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협 대표자 1184인, 생협법 개정 촉구 선언…"주무부처 변경해야" >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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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협연합회 관계자들이 생협의 주무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는 생협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헌승 의원과의 면담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살림연합 제공 

생협의 주무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 개정안이 5개월째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전국 생협 대표자 1184인이 ‘생협법 개정 촉구 1000인 선언’을 발표하고 170만 가구가 참여하는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국회에서는 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생협의 주무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는 생협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그러나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된 이후 약 5개월째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국 생협 대표자들은 16일 ‘생협법 개정 촉구 1000인 선언’을 발표하고 법안의 조속한 상정과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선언에는 국내 5대 생협연합회(두레생협연합회·아이쿱생협연합회·한국대학생협연합회·한국의료생협연합회·한살림연합)의 생협 임원들 대부분이 참여했다. 선언 결과는 국회 정무위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생협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3일 시작된 선언은 열흘 만에 1000여명을 넘어섰다. 생협연합회는 현장의 바람과 달리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과 답답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살림연합 권옥자 대표는 “생협 주무부처 변경은 생협계가 10여년 전부터 요구해 온 과제”라며 “여야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다섯 달 가까이 소위 심사 일정조차 잡히지 않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장의 답답함이 크다”고 말했다.

생협연합회 관계자들이 생협의 주무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는 생협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병덕 의원과의 면담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살림연합 제공 

권 대표는 이어 “170만 가구가 참여하는 생협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생협법 개정은 대표적인 민생 법안”이라며 “정무위가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을 신속히 심사해 지난 40여년 동안 지역경제와 공동체 속에 뿌리내려 온 생협이 정상적인 정책 환경에서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루빨리 나서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표자 선언에 참여한 다수의 지역 생협 대표자들은 "협동조합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육성·지원 정책을 담당하는 중기부로 주무부처를 변경해 생협도 다른 협동조합이나 기업들과 차별 없는 정부 정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는 지역경제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았다. 현재 전국에는 132개의 생협 조직이 약 170만 가구 조합원과 함께하고 있다. 전국 1010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 규모는 약 1조4000억원 수준이다.