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49.5% "상속세 인상 반대한다" > 경제/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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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상속세 관심·인식·찬반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 발표

▲상속세 관심·인식·찬반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 ⓒ 참여연대

우리 국민 49.5%가 상속세 인상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아래 참여연대)는 5일 '상속세 관심·인식·찬반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참여연대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ARS 휴대전화 조사)됐다.

조사 결과 국민의 상속세 관심은 72.9%로 매우 높았다. 하지만 실제 상속세 부담 수준 인지율은 14.2%에 불과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배우자와 2자녀에게 10억원을 상속하는 경우'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65.6%가 5천만원~5억원 이상의 상속세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봐 10명 중 6~7명이 해당 사례에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다고 잘못 인식하고 있었다. 실제로는 '전혀 부담하지 않음'이 맞는데 이를 아는 사람은 14.2%에 불과했다.

▲상속세 인상 찬반 설문결과. ⓒ 참여연대

참여연대가 '상속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상속세 인상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49.5%가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참여연대는 "상속세 인상 자체 거부감보다 확장재정 기조, 증세 회피, 국채 증가 등 정부의 조세·재정 운영 전반의 신뢰 저하가 복합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는 해석을 내왔다. 집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속세가 중산층 세금으로 재프레이밍되면서 보수·중도층의 방어적 태도와 함께 일부 진보층에서도 부자증세에 소극적인 인식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

참여연대는 "조사 결과는 상속세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조세·재정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 속에서 시민들이 불안과 방어적 태도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상속세 역할 재정립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