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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재단이 주거위기청년 문제를 알리고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주거위기지원 캠페인 ‘수상한 복덕방’을 시작했다.

‘수상한 복덕방’은 집을 연결해주는 ‘복덕방’에서 착안해 청소년부모·노숙위기청년·자립준비청년 등 다양한 주거위기 상황에 놓인 청년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집을 ‘수상한 매물’로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주거위기청년은 실직·가족 해체·질병 및 장애 등의 원인으로 거리·공원·쉼터에서 생활하며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청년을 말한다.

특히 청년의 주거위기는 단순한 주거 빈곤을 넘어 사회적 관계망의 단절과 자립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꼽힌다.

그러나 현행 노숙인 지원 정책은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청년층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고, 낙인과 편견으로 인해 위기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에 아름다운재단은 주거가 신체적·심리적 안정이 보장되고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는 점에서 출발해 ‘수상한 복덕방’ 캠페인을 기획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주거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안전망의 영역으로 바라보고, 다양한 주거 사각지대 사례를 발굴 및 지원할 예정이다. 나아가 주거위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식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아름다운재단은 안정적인 주거가 삶의 기반이 된다는 문제의식 아래 다양한 주거지원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청소년부모, 자립준비청년, 주거위기청년 등을 위한 주거비 지원과 상담, 생활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왔다. 또한 2024년에는 주거위기청년 거점 공간 ‘청년, 공간’을 개소해 일상생활 지원과 주거·진로 상담, 네트워크 활동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김진아 아름다운재단 사무총장은 “안정적인 주거 공간에서 청년들은 비로소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해 볼 수 있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주거위기 상황에 놓인 청년들의 현실을 알리고, 주거 문제를 개인의 어려움이 아닌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아름다운재단도 주거위기청년들이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연결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아름다운재단은 기부자, 활동가, 아름다운 시민이 함께 하는 공익재단이다. ‘모두를 위한 변화, 변화를 만드는 연결’을 위해, 올바른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30여 개 사업을 통해 이웃을 돕고 공익활동을 지원한다.

국제투명성기구 한국 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TI-Korea)는 3일 GRC(거버넌스·리스크·컴플라이언스) 스타트업 업플래시와 AI 기반 컴플라이언스 자가진단 플랫폼 ‘GCI 360(Global Compliance & Integrity 360)'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투명성기구는 GCI 360 플랫폼을 통해 <TI-Korea 포럼> 회원사 및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K-CP), 반부패 역량진단(TRAC, Transparency in Corporate Reporting), ISO 37001 (반부패경영시스템), ISO 37301 (준법경영시스템) 등 AI기반 컴플라이언스 자가진단 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한다.

GCI 360은 업플래시가 자체 개발한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ISO 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301(준법경영시스템), K-CP, TRAC 등 국내외 주요 컴플라이언스 프레임워크와 ISO 9001, ISO 14001, ISO 45001 등 각종 경영시스템 프레임워크를 통합 지원한다. 

지금까지 전문 인력이 수주에 걸쳐 수행하던 컴플라이언스 진단을 AI 기반 자동 분석으로 단 3분 만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단 소요 시간을 99% 이상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또한 각 평가항목에 대해 제공된 증빙자료를 기반으로 충족, 부분충족, 미충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항목별로 구체적인 개선사항과 실행 가이드를 제시함으로써 각 조직이 프레임워크에 따른 자가진단을 수행하고, 도출된 개선과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국투명성기구 관계자는 ”이번 협력을 통해 <TI-Korea 포럼> 회원사에는 실질적이고 활용도 높은 컴플라이언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전반에 걸쳐 그간 어렵게 인식되어 온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문화 확산과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차경훈 업플래시 대표는 ”12년 이상의 진단, 평가, 감사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한 GCI 360이 한국투명성기구라는 글로벌 반부패 네트워크의 공신력과 결합함으로써, 국내 컴플라이언스 문화 확산과 실행 역량 강화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투명성기구가 제안해 출범한 <TI-Korea 포럼> 회원사들은 GCI 360의 K-CP, TRAC, ISO 37001, ISO 37301 모듈을 4월부터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한국투명성기구와 업플래시 양 기관은 향후 공동 세미나, 교육 프로그램, 컴플라이언스 리서치 등을 통해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7개 원내 정당을 대상으로 'ESG·기후·재생에너지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31일 밝혔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에 따르면 현재 국제사회는 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의 <공공부문 지속가능성 표준(SRS1)> 제정과 UNDP(유엔개발계획)의 <선거 환경영향 관리 가이드> 발표 등 ESG를 공공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2025년 12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를 수립, 공공 표준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공공부문의 ESG 책임성 강화 관점에서 지자체가 지속가능한 사회 전환을 주도하는 핵심 주체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5개 정책 제도화 방안을 7개 원내 정당에 질의했다. 이는 ESG 가치를 지역사회 풀뿌리까지 확산시켜 실질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취지다.

구체적으로 정책질의서에는 ▲지방 공공기관 ESG 기반 통합 공시 체계 구축 ▲친환경 선거수단 공공 지원과 탄소 배출 관리 체계 구축 ▲지자체와 산하 공공부문의 민간 금융기관 선정 평가 시 기후투자 실적 반영으로 생산적 금융 유도 ▲지자체 공공조달에 기후정보 단계적 반영 ▲지자체와 산하 공공기관의 유휴부지 기반 PPA(전력구매계약) 계획입지 지정, 지역기업 연계 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지자체 등의 '실질 행정 영향력'에 주목했다. 재생에너지 투자와 기후 친화 산업으로 전환 등 기후위기 대응에는 천문학적 자본이 소요되지만, 공공재원만으로 감당하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지자체와 산하 공공부문(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이 금고은행, 주거래 은행, 공유재산 보험사를 선정할 때 '기후투자 실적 등 기후금융 활동'을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지자체의 금고와 산하 공공부문의 주거래 은행 시장 규모는 2024년 기준 지역통합재정으로 보면 약 673조 3000억원에 육박하고, 지자체 공공조달 시장은 약 94조 1000억원 규모다. 

또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지자체의 공공조달에서 '기후 정보'를 단계적으로 활용할 것도 제안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30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필수의료 사고 공소 제기 제한' 형사 처벌 특례, 의료사고심의위원회 도입, 손해배상금 대불제 폐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소비자·시민사회단체가 환영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 한국YWCA연합회, GCN녹색소비자연대는 31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개정안은 환자안전사건의 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안전망, 피해에 대한 신속 재정-심리 지원, 형사 기소 전에 환자안전사건에 대한 의학적인 판단 절차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 한국YWCA연합회, GCN녹색소비자연대는 "의료행위의 중과실에 대한 판단은 사망, 중상해 등의 결과가 아닌 과실의 위중함 여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면서 "환자의 사망이 곧 처벌을 의미한다면 의료인들은 위중한 환자, 급히 치료해야 하는 환자의 진료를 주저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개정안으로 위중한 환자, 위급히 치료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제때에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의료인들은 환자를 소신껏 치료할 수 있는 의료환경이 조성돼 우리 의료시스템이 더욱 발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T가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소비자 피해 보상 조치로 시행한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정책이 실제 운영 과정에서 소비자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신청 기회를 놓치거나 위약금이 발생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연맹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지난 1월 2일부터 3월 19일까지 접수된 KT 해지 위약금 관련 상담 93건을 분석한 결과, ‘기한 내 미신청’이 6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환급 신청 후 처리 누락 4건, 결합상품 이용 중 통신사 변경 시 타 서비스 위약금 발생 등 기타도 20건 확인됐다.

소비자들은 대리점 안내를 통해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이 면제되는 것으로 인지했으나, 별도의 환급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위약금을 한번에 지불할 것을 청구 받거나 분납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했으며, 환급 가능 기간이 연장된 이후에도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피해를 겪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해지 위약금 면제가 사실상 소비자 피해 보상의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직접 정보를 찾아서 신청해야 하는 방식이라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는 점이다.

특히 당초 신청기간이 2026년 1월 14일부터 31일까지 약 18일에 불과해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대응하기 어려웠다. 또한 문자 안내 방식은 “고객 보답 프로그램 안내”라는 제목으로 발송되어 광고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았다.

게다가 위약금 면제 대상 기간이 문자 안내(25.12.31~26.01.13)와 홈페이지 안내(25.09.01~26.01.13)가 달라서 소비자들은 혼선이 발생했다.

이후 신청기간이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되었으나, 연장 사실에 대한 개별 안내가 없어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려웠고, KT 홈페이지 내 ‘위약금’ 검색 시 관련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등 정보 접근성이 낮았고, 연장된 신청 기간 동안 KT 챗봇 상담에는 ‘신청기간 종료’로 오안내되는 등 소비자의 신청 포기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은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등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구제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요구한 개선사항에 따르면, 우선 위약금 면제와 같은 피해 보상 조치는 소비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용되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 현재와 같이 소비자가 직접 정보를 찾아 신청해야 하는 구조는 정보 접근성이 낮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보상 사각지대를 확대하는 구조다.

또한 보상 대상자에게는 개별적이고 명확한 안내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문자, 앱 알림, 고지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반복적으로 안내하고, 특히 안내 문구에는 ‘고객 보답 프로그램’과 같은 모호한 표현이 아닌 ‘피해 보상’이라는 성격을 명확히 드러내 소비자가 이를 광고가 아닌 중요한 권리 안내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보상과 관련된 정보는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 홈페이지 검색 시 관련 정보가 즉시 노출되도록 하고, 챗봇 및 고객센터 안내 내용 역시 최신 정보가 반영되도록 관리하여 오안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이번 사례에서 확인된 것처럼 결합상품, 재약정 등 다양한 이용 형태에 따라 위약금 면제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동일한 사업자 귀책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한국소비자연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기업의 피해 보상 정책이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적 기준과 사후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집중력 향상과 졸음 방지 효과를 내세운 이른바 ‘코 흡입 에너지바’가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채 유해 성분까지 검출되면서 심각한 건강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유통 중인 코 흡입 에너지바 1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별다른 경계 없이 사용하는 상황에서 인체 위해 가능성이 확인된 것.

문제의 핵심은 이 제품들이 ‘간편한 각성 도구’처럼 소비되고 있다는 점이다. 멘톨과 오일 성분을 기화시켜 코로 들이마시는 방식으로 사용되며 온라인에서는 ‘집중력 향상’, ‘졸음 방지’, ‘코막힘 완화’ 등 의학적 효능까지 암시하는 광고가 넘쳐난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으며 전문가들은 오히려 호흡기 자극과 건강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실제 조사에서는 1개 제품에서 흡입 시 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검출됐다. 이 물질은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성분으로 인체 흡입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사용 자제가 권고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쉽게 접근 가능한 제품에 포함돼 있다는 점은 관리 사각지대를 드러낸다.

더 큰 문제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미표시다. 리날룰, 리모넨 등 알레르기 유발 가능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음에도 조사 대상 10개 중 6개 제품이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 소비자는 자신이 어떤 물질을 흡입하는지조차 모른 채 제품을 사용하는 셈이다.

관리 체계 역시 허술하다. 해당 제품들은 화장품이나 생활화학제품과 유사한 성분을 사용하면서도 공산품이나 생활가전으로 분류돼 유해성분 규제를 피해가고 있다. 사실상 안전 기준의 공백 속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표시·광고 실태도 심각하다. 대부분 제품이 의학적 효능을 강조하거나 과장된 기능을 홍보했고 사용상 주의사항이나 성분 표시조차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는 청소년 소비자를 오인시키고 무분별한 사용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사업자들에게 판매 중단과 표시 개선을 권고했다. 일부 업체는 조치를 이행했지만 여전히 응답하지 않은 업체도 있어 추가적인 대응이 진행 중이다. 관계 부처에도 관리 방안 마련이 요청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특히 청소년층을 겨냥한 마케팅을 문제로 지적한다. 학업 스트레스와 집중력에 대한 부담을 이용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소비하게 만드는 구조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이다. 단순한 편의 제품이 아닌 잠재적 건강 위해 제품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경고도 나온다.

소비자 주의 역시 절실하다. 의학적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은 사용을 자제하고 구매 시 성분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사용 중 피부 발진이나 호흡 이상 등 신체 변화가 나타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청소년 건강을 위협하는 새로운 형태의 흡입 제품이 규제의 빈틈 속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제도적 대응이 늦어질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청소년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관리와 사회적 경각심이 요구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5일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 로드맵 초안’(ESG 공시 의무 로드맵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가운데, 책임투자 및 기업지배구조를 전문으로 하는 국제적인 협회들이 공동 입장을 밝혔다.

국제적 조직인 책임투자원칙(PRI)과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 그리고 국내 조직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공시 로드맵 발표를 환영한다면서도, 로드맵의 내용이 국내외 투자자들의 기대치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야심찬 이행과 폭 넓은 범위 설정’ 등 이를 보완할 권고사항을 담은 공동 서한을 ▲ESG 공시 정책 담당 정부 부처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ESG 공시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국회ESG포럼 민병덕 공동대표 ▲ESG 공시기준을 제시하는 한국회계기준원에 보냈다고 밝혔다.

PRI는 전 세계적으로 5,000개 이상의 서명기관이 참여하고 139조 600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대표하는, 최대 규모의 책임투자자 협회다.

ACGA는 아시아 시장의 기업 지배구조에 전념하는 독립적인 비영리기구로, 40조 달러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는 투자자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CDP, PCAF(탄소회계금융연합), SBTi(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 RE100등 국제적인 이니셔티브의 파트너로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 ESG 금융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다. 

금융위는 앞서 2028년(FY27)에 연결자산총액 3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ESG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기타 온실가스 배출인 스코프3(Scope 3)는 이로부터 3년 유예한 2031년(FY30)부터 시작하겠다는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세 기관은 “시장의 준비도와 역량 구축을 반영한 단계적 이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특히 스코프3 배출량이나 전환계획과 같은 복잡한 항목에 대한 단계적 접근방식이 효과적 도입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한국의 경제적 위상과 자본시장의 성숙도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ESG 공시 의무 이행을 위한 명확하고 야심 찬 일정 수립’과 더불어 ‘경제 전반의 유의미한 비교가 가능하도록 대규모 상장사 및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관의 조기 포함’ 등을 권고했다. 

공시 채널에 대해서는 “신뢰성과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 공시는 적절한 지배구조, 내부 통제 및 인증 요건의 적용을 받는 보고 체계인 법정공시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사업보고서를 통한 공시가 기업 데이터 품질과 투자자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가 재무적으로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는 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외부 전문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장 직속 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앞줄 왼쪽부터) 이영태 한국일보 논설위원, 강병훈 카이스트 교수, 표창원 한림대학교 특임교수, 김우찬 고려대 교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김종보 참여연대 소장  (뒷줄 왼쪽부터) 김욱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 김성욱 금융감독원 부원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이사, 정상혁 신한은행 은행장, 구본욱 KB손해보험 대표이사, 박지선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24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시민·소비자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 금감원 관계자들과 금융소비자·시민단체들이 참여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은 금융소비자 분야의 현황과 문제점으로 △무분별한 전세대출과 이자만 챙기는 금융기관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기승 △새로운 금융환경에 따른 위험 증가 △반복되는 대규모 금융사고 등을 제기했다.

김 소장은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건의사항으로 △전세대출 피해에 대한 금융기관 책임 강화 △불법사금융·불법추심 단속 강화, 과징금·비용 부과 △생활서비스 채권 규제, 디지털 금융 대응 △금융상품 및 금융사고 규제·제재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지난 12월 말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개정 사전예고안의 ‘치료 기간 8주 제한’ 내용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사고 피해자를 위해 △상해 등급 산정 체계의 투명성 확보 및 구조적 개선 △치료 연속성 보장을 위한 실시간 등급 조정 체계 도입 △위자료 현실화를 통한 보상 체계의 정상화 △의학적 취약계층에 대한 치료 제한 예외 적용 △심사 중 지불 보증의 연속성 명시 △증빙서류 발급 비용의 보험사 부담 원칙 확립 등을 제안했다.

역대 정부에서 이뤄진 금융규제 완화로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지만 금융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피해구제라는 금융당국의 이중적인 지위로 인해 제대로 된 피해구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당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공약한 바 있으나 이후 무산된 바 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앞으로도 가계부채 문제 해결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활동들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시범시행 중이고 오는 3월 24일부터 전면 실시 예정인 휴대폰 개통(번호이동, 기기변경, 신규 등) 시 안면인증 의무화는 대포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근절이 명분이다. 그러나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은 심각한 문제를 포함하고 폐기되어야 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등은 안면인증 의무화 철회 긴급 서명에 직접 반대의견을 밝혀 준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18일 오후 과기부(광화문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제출했다. 참여연대 등 4개 시민단체는 제출에 앞서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들에 따르면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은 첫째, 대포폰 부정이용방지를 위해 얼굴정보에서 생체인식정보를 강제로 추출, 인증하는 것은 휴대폰 부정이용 방지 관련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와 시행령 제37조의7 등 어디에도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민감 정보의 적법 처리요건을 갖추지 않아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한다.

둘째,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7조)에서 명시한 자유로운 동의 원칙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생체인식정보를 수집, 처리하면서 법적 근거, 명시적 개별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다.

셋째, 안면인식 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달리 변경이 불가능한 불변성을 가진 개인정보로서 한 번 유출이 이루어지면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

넷째,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 근절 대책으로 적합하지도 않고 실효성도 의문이다. 대포폰의 이용자들 70% 이상이 외국인인 상황에서 내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보이스피싱에 의한 피해가 심각한 이유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과 주민등록번호 및 연계정보(CI)와 같은 보편적 국민식별번호 제도 때문이라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오늘날 휴대폰은 사실상 사회적 인프라에 해당하므로 시민들은 어쩔 수 없이 안면인증을 하고 휴대폰 개통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들도 이와 같은 강제적 안면인증 정책이 개인정보보호법뿐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더불어 “과기부는 위헌·위법적인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 성과 개요

• KAIST 연구진은 세포에 쌓이는 '원형 RNA(circular RNA)'를 제거하여 노화를 늦추고 수명을 연장하는 새로운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 이승재 교수 연구팀은 원형 RNA를 분해하는 효소인 'RNASEK' 단백질이 장수와 건강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규명했습니다.

• RNASEK 양을 인위적으로 과발현시키면 수명이 연장되며, 이러한 현상은 예쁜꼬마선충, 생쥐, 인간 세포 모두에서 동일하게 확인되었습니다.

• RNASEK 결핍 시 원형 RNA가 뭉쳐 세포 기능을 떨어뜨리는 '스트레스 과립'이 형성되는데, RNASEK는 샤페론 단백질인 HSP90과 함께 작용해 이 과립의 형성을 억제하고 세포를 정상 상태로 유지시킵니다.

건강 상식

좋은 운동방법

•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걷기, 달리기, 수영 등 중간 강도의 유산소 운동은 체내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전반적인 대사 작용을 촉진하여 세포 내 노폐물을 청소하는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근력(저항성) 운동: 근육량 유지는 기초대사량을 높일 뿐만 아니라 세포의 스트레스 저항성을 길러주어, 단백질과 효소들이 체내에서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좋은 음식물

•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식품: 베리류, 브로콜리, 시금치 등 녹황색 채소는 세포 손상을 유발하는 활성 산소를 줄여, RNASEK와 같은 체내 방어 효소의 활성을 간접적으로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양질의 단백질과 수분: 효소와 샤페론 단백질(HSP90)의 재료가 되는 단백질을 육류, 콩류 등을 통해 고루 섭취하고, 가공식품과 과도한 당류를 피하는 것이 세포의 자정 작용을 돕는 기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식품을 알부민 주사와 유사한 효과처럼 광고·의사등장·고령소비자 피해 집중
알부민 함량 정보 미공개 소비자 합리적 선택 방해…철저한 조사와 시정 촉구

한국소비자연맹이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는 ‘먹는 알부민’ 식품이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처럼 인식되도록 하는 허위·기만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최근 일부 업체들은 알부민 일반식품을 판매하면서 “기력 회복”, “면역력 개선”, “알부민 주사와 유사한 효과”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광고에는 의사·한의사가 등장해 의학적 효능을 설명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제품들은 대부분 혼합음료·액상차 등 일반식품으로, 소비자가 이를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알부민 관련 소비자 상담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2025년부터 2026년 2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알부민 관련 상담 226건을 분석한 결과, 2025년 하반기부터 알부민 관련 상담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피해상담을 접수한 소비자 중 59.4%가 60세 이상으로 알부민 식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 피해가 안전에 취약한 고령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의료계에서도 ‘먹는 알부민’ 광고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오상우 교수(동국대 가정의학과, 소비자건강중심포럼 대표)는 최근 칼럼에서 먹는 알부민이 건강에 유익하다는 임상 근거는 없다며 값비싼 알부민 영양제를 사 먹느니 차라리 계란을 먹는 것이 낫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알부민은 간에서 합성되는 단백질로, 식품으로 섭취된 단백질이 혈중 알부민으로 직접 흡수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특정 ‘알부민 식품’ 섭취로 혈중 알부민 수치가 증가한다는 근거는 없다는 것이 의료계의 일반적인 설명이다.

그럼에도 일부 광고는 이러한 과학적 사실과 달리 알부민 식품을 섭취하면 체내 알부민이 증가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 소비자 오인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소비자연맹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의 주성분은 대부분 달걀 흰자에서 추출한 ‘난백알부민’이다. 그러나 광고에서는 간에서 생성되는 ‘혈청 알부민’의 기능과 노화에 따른 감소 그래프 등을 강조하고 있어 소비자가 동일한 효능을 기대하도록 만들고 있다. 

또한 일부 제품은 알부민이 포함된 복합물 총량만 표시하고 실제 알부민 함량은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가 실제 성분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광고 방식은 제품과 무관한 원료의 효능을 강조하고, 의학적 효과를 암시하며, 중요한 정보(알부민 함량)을 제공하지 않는 대표적인 소비자 기만· 표시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해당 알부민 식품들은 표시광고에서 노화를 강조하며 섭취를 통해 체내 감소하는 알부민을 채워줄 수 있는 것처럼 고령자를 주 타겟으로 광고하고 있다. 고령자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온라인 상 표시광고의 사실여부 판단이 어려운 편이고 알부민 식품이 홈쇼핑, 유튜브 광고를 통한 쇼핑몰 구입 등 주로 온라인으로 판매되고 있다보니 상대적으로 온라인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의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해 해당 제품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조사, 소비자 오인 광고에 대한 시정조치, 홈쇼핑·온라인 건강광고 관리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일반식품을 의약품처럼 인식하게 하는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문제가 있고 특별히 건강불안을 이용한 식품 광고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앞으로도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건강 관련 표시·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할 계획이다. 

- 2026년 3월 11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출연해 철학적 진단 

- "작은 전쟁들이 일상화되는 시대… AI가 전쟁을 자양분으로 삼아 성장 중" 

-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하는 '기술공화국 시대'와 '디지털 교황청'의 등장 경고" 

- "미국의 보호 장담할 수 없는 현실… '소버린 AI' 국가 체계 확보가 최우선 안보 과제"

전남대학교 철학과 박구용 교수가 급변하는 현대 전쟁의 양상과 인공지능(AI) 시대를 철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며, 대한민국이 자체적인 '소버린 AI(Sovereign AI)' 국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박 교수는 2026년 3월 11일 방송된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트럼프 시대의 '전쟁 비즈니스'와 패권 전쟁의 본질을 진단하며 이같이 밝혔다.

■ "전쟁의 일상화… AI는 전쟁을 자양분으로 삼고 있다"

박 교수는 현대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로 '전쟁의 일상화'를 꼽았다. 그는 "당분간 작은 전쟁들이 일상화될 것"이라며,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AI 기술의 발전이 맞물려 있다고 지적했다.

진행자인 김어준 씨 역시 이에 동의하며 "우리는 전쟁을 자양분으로 하는 AI 시대로 가고 있다"고 현 상황을 요약했고, 박 교수는 이를 긍정하며 새로운 전쟁의 룰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 "구글부터 팔란티어까지… '기술공화국'과 '디지털 교황청'의 지배"

박 교수는 구글, 팔란티어 등 거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전쟁에 깊숙이 개입하는 이른바 '기술공화국 시대'의 전쟁 분업화 양상도 철학적으로 분석했다.

방송에서는 이러한 초거대 기술 기업들이 국가의 경계를 넘어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상을 두고 '디지털 교황청'이 세워지고 있다는 비유가 등장했다. 이는 AI와 데이터 주도권을 쥔 소수의 기술 권력이 과거 종교 권력처럼 세계의 새로운 질서를 통제하고 지배하려 한다는 날카로운 경고다.

■ "미국 의존 시대 끝났다… '소버린 AI' 구축은 국가 생존의 문제"

이러한 전 지구적 패권 변화 속에서 박 교수는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으로 '소버린 AI(자주적 인공지능)' 국가 체계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우리에게 소버린 AI 국가 체계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한다면"이라는 가정을 세 번이나 언급한 사실에 주목했다. 과거처럼 미국의 절대적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운 냉혹한 국제 정세 속에서, AI 기술의 자립과 주권 확보야말로 다가올 일상화된 전쟁의 시대에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라는 것이 박 교수의 핵심 주장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BMW 연쇄화재 사건,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 쿠팡·SKT·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시민사회단체가 제품 안전과 소비자 권익 확보를 목적으로 집단소송법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소비자·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이하 소비자·시민사회단체)'는 12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세계소비자권리의날 기념 소비자 안전과 소비자 권익 확보를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세계소비자권리의날은 매년 3월 15일로 국제소비자기구(CI)가 소비자의 권리를 진작하고자 정했다. 

소비자·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BMW 연쇄화재 사건,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 쿠팡·SKT·신용카드사 등 개인정보 유출사건까지 한국에서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뿐 아니라 소비자의 생명·재산·안전이 위협받는 심각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시민사회단체는 "이는 소비자의 안전과 보안보다 기업의 이윤이 더 중요하고 문제가 발생해도 적은 비용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보안시스템 구축에 투자하지 않고,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의 경영 행태 때문"이라면서 "하지만 기업의 무책임과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가 한국사회에는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시민사회단체는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면 변명, 책임 회피, 로비에 총력을 다하는 기업과 지속되는 피해로 고통받는 소비자만 남을 뿐"이라며 "이제 집단소송법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심각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 비용과 패소 부담을 무릅쓰고 피해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구조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시민사회단체는 "집단소송법은 기업경영에 부담을 주는 제도가 아니다"면서 "소비자 피해 유발 시스템을 사전에 보완하고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하는 소비자를 위한 보호정책을 정교하게 수립, 바람직한 기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시민사회단체는 "이미 OECD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집단소송제가 도입, 소비자 피해 구제가 이뤄지고 있다"며 "한국 소비자만 한국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피해를 입어도 구제받지 못하는 차별을 받고 있다. 언제까지 그래야 하는가"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시민사회단체는 수십 년 전부터 집단소송법 도입을 요구해 왔고 그동안 수많은 집단소송법안이 발의, 논의됐지만 성과는 없었다"면서 "언제까지 논의만 할 것인가 더는 집단소송법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디지털 플랫폼 시장 확대와 함께 제품 유통 속도와 범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제품 안전 문제가 더욱 광범위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AI·디지털 제품의 등장과 빠른 확산 역시 새로운 안전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계소비자권리의 날을 맞아 제품 안전과 소비자 권익 확보를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집단소송제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입증책임 전환도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가 기업 부담과 대응 능력 미흡 등을 이유로 기후공시 의무화 대상을 극히 제한하는 ‘ESG 의무공시 로드맵 초안’을 지난달 25일 발표한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실질적인 기후공시 대응 역량은 정부의 평가를 크게 상회한다는 수치가 제시됐다.    

금융위는 국내 기업의 최초 ESG 의무공시(기후공시)를 ‘2028년(FY27년) ‘자산 3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설정하고, 스코프3(Scope 3) 공시도 이로부터 3년 유예한 2031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내용으로 매우 보수적인 공시 로드맵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실제로 금융위가 제시한 자산 규모 30조원 코스피 상장사는 58개사에 불과하다. 이는 제조업, 수출기반 중심이라는 국내 산업의 특수성과 기후대응 능력 미흡 등을 이유로 내세우는 산업계의 주장을 전폭적으 로 반영한 방안이다.

하지만 CDP한국위원회는 9일 발간한 ‘2025 CDP 한국 보고서’를 통해 법적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도 기후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한 국내 기업이 700여 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 로드맵상 최초 의무화 대상인 58개사를 훨씬 넘어서는 수치다.

특히 산정이 까다롭다고 평가되는 가치사슬 전반의 배출량(스코프3)을 보고한 기업은 2023년 127개에서 2025년 222개(분석 대상의 76%)로 2년 만에 급증했다.

이들 기업은 스코프3의 전체 15개 배출 항목 중 절반 이상인 평균 8개 항목에 대해 이미 산정 및 보고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다연 ESG경영실장은 “기술적 한계와 인프라를 이유로 스코프3 공시를 2031년으로 3년 유예한 금융위의 판단과는 달리, 국내 주요 기업들은 가치사슬 전반의 배출원 절반 이상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의 ‘ESG 의무공시 로드맵 초안’이 국내 기업의 기후공시 역량을 과소평가했다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는 4월 확정될 최종 로드맵에는 기업의 실질적인 역량을 반영해 최초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공시 기준 또한 글로벌 요구 수준에 부합하도록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CDP는 기후변화, 물, 산림자원, 생물다양성, 플라스틱 등 환경 이슈와 관련해 전 세계 주요 기업에 정보 공개를 요청하고, 이를 금융활동에 반영하는 전 세계 금융기관 주도의 국제 이니셔티브다.

특히 우리나라가 수용한 지속가능성 공시의 국제표준 중 하나인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기후공시 기준(S2)은 CDP의 체계를 기반으로 제정되었으며, 요구하는 정보의 기준 또한 유사하다. 따라서 CDP를 통한 정보공개는 곧 글로벌 기후 공시 의무화에 대응으로 평가받는다.

CDP한국위원회 장지인 위원장은 “CDP는 우리나라에서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었고, 우리 기업들은 투자자 및 고객사의 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후공시 역량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왔다”며 “금융위의 ESG 의무공시 로드맵은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후공시가 기후금융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CDP 글로벌 쉐리 마데라(Sherry Madera) 대표는 “환경 정보 공개는 이제 비즈니스의 핵심 데이터 그 자체”라며 “오늘의 정보 공개 결정이 내일의 경쟁 우위를 결정짓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과 직결되는 제3자 검증률도 91%로, 글로벌 평균인 67%를 크게 상회했다. 다만, 기후변화 대응 성과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석대상 기업 총 배출량의 90%를 차지하는 스코프3 영역에서 감축목표를 수립한 기업은 15%에 불과했고, 이행 달성률 또한 단기 -15%, 장기 -6%로 오히려 배출량이 증가하는 ‘역주행’ 상태로 조사되었다.

축적된 기후공시 경험을 실질적인 감축 이행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스코프3 배출량 공시의 빠른 의무화 등 정책적 보완이 과제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에너지 전환의 구조적 장벽은 여전했다. 분석대상 기업의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3.07%에 그쳤으며, 기업이 직접 생산해 쓰는 자가발전 비중은 단 0.20%로 매우 미미했다. 특히 한국 RE100 회원사의 경우 국내 사업장 이행률(9.7%)이 해외 사업장(16.8%) 대비 낮아 국내 조달 환경의 제약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42억 소득 가정 근로소득 12억, 부동산 불로소득이면 2.4억 과세
1주택 과도한 세금공제가 강남 똘똘한 한 채 집값상승 가속화 시켜
“李대통령, 조세정의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원점서 재검토해야”

경실련은 3일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실태’를 발표하고 집값상승으로 불로소득 102억원이 발생해도 양도세 부담은 겨우 7.6억원(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지난 몇 년 동안 서울 전역의 집값이 떨어졌지만 강남의 집값만큼은 계속 상승했다. 강남의 고가 아파트 가격만 계속해서 오르는 것은 ‘똘똘한 한 채’가 부동산 투자의 주요 트랜드가 된 것과 관련이 크다. 우리나라에 똘똘한 한 채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지역은 바로 서울 강남 3구 지역이다. 너도나도 똘똘한 한 채를 찾다보니 강남 집값만 계속 오르는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개인의 다주택 보유가 집값 상승 원인이라는 진단 하에 1주택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해 왔다. 1주택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거듭되다 보니 어느덧 조세 형평성을 무너뜨리고 강남 쏠림 현상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어 버렸다.

조세형평성을 무너뜨린 가장 핵심적인 제도가 바로 장기보유특별공제이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의 8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경실련은 장특공제가 강남 똘똘한 한 채 현상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강남의 대표적인 아파트 단지 중 하나인 압구정 현대 2차 전용 196.84㎡ 실거래 사례를 토대로 장특공제를 적용했을 때 산출세액 및 세후 양도소득액을 추정했다.

압구정 현대를 2015년에 25억에 취득, 2025년에 127억원에 팔았다면 세전 양도차익은 102억원이 된다. 1세대 1주택자라면 12억원 공제율 혜택과 장특공제 80%를 모두 받을 수 있다. 그 결과 내야 하는 세금은 전체 양도차익 102억원의 7%에 불과한 7.6억원. 세금을 내고도 불로소득 94.4억원을 취득할 수 있다.

경실련은 좀 더 현실적인 비교를 위해 동일한 투자액 12.5억원으로 강남 아파트 1채를 샀을 때와 갭투자(1채는 현금매입 실거주, 5채는 전세 끼고 매입)를 동원하여 지방 아파트 6채를 샀을 때의 결과를 비교했다. 다주택 6채 중 한 채는 1세대 1주택 실거주로 가정했다. 1세대 1주택자는 10년만 실거주하면 장특공제 80%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다주택자는 15년 이상일 때 최대 30% 적용받을 수 있다. 그래서 위 보유기간도 모두 15년으로 설정했다.

먼저 압구정 현대 3차 82.5㎡의 경우 15년 동안 42.5억원이 올랐다. 장특공제액은 26.6억원이며, 최종 산출된 세액은 2.4억원이다. 12.5억원을 투자하여 15년간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40.1억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비교 대상인 대우마리나1은 지방에서도 부동산 가격 상승이 높은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에 위치해 있다.

12.5억원을 투자하여 한 채는 3.4억원 전액 현금, 한 채는 전세금을 1.5억원, 네 채는 전세금 1.6억원을 각각 받고 갭투자를 하여 매입한 것으로 가정했다. 그 결과 총 가액 20.4억원 상당의 주택 6채를 매입할 수 있다. 1채에 3.4억원이던 집이 15년만에 10억이 되었으므로 시세차익은 한 채당 6.6억원, 6채 총 39.6억원이다. 한 채당 가액이 12억 미만이므로 실거주 한 채는 비과세에 해당한다. 나머지 5채는 30% 장특공제를 적용받아 9.9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 결과 최종 산출된 세액은 총 7.9억원이다.

시세차익에서 양도세액 7.9억원을 제하고 세입자에게 전세금 7.9억원까지 돌려준다면 최종 가져갈 수 있는 양도소득은 23.8억원이다. 12.5억원 투자금에 갭투자까지 동원하여 총 주택 가액을 20.4억원으로 늘렸는데도 강남 똘똘한 한 채가 가져가는 양도소득이 16.3억원이 더 많게 나타난 것이다. 강남 아파트는 가지고만 있어도 집값이 많이 오를 뿐만 아니라 세제혜택도 크다. 이러니 돈이 있다면 강남 아파트에 투자하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선택이 아닐 수 없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15년 동안 강남 아파트 시세차익으로 내야 하는 양도세와 근로소득으로 내야 하는 소득세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비교했다. 근로소득세는 현재 세율을 기준으로 산출된 소득세액을 15년치로 계산했다.

15년만에 42.5억원을 벌었다면 매년 2.8억원씩 꾸준히 벌어야 한다. 2.8억원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7,983만원이므로 이를 15년치로 계산하면 약 12억원이다. 근로소득의 약 3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강남 아파트 양도세액은 2.4억원 세 부담률은 7%에 불과하다. 근로소득세가 불로소득으로 인한 세금보다 5배나 된다는 사실은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 세법은 불로소득이라 할 수 있는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근로소득 보다 훨씬 더 많은 특혜를 부여하여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

경실련은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국민께 몸소 보여주겠다며 보유 중이던 성남 분당 소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다. 이는 역대 어느 대통령도 보여주지 못한 결단을 보여준 것이기에 칭찬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곧 대통령이 주택매각으로 큰 시세차익을 거두었다는 뉴스가 보도됐고 대통령은 이 기사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대통령이 시세차익을 거둔 것은 분명 대통령의 잘못이 아니지만 엄연한 현실이다. 막대한 시세차익 문제를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정책결정권자들이 직시하고 고민하여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로 더욱 악화되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아파트를 1998년 3.6억원에 취득한 것으로 알려진다. 2026년 29억에 내놓았으므로 세전 양도차익은 25.4억원이며, 장특공제 80%를 모두 적용받아 11.9억원이 공제된다. 그 결과 최종 산출된 세액은 약 9,227만원이며, 세부담률은 약 4%이다. 양도세를 부담하더라도 24.4억원의 양도소득을 취득할 수 있다.

경실련은 "장특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세부담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계산했다. 그 결과 세액은 약 6억원이며 세부담률은 24%로 올라갔다. 세후 양도소득은 19.4억원으로 떨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계산을 토대로 실거주 1주택자도 세율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 것인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