도 체온을 유지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황제펭귄이 평생 땅을 밟지 않는 유일한 새라는 것이다. 이들은 해빙 위에서 짝짓기, 산란, 육아를 모두 해결한다. 황제펭귄에게 해빙은 생존과 번식 전 과정을 지탱하는 삶의 터전이다.

그러나 이 해빙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본래 계절에 따라 형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주기지만, 2016년 이후 남극 해빙은 면적과 지속 기간 모두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2022년 벨링스하우젠해 중·동부 지역에서 그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황제펭귄 새끼는 방수 깃털이 완전히 자라기 전까지 물에 들어갈 수 없다. 해빙이 조기에 무너지면 아직 깃털이 덜 자란 새끼들이 바다로 내몰리고,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체온을 유지하지 못해 폐사하게 된다.

그 해 예년보다 훨씬 이르게 찾아온 해빙 붕괴는 대규모 새끼 폐사로 이어졌다. WWF의 위성 관측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사이 서남극 지역 황제펭귄 개체 수는 약 22% 감소했다.   

돌을 모으고 공동 육아하는 아델리펭귄

아델리펭귄은 남극에서 가장 작은 펭귄 종이지만, 개체 수는 현재 약 500만 마리로 가장 많다. 남극 전역에 널리 분포하며 집단 생활을 기반으로 번식과 육아를 이어가는 것이 특징이다.

번식기가 되면 수컷은 조약돌을 부지런히 모아 둥지를 짓기 시작한다. 크고 안정적인 둥지일수록 암컷을 유인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좋은 돌을 차지하려는 경쟁이 치열하고, 이웃둥지에서 몰래 돌을 훔치는 일도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

눈이 녹아도 둥지 안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경사진 곳을 골라 자리를 잡는 것도 이들만의 지혜다. 짝이 정해지면 이후로는 해마다 같은 자리로 돌아와 같은 짝과 재회한다.

새끼가 부화하고 약 3주가 지나면 부모는 먹이를 구하러 자리를 비운다. 이 때 새끼들은 여럿이 모여 체온을 나누고 포식자로부터 서로를 지키며 함께 지낸다. 혹독한 남극 환경에서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펭귄다운 방식의 공동 육아다.

WWF, 과학적 연구와 모니터링 확대

세계자연기금(WWF) 황제펭귄을 비롯한 남극 생태계 보호를 위해 과학적 연구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15년 WWF의 지원을 받아 영국 남극조사국(BAS, British Antarctic Survey)과 함께 GPS 추적 연구를 처음 시작했으며, 이후 2023년 14마리, 2025년 6마리에 추적 장치를 부착했다.

올 11월에는 15마리를 대상으로 한 추가 연구도 계획되어 있다. 연구는 번식 개체의 이동 경로와 해빙 변화 간 관계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위성 관측을 통해서는 남극 전역의 번식지와 개체군 변화를 추적한다. 펭귄 배설물 흔적을 활용해 번식지를 식별하고 면적과 밀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체 수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2024년에는 신규 번식지 4곳이 확인됐고,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던 번식지가 재발견되기도 했다. 추정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초고해상도 위성 이미지와 드론 관측을 병행하는 연구도 함께 진행중이다.

WWF는 오는 5월 11일부터 21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제48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ATCM48) 에서 황제펭귄의 특별보호종(Specially Protected Species) 지정을 다시 한번 공식 촉구할 예정이다.

지구의날은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제정한 세계 기념일이다. 4월 22일. 지구의 날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환경의 날’과 취지는 같으나, 환경운동가를 비롯해 시민, 각 시민단체, 각급 학교 학생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민간 주도 행사다.

환경단체와 기업들이 올해도 '지구의날'을 맞아 친환경캠페인에 적극 나섰다.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일이라는데 공감하는 분위기다.

◇ 그린피스, 서울시장 후보들에 ‘시민 주도 기후 정책안 60선’ 전달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주요 원내정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 시민들이 직접 만든 ‘기후·환경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번 제안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시민들의 실질적인 기후 대응 요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구의 날을 하루 앞둔 21일 그린피스 캠페이너와 시민들이 서울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더불어민주당·개혁신당·진보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를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

그린피스는 앞서 모든 원내정당 중앙당에 제안서를 발송했으며, 국민의힘 측에는 아직 현직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식적으로 서울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캠프가 꾸려지면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린피스는 제안서를 통해 ▲서울시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를 기후·환경으로 전면 재조정 ▲정책 설계 과정에서 시민 참여 적극 보장 ▲환경과 사회문제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수립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이번 제안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그린피스의 정책 제안 활동에 참여한 시민 70여 명이 만든 아이디어 120여 개를 캠페이너들이 정밀 검토해 최종 60개로 엄선한 것이다. 한편 그린피스는 오는 6월 지방선거까지 후보자들의 공약을 모니터링하고 정책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등 기후위기가 이번 선거의 핵심 의제가 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 에코나우, ‘지구를 살리는 가게’ 캠페인 론칭

환경단체 에코나우는 소상공인 환경 후원 캠페인 ‘지구를 살리는 가게’를 공식 론칭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남도요리 전문점 고흥맛집(대표 김나현)이 1호점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지구를 살리는 가게’는 식당·카페 등 지역 소상공인이 기후환경에 후원하는 에코나우의 캠페인이다. 캠페인에 가입한 가게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일상적인 소비를 통해 자연스럽게 기후환경 후원에 동참하게 되며, 에코나우는 참여 가게에 현판을 제공해 캠페인 취지를 알린다.

 에코나우가 이 캠페인을 시작한 배경에는 환경 실천의 주체를 개인과 단체를 넘어 지역 소상공인으로 확장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매일 손님을 맞이하는 가게가 환경 실천의 거점이 될 때, 지구를 위한 행동이 특별한 이벤트가 아닌 일상의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구를 살리는 가게’는 매출 금액의 일부를 환경을 위한 후원에 그치지 않고 일회용품 줄이기, 잔반 줄이기 등 영업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후행동을 함께 독려하며 가게 자체가 환경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에코나우 하지원 대표는 “올해 지구의 날 주제인 ‘우리의 힘, 우리의 지구’처럼 우리 각자의 일상에서 기후행동이 시작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구를 살리는 가게’를 시작했다”며 “한 가게의 작은 실천이 이웃 가게로, 그 가게를 찾는 손님들에게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에코나우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롯데GRS, 에너지 절약 캠페인

롯데GRS는 22일 임직원과 고객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및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인식제고 캠페인에 나선다.

이번 캠페인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 및 자원 안보 위기 경보 발령 상황에 따라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의 확대 추세에 따라 사회 캠페인에 동참하고 임직원 대상 에너지 절약 의식 고취를 위해 동참한다.

이에 롯데GRS는 자발적 에너지 절약 캠페인 실천을 위해 승용차 5부제 운영, 적정 실내 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의 개인 실천 행동 방안과 참여 독려를 위해 롯데리아, 엔제리너스, 크리스피크림도넛 매장 및 사내 안내 방송 송출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중동 지역 전쟁 여파로 인해 플라스틱 원료인 석유·나프타 수급 불안 상황 속 플라스틱 소비 절감을 위해 1회용 플라스틱 사용 절감 캠페인도 전국 모든 매장에서 △다회용 컵 사용 △1회용품 사용 지양 △비닐 사용 줄이기 등을 통해 임직원과 더불어 고객 인식 제고를 도모한다.

◇ 배민, 친환경 프로모션 진행

배달의민족(배민)은  고객들과 함께 친환경 배달문화 조성에 나선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지구의 날을 기념해 일회용 수저·포크 안 받기, 다회용기 주문 고객을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동사태로 일회용품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고객과 사장님 모두가 친환경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먼저 배민은 오는 28일까지 일회용 수저·포크 안 받기 옵션을 선택하고 주문한 고객 중 3천명을 추첨해 음식배달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는 5천원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앱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지구가 보낸 메시지에 답장(일회용 수저·포크 안 받기에 대한 고객 의견 전달)을 하고, 수저·포크 안 받기 옵션을 유지한 채 주문을 완료하면 프로모션에 참여할 수 있다.

배민은 2019년 배달플랫폼 최초로 ‘일회용 수저·포크 안 받기’ 기능을 도입해 음식 주문 시 고객이 일회용 식기 수령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2021년에는 이를 기본 옵션으로 설정해 실효성을 높였다.

다회용기 이용 고객을 위한 혜택도 마련됐다. 내달 5일까지 서울, 경기(김포, 수원, 용인), 제주 지역에서 다회용기를 선택해 음식을 주문할 경우 즉시 적용 가능한 7천원 할인 쿠폰을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우아한형제들 김정은 ESG팀장은 “지구의 날을 맞아 일상 속에서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프로모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회용기 서비스 지역 확장 등 친환경 배달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 샘표, 플로깅·집밥 실천 이벤트

샘표는 지역사회 플로깅에 동참하고, ‘집밥’을 통해 일상 속 친환경 가치를 전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21일에는 김정수 샘표식품 최고고객책임자(CCO)를 비롯한 임직원 40여 명이 본사 인근 을지로 일대와 청계천 산책로를 걸으며 쓰레기를 수거하고 분리 배출하는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 

플로깅과 함께 하루 한 끼 ‘집밥’을 제안하는 ‘지구의 날 기념 연두 체험단’도 모집한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배달 음식 한 끼(2인분) 기준 평균 18개의 플라스틱 용기가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요리하면 음식 배달·포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회용품을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와 탄소 배출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집밥을 더 맛있게 만들어줄 연두 체험단은 오는 26일까지 연두 공식 인스타그램과 블로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에너지 법정계획인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12차 전기본) 수립을 위한 ‘제12차 전기본 공개토론회(3차 전력수요 전망)’가 21일 개최되었으나, 개최 전부터 시민사회로부터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밀실 절차’라는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기후부는 ‘국민과 함께 수립하는 개방형 전기본’을 기조로 내세웠으나, 여러면에서 그 기조에 부합하다 보기 어려웠다. 물론 기존 차수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는 없었던 ‘수요전망’ 등 각 분과별 내용을 사전에 공개 일정에 따라 공유한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진전이다.

그럼에도 이번 토론회는 개최 단 5일 전에 공지되었으며, 토론회 대상인 시민들이 검증할 수 있는 필수적인 관련 자료는 전날까지도 공개되지 않았다. 기후환경단체들은 이를 두고 “국민의 알 권리와 검증 권한을 박탈한 요식 행위”라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폐쇄적 논의’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단 2시간 동안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제12차 전기본의 전력수요 전망치가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2038년까지 전망한 11차 전기본 대비 12차 전기본의 2040년 목표 수요 전망치는 2.5GW에서 최대 8.9GW까지 증가할 것으로 제시됐다.

기후환경단체들은 “매번 미달되었던 수요관리 목표는 이번 계획에도 실효적인 대책없이 과도한 수요 전망만 제시됐다”며 과도하게 풀어진 수요문제를 지적했다. 토론에서도 기업들의 의견, 낙관적인 경제전망이 담긴 전력 수요가 상향하는 시나리오만 수립되어 있다며 전력효율화, 투자지연, 사양산업 등 전력 수요가 줄어드는 하향 시나리오가 함께 제안되어야 객관적인 국민들의 검증이 가능할 것이라는 필요성이 제시됐다.

11차 전기본 수립 시에도, 국회 입법조사처는 10차 전기본 수립 대비 2년 사이 전력수요 전망이 급증한 것을 두고 “전력 수요는 단기간에 급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전력수요 전망은 오염시설인 발전소의 신규 건설 및 폐지 여부의 기초 근거가 된다. 특히 반도체와 데이터센터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송전선로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역별 전력수요 전망없이 일률적인 수요 예측을 반복하고 있다. 이는 기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시민사회와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기후환경단체들은 정보 접근성과 투명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 “최소한의 시민과학으로 검증할 수조차 없게 한정적인 자료가 제안되어 검증을 가로막고 있다”며 입장을 통해 정부에 ▲독립 검증 가능하도록 관련 자료 전면 공개 ▲부풀려진 전력수요 문제의 핵심 토론 운영 ▲수요분산과 수요관리 대책을 이행할 정책과 이를 고려한 수요전망 재검토 ▲시민사회의 실질적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고운사 사찰림 자연복원 프로젝트 중간보고회' (사진 출처: 그린피스)

- 환경단체·연구진, '고운사 사찰림 자연복원 프로젝트 중간보고회' 개최

- 맹아·고사리 등 '녹색붕대' 역할로 산불 직후 대비 토양 침식 위험 3.57배 감소

- 멸종위기종 수달·담비 귀환하고 '숲속 주치의' 딱따구리 맹활약

- "무분별한 벌채 지양하고 자연복원 가능성 믿는 산림 정책 전환 필요“

지난해 3월 역대급 대형 산불로 잿더미가 되었던 경북 의성 고운사 사찰림이 놀라운 자연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숲의 76.6%에서 뚜렷한 자연복원 징후가 확인되었으며, 멸종위기 야생동물들이 다시 숲을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안동환경운동연합 등 5개 환경단체와 분야별 연구진은 2026년 1월 26일 경상북도 의성군 고운사에서 '고운사 사찰림 자연복원 프로젝트 중간보고회'를 열고 지난 반년간 진행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식생, 동물, 음향, 곤충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조사 결과는 숲이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고 구조를 갖춰가는 과정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 '녹색붕대' 두른 숲, 토양 침식 3.57배 감소

식생 분야 조사를 맡은 강릉원주대 이규송 교수팀에 따르면, 고운사 사찰림 산림은 단순한 수목 재생을 넘어 입체적인 회복 양상을 보이고 있다.

숲의 골격이 되는 참나무류 등 교목성 수종의 새싹(맹아) 밀도는 헥타르(ha)당 평균 3,922본으로 나타나 숲의 76.6%에서 복원 징후가 뚜렷했다.

산불 이후 자라난 고사리와 맹아 등 식생이 토양 유실을 막는 '녹색 붕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5년 8월 기준 토양 침식 위험은 산불 직후인 4월에 비해 3.57배 감소해 산사태 등 추가적인 재난에 대한 예방 효과도 보였다.

현장에서는 진달래, 생강나무 등 봄꽃 나무들이 맹아를 틔웠고, 싸리나무와 큰까치수영 등 곤충의 먹이원이 되는 야생화도 확인되었다.

사진 출처: 이규송 교수 발표 자료 캡쳐

■ 수달·담비·삵 등 멸종위기종의 피난처가 되다

동물 분야를 조사한 한상훈 한반도야생동물연구소장은 고운사 산림이 멸종위기종의 피난처이자 이동 통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기간 동안 총 17종의 포유류가 확인되었으며, 천연기념물 수달(멸종위기 1급)을 비롯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담비와 삵 등 법정 보호종 3종이 모두 발견되었다.

수달은 계곡을, 담비는 능선을 이동 통로로 이용하며 산불 피해지 내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대형 포유류의 회복 잠재력은 높았으나, 산불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설치류 등 소형 포유류의 종 다양성은 일시적으로 낮은 상태를 보였다.

■ '숲속의 주치의' 딱따구리와 소리로 증명된 생태계 회복

상지대 기경석 교수가 진행한 생물음향 모니터링에서는 소리를 통한 생태계 회복 징후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조사 기간 동안 총 28종의 야생조류가 확인되었고, 피해가 심했던 상류 지역의 조류 출현 종 수는 9월 14종에서 11월 18종으로 증가하며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천연기념물인 소쩍새가 야간 우점종 2위를 기록해 핵심 종으로 서식하고 있었으며, 올빼미와 큰소쩍새 등도 발견되었다.

특히 산림 건강성 지표종인 오색딱따구리 등의 출현은 곤충과 조류의 먹이사슬 복원을 시사했다.

연구진은 불에 탄 고사목에서 해충을 제거하고 구멍을 파 다른 동물의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딱따구리를 숲을 치료하는 '주치의'에 비유하며, 고사목이 단순한 피해목이 아닌 생태계 회복 자산임을 강조했다.

■ 희귀 곤충 발견 및 군집 변화 추적

서울대 홍석영 박사가 이끈 곤충상 조사에서는 멸종위기 2급인 애기뿔소똥구리가 출현했다.

소똥구리류와 송장벌레류를 지표생물로 삼아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향후 자연복원지와 인공조림지 간 곤충 군집 구성에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었다.

곤충 활동이 줄어드는 10월에 조사가 시작되어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이르나, 2026년부터 계절별 모니터링을 본격화해 복원 방식에 따른 생태적 효과를 입증할 계획이다.

■ "무분별한 벌채 멈추고 숲의 자생력 믿어야“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연구진은 숲이 자연 회복력에 따라 인위적인 조림 없이도 스스로 구조를 갖춰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불에 탄 고사목은 딱따구리와 곤충의 서식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산불 이후 무분별한 벌채와 획일적인 조림을 지양하고 자연복원 가능성을 믿어야 한다"고 정책적 전환을 제언했다. 자연복원 프로젝트의 복원 정책 제안 내용이 포함될 결과 보고서는 올해 중 발간될 예정이다.

사진 출처: 국회 정책영상플랫폼 영상 캡쳐

지난 3월 30일, 국회 정책영상플랫폼을 통해 공개된 '재생에너지와 핵발전은 공존할 수 있는가' 초청 강연회에서 세계적인 에너지 정책 권위자 벤자민 K. 소바쿨(Benjamin K. Sovacool) 교수는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 안전성, 그리고 에너지 안보에 대해 방대한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았다.

기후 위기와 AI 데이터센터발 전력 수요 급증으로 이른바 '원전 르네상스'가 다시 거론되는 가운데, 소바쿨 교수는 철저하게 객관적이고 비당파적인 학자의 시선으로 원전의 민낯을 해부했다.

▷ 경제성 관점: "예산은 항상 두 배로 뛴다"… 감춰진 외부효과와 해체 비용

원전을 지지하는 주요 논리 중 하나는 '저렴한 전기'다. 그러나 소바쿨 교수가 전 세계 662개, 약 1조 3,5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를 분석한 결과는 정반대였다.

그는 "원전 프로젝트의 97.2%가 예산 초과를 겪었으며, 평균적으로 당초 예상보다 100% 이상(약 2배)의 비용이 더 발생했다"고 밝혔다. 평균 건설 기간 역시 7.5년에 달해 기후 위기나 당장의 전력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의 예산 초과율이 10% 내외이거나 거의 0에 수렴하는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특히 환경과 직결되는 '외부효과(Externalities)' 분석도 눈길을 끌었다. 대기오염, 수자원 사용, 방사성 폐기물 처리, 생태계 훼손 등 숨겨진 비용을 계산했을 때, 원전의 외부효과 비용은 kWh당 약 5.63센트로 산출되었다. 이는 태양광이나 풍력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나아가 수백조 원에 달할 수 있는 원전 해체 비용과 영구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 비용까지 포함한다면 원전의 실질적 균등화발전단가(LCOE)는 결코 저렴하지 않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 소형모듈원전(SMR)의 안전성 관점: "위험 없는 에너지는 환상… 혁신이 곧 위험일 수 있다“

차세대 원전으로 각광받는 소형모듈원전(SMR)에 대해서도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물리학 저널과 업계 일각에서는 SMR이 '위험 없는 에너지', '탈탄소 오아시스'를 제공할 것이라 장담하지만, 소바쿨 교수는 이를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온 과학적 허구(Imaginaries)"라고 일축했다.

경제성 측면에서도 원전 업계의 낙관적 전망치를 적용하더라도 SMR은 여전히 태양광이나 풍력보다 2배 이상 비쌀 것으로 예측되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안전성이다. 소바쿨 교수는 "과거 체르노빌 4호기나 스리마일 아일랜드 4호기 등 최악의 원전 사고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최신 원자로'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원자력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극도의 복잡성을 띠기 때문에, 엔지니어들이 완벽히 이해하지 못한 새로운 기술이나 혁신적인 디자인(SMR 등)이 실제 도입되었을 때 오히려 예기치 못한 치명적 사고(Risk of Innovation)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확률론적 위험 평가를 인용하며 "향후 15년 안에 후쿠시마급 사고가 재발할 확률이 50%에 달한다"고 경고했다.

▷ 에너지 안보와 정치적 관점: 군사적 기원과 AI 전력난의 역설

원전이 단순히 시장의 논리가 아닌 '국가 안보'의 논리로 굴러간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소바쿨 교수에 따르면 원전은 역사적으로 강력한 국가 통제, 군사적 목적(핵무기 및 원자력 잠수함), 테크노크라트 중심의 의사결정, 그리고 시민사회의 반대 억압이라는 조건이 갖춰진 환경에서만 성장해 왔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가 스리마일 원전을 매입하고, 각국이 AI 전력 확보를 위해 원전에 주목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뼈있는 분석을 내놓았다. AI 발 전력 폭증으로 안보적 차원의 전력 수급이 발등의 불이 된 것은 맞지만, 건설에만 10년 가까이 걸리는 원전은 단기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현재 미국 내 신규 발전 용량의 99%는 건설이 빠르고 유연한 육상 풍력과 태양광이 채우고 있다.

▷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상호 배타적(Mutually Exclusive)"

강연의 핵심 질문이었던 '공존 가능성'에 대해 소바쿨 교수는 단호하게 "아니오(No)"라고 답했다. 국가의 한정된 재원과 인프라, 기술 인력의 특성상 원전을 선택한 국가는 재생에너지 전환에 뒤처지는 '구축 효과(Crowding Out)'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 구축 효과: 경제학 용어로, 어떤 부문의 지출이나 투자가 늘어나면서 다른 부문의 지출이나 투자가 줄어드는(밀려나는) 현상

그는 강연을 마무리하며 "만약 원전을 추진하겠다면 긍정적인 면만 부각할 것이 아니라, 치명적인 사고 위험, 끝을 알 수 없는 건설 및 해체 비용, 그리고 폐기물 보관 문제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제적 책임을 지는 구조(Full-cost accounting)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객관적 데이터와 철저한 환경영향 검증 없이 막연한 '기술 낙관론'만으로 국가의 에너지 백년대계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묵직한 경고다.

나프타 대란으로 산업계와 일상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와 국회가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의 전면 수정·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나프타 위기 속 드러난 한계,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보완 방향' 국회토론회를 개최해 생산감축을 포함한 큰 목표 설정과 국제 동향에 맞춘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후부는 지난해 12월 23일 종합대책 초안을 발표하며 올해 초 최종본 발표를 약속한바 있다. 그러나 초안 발표 후 플라스틱 감축 효과가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과 함께, 일회용컵 감축 대안으로 제시된 ‘컵 따로 가격제’에 대한 현장의 비판과 실효성 논란이 쏟아지며 극심한 혼란을 초래했다.  

참석자들은 나프타 대란과 무역 장벽을 지적하며 플라스틱 생산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일회용품 규제와 재사용의 시스템화 등 과감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정희 그린피스 캠페인 전문위원은 “중동발 나프타 쇼크로 포장재 대란과 공장 폐업 위기가 닥쳤고, 수출 기업은 글로벌 환경 규제에 맞추려 내수·수출용 라인을 따로 돌려야 할 처지”라며  “이처럼 산업과 일상 전반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도 기후부의 종합대책(안)은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는 대신 오히려 플라스틱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과감한 감축 목표와 함께 자원 의존도를 낮추는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현재의 미국 이스라엘-이란 전쟁의 영향으로 화석연료에 기반하고 있는 플라스틱 생산-소비구조의 취약성이 드러났다”며 “탄소배출 저감, 공급망 관리, 미세플라스틱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플라스틱 생산-사용을 줄이기 위한 전환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일회용품 및 일회용 포장재 감량 및 재사용 확대를 위한 규제 강화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하얀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연구교수는 유럽의 환경 규제를 설명하며 “유럽의 환경 규제는 글로벌 기업의 정책/생산라인에 영향을 주고 그게 결국 전세계 공급망에 영향을 미친다”며 “이는 국내도 피할 수 없는 변화다. 국내 제도 역시 이에 맞춰 보다 선제적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유럽연합은 감량 및 재사용 목표가 법으로 명시돼 있다. 

박상현 녹색연합 정책팀 활동가는 “만연한 플라스틱 사용은 다양한 환경오염 뿐 아니라 석유를 둘러싼 경제 및 안보 위기를 우리의 곁으로 가져와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러한 위기를 유예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의 생산 단계에 개입할 수 있는 근본적인 조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정부는 하루 빨리 플라스틱 ‘원재료 생산 감축’을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포함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정책 설계와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생산감축과 더불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고금숙 알맹상점 공동 대표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강력하고 일관적인 규제 정책이 시행되어야 재사용 리필 시스템이 사회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며 “현재 제로웨이스트 생태계는 폐기물 처리만 강조하는 자원순환 정책 아래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쓰레기 봉투 사재기가 아니라 쓰레기 자체를 줄여야 하며, 이는 화석연료의 찌꺼기로 만든 일회용 문화를 다회용 문화로 전환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김보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국제사업 팀장은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플라스틱 내 유해 화학물질 관리 및 규제가 미흡하다”며 “보완될 종합대책에는 유해화학물질과 미세플라스틱을 저감시킬 로드맵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정미 기후에너지부 과장은 “오늘 주신 의견들 바탕으로 종합대책에 잘 보완하겠다”며 “시민사회와 산업계, 국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거버넌스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규제 적용과 무기한 계도 연장 등을 겪으며 정책의 일관성을 두고 현장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탄소중립을 향한 국민과 기업의 헌신적인 노력이 방향을 잃지 않도록 이제는 확실한 기준을 세워 정책에 대한 신뢰를 다시 확고히 다져야 할 때”라고 밝혔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금 우리는 기후위기를 넘어 자원위기의 시대 한 가운데 서 있다”며 “이제 탈플라스틱은 친환경 실천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다. 화석연료 의존에서 벗어난 지속가능한 산업 구조를 만드는 데 국회에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2월 대책(안)의 전면수정을 요구하며,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향후 실효성 있는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두대간과 국립공원의 침엽수가 기후위기로 집단 고사에 내몰리고 있다. 구상나무와 가문비나무는 멸종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분비나무는 기후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집단 고사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전나무 역시 거목을 중심으로 기후 스트레스에 의한 고사 경향이 확인되고 있으며, 소나무는 금강소나무가 서식하는 보호구역에서 집단 고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같은 결과는 녹색연합이 5일 발간한 '2026 백두대간 국립공원 기후위기 침엽수 보고서'에 나타났다. 보고서는 지난 10년 동안 백두대간과 국립공원에서 기후위기로 인해 고사한 침엽수의 실태를 현장에서 모니터링하고 진단·분석했다. 구상나무, 가문비나무, 분비나무, 전나무, 금강소나무 등 주요 침엽수의 집단 고사 현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위기의 징후와 진행 양상을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했다.

10년간의 조사 결과 보고서는 한반도 백두대간과 국립공원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생물다양성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한라산과 지리산을 중심으로 구상나무와 가문비나무는 빠른 속도로 집단 고사가 진행되며 멸종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한반도 비무장지대 이남의 아고산대 및 산림 지역에 서식하는 침엽수는 두 가지 뚜렷한 패턴을 보인다.

우선 위도상으로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집단 고사가 확산되고 있다. 다음으로 고도상으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고사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동아시아를 비롯해 아시아, 유럽, 북미 등지에서 나타나는 침엽수 집단 고사 경향과도 일치한다. 다만 한반도의 백두대간 침엽수 서식지는 대륙의 최남단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온, 가뭄, 건조 등 기후위기의 영향을 더욱 직접적이고 강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일본, 북한의 경우 전나무속(Abies)과 가문비속(Picea)이 기후위기 영향 속에서도 병해와 결합된 초기 고사 단계이거나 서식지 이동이 일부 나타나는 양상을 보인다.

반면 한국은 한라산과 지리산 등 주요 서식지가 이미 최남단에 위치해 있다. 때문에 침엽수는 북쪽으로 이동하거나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하지만, 백두대간의 아고산대는 서로 고립된 ‘섬’과 같은 구조를 이루고 있어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 결과, 서식지를 옮기지 못한 채 현재 위치에서 집단 고사에 내몰리고 있다. 이러한 조건을 고려할 때, 앞으로 백두대간과 국립공원 아고산대에 서식하는 침엽수 대부분은 현재와 같은 양상 속에서 집단 고사를 겪으며 급격히 감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녹색연합은 지난 2016년 '한반도 기후변화 영향 고사' 발표 이후 10년간 백두대간과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침엽수 고사 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해 왔는데. 2016년 4월 5일에는 한반도의 침엽수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쇠퇴하고 있는 현장을 처음으로 공식 발표했다.

당시에는 지리산의 구상나무, 설악산의 분비나무, 울진·삼척 산림보호구역의 금강소나무 등 백두대간과 국립공원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 결과가 제시됐다. 이는 한반도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침엽수 쇠퇴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준 첫 보고였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2026년 4월 현재, 상황은 급격히 악화됐다. 구상나무와 가문비나무는 멸종 단계에 접어들었고, 분비나무, 전나무, 금강소나무 역시 전국 곳곳에서 본격적인 집단 고사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전나무속 3종 모두가 기후위기 스트레스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다. 이 가운데 구상나무는 이미 멸종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될 정도로 집단 고사가 진행되고 있다.

분비나무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남쪽 서식지부터 고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남한의 대표적인 집단 서식지인 태백산, 발왕산, 오대산, 설악산 등 네 곳 모두에서 2020년 전후부터 뚜렷한 집단 고사 양상이 확인되고 있다.

가문비속의 가문비나무도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남한에서는 지리산, 덕유산, 소백산, 계방산, 설악산 등에 분포하지만, 이 가운데 집단 서식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지리산과 계방산 두 곳뿐이다. 나머지 지역은 개체 일부가 겨우 생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문제는 국내 아고산대 가문비 서식지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지리산에서 나타나는 변화다. 지리산의 천왕봉–중봉 구간과 반야봉 일대에서는, 구상나무 집단 고사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가문비나무 고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리산은 백두대간 최남단에 위치한 아고산대로, 구상나무와 가문비나무의 최대 집단 서식지다. 그러나 2020년 전후를 기점으로 구상나무는 멸종 단계에 이를 정도의 집단 고사가 이어지고 있으며, 가문비나무 역시 대표 서식지인 천왕봉–중봉과 반야봉에서 급격한 고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피해가 지리산을 비롯한 남부지방 아고산대에 집중되는 이유는 이 지역이 두 수종의 동아시아 최남단 서식지이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겨울철 기온 상승과 여름철 폭염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여기에 적설량 감소와 건조가 겹치면서 침엽수가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빠르게 변화했다.

더 큰 문제는 지리산의 지형적 한계다. 해발 약 1,950m에 이르는 이 지역에서는 더 높은 곳으로 이동할 수 없고, 북쪽으로 서식지를 옮길 연결 축도 사실상 단절되어 있다. 그 결과, 구상나무와 가문비나무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이동 경로를 확보하지 못한 채 서식지 자체에서 붕괴 압력을 받고 있다.

금강소나무의 집단 고사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지난 2018년 전후부터 울진·삼척·봉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집단 고사가 이어지고 있다. 2020년 이후는 태백산과 설악산에서도 금강소나무의 집단 고사가 나타나고 있다.

금강소나무는 국내 소나무 품종 가운데 가장 높은 고도에 서식한다. 백두대간과 국립공원의 핵심 보전지역에 분포한다. 2015년 울진 소광리에서 고사는 나타나기 시작한 후 최근에는 집단 고사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소나무류는 이미 병해충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 경고가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후위기 고사까지 더해지고 있다.

침엽수는 상록수로 사계절 수분과 영양이 공급돼야 한다. 그런데 2010년 전후부터 겨울철 고온과 건조가 이어지고 적설량이 줄어들면서 침엽수의 수분 공급에 제약이 생기기 시작했다.

특히 겨울철 적설량 감소와 증발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상록수인 침엽수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극심해 지고 있다. 2월에서 4월까지 늦겨울과 초봄에 발생하는 수분 스트레스로 인해 고사가 가속화 되는 것으로 보인다. 태풍에 의한 고산의 강풍도 허약해진 침엽수의 뿌리를 뒤흔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번 녹색연합의 '2026 기후위기 침엽수 보고서'는 한반도에서 나타나는 침엽수 집단 고사가 단순한 산림 쇠퇴를 넘어 생물다양성 위기의 시작 단계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백두대간과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침엽수 집단 고사를 기후위기 적응 차원의 생물다양성 문제로 인식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부처 간 엇박자의 대표 사례로 지적되는 ‘구상나무의 멸종위기종 지정’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구상나무는 세계자연보전연맹 레드리스트에서 ‘위기(EN, Endangered)’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종주국이자 관리 책임이 있는 정부는 7년째 이를 외면하고 있다.

또한 일부 부처는 ‘잔존 개체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생물다양성협약의 기본 취지와 정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현장 실태조사조차 지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침엽수 고사는 단순한 수목의 쇠퇴를 넘어서는 문제다. 고사목 증가로 인해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탐방로 주변에서는 쓰러지거나 부러진 나무가 탐방객 안전을 위협하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백두대간과 국립공원의 현장 관리와 보전 체계 전반에 중요한 과제를 던지고 있다.

녹색연합은 "이번 보고서는 이러한 위기의식 속에서 작성되었다"며 "기후위기의 현실을 정부와 시민 모두가 직시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배경에 자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녹색연합은 아울러 "보고서에는 기후위기 현장을 시민이 직접 관찰하고 기록하는 ‘시민과학’과 시민 참여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며 "이는 변화하는 생태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대응을 위해 시민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영풍 석포제련소 감싸기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봉화, 안동 등 석포제련소의 폐해를 지역에서 직접 겪는 주민과 제련소의 불법 행위로 오염된 낙동강 물의 피해를 입는 창원, 부산 등 하류 지역의 주민까지 참여, 석포제련소의 불법 행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규탄했다.

기자회견을 공동 주최한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1년 말 기후부는 3년 내 제련 잔재물을 전량 처리하는 조건으로 통합 환경 허가를 승인했다. 그러나 석포제련소는 정해진 기한 내에 잔재물을 처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하에 매장된 오염 물질이 대규모로 추가 확인됐다”며 “대한민국 행정 질서를 무력화한 이같은 환경 농단에도 불구하고 기후부는 불투명한 내부 논의를 거쳐 가동 중단 대신 고작 2억7천만원의 과징금으로 이 모든 것을 갈음해 버렸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기후부에 “이번 과징금 처분을 즉각 철회하고 법에 근거한 실질적인 행정처분을 즉시 집행하고 어떤 근거로 완화된 처분이 결정되었는지 그 의사 결정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태규 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회장은 “낙동강 최상류에 자리 잡은 석포제련소는 70만평의 넓은 대지 위에 우뚝 서서 중금속과 독극물을 낙동강으로 배출한다. 1,300만명의 식수 안에 이런 물질을 내보냈는데 어떻게 영남 유역민들이 살아갈 수 있겠나. 고령의 주민들은 중금속 노출로 각종 질환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이런 기업에 한 달의 영업 정지를 2억7천만원으로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가”라며 “기후부 장관은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같은 결정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임희자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영남 주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은 매년 여름이면 녹조가 내뿜는 청산가리의 6,600배에 달하는 독소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환경 범죄 기업이 고작 2억원이 조금 넘는 벌금으로 다해야 할 책임을 지지 않게 됐다. 이미 수많은 환경 범죄를 저지르고 통합환경허가의 조건이었던 제련 잔재물 처리까지 어긴 기업에 고작 2억원의 벌금으로 이 사태를 무마하려는 기후부를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냐”며 “국민의 건강이 나라의 건강이다. 부디 제련소의 영업 정지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현석 부산환경운동연합 협동사무처장은 “낙동강 하류에 위치한 부산의 주민들은 상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그 물을 그대로 받아야 하는 처지다. 그렇다면 정부는 최소한 오염을 막는 최후의 방어선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기후부는 그 역할을 스스로 포기했다. 법은 분명하다.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업정지다. 그런데 기후부는 이를 책임도, 기준도, 설명도 없이 ‘내부 논의 결과’에 따라 과징금으로 바꿨다. 지금의 결정은 행정 실패를 넘어 국민 안전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