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는 더 이상 봉이 아니다"… '금융기본권' 실현이 가져올 서민 경제의 봄 > 경제/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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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TV 유튜브 방송 캡쳐)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 토론회 심층 분석: 서민의 일상적 부(富)의 증대 방안을 중심으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은 단순한 경제 활동의 수단을 넘어, 주거, 교육, 생업 등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고신용자에게는 혜택이 집중되고 저신용자는 고금리로 내몰리는 불공정한 구조 속에서, 서민들에게 금융은 종종 '기회'가 아닌 '장벽'이 되어왔다.

이러한 약탈적 금융 구조를 타파하고 서민의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경제적 부를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지난 2026년 4월 27일 국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금융 정책 분야에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오기형, 이정문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서민금융진흥원(원장 김은경)이 함께 뜻을 모아 마련되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금융기본권'의 실현이 단순한 시혜적 복지를 넘어, 서민들의 일상에 어떤 경제적 이익과 성장을 가져다줄 수 있는지 심도 있게 논의했다.

부당한 이자 비용 절감과 경제 활동의 보장

금융기본권이 실현되면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부의 증대는 '비용의 절감'과 '기회의 회복'에서 시작된다. 현재의 시스템은 자산과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는 잉여 자금마저 저금리로 제공하는 반면, 당장 생계와 사업을 위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에게는 살인적인 고금리를 부과하거나 아예 대출 문턱을 높여버린다.

토론회를 주최한 민병덕 의원은 이 같은 불합리한 현실을 강하게 꼬집었다.

"우리는 소비자는 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금융 소비자는 왕이 아니고 봉입니다. 자산이 많고 소득이 높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더 많은 자금을 빌릴 수 있지만, 금융 소외계층은 고금리를 감수하거나 아예 배제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신용이 부족하면 전세 계약조차 체결할 수 없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약되고, 대출이 막히면 영업을 할 수 없어 직업 선택의 자유도 누리지 못합니다."

금융기본권의 법제화는 이러한 신용 불평등을 시정하여, 서민들이 불필요하게 착취당하는 이자 비용을 줄이고 이를 저축과 소비, 사업 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경제적 숨통을 틔워주는 출발점이 된다.

경제적 리스크 헤징과 인적 자본 투자의 확대

서민의 부를 증대시키는 또 다른 축은 위기 상황에서의 '방어력'과 미래를 위한 '성장 동력'의 확보이다. 금융 접근성이 제한된 서민층은 작은 경제적 충격(질병, 실직 등)에도 쉽게 빈곤층으로 전락한다. 금융기본권은 이러한 리스크를 국가 시스템 안에서 방어할 수 있도록 돕는다.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은 금융이 현대 사회의 필수적인 안전망임을 강조했다.

"이제 더 이상 복지의 개념은 아니고요. 기본권의 개념으로 접근해야지 서민들도 이 위험 사회에서 그 리스크를 헤징(hedging)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안정적인 금융의 지원은 서민들의 인적 자본 투자로 직결된다. 발제를 맡은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금융기본권이 국가와 개인의 경제 성장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설명했다.

"신용 제약에 직면하면 재능 있는 개인이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금융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이 가능해지면 인적 자본 투자가 확대되어서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을 견인합니다. 소상공인이나 스타트업도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본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로서 (금융기본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합리적인 금리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면, 서민과 청년층은 고금리 빚을 갚는 데 급급한 삶에서 벗어나 교육과 기술 개발, 창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장기적인 소득 증대와 자산 형성으로 이어진다.

경제적 사형 선고를 막는 '최후의 안전망'

서민 경제의 붕괴를 막는 것은 부를 축적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단기적인 자금난이 연체로 이어지고, 이것이 불법 사금융 이용이나 파산 등 '경제적 사형'으로 귀결되는 악순환을 끊어내는 것이 금융기본권의 핵심 역할 중 하나다.

한재준 인하대 교수는 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제도가 서민들이 경제 시스템에서 완전히 퇴출당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제가 시계를 보며 생각해 보니, 아침 9시에서 밤 9시까지는 정상적인 사적 계약에 의해 대출을 받는 시간이라면, 저녁 9시에서 다음날 아침 9시까지는 빚을 갚지 못해 심각한 밤을 지새우는 시간입니다. 공적 기구는 누구도 금융 시장에서 완전히 배제되지 않도록 심야와 새벽 시간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한 교수의 지적처럼, 금융기본권이 실현된 사회에서는 빚의 늪에 빠진 서민들이 영구적인 신용 불량자로 전락하는 대신, 적절한 채무 조정과 소액 재기 자금을 지원받아 다시 경제 활동 인구로 복귀할 수 있다. 이는 곧 파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서민들이 다시 정상적인 소득 활동을 통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번 정책 토론회에서 논의된 '금융기본권'은 서민들에게 시혜적으로 돈을 나누어주자는 것이 아니다. 기울어진 금융 시장의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고, 불법 사금융과 고금리의 약탈적 사슬을 끊어내어 서민들이 스스로 땀 흘려 번 돈을 온전히 지키고 미래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한 경제적 토대'를 구축하자는 선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