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쿠팡 막을 소비자보호운동'…집단소송법제정연대 출범 > 경제/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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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인 소비자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단소송법' 도입 꼭 필요
온오프라인 시민캠페인, 여야대표·원내대표 면담 등 국회 입법 촉구 활동

개인정보 보호와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해온 19개 소비자·시민단체들이 13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를 출범시켰다.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해온 19개 소비자·시민단체들은 13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를 출범시키고 ▲쿠팡방지법(집단소송법, 징벌손배제, 입증책임 완화) 제정 ▲김범석 의장을 포함한 쿠팡 경영진의 책임 추궁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구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집단소송법제정연대는 이미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바탕으로 소비자시민단체들의 공동요구안을 만들어 국회와 정부에 제안하는 한편 이후 소비자, 노동조합과 중소상인단체들과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여 상반기 내에 집단소송법 제정을 위한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쿠팡의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시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대한민국 성인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쿠팡은 여전히 제대로 된 사과와 책임을 내놓지 않고 있다. 쿠팡의 실소유주인 김범석 의장은 3일간 2차례에 걸친 국회 쿠팡 청문회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피해와 책임을 축소하기에만 급급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피해보상과 관련해서도 5만원의 할인쿠폰을 지급했지만 정작 쿠팡에서 쓸 수 있는 할인혜택은 5천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쿠팡의 다른 사업영역의 매출을 늘리기 위한 꼼수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한국 쿠팡의 임시대표는 전례없는 보상안이라며 시민들의 분노를 더욱 키웠다. 개인정보 유출 뿐 아니라 산업재해 은폐, 입점업체 갑질, 정관계 로비 등 불법편법 논란이 쏟아지고 있다.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소비자단체들은 쿠팡의 전국민 개인정보 유출과 국민을 기만하는 후속대처, 노동자 과로사와 입점업체 갑질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지난 12월 26일부터 ‘탈팡’ 행동에 돌입했다”며 “노동자와 중소상인도 모두 소비자인 만큼 모든 소비자·시민들이 힘을 합쳐 이번 기회에 집단소송법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 보호와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해온 19개 소비자·시민단체들이 13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를 출범시켰다.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온라인 영역이 활발해진 2000년대부터는 옥션사태, 카드3사 사태 등 매년 크고 작은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솜방망이 과징금과 쥐꼬리 보상으로 마무리 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남은경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은 “개인정보 유출 뿐 아니라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옥시·애경, 대규모 리콜사태를 불러온 도요타, 현대기아차 등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단소송법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은우 정보인권연구소 변호사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회원국 대부분은 이미 집단소송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면서 “자본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미국에서도 소를 제기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도 모두 효과를 미치는 옵트아웃 방식의 원칙적인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있고, 오히려 유럽국가들이 비교적 최근인 2020년경부터 차선책으로 2단계 단체소송을 주로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실행 중인 증권집단소송법 등만 봐도 실제 제기되는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재계가 우려하는 남소 우려나 기업규제 주장은 과도한 반면, 소비자 보호의 실익은 매우 크다”며 집단소송법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백미순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소비자들은 단순히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가 아니라, 그에 따르는 권한과 책임을 마땅히 감당하는 시민”이라면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는 오늘부터 ‘집단소송제·징벌적손배·입증책임 완화(이른 바 쿠팡방지법)’의 도입을 위해 집중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와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해온 19개 소비자·시민단체들이 13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를 출범시켰다.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백 대표는 “이를 위해 337,000만명의 온오프라인 시민캠페인, 여야 당대표 및 원내대표 면담 등 국회 입법 촉구 활동, 경제단체들의 조직적인 반대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들에게 쿠팡방지법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쿠팡 김범석 의장을 포함한 경영진들의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구제하는 활동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집단소송법 제정연대에 참여한 19개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국회가 청문회나 국정조사에 그치지 말고 입법으로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만약 이번에도 정부와 국회가 집단소송법 도입을 주저한다면, 쿠팡의 정관계 로비의 영향 때문이라는 시민들의 의구심을 씻어낼 수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와 함께 만약 올해 1-2월 안에 정부와 국회가 쿠팡방지법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6월 지방선거로 인해 사실상 법안 처리가 어렵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만약 올해 상반기에 쿠팡방지법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유권자·소비자·시민들의 거대한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