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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평가 기관인 아시아브랜드연구소는 'K-브랜드지수' CEO 부문 1위에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이 선정됐다고 6일 발표했다.

K-브랜드지수는 아시아브랜드연구소가 국내외 연구진과 협력해 개발한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기존의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과 달리 후보 표본 추출부터 인덱스 선별까지 분야별 자문위원단의 검증을 토대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K-브랜드지수 CEO 부문은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공시대상 기업집단 CEO를 대상으로, 2026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온라인 빅데이터 8306만 3675건을 분석했다.

K-브랜드지수 CEO 부문은 1위 이재용(삼성)에 이어 2위 정의선(현대차), 3위 최태원(SK), 4위 구광모(LG), 5위 이재현(CJ), 6위 정몽규(HDC), 7위 신동빈(롯데), 8위 정용진(신세계), 9위 최수연(네이버), 10위 박현주(미래에셋증권) 등이 TOP10에 이름을 올렸다.

한정근 아시아브랜드연구소 대표는 “이번 K-브랜드지수는 글로벌 경제의 복합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 총수들의 위기 돌파 능력과 미래 비전 제시 역량이 빅데이터 수치에 직접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특히 압도적인 파급력을 지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필두로 정의선 현대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이 최상위권을 굳건히 지켜낸 것은 대외적 악재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오너 경영의 신뢰도를 입증하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가장 주목할 현상은 구광모 LG 회장과 이재현 CJ 회장이 나란히 순위를 끌어올린 중위권의 다이내믹한 변화다. 신동빈 롯데 회장이 순위 하락 속 정몽규 HDC 회장과 박현주 미래에셋증권 회장의 10위권 진입은 건설과 금융 등 다방면에서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는 리더십을 향해 대중과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평가했다.

이번 K-브랜드지수 CEO 부문은 오프라인 수치가 미반영된 온라인 인덱스 수치로, 개별 인덱스 정보와 세부 분석 자료는 공식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대표 브랜드를 표방하는 K-브랜드지수는 해당 부문별 트렌드(Trend)·미디어(Media)·소셜(Social)·긍정(Positive)·부정(Negative)·활성화(TA)·커뮤니티(Community)·AI 인덱스 등의 가중치 배제 기준을 적용한 합산 수치로 산출된다.

한편, 2016년에 설립된 아시아브랜드연구소는 매년 주요 기업과 개인에 대한 빅데이터 평가 수치를 토대로 ‘대한민국 K브랜드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SH, 전면 재설계 이유로 설계비 167억 원 증액, 총 설계비 521억 원

권리주체 172명·공유자 131명·권리제한 82건, 공공성보다 사익 앞설 우려

종묘 인근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건물 높이 기준이 기존보다 대폭 완화되고 설계비도 큰 폭으로 늘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실련은 서울시와 SH공사에 관련 경위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6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종묘 앞 세운4구역 개발 쟁점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3월 25일 세운4구역의 용적률 상향과 개발이익 구조, 공공기여 산정 근거 공개 필요성을 제기한 경실련은 이번 발표에 대해 "그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장기간 유지된 높이기준이 어떤 행정 판단과 절차를 거쳐 완화됐는지, 왜 정비계획 변경 확정 전에 SH가 설계비를 먼저 증액했는지, 그리고 그 비용과 위험을 누가 부담하게 되는지를 추가로 점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특히 이번 자료는 국가유산청의 ‘기 협의된 높이 유지’ 권고에도 상향안이 유지된 경위, SH의 전면 재설계 및 설계비 167.48억 원 증액 과정, 복잡한 권리구조가 공공부담과 민간편익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이와함께 경실련은 기존에 제기한 용적률·높이완화 경위 및 공공기여 산정 근거 공개 요구에 더해, 설계비 증액 산정 근거와 변경계약서, 권리구조 및 보상체계 관련 자료까지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번 분석에서 가장 큰 문제로 장기간 유지돼 온 종묘 앞 높이 원칙이 사실상 무너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종묘 인접 지역은 역사문화경관 보전을 위해 엄격한 높이 관리 아래 유지돼 왔지만 최근 세운4구역 계획 변경안이 건축계획상 종로변 98.7m, 청계천변 144.9m까지 높이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는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라 종묘 전면부의 조망과 역사도심 경관 보전 원칙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정책 전환"이라며 "더욱이 국가유산청이 ‘기 협의된 높이 유지’를 권고했음에도 서울시와 SH공사는 상향안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누구를 위해, 어떤 근거로 장기간 유지돼 온 원칙을 완화했는지 시민에게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 종묘 앞 공간은 특정 사업자의 개발이익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문화유산과 공공성을 기준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SH 등에 정보공개청구, 자료 공개 결과 바탕으로 추가 검증할 것

특혜성 규제완화 중단하고, 공공 이익과 미래세대 위해 문화유산 보존해야

구체적 수치로 보더라도 변화 폭은 작지 않다.

지난 2021년 사업시행변경인가 당시 기정 건축계획과 비교하면 종로변은 54.3m에서 98.7m로, 청계천변은 71.8m에서 144.9m로 각각 상향됐다. 이는 증가율로 보면 종로변은 약 81.8%, 청계천변은 약 101.8%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의 공간계획과 밀도 구조가 근본적으로 재편된 수준의 변경으로 볼 수 있다. 

경실련은 따라서 "이번 변경안은 단순한 설계 조정이 아니라, 역사문화경관과 공공성의 기준 자체를 다시 묻는 사안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높이 완화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번 계획 변경은 SH공사의 전면 재설계와 함께 설계비를 167.48억 원 증액해 총 설계비를 520.83억 원으로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는 재정비계획 변경의 타당성과 공공성이 충분히 검증되기도 전에 막대한 비용을 선제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단순한 행정 조정으로 보기 어렵다. 

서울시와 SH는 왜 공공성 검증과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기 전에 설계비부터 대폭 늘렸는지 답해야 한다. 이것이 공공의 필요였는지 아니면 사업성 확대를 뒷받침하는 선행 조치였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실이 제공한 연도별 사업비 집행내역에 따르면, 2025년 현재까지 토지보상비, 공사비, 금융비용 등 총투입비용은 7,5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 가운데 토지보상비는 4,800억 원으로 전체의 약 65%를 차지하며 이 중 약 4,000억 원이 2020년에 집중 집행됐다. 

또한 철거가 시작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금융비용으로만 580억 원이 추가 지출됐다. 이는 전체 금융비용 640억 원의 약 90%에 해당하는 규모다. 앞으로 사업이 본격화돼 공사비 투입이 늘어날수록 비용 부담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2025년 현재까지 금융비용을 포함한 공사비와 토지보상비 등이 어떤 재원으로 조달됐는지 그 자금조달 원천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SH공사는 2019년 세운4구역과 관련해 8,500억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리의 공사채 발행을 통해 토지보상비 등 사업비를 충당한 뒤 전면 재설계와 높이 완화 등 행정적 조치로 사업성을 높이고 그에 따른 개발이익이 공공기여나 시민 편익으로 충분히 환수되지 않고 민간에 편중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다. 공공성을 전제로 사업을 수행해야 할 공기업이 민간의 사업성 개선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세운4구역의 복잡한 권리구조도 중대한 문제다. 

권리주체는 172명, 공유자는 131명, 권리제한 물건은 82건에 달한다. 다수의 권리주체와 공유·공동소유, 권리제한 물건, 신탁 흔적까지 얽혀 있어 보상·협의·권리정리 과정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고 그만큼 사업 지연과 행정비용, 분쟁 위험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공공은 비용과 위험을 떠안고 민간은 높이 완화와 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기대하는 구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여기에 일부 관련 법인의 토지 거래 정황까지 드러난 만큼, 세운4구역 문제는 단순한 정비사업이 아니라 공공부담과 민간편익의 배분이 적정한지 따져야 할 공공성의 문제다. 

개별 거래만으로 특혜나 위법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사업 추진 과정과 계획 변경 시점, 토지 거래 흐름, 높이 완화에 따른 기대이익의 관계는 반드시 검증돼야 한다. 서울시와 SH는 공적 권한과 SH의 공적 신용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모든 판단 근거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단순한 높이 완화 논란이 아니다. 서울시와 SH는 장기간 유지돼 온 종묘 앞 원칙이 어떤 근거와 절차로 변경됐는지, 왜 계획 변경 확정 전에 설계비를 먼저 증액했는지, 그 비용과 위험을 누가 부담하게 되는지 시민 앞에 설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용적률·높이 완화 경위, 공공기여 산정 근거, 설계비 증액 산정 근거와 변경계약서, 권리구조 및 보상체계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구한다"며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세운4구역 개발 과정에서 높이 완화, 설계비 증액, 공공기여 산정, 사업비 부담 구조가 적정했는지 추가로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국민TV 유튜브 방송 캡쳐)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 토론회 심층 분석: 서민의 일상적 부(富)의 증대 방안을 중심으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은 단순한 경제 활동의 수단을 넘어, 주거, 교육, 생업 등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고신용자에게는 혜택이 집중되고 저신용자는 고금리로 내몰리는 불공정한 구조 속에서, 서민들에게 금융은 종종 '기회'가 아닌 '장벽'이 되어왔다.

이러한 약탈적 금융 구조를 타파하고 서민의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경제적 부를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지난 2026년 4월 27일 국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금융 정책 분야에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오기형, 이정문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서민금융진흥원(원장 김은경)이 함께 뜻을 모아 마련되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금융기본권'의 실현이 단순한 시혜적 복지를 넘어, 서민들의 일상에 어떤 경제적 이익과 성장을 가져다줄 수 있는지 심도 있게 논의했다.

부당한 이자 비용 절감과 경제 활동의 보장

금융기본권이 실현되면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부의 증대는 '비용의 절감'과 '기회의 회복'에서 시작된다. 현재의 시스템은 자산과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는 잉여 자금마저 저금리로 제공하는 반면, 당장 생계와 사업을 위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에게는 살인적인 고금리를 부과하거나 아예 대출 문턱을 높여버린다.

토론회를 주최한 민병덕 의원은 이 같은 불합리한 현실을 강하게 꼬집었다.

"우리는 소비자는 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금융 소비자는 왕이 아니고 봉입니다. 자산이 많고 소득이 높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더 많은 자금을 빌릴 수 있지만, 금융 소외계층은 고금리를 감수하거나 아예 배제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신용이 부족하면 전세 계약조차 체결할 수 없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약되고, 대출이 막히면 영업을 할 수 없어 직업 선택의 자유도 누리지 못합니다."

금융기본권의 법제화는 이러한 신용 불평등을 시정하여, 서민들이 불필요하게 착취당하는 이자 비용을 줄이고 이를 저축과 소비, 사업 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경제적 숨통을 틔워주는 출발점이 된다.

경제적 리스크 헤징과 인적 자본 투자의 확대

서민의 부를 증대시키는 또 다른 축은 위기 상황에서의 '방어력'과 미래를 위한 '성장 동력'의 확보이다. 금융 접근성이 제한된 서민층은 작은 경제적 충격(질병, 실직 등)에도 쉽게 빈곤층으로 전락한다. 금융기본권은 이러한 리스크를 국가 시스템 안에서 방어할 수 있도록 돕는다.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은 금융이 현대 사회의 필수적인 안전망임을 강조했다.

"이제 더 이상 복지의 개념은 아니고요. 기본권의 개념으로 접근해야지 서민들도 이 위험 사회에서 그 리스크를 헤징(hedging)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안정적인 금융의 지원은 서민들의 인적 자본 투자로 직결된다. 발제를 맡은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금융기본권이 국가와 개인의 경제 성장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설명했다.

"신용 제약에 직면하면 재능 있는 개인이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금융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이 가능해지면 인적 자본 투자가 확대되어서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을 견인합니다. 소상공인이나 스타트업도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본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로서 (금융기본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합리적인 금리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면, 서민과 청년층은 고금리 빚을 갚는 데 급급한 삶에서 벗어나 교육과 기술 개발, 창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장기적인 소득 증대와 자산 형성으로 이어진다.

경제적 사형 선고를 막는 '최후의 안전망'

서민 경제의 붕괴를 막는 것은 부를 축적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단기적인 자금난이 연체로 이어지고, 이것이 불법 사금융 이용이나 파산 등 '경제적 사형'으로 귀결되는 악순환을 끊어내는 것이 금융기본권의 핵심 역할 중 하나다.

한재준 인하대 교수는 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제도가 서민들이 경제 시스템에서 완전히 퇴출당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제가 시계를 보며 생각해 보니, 아침 9시에서 밤 9시까지는 정상적인 사적 계약에 의해 대출을 받는 시간이라면, 저녁 9시에서 다음날 아침 9시까지는 빚을 갚지 못해 심각한 밤을 지새우는 시간입니다. 공적 기구는 누구도 금융 시장에서 완전히 배제되지 않도록 심야와 새벽 시간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한 교수의 지적처럼, 금융기본권이 실현된 사회에서는 빚의 늪에 빠진 서민들이 영구적인 신용 불량자로 전락하는 대신, 적절한 채무 조정과 소액 재기 자금을 지원받아 다시 경제 활동 인구로 복귀할 수 있다. 이는 곧 파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서민들이 다시 정상적인 소득 활동을 통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번 정책 토론회에서 논의된 '금융기본권'은 서민들에게 시혜적으로 돈을 나누어주자는 것이 아니다. 기울어진 금융 시장의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고, 불법 사금융과 고금리의 약탈적 사슬을 끊어내어 서민들이 스스로 땀 흘려 번 돈을 온전히 지키고 미래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한 경제적 토대'를 구축하자는 선언이다.

  (사진=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유튜브 방송 캡쳐)

지난 4월 29일, 국회에서는 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열렸다. ‘햇빛소득마을 국정과제의 성공 추진을 위한 확산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농촌 소멸 위기를 재생 에너지 전환이라는 기회로 바꾸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에너지 전환은 곧 민생 정책”... 정치권과 전문가 한목소리

토론회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은 햇빛소득마을이 단순한 에너지 사업을 넘어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기본 소득’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어르신들이 농사로만 고물가 시대에 적응하기 어렵다”며, “기본 소득 형태의 햇빛 소득을 만들어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역시 “영농형 태양광법을 통해 농어촌이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에너지 전환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생 정책”이라며, 주민이 직접 생산에 참여하고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는 구조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우리 마을도 ‘햇빛소득마을’이 될 수 있을까? 실천적 접근법

이번 토론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실제 마을 주민들이 어떻게 이 사업에 참여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이었다. 독자 여러분의 마을이 햇빛소득마을로 거듭나기 위한 상세 가이드를 위주로 정리해 보았다.

1단계: 마을 공동체의 결속과 ‘협동조합’ 설립

사업의 주체는 개인이 아닌 ‘마을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경기 여주 구양리마을의 전주영 이장은 “재생 에너지의 주인이 주민이 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며, 마을 주민 100%가 참여하는 의사 결정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마을 규약을 정비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에너지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2단계: 유효 부지 발굴과 공공 자산 활용

땅이 없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 더불어민주당 농정전환 실천 네트워크 송원규 정책실장은 “저수지, 폐교, 국공유지 등 마을 주변의 유효 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소현 과장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저수지와 비축 농지 등 7,800여 개의 매칭 가능한 부지 데이터를 지자체와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3단계: 금융 및 제도적 지원망 활용

햇빛소득마을은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만큼 강력한 금융 혜택이 주어진다. 기후부 홍수경 과장은 “85%의 정책 금융 지원과 함께, 상환 방식을 주민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15%의 자부담 역시 지역 소멸 대응 기금이나 상호금융(농협, 새마을금고 등)과의 협력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4단계: 수익의 공익적 활용 방안 결정

발전 수익을 어떻게 쓸지는 마을의 선택이다. 구양리마을의 경우 수익금을 개인 배당보다는 ‘마을 무료 식당 운영’, ‘행복버스 운행’, ‘공동 세탁소 및 문화 복지’에 투자하여 주민 유대감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전주영 이장은 “복지로 쓰는 것이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훨씬 효과적이었다”는 경험을 공유했다.

현장의 목소리: “계통 연결과 규제 완화가 시급”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충남 청양 대응리의 정찬빈 이장은 “마을 앞에 시설은 준비되어도 선로(계통)가 없으면 사업을 할 수 없다”며 현장의 절박함을 전했다. 이에 정부는 ‘우선 접속권’ 부여를 위한 법 개정과 함께, 계통이 부족한 지역을 위해 ESS(에너지저장장치) 설치를 지원하는 등 기술적·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주민이 주도하는 ‘에너지 자치’ 시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대통령 직속 농업·농어촌 특별위원회 김호 위원장은 “이 사업은 부처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민관이 협력해야 하는 종합 예술과 같다”고 평가했다.
(토론회 유튜브 방송 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B6dpuW6McCM&list=PLdFEMg6-o-Q2r2_80W85oHdst6nHPt46f)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도로 이달 초 '배달앱 사회적대화기구'가 재출범함에 따라 현재 국회에서 배달앱 수수료 인하를 목적으로 배달앱 사회적대화기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중소상인·자영업자·시민단체는 배달의민족(이하 배민)과 쿠팡 등 배달앱 기업의 상생협의안이 상생 의지가 실종되고, 자영업자를 기만한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법'과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참여연대는 28일 서울시 송파구 우아한형제들(배민 운영사) 본사 앞에서 배달앱 상생협의안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회에 따르면. 사회적대화기구 논의가 거듭될수록 배달앱 기업 측이 당초 제안에서 후퇴, 상생안을 제시하고 입점업체 이견을 이유로 한시 지원과 하위구간 지원만 언급하고 있다. 즉 실질 상생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배달앱 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해 100여 일간 농성을 진행했고, 성실한 상생협의 협상을 약속받은 뒤 농성을 중단했다"면서 "하지만 지금 오히려 자영업자의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지원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특혜를 달라는 것도 아니다"며 "단지 지나치게 높은 배달앱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낮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이하 공플협) 의장은 배달앱 수수료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김 의장에 따르면 배달앱에서 업주가 치킨 두 마리만 팔아도 상위 70% 구간에 포함된다. 따라서 현재 업주가 2, 3구간에서 수수료 6.8%와 배달비 2900원~3100원을 부담할 경우 신규요금제를 선택하지 않으면 수수료 1%, 배달비 300원~500원이 인상된다는 게 김 의장의 설명이다.

김 의장은 "또한 이미 업주들이 기존 4km 영업권을 기준으로 수년간 수천만원의 광고비를 투자, 단골을 확보한 상황에서 1km로 영업거리를 제한하면 영업 면적은 16분의 1로 줄어들고 매출이 절반 이상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장은 "(배달엡) 플랫폼이 월 1억 건 주문을 이야기하며 성장과 이익을 강조하지만, 결국 상생이라는 이름 아래 업주의 부담만 늘고 플랫폼의 영업이익만 증가하는 구조가 반복된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중소상인단체와 시민단체의 발언도 이어졌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소속 경기도골목상점가연합회 이호준 회장(사회적대화기구 참여)은 "배달앱 기업들이 입점업체 간 갈등을 부추기고 시간을 끄는 것은 책임 회피이며,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2024년 민변과 참여연대는 배달앱 기업의 최혜대우 요구와 자사우대 행위 등을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이에 박정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배달앱 기업이 상생 의지 없이 시장지배력행위를 남용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연주 참여연대 선임간사는 "배달앱 기업 측은 협상을 위한 기본 자료나 통계를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입점업체 측의 협상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 비대칭 해소와 입점업체와 기업 간 협상력 제고를 위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입점업체들의 단체결성권과 협상권을 보장하는 '온라인 플랫폼법'과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가 즉각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스피킹맥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2025년 한 해 1,399건, 2026년 1~3월에만 79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접수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

온라인 영어학습 서비스 ‘스피킹맥스 돈버는 영어’를 둘러싼 불공정 논란이 소비자단체의 신고로 번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22일, 위버스브레인이 운영하는 ‘스피킹맥스 돈버는 영어’를 부당 광고와 불공정 약관 운영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단순한 학습 상품을 넘어 사실상 ‘채무 계약’처럼 작동하는 구조 속에서 특히 20대 청년층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고의 핵심은 ‘돈버는 영어’라는 광고다. 해당 서비스는 최대 200만원 수령 가능 등 문구를 내세워 학습 자체로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홍보해 왔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연맹은 실제 구조가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 납부한 강의료 일부를 적립금 형태로 돌려받는 방식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90일 대기, 연속 학습, 랜덤 보상, 미납 시 적립 불가 등 복잡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했다는 것.

결국 광고는 수익 창출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까다로운 조건 속에서 일부 금액을 환급받는 구조라는 것인데 소비자단체는 이를 명백한 오인 유발 광고로 규정했다.

더 큰 문제는 약관이다. 스피킹맥스는 2회 이상 미납 시 잔여 이용료 전액 청구 조항을 두고 있다. 실제로 약 20만원만 이용하고도 200만원이 넘는 잔여금이 한 번에 청구되는 사례가 확인됐다는 것. 이후 채권추심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조건이라는 지적이다. 소비자단체는 해당 조항이 무효 가능성이 높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약관에는 해외 이주, 회생·파산, 결제 중단 등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사유까지 포함돼 있어 계약 해지와 동시에 전액 청구가 가능한 구조로 설계돼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상품은 영어 교육 서비스임에도 24개월 장기 렌탈 계약 형태를 취하고 있다. 총 계약금액은 약 239만원에 달하지만 광고에서는 총액·위약금 구조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 구조가 단순 서비스 이용을 넘어 채권·채무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이다. 연체 시 전액 청구, 채권 추심 이관까지 이어지는 방식은 금융상품과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단체는 “교육상품이 아니라 사실상 빚을 지는 계약”이라고 비판했다.

피해 규모는 빠르게 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관련 상담은 2025년 1,399건에서 2026년 1분기에만 796건으로 급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최대 4배 증가한 수치다. 특히 피해자의 약 58%가 20대였다. 취업 준비와 자기계발 수요를 겨냥한 광고가 사회초년생을 집중적으로 끌어들였다는 분석이다.

상담 내용의 대부분은 계약 해지와 위약금 문제였다. 잔여금 전액 청구, 추심, 독촉 등의 키워드가 다수 확인되면서 피해의 양상이 단순 불만을 넘어 경제적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소비자연맹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광고 전면 시정 ▲렌탈 구조 및 위약금 고지 강화 ▲불공정 약관 삭제 ▲과도한 위약금 개선 ▲채권추심 중단 등 5가지 조치를 요구했다. 소비자단체는 “금융상품 수준의 독소조항이 교육상품에 적용되고 있다”며 “청년층이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를 안고 계약했다가 빚을 떠안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양천구의 한 공무원이 6년의 기다림 끝에 생면부지의 환자에게 조혈모세포를 기증, 생명 나눔의 가치를 몸소 실천해 감동을 주고 있다. 

서울 양천구는 의약과에서 재난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김상윤 주무관이 최근 혈액암 환자에게 조혈모세포를 기증했다고 19일 밝혔다.

혈액암은 말 그대로 혈액과 골수에서 발생하는 암으로 대표적으로 백혈병, 림프종, 다발골수종 등이 있다. 이 질환은 혈액을 만들어내는 조혈 기능에 이상이 생겨 정상적인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제대로 생성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환자들은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출혈이나 감염 위험이 커지며 치료가 지연될 경우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다.

이러한 혈액암 치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조혈모세포 이식이다. 조혈모세포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을 만들어내는 혈액 생성의 뿌리가 되는 줄기세포다. 환자의 손상된 조혈 기능을 대신할 건강한 세포를 이식함으로써 새로운 혈액을 만들어낼 수 있게 돕는다. 특히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 이후 무너진 면역체계를 회복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조혈모세포 기증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타인 간 유전자형(HLA)이 일치할 확률은 약 0.0005%에 불과해 기적의 확률로 불린다. 이 때문에 기증 희망자로 등록하더라도 실제 기증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김 주무관 역시 2019년 기증 희망자로 등록한 뒤 약 6년 만에야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환자를 만날 수 있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단 한 번의 기회를 그는 주저 없이 선택했다.

응급구조사 출신인 김 주무관은 소방 구급대와 응급의료센터 등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생명의 현장을 지켜온 인물이다. 그는 “응급구조사로서 환자를 돕는 일은 늘 해왔던 일이지만 이번 기증은 한 사람만을 위해 온전히 시간과 정성을 쏟을 수 있었던 특별한 경험이었다”며 “오히려 이런 기회를 얻게 된 것에 감사한 마음”이라고 담담히 말했다.

조혈모세포 기증은 일반적으로 헌혈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거나 필요한 경우 골수 채취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증자의 건강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환자에게는 무너진 생명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유일한 희망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이식을 받은 환자는 새로운 혈액이 생성되며 면역 기능을 회복하고 완치에 가까운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김상윤 주무관의 용기 있는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삶을 되찾는 기적이 됐다”며 “이번 사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조혈모세포 기증의 의미를 알리고 참여를 이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어지는 작은 결단이 한 생명을 살리고 또 다른 희망을 만든다. 김 주무관의 선택은 단순한 기증을 넘어 우리 사회에 ‘함께 사는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묻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ESG 공시 로드맵 초안이 공시 시기, 공시 대상, 스코프3(Scope3), 공시 채널, 제3자 인증 등 모든 면에서 주요국 및 우리나라의 공급망 경쟁국들보다 크게 뒤처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금융위가 당초 공시 로드맵 설계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한 ‘국제적 정합성’과 ‘정보 유용성’ 등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금융위의 ESG 공시 로드맵 초안의 핵심 쟁점을 주요국 및 공급망 경쟁국과 비교하고,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 ‘KoSIF 이슈 브리프’를 발간했다고 15일에 밝혔다.

◇ 공시 시기·대상 주요국 대비 크게 뒤처져… "자산 5조 이상 단계적 적용 등 필요”

앞서 금융위는 지난 2월 25일, 국제적인 동향 등을 고려하여 연결자산총액 30조 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2028년(FY27)부터 기후공시를 의무화하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우선 한국거래소 공시를 일정 기간 동안 시행하고 향후 법정공시인 사업보고서 공시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KoSIF 분석에 따르면, 비교 국가(지역)들의 최초 공시 시기는 우리나라보다 빠른 2025년(FY24)~2027년(FY26)에 집중되어 있고 최초 공시 대상 기업 수도 우리나라와 비교해 훨씬 많았다. 또한 공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30년 안에는 공시계획이 완료되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EU는 ’25년(FY24)에 약 11,000개 기업을 시작으로 CSRD(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의  의무화에 돌입하며,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호주는 2026년에 각각 4,000개와 700개 기업이 대상이 된다.

영국은 ISSB 기반 의무공시를 우리나라처럼 ’28년(FY27)에 시행하지만, 이미 ’23년(FY22)부터 TCFD(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 기반으로 의무화를 시행해 오고 있다. ISSB 기반 최초 공시 대상 기업 수는 약 600개 정도다.

우리나라의 공급망 경쟁국인 중국은 ’26년(FY25)에 약 450개, 일본과 대만은 ’27년(FY26)에 각각 약 70개와 120개, 인도는 이미 ‘23년(FY22)에 1,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공시가 시작됐다.

특히 프라임 시장 상장사로 시가총액 3조 엔 이상부터 ‘27년에 최초 공시를 시작하는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약 70개지만,  ‘28년(FY27)에는 1조 엔으로 기준을 적용해 340여 개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28년에 최초 공시 대상 기업 수는 58개에 불과하고, 이 마저도 금융기관  중심으로, 기후 리스크가 높은 산업군을 제대로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 상당수가 장기간 ESG 정보의 공백에 놓여, 글로벌 투자자의 자본 이탈과 고객사의 공급망 제외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KoSIF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우리 기업의 기후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시 대상을 최소 자산총액 2조 원 이상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지정하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 기준인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75~80%를 차지하는 기타 온실가스 배출, 스코프3(Scope3) 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스코프 3는 기업의 기후 영향, 기업의 기후 관련 재무적 리스크를 평가하는 핵심 정보로, 글로벌 투자자와 고객사들이 최우선으로 요구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EU ‘26년(FY25), 미국 캘리포니아 주180일~1년, 영국 ‘29년(FY28), 호주 ‘27년(FY26), 일본 ‘28(FY27)년 등 주요국과 우리나라 공급망 경쟁국은 대부분 유예 기간을 1년으로 설정했다.

대만은 3년 유예지만, ‘30년(FY29)부터 공시하게 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기업의 인프라와 공시 능력 부족을 이유로 3년을 유예한 ‘31년(FY30)에 공시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는 국내 기업의 수용 능력을 과소평가했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표준에 기반한 ‘사실상의 공시 플랫폼’으로서, 기후공시와 다름 없는 것으로 평가 받는 CDP에 스코프3 정보를 공개하는 국내 기업은 ‘23년에 127개에서 ‘25년에는 222개사로 급증했다.

또 해당 기업들은 스코프3 전체 15개 카테고리 중 8개 항목을 이미 산정해 보고했다. 스코프3 산정·측정을 위한 인프라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다면, 우리 기업이 스코프 3을 충분히 공시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를 근거로 KoSIF는 세이프 하버(Safe Harbor, 면책 조항)를 전제로 스코프 3 공시를 3년이 아닌 1년 유예를 제안했다.

◇ 글로벌 표준은 '법정 공시'… 거래소 공시 기간 최소화 및 제3자 검증 로드맵 구체화 필요

ESG 정보의 신뢰성 및 투자 자본 유입과 직결되는 ‘공시 채널’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금융위는 기업 부담을 고려하여 거래소 공시로 시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적응한 후 법정공시인 사업보고서 공시로 전환한다는 초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중국을 제외한 EU, 미국 캘리포니아 주, 영국, 일본, 호주, 대만, 인도 등 대다수 주요 국가(지역)들은 법정공시를 채택하고 있다.

거래소 공시는 법정공시와는 달리 허위공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가 어렵고 특히 손해배상 입증 책임도 투자자가 기업의 고의·과실 및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구조로,  ESG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KoSIF는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법정공시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부담을 고려한다면, 거래소 공시는 1년으로 한정하고 단계적으로 법정공시로 전환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공시 정보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핵심 수단인 ‘제3자 검증’과 관련한 로드맵이 이번 초안에서 누락된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EU와 호주 등 주요국은 의무 공시와 동시에, 일본은 도입 1년 후부터 제한적 인증 수준으로 시작해 합리적 인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확정한 상태다. 이에 KoSIF는 ESG 공시 로드맵 확정 시, 제3자 검증의 도입 시기와 그 수준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융위의 ESG 공시 로드맵 초안의 또 다른 문제점은 국제적인 눈높이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내 정책과의 정합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기후금융(녹색금융+전환금융), 스튜어드십 코드, 밸류업, K-GX 등의 핵심 정책은 모두 투명한 ESG 정보를 기반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로드맵 초안은 정작 필수적인 ESG 정보의 공백 상태를 장기간 유지시키는 구조라는 비판이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총장은 “모든 투자는 기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이뤄지고, 기업지속가능성실사법(CSDDD) 등 고객사들의 공급망 재편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의 ESG 공시 로드맵 초안은 투자자와 고객사 모두로부터 외면받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며 “이같은 방식으로는 자본시장의 코리아 프리미엄은 물론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전환, 에너지 전환 등 각종 전환 정책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감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름다운재단이 주거위기청년 문제를 알리고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주거위기지원 캠페인 ‘수상한 복덕방’을 시작했다.

‘수상한 복덕방’은 집을 연결해주는 ‘복덕방’에서 착안해 청소년부모·노숙위기청년·자립준비청년 등 다양한 주거위기 상황에 놓인 청년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집을 ‘수상한 매물’로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주거위기청년은 실직·가족 해체·질병 및 장애 등의 원인으로 거리·공원·쉼터에서 생활하며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청년을 말한다.

특히 청년의 주거위기는 단순한 주거 빈곤을 넘어 사회적 관계망의 단절과 자립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꼽힌다.

그러나 현행 노숙인 지원 정책은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청년층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고, 낙인과 편견으로 인해 위기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에 아름다운재단은 주거가 신체적·심리적 안정이 보장되고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는 점에서 출발해 ‘수상한 복덕방’ 캠페인을 기획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주거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안전망의 영역으로 바라보고, 다양한 주거 사각지대 사례를 발굴 및 지원할 예정이다. 나아가 주거위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식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아름다운재단은 안정적인 주거가 삶의 기반이 된다는 문제의식 아래 다양한 주거지원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청소년부모, 자립준비청년, 주거위기청년 등을 위한 주거비 지원과 상담, 생활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왔다. 또한 2024년에는 주거위기청년 거점 공간 ‘청년, 공간’을 개소해 일상생활 지원과 주거·진로 상담, 네트워크 활동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김진아 아름다운재단 사무총장은 “안정적인 주거 공간에서 청년들은 비로소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해 볼 수 있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주거위기 상황에 놓인 청년들의 현실을 알리고, 주거 문제를 개인의 어려움이 아닌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아름다운재단도 주거위기청년들이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연결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아름다운재단은 기부자, 활동가, 아름다운 시민이 함께 하는 공익재단이다. ‘모두를 위한 변화, 변화를 만드는 연결’을 위해, 올바른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30여 개 사업을 통해 이웃을 돕고 공익활동을 지원한다.

국제투명성기구 한국 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TI-Korea)는 3일 GRC(거버넌스·리스크·컴플라이언스) 스타트업 업플래시와 AI 기반 컴플라이언스 자가진단 플랫폼 ‘GCI 360(Global Compliance & Integrity 360)'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투명성기구는 GCI 360 플랫폼을 통해 <TI-Korea 포럼> 회원사 및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K-CP), 반부패 역량진단(TRAC, Transparency in Corporate Reporting), ISO 37001 (반부패경영시스템), ISO 37301 (준법경영시스템) 등 AI기반 컴플라이언스 자가진단 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한다.

GCI 360은 업플래시가 자체 개발한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ISO 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301(준법경영시스템), K-CP, TRAC 등 국내외 주요 컴플라이언스 프레임워크와 ISO 9001, ISO 14001, ISO 45001 등 각종 경영시스템 프레임워크를 통합 지원한다. 

지금까지 전문 인력이 수주에 걸쳐 수행하던 컴플라이언스 진단을 AI 기반 자동 분석으로 단 3분 만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단 소요 시간을 99% 이상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또한 각 평가항목에 대해 제공된 증빙자료를 기반으로 충족, 부분충족, 미충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항목별로 구체적인 개선사항과 실행 가이드를 제시함으로써 각 조직이 프레임워크에 따른 자가진단을 수행하고, 도출된 개선과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국투명성기구 관계자는 ”이번 협력을 통해 <TI-Korea 포럼> 회원사에는 실질적이고 활용도 높은 컴플라이언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전반에 걸쳐 그간 어렵게 인식되어 온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문화 확산과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차경훈 업플래시 대표는 ”12년 이상의 진단, 평가, 감사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한 GCI 360이 한국투명성기구라는 글로벌 반부패 네트워크의 공신력과 결합함으로써, 국내 컴플라이언스 문화 확산과 실행 역량 강화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투명성기구가 제안해 출범한 <TI-Korea 포럼> 회원사들은 GCI 360의 K-CP, TRAC, ISO 37001, ISO 37301 모듈을 4월부터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한국투명성기구와 업플래시 양 기관은 향후 공동 세미나, 교육 프로그램, 컴플라이언스 리서치 등을 통해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7개 원내 정당을 대상으로 'ESG·기후·재생에너지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31일 밝혔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에 따르면 현재 국제사회는 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의 <공공부문 지속가능성 표준(SRS1)> 제정과 UNDP(유엔개발계획)의 <선거 환경영향 관리 가이드> 발표 등 ESG를 공공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2025년 12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를 수립, 공공 표준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공공부문의 ESG 책임성 강화 관점에서 지자체가 지속가능한 사회 전환을 주도하는 핵심 주체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5개 정책 제도화 방안을 7개 원내 정당에 질의했다. 이는 ESG 가치를 지역사회 풀뿌리까지 확산시켜 실질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취지다.

구체적으로 정책질의서에는 ▲지방 공공기관 ESG 기반 통합 공시 체계 구축 ▲친환경 선거수단 공공 지원과 탄소 배출 관리 체계 구축 ▲지자체와 산하 공공부문의 민간 금융기관 선정 평가 시 기후투자 실적 반영으로 생산적 금융 유도 ▲지자체 공공조달에 기후정보 단계적 반영 ▲지자체와 산하 공공기관의 유휴부지 기반 PPA(전력구매계약) 계획입지 지정, 지역기업 연계 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지자체 등의 '실질 행정 영향력'에 주목했다. 재생에너지 투자와 기후 친화 산업으로 전환 등 기후위기 대응에는 천문학적 자본이 소요되지만, 공공재원만으로 감당하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지자체와 산하 공공부문(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이 금고은행, 주거래 은행, 공유재산 보험사를 선정할 때 '기후투자 실적 등 기후금융 활동'을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지자체의 금고와 산하 공공부문의 주거래 은행 시장 규모는 2024년 기준 지역통합재정으로 보면 약 673조 3000억원에 육박하고, 지자체 공공조달 시장은 약 94조 1000억원 규모다. 

또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지자체의 공공조달에서 '기후 정보'를 단계적으로 활용할 것도 제안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30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필수의료 사고 공소 제기 제한' 형사 처벌 특례, 의료사고심의위원회 도입, 손해배상금 대불제 폐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소비자·시민사회단체가 환영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 한국YWCA연합회, GCN녹색소비자연대는 31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개정안은 환자안전사건의 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안전망, 피해에 대한 신속 재정-심리 지원, 형사 기소 전에 환자안전사건에 대한 의학적인 판단 절차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 한국YWCA연합회, GCN녹색소비자연대는 "의료행위의 중과실에 대한 판단은 사망, 중상해 등의 결과가 아닌 과실의 위중함 여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면서 "환자의 사망이 곧 처벌을 의미한다면 의료인들은 위중한 환자, 급히 치료해야 하는 환자의 진료를 주저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개정안으로 위중한 환자, 위급히 치료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제때에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의료인들은 환자를 소신껏 치료할 수 있는 의료환경이 조성돼 우리 의료시스템이 더욱 발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T가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소비자 피해 보상 조치로 시행한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정책이 실제 운영 과정에서 소비자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신청 기회를 놓치거나 위약금이 발생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연맹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지난 1월 2일부터 3월 19일까지 접수된 KT 해지 위약금 관련 상담 93건을 분석한 결과, ‘기한 내 미신청’이 6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환급 신청 후 처리 누락 4건, 결합상품 이용 중 통신사 변경 시 타 서비스 위약금 발생 등 기타도 20건 확인됐다.

소비자들은 대리점 안내를 통해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이 면제되는 것으로 인지했으나, 별도의 환급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위약금을 한번에 지불할 것을 청구 받거나 분납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했으며, 환급 가능 기간이 연장된 이후에도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피해를 겪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해지 위약금 면제가 사실상 소비자 피해 보상의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직접 정보를 찾아서 신청해야 하는 방식이라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는 점이다.

특히 당초 신청기간이 2026년 1월 14일부터 31일까지 약 18일에 불과해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대응하기 어려웠다. 또한 문자 안내 방식은 “고객 보답 프로그램 안내”라는 제목으로 발송되어 광고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았다.

게다가 위약금 면제 대상 기간이 문자 안내(25.12.31~26.01.13)와 홈페이지 안내(25.09.01~26.01.13)가 달라서 소비자들은 혼선이 발생했다.

이후 신청기간이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되었으나, 연장 사실에 대한 개별 안내가 없어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려웠고, KT 홈페이지 내 ‘위약금’ 검색 시 관련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등 정보 접근성이 낮았고, 연장된 신청 기간 동안 KT 챗봇 상담에는 ‘신청기간 종료’로 오안내되는 등 소비자의 신청 포기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은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등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구제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요구한 개선사항에 따르면, 우선 위약금 면제와 같은 피해 보상 조치는 소비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용되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 현재와 같이 소비자가 직접 정보를 찾아 신청해야 하는 구조는 정보 접근성이 낮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보상 사각지대를 확대하는 구조다.

또한 보상 대상자에게는 개별적이고 명확한 안내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문자, 앱 알림, 고지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반복적으로 안내하고, 특히 안내 문구에는 ‘고객 보답 프로그램’과 같은 모호한 표현이 아닌 ‘피해 보상’이라는 성격을 명확히 드러내 소비자가 이를 광고가 아닌 중요한 권리 안내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보상과 관련된 정보는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 홈페이지 검색 시 관련 정보가 즉시 노출되도록 하고, 챗봇 및 고객센터 안내 내용 역시 최신 정보가 반영되도록 관리하여 오안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이번 사례에서 확인된 것처럼 결합상품, 재약정 등 다양한 이용 형태에 따라 위약금 면제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동일한 사업자 귀책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한국소비자연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기업의 피해 보상 정책이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적 기준과 사후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집중력 향상과 졸음 방지 효과를 내세운 이른바 ‘코 흡입 에너지바’가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채 유해 성분까지 검출되면서 심각한 건강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유통 중인 코 흡입 에너지바 1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별다른 경계 없이 사용하는 상황에서 인체 위해 가능성이 확인된 것.

문제의 핵심은 이 제품들이 ‘간편한 각성 도구’처럼 소비되고 있다는 점이다. 멘톨과 오일 성분을 기화시켜 코로 들이마시는 방식으로 사용되며 온라인에서는 ‘집중력 향상’, ‘졸음 방지’, ‘코막힘 완화’ 등 의학적 효능까지 암시하는 광고가 넘쳐난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으며 전문가들은 오히려 호흡기 자극과 건강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실제 조사에서는 1개 제품에서 흡입 시 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검출됐다. 이 물질은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성분으로 인체 흡입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사용 자제가 권고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쉽게 접근 가능한 제품에 포함돼 있다는 점은 관리 사각지대를 드러낸다.

더 큰 문제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미표시다. 리날룰, 리모넨 등 알레르기 유발 가능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음에도 조사 대상 10개 중 6개 제품이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 소비자는 자신이 어떤 물질을 흡입하는지조차 모른 채 제품을 사용하는 셈이다.

관리 체계 역시 허술하다. 해당 제품들은 화장품이나 생활화학제품과 유사한 성분을 사용하면서도 공산품이나 생활가전으로 분류돼 유해성분 규제를 피해가고 있다. 사실상 안전 기준의 공백 속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표시·광고 실태도 심각하다. 대부분 제품이 의학적 효능을 강조하거나 과장된 기능을 홍보했고 사용상 주의사항이나 성분 표시조차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는 청소년 소비자를 오인시키고 무분별한 사용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사업자들에게 판매 중단과 표시 개선을 권고했다. 일부 업체는 조치를 이행했지만 여전히 응답하지 않은 업체도 있어 추가적인 대응이 진행 중이다. 관계 부처에도 관리 방안 마련이 요청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특히 청소년층을 겨냥한 마케팅을 문제로 지적한다. 학업 스트레스와 집중력에 대한 부담을 이용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소비하게 만드는 구조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이다. 단순한 편의 제품이 아닌 잠재적 건강 위해 제품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경고도 나온다.

소비자 주의 역시 절실하다. 의학적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은 사용을 자제하고 구매 시 성분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사용 중 피부 발진이나 호흡 이상 등 신체 변화가 나타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청소년 건강을 위협하는 새로운 형태의 흡입 제품이 규제의 빈틈 속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제도적 대응이 늦어질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청소년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관리와 사회적 경각심이 요구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5일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 로드맵 초안’(ESG 공시 의무 로드맵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가운데, 책임투자 및 기업지배구조를 전문으로 하는 국제적인 협회들이 공동 입장을 밝혔다.

국제적 조직인 책임투자원칙(PRI)과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 그리고 국내 조직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공시 로드맵 발표를 환영한다면서도, 로드맵의 내용이 국내외 투자자들의 기대치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야심찬 이행과 폭 넓은 범위 설정’ 등 이를 보완할 권고사항을 담은 공동 서한을 ▲ESG 공시 정책 담당 정부 부처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ESG 공시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국회ESG포럼 민병덕 공동대표 ▲ESG 공시기준을 제시하는 한국회계기준원에 보냈다고 밝혔다.

PRI는 전 세계적으로 5,000개 이상의 서명기관이 참여하고 139조 600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대표하는, 최대 규모의 책임투자자 협회다.

ACGA는 아시아 시장의 기업 지배구조에 전념하는 독립적인 비영리기구로, 40조 달러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는 투자자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CDP, PCAF(탄소회계금융연합), SBTi(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 RE100등 국제적인 이니셔티브의 파트너로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 ESG 금융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다. 

금융위는 앞서 2028년(FY27)에 연결자산총액 3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ESG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기타 온실가스 배출인 스코프3(Scope 3)는 이로부터 3년 유예한 2031년(FY30)부터 시작하겠다는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세 기관은 “시장의 준비도와 역량 구축을 반영한 단계적 이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특히 스코프3 배출량이나 전환계획과 같은 복잡한 항목에 대한 단계적 접근방식이 효과적 도입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한국의 경제적 위상과 자본시장의 성숙도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ESG 공시 의무 이행을 위한 명확하고 야심 찬 일정 수립’과 더불어 ‘경제 전반의 유의미한 비교가 가능하도록 대규모 상장사 및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관의 조기 포함’ 등을 권고했다. 

공시 채널에 대해서는 “신뢰성과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 공시는 적절한 지배구조, 내부 통제 및 인증 요건의 적용을 받는 보고 체계인 법정공시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사업보고서를 통한 공시가 기업 데이터 품질과 투자자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가 재무적으로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는 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